장명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재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교육훈련 관계에 따라 제가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의 이재성입니다. 지난 7월 인사로 인해서 안전건설국 소속 일부 과장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전종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한 해결은 물론 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 안전건설국 업무에도 합리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4개 과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4억원이 증액되어 1,272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에 한해서 도합 3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는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배수장 정비 등 예산과 함께 군도사면 보강공사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수 공약사업인 남가람 명품100리길 둑방 정비소요 예산과 군도 보행 환경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비롯해서 읍·면 주민건의 재정건의사업,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등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가압장 물탱크 증설공사 및 긴급보수비 등 증액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현재 조성 중인 부림일반산업단지 부지보상을 위한 부족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본 특별회계 예탁금을 충당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정곡면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차후 소관 과별로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억 5,200만원 증액된 43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경비 예산절감분 26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서비스도 7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9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73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16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5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보조사업에 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 안심콜 설치에 163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써는 2021년 폭염대책사업비 2천만원과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 1,700만원 등 성립전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에 50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재난복구용 장비임차를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을 1천만원 감액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크로샷 사용료를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유학천 정비공사 3천만원, 남가람 명품 100리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남가람 명품 100리길 둑방길 정비사업 5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억원 등 8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가례 개승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 대의 정지밖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유곡 야산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등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으로 배수문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기성제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써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2억을 감액편성하고 세부사업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원, 심지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9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운영관리에 46만원, 비상대비에 13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1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3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에 50만원,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에 예산절감분 71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2천만원을 증액한 1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 부분에 전년도 2회 추경에 보면 기정액이 3억이고 증액편성이 6억이었는데 올해는 기정이 6억 5천이고 2억원을 증액해서 8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편성된 것이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횟수를, 풀베기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방풀베기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써 주시고 해서 제방에 굉장히 나무도 많이 하고 쓰레기 제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성제정비는 이때까지는 강 쪽은 안 베고 우리 사람 사는 쪽만 이렇게 벴습니다. 경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 예를 들면 운동하는 공간 의령천 이런 데, 그런 데는 상부부분 한 번 더 베야 되겠다 저쪽은 또 내년부터는 4대강에 들어가니까 하부 저쪽, 강 쪽으로 일부 야구장 주변이라든지 골프장 주변이라든지 사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정비가 필요해서 조금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지역별로 더 는 것이 아니고 원래 베는 데에서 다른 사람 다니는 그쪽은 한 번 더 벤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한 번 더 베는 것도 있고 면적도 일부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 쪽에도 일부 해서 내년에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 보면 4대강 정비하는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 쪽으로도 저희들이 일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어떤 꽃을 심을지에 대해서 꽃잔디를 심을지 그런 부분 식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일부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큰 사업이 남가람 사업인가 있잖아요. 명품 100리길 여기에 있어서 이 구간에 풀베기사업이 추가되어서 증액이 되었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아니면 기존에 풀베기사업이 부탁하는 부분이 과장님한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방금 풀베기사업 이게 보면 풀베기 이 일을 하나 받기를 위해서 보면 각 업체들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본 위원 생각에는 2021년도 전반기에 풀을 벴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전반기에 벤 업체는 배제하고 전반기에 참여 안 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령의 업체에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하천분야 예산 편성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208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서 예산편성된 것인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한 것 있죠?

예.

충익사 앞에 말합니까? 2식.

예, 맞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누르면……

휴대폰?

예.

여기에서도 군청에서 해도 됩니까?

예, 누르면 자동으로 펴지고 닫히고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안 되네?

일반인들까지는 지금 아마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도 있고 아마 읍에 이관이 아직 덜 되었거든요. 되고 나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2식 있어서 설치가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 자동으로 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어 손을 대는 사람이 있는데 것을 알아야 제가 또 홍보도 합니다. 사실 (

그 시기를 맞춰서 태풍이 온다든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닫아야 되고 열어야 되면 햇빛이 오면 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의병탑 앞에 2식, 2개 있다, 그렇죠?

예, 두 군데……

두 군데입니까?

기존에 한 쪽은 태풍 맞아서 늘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수동으로 그냥 펴 놓아야 하고 이것은 자동으로 몇 번 하면 바로 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 한번 해 보고 다시 일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펴 놓은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내년이라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정 하신기경로당 부지 매입비 반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반하천 정비사업 209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봉곡천 하천정비사업이 재해위험지구로 2013년 지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로당하고 연결되어서 경로당 부분의 부지를 옮길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사업목적에 경로당 사업이 안 맞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지금 보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내 쪽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옮긴다는 말입니까?

예.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다리 건너서 오른쪽인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임진정 다리 건너서 바로 보이는 가정집 그 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마주보이는 그 가정집 아닙니까?

임진정 예.

처음에는 예산낭비가 교량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에, 의령군에 교량이 그런 교량 형태를 설치하는 교량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거 때문에 많이 주민들하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설계변경도 잘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정에 한번 가는 길에 봉곡천에 다리 놓여진 것을 보시면 일반 다리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다리가 놓여짐으로 해서 그 동네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예산도 경로당 부지도 다리로 인해서 지금 시설해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아주 깨끗한 데도 지금 매입을 하고 옮겨야 되는 그러한 판이고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매년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사실 1년, 2년 앞을 못 보고 설계가 되고 하더라고요. 건설되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 정도로 제가 듣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홍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방풀베기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우리 지정이나 어느 지역에 보면 풀을 베야 할 제방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외지인들이나 저희들이나 농사짓고 이렇게 다닐 때 보면 풀이 무성해서 두 번 정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베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든지 약 3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위를,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한번 더 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곡천 부분도 도에서 설계를 하면서 하천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 들어갔을 때 너무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딱 시기가 건설교통부에서 하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도 사업 부분은 조금 덜 챙긴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더 앞으로는 미리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풀베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춘·추계 정비를 해서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 요즘 신청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면적도 늘리고 조금 더 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아마 기성제정비를 보시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기존에 했던 부분 말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부분이 제방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돈이 있으면 더 치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제방이 한 번도 풀을 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한 번 더 제방이 강 쪽으로 만약에 하천 쪽으로 한 번 더 베게 되면 그 경비만 해도 거의 3억, 4억 정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베기는 베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내년도는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면적을 읍·면별로 별도로 받아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세 번 정도는 저희들 기성제정비 점검받기 위해서 하고 제방관리를 하는데 예산상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읍·면에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의원 된 지도 얼마 되지 사실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현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역구가 네 군데가 되어서 다녀보면 거의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그 정도 아주 불편하고요, 해가 지고 그러한 분들이 밭이나 논을 지금 일구고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가로등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가로등사업 이게 각 읍·면별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예, 많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설치가 부족한지 아주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들어가보면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쪽에는 불이 안 나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골목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또 사고 나는 그러한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신청을 한번 하면 일차적으로 몇 개 되어 버리고 이차적으로 주민 불편사항 건의를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 면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면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이야기해서 한두 개 정도 설치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좀더 하셔서 본예산이라든지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지고 밤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밤에 해가 지고 TV 보고 또 늦게 집에 귀가하고 하거든요. 골목에 가로등이 없다 보면 불편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도심지에 살수차 있다, 아닙니까? 살수차.

예.

의령읍만 지금 하고 있죠?

의령읍하고 부림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 면단위 있는 분들은 의령군민이 아닙니까?

이것은 폭염대책비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면단위 계시는 분들은 의령에 가니까 살수차가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면단위는 주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늘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6,400등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마을 안에 있는 가로등은 거의 다 정비를 했거나 불이 꺼지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 안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돈이 없어도 다른 돈으로 돌려서라도 마을 안에 하는 타당성 있는 것은 거의 다 해 줍니다. 그 대신 안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밖에서 들어오셔서 산 위에 꼭대기에 집에서 거의 100m 이상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그런 데에서 혼자서 살려고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짐승이 내려오니까 설치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 나름의 기준이 세 가구 이상이 있어야 기준을 나누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또 누구는 설치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건의하면 1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심해서 건의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서늘한 기온이 가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 경제문화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통여건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임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분야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산림분야에는 임도 풀베기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동 일자리경제담당 주사입니다. 다음 황혜진 기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조병찬 상공담당 주사입니다. 강인호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154억 5,9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이 증액된 15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여 예산절감분과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으로써 버스운행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구입 2대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3,7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택시 영상저장장치 시설 지원으로 58대에 대해서 812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용역으로 2022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품권 제작발행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천율과 쌀스토리 2개 기업에 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과 청년 의령 살아보기 운영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써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30명에 대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으로 소모품 700만원과 수선 유지비 300만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2개소 4천만원과 세탁소 집기비품 구입 3천만원, 토탈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7개 사업 1,729만원과 도비 7개 사업 4,099만원 총 14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금으로 5,828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천만원과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85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64만원 감액과, 시설비 1,027만원 감액. 3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에 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세부내역 변경에 따라 증감에 따른 증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이 719만 7,190원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1차 희망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었고 앞에 사업 자체가 종료된 사업이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다시 편성해서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이 반납금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도 3,364만 940원이 국·도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버스하고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보전금은 후불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사업비는 6월달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에서 3분기 지급을 하고 3분기에는 앞에 9월달, 10월달 되어서 용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갭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재정집행은 분기별로 재정보전금을 운수업계에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기가 앞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그 분기에만 집행되고……

2020년도 예산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3,364만 940원의 국비가 2020년 반환금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반환금 이유가 분기별로 남은 것이 합산해서……

그것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사후 정산이라고요?

먼저 운수업계에서 운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그것을 차액이 나는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 버스구입을 언제쯤 하셔서 언제쯤 운행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달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따나 동부지역으로 우선적으로 1차 시범적으로 운행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노선 결정은 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아마 벽지노선은 동부 쪽이 많으니까 동부 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용세탁소 있다, 아닙니까?

예.

빠진 농공단지가 있죠?

지금 농공단지 저희들은 5개 농공단지로 볼 수 있는데 의령하고 구룡농공단지하고 부림, 봉수하고 2개는 크게 구분되고 정곡은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정곡에다가 1개 세탁소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실효성이 미흡하지 싶습니다.

정곡도 군민들이 있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대형보다도 중형을, 중형보다도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닙니까? 빠지는 곳이 없어야 되지 취약지구라고 해서 노동자가 적다고 해서 공장이 적다고 해서 빠지는 것은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권리에 부응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노동자가 많은 데는 2개, 3개를 설치하고 금액적으로 나눠져 있겠지만 적은 공간에는 적게라도 설치를 해서 노동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윤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관련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 1억 4천만원인데 1대에 미니버스인데요, 사실은 주무계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른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버스를 구입하면 사전에 의회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했으면 안 좋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왜냐하면 노선관계도 대강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자료 페이지 11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이고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연구개발비 2,2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증액된 것, 순수한 군비로써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문화테마관광형 사업을 2022년도에 준비를 공모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하고 테마를 엮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자 그런 자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 자체 사업을 수행해야만 되고 사업 규모는 한 10억 정도, 50개 정도 사업 규모는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화테마관광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한 개의 특정테마를 가지고 관광업과 복합을 시켜서 전주의 전통거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테마쪽으로 만드는 전통시장 육성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어디 견학을 가고 그런 적은 없죠?

그것은 하반기에……

이야기를 듣고 할 것이다 하는데……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몰 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문화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 창업 및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같이 어차피 공모사업 들어갈 때 그런 사업으로 같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가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청년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의령에 맞는 청년몰을 한두 군데 정도는 시작을 해 보자 먼저 지금 청년몰 자체는 청년에 대한 수익보다는 청년의 도전과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개소 정도 의령에 맞는 청년몰을 한번 해 보고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개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웅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191억 1,495만 5천원에서 2억 6,849만 9천원을 증액한 193억 8,34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액 중 증액된 예산은 총 6건으로 임도 풀베기사업 6천만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3,5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2억 9,111만 9천원 그리고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자전거 도로정비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922만 7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된 예산은 1억 7,684만원으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대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각각 예산절감분 10%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임도사업의 사업비 중 임도 풀베기사업비를 6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임도 노선의 증가 및 풀베기 인건비의 단가상승분에 따른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임도시설의 산불방지대책사업비, 산림재해예방사업 운영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의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예산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산림경영 일반에 편성된 예산인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하였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의 시설비를 3,500만원 증액한 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의 고사목과 위험수목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 산지관리의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지원경비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지관리법이 지난해에 개정 중에 있어 당초 국·도비 지원사업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며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중단되어 국·도비를 포함 전액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18만원과 1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굴산의 산림상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8,371만 2천원, 숲속의 집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8,540만원, 화물트럭 구입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인 녹지작업단 운영, 푸른 의령 가꾸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고 세부사업인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중 의령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사업비 2천만원이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총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997만 6천원과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총 7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25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산림휴양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1월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CCTV종합관제센터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자체 의령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11월달에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인건비라든지 침구 구입이라든지 안에 가구라든지 집기류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아마 8월달이나 9월 추석 지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두 달 정도 운영하고 11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행정과에 인원을 팀 정도해서 정규직 팀장 계장 1명하고 차석하고 삼석 정도 3명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리 청소부라든지 풀가꾸기 하는 인원이라든지 기간제를 8명 정도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11월 개장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 한번 여러가지 자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혹시나 위원님들 혹시 설명도 해 드릴 것이고 혹시 하루나 이틀 정도, 1박 2일 정도 숙박을 해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입부터 해서

지금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비는 300억으로 했는데 250억에서 260억 정도 투입된 상태고요, 나머지 네트어드벤처는 30억 정도 올해하고 뒤쪽에 시설이 그게 일부 남아서 총 문화체험단지에 들어간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300억이었고 침구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320억~3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예, 총 사업비는 300억이었습니다.

250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추가 공사해야 될 것이……

예, 추가 공사해야 될 것이 50억에서 6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숙박시설이죠?

예, 숲속의 집하고 카라반하고 23동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약 300억 돈을 투자해서 숙박체험단지 해서 답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만 운영하는 것 가지고 300억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산림문화체험단지를 구경하러 오면서 의령을 방문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한우산이나 자굴산에 저희들이 따로 에코공원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충분히 의령이 발전하는 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생태문화체험단지라든지 단지가 전망이 다른 데 자연휴양림보다도 한우산 전망대 부분이 전국에 어느 시·군을 가 본 것보다도 저희들이 잘해놨거든요. 아마 SNS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1박을 하든지 설명을 한번 들을 때

예,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추석 쉬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종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몇 명이고 장소는 어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CCTV가 원래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하면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각동이라고 관리하는 사무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체험단지 안에?

예,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커피숍을 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전시시설이라서 그냥 생태문화체험단지 안에 숙박 외에 한우산이라든지 설화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 2층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1층은 사무동이라든지 CCTV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산도 보고 자굴산도 볼 수 있네요?

예.

거기에서 몇 명 근무합니까?

저희 근무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하고……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작업하는 것도 관리동이 따로 있습니다. 임부라든지 기간제분들은 거기에서 숙박도 가능한 동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나무에 따라서 한 그루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예, 저희들이 읍·면에 한번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읍·면에 교부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석 대비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생활목 주변에는 위험목 같으면 집이 쓰러진다든지 그렇게 위험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기 밭에도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베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도 그 분들에게 최대한 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더 첨부를 했습니다.

예, 한 그루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가지가 크다든지 나무의 수량이 크면 그리고 작업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한 그루에 30~4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냥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집의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 한 그루를 걸쳐서 크레인을 놓고 나무 베고 옮기고 또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고 밑동을 벨 것은 베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그루가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산에는 따로 녹지작업단이 있어서 고목이라든지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베어줄 수 있는 것은 베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이게 발생분이 아주 많이 높다고 보는데 면단위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낙동강이나 남강 위주로 재선충병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주로 화정하고 대의하고 지정, 낙서 이런 데 벌레들이 기어가고 날지는 못하거든요. 기어가는데 낙동강 강물을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연초에 4월달 안에 재선충 조사를 해서 오늘도 사실 두 계장이 참석을 못 한 것이 재선충병 항공예찰하러 갔습니다. 항공예찰하고 시료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수목을 전량조사해서 내년도에 벨 것을 올해 연말에 설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달 안에 마무리해야 재선충이 소나무 안에 있을 때 잡아야지 밖에 나오면 잡을 수 없거든요. 양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데 예산이 옛날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씩 전량은 잡지 못하고 사실 고사목만 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제를 소나무 군립단지 내에 방제하는 방법은 약품처리라든지 현재적으로 지금 없네요. 죽으면 베는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훈증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를요?

아니요, 베어서 덮어씌워서 훈증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예방나무주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무에 20m까지 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립공원이라든지 심한 지역만 위주로 해서 올해는 의령읍만 시행을 했거든요. 예방나무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령에서 정곡, 지정, 유곡을 가보면 산에 보면 큰 나무 소나무가 50년, 100년 된 소나무가 거의 다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니까 지금 단풍이 다 들었더라고요. 소나무가 단풍들면 죽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위험목 제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위험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충으로……

감액을 했던데 고사목 방제처리 물품구입비.

그것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정곡이나 유곡, 궁류, 지정에 보면 지금 엄청시리 많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이 걸려서 아주 큰 나무는 거의 보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재선충병이 걸려서 죽은 나무는 예산 자체에서 빼라고 하거든요, 산림청에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저 나무는 소나무 재선충이 걸려서 죽은 나무를 왜 안 베느냐 하는데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베지 말고 놓아두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도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 베서 훈증처리는 안 하더라도 옆에 재어 놓자 그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산림청에서는 그 나무는 이미 고사해서 말라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선충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고 다른 나무로 옮기고 있는데 옮기고 있는 나무에 가야지 벌써 죽은 나무에 예산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정에도 보면 군락지가 열 나무 정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옮겨져서 한방에 거의 다 벌겋게 되어있는 지역도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고요, 면에 연락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의령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옆에 다가 꽃길을 한다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읍에서 신청해서 2천만원 정도 내려온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강 100리길 조성사업 해서 내년에 하는 계획을 잡은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어서 자건거 길도 있고 화정부터 해서 지정까지 딱 40㎞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용역 중인데 사계절 꽃단지라든지 가로수를 일부 심을 수 있는 곳은 심어서 의령군이 산 쪽보다는 낙동강이나 남강 위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꽃길조성을 시도해 봐라 안전관리과에서는 연결도로 부분을 시공하고 저희들은 산림과이다 보니까 꽃길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고 뒤에 완료보고회 때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예를 들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0리길이라든지 가로수 정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꽃을 심기 위해서, 붉은 꽃을 심기 위해서 그 지역은 가로수를 다 베야 된다든지 이러한 유언비어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붉은 꽃을 심기 위해서 가로수를 벤다 이것은 유언비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가로수는 보존하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를 실질적으로 꽃 심는다고 베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더 나무를 심어서 그 분들이 둑길을 걸을 때 쉼터를 만드는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 나무를 베는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붉은 색도 있고 이팝나무라든지 흰색계통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도 수정도 있고 구간 구간을 네 구간으로 만들어서 구간 구간마다 꽃 종류가 다 틀립니다. 따로 저희들이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뒤에 따라가면서 베어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게 한 3배 정도 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한 나무 한 나무마다 예방나무주사를 계속 나무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나무를 베는 것은 아니고……

재선충만 베고요, 그 나머지 나무는 원래는 예방나무주사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료체취를 해서 재선충 안 걸린 나무는 절대 베지는 않습니다.

예.

약값이 비싸다보니까 한 나무 베고 나면 20m 주위에 예방나무주사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 나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 나무에 20m 주위에 있는 예방나무주사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예산이……

그렇죠.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제, 걸리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걸리고 나서 베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숲속 가꾸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100나무 있는 것 같으면 30나무 정도 작은 것, 못생긴 것, 앞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베어서 훈증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나무재선충을 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방제는 후고 지금 걸려있는 것만 처리를 해서 없애는 방법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방제 방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벌레가 기어서 그 옆에 소나무에 간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살충제 입제라든지 그것을 그 주위에 뿌려서 예를 들어서 살충제 입제 같은 것을 뿌려서 벌레가 옆에 소나무에 기어가기 전에 입제를 해서 방제하는 방법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걸리면 소나무 제거 이것만 해서는 원천적인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방제 그런 것이 약품으로 하는 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130억 8,600만원에서 3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536만 5천원이 감액된 5,1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395만원이 감액된 2억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은 업무추진 예산절감분 4만 8천원이 감액된 25억 8,0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202만 1천원이 감액된 3,2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36만 6천원이 감액된 4,3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건비로 도시재생센터 직원 저녁 급식비 등 수당 및 4대보험료 반영으로 706만원이 증액된 1억 3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만원 감액 및 청춘마실방앗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 우리 군 부스 설치비 부족분 300만원이 증액되어 336만원이 증액된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는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일정 변경으로 5천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 공모일정에 따라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 보조금 4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감액편성하고 군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고도화 사업은 도 보조금 400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증액편성하고 군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은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간 도 보조금 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증감 없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 가내시 사업량보다 감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75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비는 예산절감분 1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예비 예산절감 4만원이 감액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222만 6천원이 감액된 7,3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예산절감분 5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간 도비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보조금 감액 없이 53만 6천원이 감액된 5,5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테마파크조성 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81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3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3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룡공단 공유재산 임대료 2020년 4분기 수납분 596만원이 증액된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분양용지 매각대금 미분양으로 인하여 3억 623만 5천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부림산단조성 1차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공공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2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자 분양대금 등 감소분 4억 1,520만 8천원이 감액된 177억 1,3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룡공단 등 운영은 예비 예산절감분 9만 2천원이 감액된 3,1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비는 124억 1,315만원이 증액된 184억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99억 4,373만 8천원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1,51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은 2020년 결산에 따른 1,028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8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1,028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1,3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있죠? 5천만원 감액되었는데 공모일정 변경이라고 했는데 공모일정 변경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사업시행한 시기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상동 깨비 그 마을 입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상동 깨비마을하고……

중동마을?

중동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거 말고 뉴딜사업 안에 종류가 몇십 가지됩니다. 그 사업 일정들이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조정들이 많이 돼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조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쓰게 되면 용역도 하지만 국토부 다니고 하면서 설명하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같이……

올해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이죠?

예, 본예산에……

그러면 당초예산이면 약 9개월 기간이 흘렀는데 그 일정 중에서 공모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일정이 발표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일정 자체가 아예 발표가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약 1년간의 기간이 지나왔는데 5천만원 돈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사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공모하면 또 안 맞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안 맞고……

국토부에서 일정이 나온다고 계속 예정 날짜만 발표를 하다가 계속 늦춰지다보니까 이때까지 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인데 이것은 중동마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한 것입니까?

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도시재생 운영 실적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할 때 그것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은 소리가 뭐냐 하면 앞전에 도시재생대학 수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동 아마 예비사업 부분……

중동마을 뉴딜사업 관계없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죠?

수료를 한 사람에 한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림산단 토지보상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드렸듯이 184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얼마정도 토지보상 지급이 나갔습니까?

현재 5% 정도 아, 5필지 정도 보강이 되었고 시작이 저희들 보상 확정이 8월달에 했거든요. 보상감정평가 최종 확정이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정도 가면 보상가들이 적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50%~60% 정도는 진도가 나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보상기간만 1년 정도 가겠네요.

그렇게까지 안 가고 저희 예상은 내년 1/4분기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산단은 시작과 끝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공사 부분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림산단을 조성해서 과연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항간에 쿠팡 이야기 나온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기미가 보입니까?

입지 조건은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라서 진·출입하는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서 그리고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것이 산단을 만들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정착해야만 몇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를 적정하게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냥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는 안 맞겠나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적정한 시기를 잘해서 분양가를 100% 들어오는 업체가 받도록 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업체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농공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잘 안 돌아가거든요. 부지는 많이 있고 공장도 돌아가니, 마니 그런 공단도 많이 있고 한데 부림산단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걱정하고 어떻게 이게 잘 되어서 우리 의령군에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업체를 잘 설득을 해서 만약에 있으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조성도 조성이지만 조성 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지가 90%나 100% 정도 조성되는 시점에 가야 최종 분양가가 산정하고 위원회에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양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던 그러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촌에서는 도시 근교나 교통망이 좋은 데, 이런 데는 분양가를 적절하게 해서 어느 정도 공장 유치가 되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취약한 우리 의령군에 유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여하튼 잘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의령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현수막 관리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붙여 놓은 것 말고도……

예, 현수막 광고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붙은 것 말고는 사실 다 불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20호선 확정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군민이 인정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붙여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적정한 장소에서 적당하게 붙이면 되지 너무 많지 않느냐 과장님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정리해서 계속해서 붙여달라고 하면 지정게시대에 딱 붙이든지 어느 시점부터 지정게시대를 벗어나서 전 의령군에 국도4차선 확정된 것을 내가 부정한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너무 많이 붙여서 미관상 안 좋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단체에서 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한 목에 일시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정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안전이라든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마 지금 사거리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부 허용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있어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 관련 된 것.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일단 현재는

교통관련 뺑소니 사고 잡는 것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오늘 아침에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현수막 하나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 있는 것들은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점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468억 3,400만원에서 34억 5,900만원이 증액된 50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절감분 600만원을 감액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예산절감분 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칠곡면 수부지구 군도18호선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등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8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1년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의령 군도1호선 무전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대한 주민건의사업을 반영한 2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칠곡 농도301호선 산남지구 사면 보강공사 등 3건에 대한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2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칠곡 내조지구 농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한 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2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칠곡 입암 질볼들 용배수로 교체공사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1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입산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낙서 여의배수장 펌프 교체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3억원을 증액하여 5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기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상신지구 이설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9억원을 증액하여 1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신지구 본 사업비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금년 말에 준공됨에 따라 준공일에 맞추어 군도13호선 도로개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에 대한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의령 산다 구성골 세천 호안 보강공사 공사 등 14건 사업에 대한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5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은 유곡 엄현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반영한 2천만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의령 오감 안골세천 정비사업 등 12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에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예산은 예산절감분인 300만원 감액과 미불용지 보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사항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유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지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운영지원에는 예산절감분과 공공운영비 추가분, 설뫼테마공원 등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에는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공간전략 및 활성화 용역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용재결에는 2021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수용재결 T/F팀 해체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20호선 거기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0호선 공사하고 있는데 20호선이 새로 만들어지고 신설되면 기존에 있는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새롭게 4차선이 뚫린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는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관계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2005년도 설계한 계획을 보면 정곡까지 설계를 그때 했을 당시에 현재 그대로 확장 해서 용덕면 소재지 버스부터 강가로 남강 쪽으로 나가서 남강에서 다시 터널을 뚫어서 절 있는 데, 거기에서 터널을 뚫어서 바로 나오는 쪽으로 옛날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 4차로 굴곡도로를 개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덕 축협에 직매장 소……

예, 소 경매장.

소 경매장하고 그동안에 그런 시설도 들어섰고 4차선이 그대로 연결, 그대로 붙여서 한다고 하면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도로계장님하고 군도1호선 무전지구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을 1억 5천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많이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앞으로 다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무전이라든지 이런 시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 결정할 적에 사실 군도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 시내 안에 이런 데에 보면 소로, 중로, 대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로 이상 되어야 보도가 있습니다. 양쪽 보도가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사람 위주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 위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무전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보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끌고 가실 적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시가지 시내 어찌 보면 동네 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 보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1억 5천만원 올라온 것이 보행안전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로 옆에 보도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외지인은 잘 안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노면 바닥을 바깥부분을 세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할 바에야 보도블럭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표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논이나 길을 가다가도 더 위험할 것 같고 해서 완벽하게 가쪽에 보도블록을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시행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별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노인분들이 거의 다 풀베기사업이 사실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세면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할 바에야 보도블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 기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상하수도담당 김형규 계장님이 행정과 비서실장으로 가고 상수도 계장이 화정에서 조영정 계장이 이번에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관계 있죠? 상수도를 하면서 처음에 상수도 급수신청을 받을 때는 동네 전체가 다 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부락 같으면 A부락, 본동인 것 같으면 옆에 100m 떨어진 가구도 있을 것이고 50m 떨어진 가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전부다 급수를 받겠다 물을 쓰겠다고 하고 신청서를 다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사를 신청하면 그분들은 빠지더라고. 거리가 멀다 원수가 가는 파이프는 100㎜인가 200㎜인가 그 정도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m, 200m 되는 사람도 54만 4천원 내고 50m, 100m 정도 되는 사람들도 54만 4천원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떨어진 가구도 같이 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신청 받을 때는 우리 동네에 물을 다 먹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가구인데 설치할 때는 45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다, 아닙니까? 하다 보면 동네에서 멀어져서 한 동네인데도 멀어져서 200m, 300m 떨어져서 10가구, 5가구 되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현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도 급수, 물을 먹겠다고 전부다 신청서를 다 넣었던 사람들인데 공사가 빠져버리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쪽에 공사해 오다가 오른쪽에서 해서 빠지고 왼쪽에서 해서 빠지고 사각지대가 남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곡에 야산마을이라든지 세간삼거리라든지 그런 데가 빠져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의령읍하고 부림하고 상수를 하다가 의령군 전체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면서 우선순위대로 밀집지역, 급수공사가 시급한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야산삼거리나 세간삼거리 그런 데에는 관이 지금 아래, 위로 가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동네인데 빠져있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이라도 잡으셔서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76%까지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큰 동네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 동네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용덕 퇴비하고 산림조합 톱밥공장하고 올해 본예산 때 물 공급을 해 주기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물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때 도로선형개량 하면서 원수를 저쪽으로 틀면 바로 연결해서 물 공급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름이고 물이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샤워를 하니까 몸에 반점도 생기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원수관을 그쪽으로 틀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물 공급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국도공사를 하면서 관을 그쪽 성비마을 쪽에 있는 원관에서 안쪽으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신소마을로 가서 따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우리 급수조례에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원하고 자기들이 급수공사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쪽으로 관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받아 줄 것으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는지……

여름까지는 안 되었어요. 국도4차로 하면서 2차로 확장하면서 반대편에 원수관을 반대쪽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에 비용부담은 하셔야 될 겁니다.

비용부담하는 것은 우리 자부담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급수공사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50만원 개략적으로 400만원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을 추가로 들면 자부담이 조금 따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업용수는 공급이 지금 수량도 부족하고 부림농공단지에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물 값이 자기들이 안 되는가 싶어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놓으니까 순식간에 이쪽에 부림 읍·면들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공업용수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늘 농업 현장과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홍한기 운영위원장님, 김판곤 위원님, 김추자 위원님, 윤병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수확의 계절입니다. 조생종 벼의 품질향상과 수확량이 증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길어지는 가을장마로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마지막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산물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좋게 유지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77억 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 4천만원이 증액된 400억 2천만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3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10억 4천만원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사업 변경분의 반영과 청년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우리밀 생산장려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FTA축사 폐업지원, 우수 싸움소 육성과 조사료 제조비 지원 등으로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증감액은 없으나 내년도 시행 예정인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운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1,3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액된 217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분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농정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 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절감분 1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경관작물 개화율이 저조함에 따라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7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2021년도 농축산물 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추진됨에 따라 1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이 16명에서 1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사업에 우리 군이 2개소 선정되어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인 3명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밀생산 물량 증가로 인해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40㎏당 6만 300포이며 단가는 1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애호박 재배농가 발근제 및 관주용 액비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파 기계화 재배 확대를 위한 6조식 이식기 전용 파종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5억 3,9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3억 2천만원, 총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22년도 시행예정인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운용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비는 2,077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우리밀 생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2,03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국·도비가 그대로 있고 군비만 순수하게 2천만원 이번에 편성했다, 그렇죠?

예.

증액편성이죠?

예.

비율적으로 국·도비 한 번 하면 안 내려옵니까?

이 사업은 우리밀 확대를 위해서 국내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경남에서는 합천, 의령, 함안에서 하는데 합천은 거의 ㎏당 1만 1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합천의 절반 정도는 6천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령군에 현재 우리밀 생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지금 7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77농가.

예.

항간에 도는 이야기는 우리밀 생산하는 농가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잘 짓는 모양이던데 혹시 우리밀을 갖다가 수매 말고 납품하는 데가 있습니까? 별도로

납품은 우리 국가 수매하고 판매용으로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회사에서 저장, 수매해서 가고 있습니다.

2천만원 증액편성한 것 이번에 가결을 해 주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인근 합천군에 비하면 우리가 5천 정도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합천군 수준까지는 해 줘야 우리밀 확대 재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밀 생산농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밀 생산 농가들이 아무튼 우리밀 생산농가가 예전처럼 많은 농가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올해는 110㏊이고 내년에는 140㏊까지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지정면하고 동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손을 듦)

256페이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민간 자본사업인데 민간에서 신청하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이 취약하다, 아닙니까?

예.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위에서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쓰는 농가가 해당이 되어서 그럼 2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정면에 김진갑 씨가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돈입니까?

예, 양돈농가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

한 농가가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한 농가가?

예.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시설 이 돈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리한다든지……

실제로 컨테이너 시설 1동 있다, 아닙니까? 주거용 그거 2동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있겠죠?

예.

예, 단기간 영농에 종사하는……

예.

예, 맞습니다.

예.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이게 지금 돈이 예산이 내려올 때 어떤 식으로 지침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지침이. 지침은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촌에서 인력난이 굉장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2개소가 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인이 거주를 많이 하는 면이나 의령읍이나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화정이나 의령읍이나 이런 쪽으로 2개소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그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하면 출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정에 축산농가에 한 농가에 2개소가 간다는 것은 예산을 쓰는데 다른 농가가 이런 것을 몰랐어도 신청을 안 했을 것이고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청 농가가 없어서 한 농가에 다 갔는지 2개소가 내려왔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 면을 나누든지 농가를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장님 당연히 특정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서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부터 이 예산, 여기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난이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거진 80%는 외국인을 쓰는데 일철이 되면 그럴 때 농가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건의를 제 나름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숙소를 2개 정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그게 깊게 생각하면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관리자를 두고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까지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이게 올라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침은 어떤 식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농가에서 공문이 면으로 다 내려가서 했는데도 이것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신청조건이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몇 명 이상이 있다든지 외국인 고용조건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합니까?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가 이것까지 확인이 아무 관계없다.

제가 약간 보충하면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면밀히 홍보해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 김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주거가 불안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숙식을 제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규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듦)

곁들여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에 김진갑 씨 돼지 축산농가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 아니면 3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2명 아니면 3명인데 이 사업을 보통 신청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1개소 안 그러면 한 지역에 1개소 이렇게 보통 신청을 받고 하는데 한 집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집에 2개를 준다 3명에 5평짜리를 두 칸을 준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3명 거주하는데 5평짜리 2개를 시설 안에 보면 싱크대 시설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 그러한 건축물인 것 같은데 그냥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한 농가에 보통 보면 1개소인데 한 지역에 1개소, 한 농가에 1개소인데 2개를 준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고요, 완전히 신청이 적게 들어왔으면 추가 신청이라도 해서 개수를 다른 곳도 한 군데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보고 제가 그쪽에는 조금 압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외국인이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거기에 5평짜리를 2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1개 정도는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으니까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1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계장님 말씀하실 때는 축산농가 위주로 소, 돼지 위주로 하셨다는데 그 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버섯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정 같은 경우에는 호박 하는 데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늘려서 다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제가 우리 지역이지만 한 사람한테 2개가 다 갔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분한테 1개를 주시고 추가 신청을 받아서 1개 더 다른 쪽으로 배정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외국인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2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또 이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강권역 관광단지 조성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조성단지 안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평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하는 평수가 있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안전관리과 그다음에 전략기획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지역에 다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지역에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전부다 관리체계를 전략관리팀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한 지역에 보면 3개 과가 나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딱 나눠서 심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핑크뮬리인가 조금 심어서 다른 데는 전부다 코로나19 때문에 차단을 다 했어요. 함안도 차단하고 지정은 차단을 안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엄청시리 많이 왔다갔거든요. 다른 데 갈 곳이 없다보니까 왔다 갔어요. 그러면 다들 생각에 전략관리팀을 딱 구성해서 정책과에서 하시든지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단지가 관광벨트에 우리 지역의 관광벨트가 하나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에 5천평, 1천평 엄청시리 평수가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짜증스럽고 그거 보러 조금 심어놓은 그거 보러 오는 것 이것까지도 사실 짜증스러워요. 왜? 관리팀이 없다보니까 주차관리라든지 모든 그 쪽에 그 공원 안에 있는 관리를 하는 팀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근로자 계신 분들 시간 있으면 팀을 구성해서 조금 청소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3개 팀, 3개 과에서 한 지역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저는 군에서 어느 팀이든지 관리하는 팀을 구성해서 대대적인 평수가 엄청시리 크다, 아닙니까? 지금 5분의 1도 사실 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한 곳을 자꾸 그냥 둘 수도 없고 거기에 뭐가 심어져 있으면 자꾸 사람들은 오는데 오면 조금 심어놓고 있고 조금씩 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3년 안에 이것을 개방하겠다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원을 몇 년 안에, 4개년 안에, 3년 안에 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애호박농가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애호박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령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공문이 다 나가서 받은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신청은 안 받고 애호박 쪽에서 이런 것이 안 나가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문은 안 나갔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신청자들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의령군 전체 애호박 재배농가가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5,5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고 제가 볼 때는 연락이 가서 주문을,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연락이 안 갔다고 하니까 의령군 전체에 애호박 재배농가에 주문을 받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양상추농가, 수박농가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지정에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동부농협에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하고 하는데 내일 처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올라 온 것은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수박, 양상추농가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품질향상과 영농비 절감으로 해서 신청한 것이 작년에도 한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누락되었더라고요. 올해도 다시 동부농협에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군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내일 첫 회의를 합니다. 그 관계 전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일차적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의 개최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후에 확정된 후에 우리가 공문발송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수박, 양상추농가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작년에도 올라와서 제가 초에, 1차 추경 하기 전에 가서 확답을 다 받았어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 계신 분이 지금 소장님 되셨는데 지금 김봉균 계장님 그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김봉균 예.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본예산안에 편성해서 양상추농가, 수박농가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봉균 올라왔는데 양상추가 특정되지는 않았고 하우스하고 저한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농가도 사실 굉장히 농사짓는 데에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부담해 주시는 것이 군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고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어려울 때 저는 맞지 않겠나 보고요,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을 넣어서 의령군에 양상추농가, 수박농가에 이러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시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거지원사업은 기존에 축산하고 버섯은 제가 봤을 때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농가도 몰라서 신청 못 해서 대상자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강지구에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사업에 맞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지금 전략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농업정책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별도의 팀이, 인력이 보강되면 정책과에 오면 정책과에서 하고 3개 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5㏊나 되는데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다 하기에는 곤란하고 3개 과가 협력이 잘되어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우리 과에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민들이나 면장님이나 군의원들이 이야기를 지역에 관광벨트를 만들자고 하면 반영이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남가람 100리길이나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대번에 예산편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바로 바로 되는데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면 세월아, 내월아예요. 예를 들어서 남강 합강지구 건너편에 남지 있다, 아닙니까? 유채꽃 축제 하는 거기는 합강지구보다 얼추 배 정도는 되지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의령군 대한민국에서 그쪽에 항상 그 철되면 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대서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에 손바닥만 한데도 5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금씩 할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래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할 바에야 3분의 1을 올해 하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터는 엄청시리 넓습니다. 올해 5천평 조금하고 내년에 5천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볼거리이고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까? 하천부지를 그 좋은 농토를 다 만들어 놓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무 심고 잔디 심은 것이 개판오분전입니다. 관리가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늘릴 바에야 아예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지. 인근 남지가 그렇게까지 관광벨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걸음걸이가 늦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관리팀을 확실히 구성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통지원강화 등 17개 단위사업에 12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관리입니다. 토요애유통 정상화 운영방안 용역추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육성을 위해서 토요애유통 저온창고 시설보완 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6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변경분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입니다.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는 행사부스 설치에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박람회 미개최로 3,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입니다. 싸움소육성 및 대회 개최는 우수 싸움소 육성비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돈산업의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지역 내에 고질적인 악취발생 원인 제거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폐업지원보상금 8억 9,27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량 대비 예산부족에 따라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에 재료비 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소독약품 예산 중도편성에 따라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업무추진 관련 7월 5일자 푸드플랜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무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옆에 전용부 계장님 앉아 계시네.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 운영방안 용역비인데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조회가 깊은 용역회사 이런 데가 있습니까? 유통회사에 대해서……

전용부 예, 우리 토요애 쪽에 기존 토요애를 잘 아는 쪽으로 해서……

지방입니까, 서울입니까?

전용부 서울이 본사이고 경남에 지사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면 확실히 용역을 주면 진단이 나옵니까?

전용부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부 소액주주 주식매입의 타당성하고 주식매입의 방법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전용부 예.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 등 19개 단위사업에 58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4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비를 1,14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교육 교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비 7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교육비 4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농업 기술홍보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사업 중 아열대농업관 작물 표찰 제작비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물재배용 재료구입비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원예작물 현장기술지원 평가운영비 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평가회 참석보상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시설과채류 안전생산 시설수박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1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샤인머스켓 시설포도 재배 시범사업 7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 추진여비 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 재료구입비 5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정이 분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정 일부, 유곡 일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지금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은 일반 김천이나 저쪽에 노지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하시기를, 수확시기를 거기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거기보다 조금 출하시기를, 수확시기를 앞당겨서 틈새시장을 저희들이 수확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도 작년에 보급한 농가, 올해 농가가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보급한 농가도 현재는 아직까지 나무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세확보목적으로 하고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초기 수확물량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우리 군에 10㏊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 3㏊ 정도 올해 1㏊ 정도 해서 우리 관내에 4㏊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일단 추세를 보고 전체적인 물동량이나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우스운 질문인가 몰라도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농기계 수리 후에 각 농가에 자기들이 운행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연세가 많다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집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운송법과 관련되어서 관계가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장비는 배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니, 개인 것, 개인 것을 수리했는데 수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직접 못 모니까 차량을 농기계 기술센터차량이나 다른 농민이 편리하게끔 집까지, 댁까지 수송할 수 있느냐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운송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정확한 관련법은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화물운송하는 단체에서 사실 항의가 아닌 그런 쪽으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에 대해서만큼은 관에서 수송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현재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확고하고 확실히 전달되게끔 농민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이소. 교육을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도 나오고 법이 운송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안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불쾌하다 그런 부분이 나한테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오늘 오신 김에 물어보는데 생각이 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임대사업소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면 더욱더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우리가 배달을 해 주면……

아니, 과거에 만약에 화물수송업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데 운송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 농기계까지 실어다 주고 하면 사업체를……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 침해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파, 마늘 수확시기가 되면 농기계 사용이 한 번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임대사업 장비 내년에는 장비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아래께 담당 부서에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시기만 되면 양파, 마늘 캐는 농가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저희 골프장에 담당 팀장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석 경영기획팀장,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조영언 경기운영팀장.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2억 7,474만 8천원입니다.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표에 세입은 증감액이 없고 세출총괄표 비교증감은 0인데 예비비가 8,719만 9천원 감하고 영업비용에 5,219만 9천원, 유형자산취득비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 4,796 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092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가 42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8,719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제2회 추경 증액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구축물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그린 6번홀 교체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앞에 과장님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나인홀에서 늘리는 것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18홀 확장사업입니다. 확장사업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들 이번에 총 용역에 포함시켜서 12월경에 중소기업벤처부로 거기에 최종 우리가 접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까? 벌써 골프장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확장사업이 제가 하기 전부터도 몇 년 전부터도 확장한다고 계속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꾸 다른 이유를 들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전국에 걸쳐 있는 4대강사업의 유휴부지가 구미 같은 경우에도 300만 평 가지고 있고 저희 의령군도 지정면 쪽에도 26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다른 시·도 4대강사업도 같이 신청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그쪽에서 자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몇 번 침수되었습니까? 시설보수비가 침수되면 얼마 정도 보조비가 나갑니까?

올해는 지금 제가 가고 7월 6일부터 침수가 한 번 되었고 이 앞에 또 태풍이 와서 침수가 2번 되었습니다. 2번 되었는데 지난해는 5번 정도 침수가 되었고 이번에 600t을 방류한다고 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태풍이 그날 23시 30분에 의령에 온다고 하는데 남강댐 주변에 지리산 이런 데에 5시 정도 되어서 5시 조금 넘어서 600t을 방류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분산을 해서 주말부터, 3일 전부터 분산해서 200t, 200t, 200t 하면 침수도 덜 되고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침수가 되고 나면 자기들은 댐만 수문을 열고 닫으면 끝이지만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저지대는 침수되고 이런 데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복구도 해야 되고 또 영업도 못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저희들이 자립복구를 했습니다. 자립복구를 했는데 큰비가 오고 침수가 7월에 9일정도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큰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면 옛날에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다행히 자립복구를 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