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단을 총 20명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평가단을……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 군수님 들어오실 때 공약을 하시니까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 쭉 매년.

예.

예,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로 업무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4,761만 5천원에서 8,155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2,917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총 25건 4,274만 5천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사업에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예산부족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서 ‘21년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21년도 지급을 위한 포상금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서 ‘21년도 일반농촌개발사업 경상남도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출생아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봉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갑 행정과장입니다. 김종홍 재무과장입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은 73억 8,300만원이 증가한 1,523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공무직 퇴직금이 6억정도 그리고 본청 및 읍·면청사 수리비 1억 9,100만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 7,100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지원금 3억 7,900만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63억 1,4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억 4,100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 부담금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국 추경예산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돌보는 한시생계지원사업 등 복지예산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돌보면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행정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장정현 계장님입니다. 혁신분권담당 홍영표 계장님입니다. 후생담당 이용길 계장님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이강수 계장님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계장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5억 3,483만 9천원이 증액된 657억 5,8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466만 5천원이 감액된 4,3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의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골프장 공무직 피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 5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6억이 증액된 14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에 9,750만원이 감액된 13억 1,3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112만 4천원이 증액된 63억 1,9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3억 4,118만 8천원이 증액된 18만 8,4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의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765만원이 감액된 1,191만 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39만 8천원이 감액된 153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여비 부분에 5,640만원이 감액된 5,4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인건비에 민원안내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227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62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의령군수 재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보전분을 3억 1,700만원이 감액된 2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을 1억 937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464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기타자본이전에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자치분권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90만원이 증액된 8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 800만원이 증액된 92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멸위기대응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가 872만원, 여비가 800만원, 업무추진비 40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후생 및 서무관리에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 일반관리운영비에 1,370만 9천원이 감액된 17억 3,507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400만원이 감액된 2억 4,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418만원이 감액된 3억 7,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록물관리, 여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역량교육 강사료를 14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에 일반운영비,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산부족분 76만원을 증액된 4,299만 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280만원 증액된 1,9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은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에 일반운영비는 21만 9천원이 감액된 197만 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의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7천만원이 감액된 1억 1,7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4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생 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성인문해교육강사료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622만 5천원이 감액된 976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공무직은 사유가 있으면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9월까지 11건의 6억을 퇴직금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소요 예상을 해서 추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평균 금액으로……

예, 이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대면 교육이 아니고 인터넷 화상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술교육은 교육원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의원님들만 승인해 주시면 연말에 개정해서 학원에 교육을 마치고 버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7월 4일 자 일자리경제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근 세정담당 계장입니다. 이상희 과표담당 계장입니다. 민대식 징수담당 계장입니다. 김숙영 경리담당 계장입니다. 박영주 공유재산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4억 6,6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이 증가된 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조자료에 의거해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밑의 부분에 세무조사 실시에 포상금에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탈루 및 숨은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쯤에 징수율 제고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68만 6천원이 증액된 6,6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세대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 분담금이 변경되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5페이지 밑의 부분에 청사환경정비에 공공운영비 3,360만이 증액된 4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 보일러 철거에 따른 냉난방 전력비가 증가되고 노후시설물 수리, 수선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 부분의 배상금 등에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조물 손해배상금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에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관 뒤편 건물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읍·면 청사 소규모정비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품 구입비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청사 노후집기 및 정곡면 행정복지센터 비품 교체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시설비에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정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봉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제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밑의 1층을 말합니다.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무공간으로……

휴게실은 소규모 정비라고 해서 지하 쪽으로 정비를 해서……

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좀 되는 것은 설계를 밑에 휴게공간을 만들려는 것도 너무 습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중앙 현관의 위에 등이 좋지 않아서 어둡고 환경을 정비하고자 그렇게 되고……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화장실 같은 곳도 1층에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간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돈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면 청사하고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좌석에서 – 코로나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숙영 좌석에서 – 그것은 후생에서 하는데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 사소한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큰 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이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3개 단위사업으로 68억 3,428만 3천원 증액된 189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9만 2천원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80만 2천원 기본경비 부족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2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86만원과 6. 25전쟁 행사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당 지원대상자 110명에서 127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 실비보상의 200만원과 6. 25전쟁 기념행사 참전유공자 보상비 100만원, 코로나19 행사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기획 및 재해구호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재민 구호비 생필품 구입비 1천만원,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구호비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이재민 구호비에서 재해구호비로 부기내역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억 7,1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시생계지원 사업 지원금 3억 7,986만원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63억 1,4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704만원, 홍보비 등 부대비 2,300만원, 국민지원금 62억 5,700만원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7,611만 9천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업비 1,4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현금 1인당 1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에 자활 근로 사업 인부임 7,380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비 2,4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436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2,637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2,795만 4천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비 1,0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자원봉사자 대회 및 우수 자원봉사센터 견학 지원비 900만원 감액 편성,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사업 일반운영비 절감분 5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수리용 자재구입비 330만원,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39만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반환금 164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40만 6천원 증액된 6억 7,299만 8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40만 6천원 증액된 6억 7,299만 8천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 지원금 1,902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노인회.

예, 의령군지회가

예,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예.

올해 7월 달에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올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 우리 노인회지회에 교부되었던 예산들을 이번에 코로나로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조정을 해서 이번에 그런 감액을 시키고 2천만원을 발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 발간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소개도 하고 이런 역사 발자취를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0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획은 500권을……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3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요구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당초예산의 자료를 받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정액 30억 6,3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 감액된 29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원관리의 일반민원 관리에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개발허가관리에 150만원, 건축민원관리에 500만원, 지적관리에 60만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지적측량에 1천만원, 지적전산화사업에 59만원, 토지민원 운영에 70만원, 토지정보망 운영에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에 8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지방조달청 용역계약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500만원,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3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18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4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8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국비이자 발생분을 반영해서 6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인 연결이 되어서 지금……

예, 지금 자료 정비를 해서 법무부로 올리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승인은 된 상황입니다.

예, 연결은 되었습니다. 연결되어서 거기서 자료 준비하고 관리자들 승인과 관련된 상황을 법무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장치는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서늘한 기온이 가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 경제문화국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 진흥 및 코로나19 대응, 관광지 방역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령 제2다목적구장 구성 사업비 등 체육시설 확충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호섭가요제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위생업소 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정비와 성립 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들의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그러면 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오미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증감이 큰 금액 위주로 하고 자료는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7억 7,600만원 대비 1억 9,400만원 증액된 219억 7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호암문화예술제 T/F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3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문화예술제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호섭가요제와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그리고 5페이지의 콩쿠르대회, 도민예술단 공연 등은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통합 문화이용권은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7페이지, 제12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및 운영을 위한 심사비, 운영비 등 1,500만원과 청년예술인 예술활동무대 마련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탑바위 주변 데크로드 조성 사업은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관광지 방역지원 사업에 국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입니다. ‘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반수용비 3,500만원과 궁도선수단 운영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전국 궁도대회 4,800만원, 의령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등 10개 행사에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페이지, 청소년 탁구 국제 교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봉수면 산책로 조성사업 4천만원, 게이트볼장 차광목 설치공사 2천만원, 의령 스포츠파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가례면과 낙서면 공설운동장 관련 사업비 4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보상금 부족액 4억원 증액과 무에타이킥복싱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도지정문화재인 의령 상로재 전면 해체보수 공사 추가 사업비 확정에 따른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 중에 1천만원은 저희들 지금 신곡 발표회 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곡발표회 부분하고 음반제작비 그렇게 4천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예.

예.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천율 송진호씨가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본인이 의령 군내에서 적정 장소를 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공연 내용입니다.

예, 그 근처에 죽전리 고분군이 있는데 그 주변에 고분군 주변에는 사업을 하려면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현상 변경 불허가 처분이 나와서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마라톤……

지금 마라톤 대회는 삭감을 안 한 상태인데 기존에 주최 측 하고 의논을 한 결과 가능하면 상황,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프하고 풀코스 정도까지라도 한번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했는데 연기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전혀 행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는데 지금처럼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저희들이 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막구조 해 놓은 곳 거기입니다.

측면 부분에 사실 차광막 구조가 높으니까 비가 치면 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예, 측면 부분에만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8필지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쯤 제3차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보상비 부족 부분이 여기 더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62만 9천원이 증액된 73억 8,2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사무관리비가 18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대기오염 민원 증가 등 시료채취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을 2억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다음 페이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기승용차 보다는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수요가 많아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수요가 많아 증액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휴게음식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05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가 되겠고 보조자료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목욕탕의 시설 노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욕탕 내부 환기 불랑에 따른 천장 곰팡이 발생으로 환기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목욕탕 이용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출입구 캐노피 설치 등 외부시설 정비 사업비의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자원화 관리 현재 기금 변경 예산액은 18억 1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승인받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운영 계획에 반영된 목욕탕 노후시설 정비에 환기시설 및 캐노피설치 등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는 목욕탕 환기시설 및 캐노피설치 등이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고 예치금은 16억 5,7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경유차 폐차를 하고 전기를 지원하면 보조를 많이 받고 그냥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지원은 됩니다.

예, 우리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예,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예.

예.

차별로 다른데 한 300~4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삼륜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3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어르신들 삼륜, 세발 오토바이는 이런 것은 많이 지원됩니다.

예, 그 기금에서……

예.

예, 상관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의령에 비하면 의령탕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금이 여기보다 저렴합니다. 4천원인가 3,500원인가 그 정도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관리해서 합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받고 운영하면 개인 인건비 정도 남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냥 운영 정도 이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드릴 때 38명이었는데 어제 2명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현재 확진자는 40명이고요, 처음에 농어촌 공사에 다니는 함안지소에 다니는 분인데 거주지가 의령이어서 확진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검사했는데 가족 중에 초등학생 1명이 확진을 어제 추가로 오후에 받아서……

예, 집이 거주지가 의령이에요. 직장은 함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반 학생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부모님이랑 해서 44명이 검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오전에 결과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 학교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저희가 3개소를 설치해서 350명이 지금 현재 검체를 했었고요. 전교생이랑 교사하고 행정요원들하고 그런데 학교에 못 온 학생들은 지금 임시선별진료소로 검사를 하러 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는 아마 내일 오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은 검사를 채취는 했는데 아직 의뢰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350건하고……

예.

예,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것이니까 내일 오전에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인구 대비해서 76% 정도……

예, 1차. 77.5%를 했고요, 완전히 접종한 2차까지 다 끝난 분이 55.4%입니다.

예,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현재 오늘도 접종을 하고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수는 그날그날 예약자에 따라 다른데 하루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이랑 미등록 외국인도 저희들이 접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먼저 설명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전수진 계장님. 복지관운영담당에 김영분 계장님. 다음 시설관리담당에 조윤구 계장님. 의병박물관담당에 김상철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시설물 관리 등 5개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652만원이 감소한 45억 6,6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가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헬스장과 수영장이 탈의실과 샤워실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같은 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에도 수영장에는 샤워가 가능하고 헬스장에는 샤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충 전체 5천에서 6천정도 잡고 있는데요.

2층에는 헬스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일부 헬스장이 두 칸을 쓰고 있고 그 옆에는 건강관리실 거기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이 있습니다. 백신 그것은 기간이 상시적으로 계속 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같이 쓰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서 287페이지 관련해서 제2전시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2박물관을 들어가는 입구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통하는 길이 충익사 옆으로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 길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2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 나오는 길 이렇게 하면 차들이 비켜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입하는 차가 우선이 되고 후에 진입하는 차는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되는 방법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박물관이 1개 있어도 그런데 거기에 박물관도 가고 위에 있는 수월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이 다 되려면 길이 좀 넓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충익사 옆으로 길이 있는데 전에부터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하천 쪽으로요, 저쪽에.

하천 쪽에서 가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들어갈 때는 그게 불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의병에서 가는 사람은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는 형편이고 덕실 쪽에서 오는 차는 그대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전시관까지 증축하는 이 마당에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진입로 부분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