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서상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어제오늘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자료를좀미리요청했는데온자료가그다지제가사전에파악한내용하고많이달라서그냥여기서질문을하는게좋겠고요. 기간제근로자는제가설명이됐고,254쪽자가격리자위생키트가지금본예산대비100%가증액이됐는데요. 이게지금집행률을고려해서편성된예산이맞나요,과장님? 집행률을고려하신편성이맞아요? 254쪽위에서첫번째칸위에서세번째줄에있는자가격리자위생키트이게지금본예산에1억800만원이편성됐는데지금추경에1억800만원이추가로올라왔어요. 이게지금현재집행률을고려한편성이맞냐고여쭤봤습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재본예산에서편성된건다소진이됐나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그렇고지금현재또코로나19확진자가계속증가하기때문에저희가편성을더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요. 우선제가늘말씀드리는데백신예방접종이70%선에도달하고나면코로나국면이이제지금까지하고는다른변곡점을맞이할거라고예측을하고있고요. 그게늦어도10월말쯤,빠르면추석전후로될거라는예측들이나오는데전반기내지는8월까지예산집행이그렇게됐다고해서남은지금4개월치를1년동안본예산예산하고똑같이편성하는게저는합리적인지좀의문이고요. 그아래코로나19사망자등소규모방역위탁비가이건무려200%가증가돼서왔는데요. 이거는제가지금집행내역을보니까이게연간단가예산으로편성됐던건아니죠? 그렇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그런데연간단가계약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정확하게,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서에서연간단가라고표기가안돼있는데무슨연간단가로계약을해요. 말이안되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예산서상에는그렇게표기돼있지만저희가계약을할때는연간단가계약으로계약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서상에,제가요구자료에‘해당계약은총액계약처럼계약할과업량이정해져있는총액계약이아니고계약기간동안예측불가능한과업을수행하기위한것으로예정수량을추정하여계약한단가계약입니다.’라고했는데이게저희가예산을승인해줄때연간단가계약,연간단가로승인해드린게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예산서에연간단가표기가없는겁니다. 그런데실제로예산집행은연간단가처럼하셨어요. 그리고서는4개월동안의추경인데,그렇지않습니까? 9월부터12월까지4개월인데무려지금이게몇퍼센트입니까,200%가넘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위원님,저희가추경예산이지금9월달에편성되면서늦어진부분이있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코로나19확진자가굉장히증가함에따라서방역활동을계속하기때문에지금이예산도회계절차상의문제가있다고말씀하시면어쩔수없지만,
이병우위원
절차상의문제만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일단이게계약금액이,주임님,모니터좀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가사전에지금내용을확인하고사전에자료를좀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던거고요. 이거는자료도아니잖아요,엄밀히따지면. 이게지금보건행정과에서계약한계약내용이맞으시죠? 에이치아이디환경,그렇죠? 아닙니까? 코로나19관련확진자이동동선방역소독영역,이거아니에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맞죠? 보십시오. 최초계약금액은1억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지금대금지급은1억8,500만원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연간단가처럼지금집행을하고계신거예요. 8월19일까지집행된금액이1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지금추경이승인되면이예산은무려4억5,000만원이에요. 적어도합리적인근거를제시해주셔야죠. 8월19일현재집행된금액이1억8,000만원인데,그렇잖아요. 앞으로이정도의금액4억5,000만원이소요될거라는예측하신근거들이있을거아닙니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그부분은산출해서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제가말나온김에말씀드릴게요. 여기보십시오. 계약자는한군데예요,에이치아이디환경. 그런데지금계약자의계약업체주소가두곳이에요. 위에는중랑구망우로81길191층,이렇게돼있고요,계약업체정보에는강서구양천로로돼있습니다. 이거어떻게된거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소독업신고를받을때중랑구로신고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잠깐만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소독업신고를받을때저희가중랑구주소로받았습니다. 신고를받고허가해준사항인데중간에변경이됐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포털에서검색하면중랑구망우동은안나오고요,강서구양천로만나와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소독업,
이병우위원
이건그냥업체명으로검색하면나오는사실입니다. 우선여기까지하고요,저는이부분은추경이매우과다편성됐다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8월19일현재1억8,500만원이집행됐는데지금4억5,000만원을요구하셨어요. 거기에대해합리적인근거가있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합리적인근거는없어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1억8,900만원은저희가1억5,000만원에다가도시,도시안전과의재난기금써서1억8,000만원그렇게쓰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그게아니잖아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
이병우위원
지난2021년1년동안에지금이정도로집행이됐어요. 그러면우리가추세분석을해보면대충짐작을할수있는거아닙니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서정확하게달별로나올수있는정확한추계가된다그러면저희가말씀드릴수있는데확진자가늘어나고줄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방향이안된부분들도있으니까저희가증액을시켜온부분이거든요.
이병우위원
과장님,8개월치가요,보니까이게2월,3월,6월,8월매달지급한것도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월달에8,700만원,가장많이집행이됐어요. 이건1월1일부터한달,1월한달간의방역이라는얘기아니겠어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2월,그리고3월19일에4,900만원,점점줄어들고있어요,액수가. 다기성금으로지금결제가되고있습니다. 2월1일날8,700만원이어떻게결제됐는지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들여다보고싶어요,구체적인내역을. 보십시오. 이러면우리가추세를알수있어요. 쉽게말씀드리면8개월동안집행한금액이1억8,000만원이라고요. 남은4개월동안1억8,000만원을집행한다하더라도3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지금증액을예산총액을지금4억5,000만원을해오신거아닙니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지만4개월치부분은선처한거맞지만실질적그전에6월달에벌써소진이다됐는데그러면그이후에대한부분은저희예산반영을안할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반영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을누가반영하지말라고하셨나요?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러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과하게반영이됐다고말씀드리면적어도부서에서판단을하셔야죠,지금시점에. 제가지금심사를하고있는데,제가지금지적하고있는게일리가없다는말씀이세요,과장님말씀은?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일리가없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
이병우위원
그런취지로들려요,답변이.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들으셨다면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저희가좀더예측을하기쉽게,예를들어서8월까지집행된예산액,예산하고동일한액수를드려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3억6,000만원이에요. 저는이부분은삭감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니터꺼주세요. 다음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세부사업의공공운영비를제가지금항목별로받아봤는데요. 일반우편의경우에는8월31일기준집행률이41%입니다. 그렇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증액이필요없죠? 그렇지않습니까? 오히려감액이필요하죠. 그런데지금증액해오셨어요. 맞습니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증액한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지금본예산에서779만원,그러니까약780만원정도가편성이됐었는데지금집행이300만원이고잔액이460만원이에요. 이건증액사유가없는건데지금증액편성하신겁니다. 동의하시죠? 일반우편,이거는삭감해도문제없는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지금1년에3분의2기간동안의집행률이40%면정상적인집행률은67%여야되는거아닙니까? 정상집행률보다지금거의26%∼27%가집행률이낮은데이예산통계목을증액해오시면어떡합니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삭감해주셔도저희가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등기우편도지금84%,그런데증액은지금77%를증액하셨어요. 그다음에등기우편반송도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저희가지금오늘이계수조정일이아니면저희가좀시간이여유가있는데부서에서자체조정을좀해오시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서점심시간,저희가2시부터계수조정들어가니까그전까지자체조정해서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장님,또우리보건소각과장님들,정말수고들참많으시죠. 참저희가드릴수있는얘기는수고하시고참고생이많다,이말씀이상에더드릴게없을거같습니다. 기회가돼서좀부탁의말씀을좀드리고우리과장님,우리특위에좀협조를해준다는의미에서동료위원이지적한것,오전내로이게하지않으시면과에서요구한대로결론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이제코로나19라고이렇게예산에붙이면관계된예산들은참건들기가지금어려운상황이에요,저희가. 그럼에도너무설명이부족한거같아서그부분을좀보완할수있는걸좀찾으셔서,지금환자수가예를들어서전반기보다후반기가지금늘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이예산에적용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거라든가또지금우리양성환자들이나타나면처음에대응하는것보다현재는지금대응수위가좀높아진걸로알고있어요,여러가지요구하는조건들이많고. 이래서그런것들도다비용이수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어찌됐든우리특위위원들이이해가되도록자료를좀오전중에꼭좀해다주셔야오후에우리위원들이판단하는데지금도움이될거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시죠?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조정해올건좀해오시고그래서앞으로업무하는데또지장이없어야되잖아요,이게. 지금상황이여러가지좋아질걸로저희가믿습니다마는모든것은최악을또대비해서준비할수밖에없잖아요,지금우리과에서는. 그래서현재까지진행,소요됐던이런것들을잘감안하셔서,기대야당연히좋아지리라고우리가기대하고그렇게해야죠. 또여러분이또고생하신것도좀보답차원에서라도좀진정이되기를바랍니다마는그것은아무도지금알수가없단말이죠. 그러나우리가이제행정을할때예측가능한그런것들이있다고하면그런것들은미리미리준비해야될것이또우리행정부서에서할일이기때문에잘좀자료를우리가이해되도록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은아까말씀드린코로나19사망자등소규모방역위탁비를제가추세를분석을해서할수도있어요. 그런데부서의견을저희가전혀무시할수없으니까그위에의료폐기물처리비,그다음에위생키트,이부분이지금예산이제가보기에는조금과다편성된측면이있는거같습니다,전체적으로. 그러니까이부분하고아까말씀드린공공운영비우편료,이부분을계수조정전까지자체조정해서오십시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면제가좀시간이들더라도임의로조정할수밖에없는데그러면또부서에어려움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러니까이두개항목에대해서는자체조정해오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조금이거는제가상임위가행정쪽이아니어서,255쪽길고양이중성화사업예산이지금추경으로올라왔고사실은이추경은제가저한테민원이들어와서제가요청했던사안인데요. 이런예산,이예산이야말로연간단가가좀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저도위원님생각에동의를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이제이게고양이중성화사업이1년단기간끝날상황이아니라계속적으로할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2022년본예산편성하실때는할수있으면연간단가로좀편성을해주십사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제가어제말씀드린261쪽사무관리비방역물품이손소독제하고의료용살균소독제,이게지금세부사업계획429페이지설명서에나와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좀단가를면밀하게검토해주십사,라고부서에말씀을드렸는데최종단가지금나와있나요? 좀확인좀해보셨어요,과장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안녕하세요? 위생과장김연아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손소독제하고살균소독제단가를4,500원에단가산정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나라장터에그단가분석을해봤더니4개업소에서분석을했는데젤타입손소독제는평균가가4,442원이었고살균소독제는4,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이거를4,500원으로일괄산정,일괄단가를해놓는거는저희가업소에,협회에배부안내를부탁을드리고나머지업소에대해서는우편으로그각업소에전달을해드려야되는상황이어서약간높게산정한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약간이아니고요,많이……. 잠깐만요. 이게지금손소독제라고해오신게외용소독제인가요,과장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손소독제젤타입손에바르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통예컨대그게품명이외용소독제라고하는건가요? 아니면다른호칭이따로있나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외용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맞습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제로우리구청에서손소독제를엄청많이구매를했을거아니겠습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임님,모니터좀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게보건소의약과에서4월12일날계약한겁니다. 외용소독제3,500원,제가어제말씀을드렸죠. 실제로‘보건소나집행부에서계약한내역들이있으니그단가를조사해서자료를좀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었어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어제저한테갖다주신자료에서한걸음도안나가고계십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아니,이병우위원님께서어제말씀을하셔서저희가보건행정과기존에했던구매단가를분석을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손소독제가에탄올해서4,000원이었고요,살균소독제는4,300원에조달로구매한내역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는공원녹지과에서구매한겁니다. 계약한거예요,3,850원. 어떻게다한번찾아볼까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의약과에서3,500원에구매한손소독제는스프레이형태로된게3,500원이었고요,저희는이제젤타입이있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이거는뭐죠,그러면지금모니터에보고계시는거,외용소독제단가1,080원?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그내용은제가지금죄송합니다만잘안보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보건행정과에서계약을한거거든요.
서상혁위원장
과장님,뒤에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7월22일날,좀키워드릴게요. 이렇게가격이천차만별이지만4,500원,4,000원을초과하는것은저는아직찾지를못했어요. 이거는단가가지금과다편성됐다는것밖에안되는거고요. 그다음에지금계산을손소독제하고살균소독제를다같은금액으로했는데요,4,500원으로.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같은금액이아닙니다,단가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위생과에서점심시간,저희가2시부터계수조정들어갈거니까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체조정을해오십시오. 뒤에262페이지공중위생업소다중이용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다4,500원이에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같이산정을한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그부분단가조정해서부서에서자체조정해서우리특위에제출해주십시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위생과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65쪽산후조리서비스본인부담금을지금5,700만원,전체총예산5억7,000만원중에5,700만원,딱10%만감추경을하셨는데요. 저는이런경우를보면조금뭐랄까요,한편으로는괘씸하기도하고요,한편으로는실망스럽기도합니다. 과장님,이통계목의작년집행액이얼마인지혹시기억나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집행률이4억8,5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4억8,360만원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6월말집행률이37.1%입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8월10일기준집행률이45.7%예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말씀은무슨얘기냐면집행률을고려하면적어도전체예산에서20%는감액을하셨어야된다는계산이나오는겁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올해도출산율하고코로나로인해서이제이용하신분들이좀감소하는거를예상해서저희가감액기준을좀정했었는데요. 이게올해조금바뀐기준이있어서저희가좀고려하다보니까올해한5월22일날에국가산모ㆍ신생아건강지원사업의소득기준이완화됐습니다. 중위소득120%에서150%로완화돼서신청인원이하반기에더많이증가될거로예상돼서조금한10%정도감액했습니다.
이병우위원
5월부터7월까지면사실은한3개월정도추이가우리가예측이가능한거아니겠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다면제가지금말씀드린게8월10일기준이니까7월말까지,그러니까한3개월정도가제가아는한은큰변동이없어요. 왜그렇게말씀을드리냐면6월말,그러니까7월10일37,8월10일45예요. 이게지금8.63%포인트거든요. 한달에정상적인집행률을보이는데는거의8.3정도되는데이게조금높긴합니다,한달사이에서. 그런데지금어찌됐든제가45.7을7로나눠서다시곱하기12해서추계를해보면적어도20%는삭감을해도사업진행에큰무리가없겠다고저는판단을했어요. 이부분도제가임의로삭감하면사업진행에차질이있을수도있으니까2시전까지자체조정을한번더해오시죠. 5,700만원은제가보기에는조금좀실망스러운금액입니다. 작년도금액이4억8,000만원이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감액을해오시는게어떨까싶은데요. 제가보기에는작년보다집행률이더높지는않을거같아요. 어떻게판단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거의지금수준에서작년수준보단조금더높을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8월말집행률이몇프로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49%인데요,
이병우위원
49%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런데지금한달정도는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8월말집행률이49%면실제로8월10일,제가갖고있는데이터가8월10일이최종데이터였거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죄송합니다. 54%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런데이터상의오류가있을수있으니까일단부서에서다시돌아가셔서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저는추가감액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입장인데부서차원에서다시한번판단해서그결과를2시전까지우리특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267쪽다함께걷는건강한중랑,보통인건비가추경에편성이될때는시점이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이게본예산에편성될때보다조금늘었거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인원은같아요. 그런데지금봉급이284만원에서286만원으로오른걸보면사람이바뀐모양입니다. 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분이언제부터근무를하셨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1월1일날채용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1월1일날채용이됐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본예산을편성할때계시던분이그만뒀다는그런취지신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이게12월말로해서그만두셨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궁금해서여쭤봤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건강증진과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75페이지자동심장충격기응급의료체계구축운영에서요,사무관리비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이게본예산에서1,497만6,000원이편성이됐었는데뒤에만자르셨더군요,497만6,000원을. 이통계목의8월말이나지금현재집행률확인가능한가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이병우위원님질문에의약과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집행률은18.31%고집행잔액은2,600,
이병우위원
과장님!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무관리비통계목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자동심장,사무관리비8월10일자기준으로는제가13.8%라는통계자료를갖고있어요. 그런데제가지금질문드리는것은자동심장충격기항목만,이품목만현재집행률이어떻게되는지여쭤보는겁니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45.7%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45.7%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기준일자가언제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현재기준입니다.
이병우위원
현재기준입니까? 그러니까9월,8월말까지로계산하기쉽게요,3분의2가지난시점에서48.7%면삭감여력이더있으시죠? 그렇지않습니까? 저는굉장히안일하게감추경을하셨다고판단할수밖에없는게1,497만6,000원중에497만6,000원을삭감하고1,000만원을남기셨어요. 기왕에감추경을하실거면최소한집행률을고려해서삭감을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저희가지금코로나때문에3분기에점검을나가야되는데3분기에점검이좀밀려있어서그래서이정도만삭감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삭감여력이없다는말씀이세요? 아니면,1,2분기때,지금보니까한번할때마다그러면27%씩나간단얘기예요. 그러면삭감을하면안됐었죠. 그렇지않습니까? 이거가셔서요,우리특위끝나고부서에돌아가셔서조금검토를해보셔서,이게지금정상적인감액은저는아니라고판단합니다. 왜냐하면숫자를보면저희가익히짐작이가능한내용아니겠어요? 추가삭감여지가있는지이삭감이제대로된삭감인지다시한번검토하셔서,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시전까지특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뒤에,저희가웬만하면코로나관련예산은코멘트를하기가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마는278쪽임시선별검사소운영,이게사실상신규사업인데요. 추경예산안에는이게신규사업이아닌것처럼기정액도있고하는데이게사실특교때문에지금기정액이아닌거처럼기재는돼있지만사실상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지금임시선별검사소운영이이원화돼있습니까? 마을협치과에서운영하는것은뭐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저희가작년12월에시작해서올4월무렵까지는마을협치과에서운영을했고그무렵에마을협치과에서선거관리때문에일이많다그래서저희과가인수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또7월1일에4차대유행이시작되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산까지다이체받으셨나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여기에지금마을협치과에서기정액안에마을협치과에서그동안사용했던예산항목이다들어간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부사업을인수인계받으셨으면당연히예산까지다인수인계받으시는게맞죠,이체를받으시거나. 그것도확인해서보고해주시는데,지금구비가1억원인데1억5,600만원을증액하셨어요. 1억5,600만원증액이,이부분도돌아가셔서,제가보기에는좀과합니다. 왜냐하면실제로이제임시선별검사소운영이,아까도제가다른부서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10월을전후해서,9월말을기점으로해서저는3분기가지나면이코로나정국은다른변곡점으로진입할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9월에저희가승인해드리는예산이1년치예산보다많다는것은저희로서는쉽게납득이어렵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도보수가적정하게편성이됐는지검토해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특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의약과장님또보건소장님은우리전문직종을가지고계신분들인데또이제이게전문직종을가지신분들을채용하고임용할수없는그조건이또있어서전문직종인분들이그직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마는사실이게전문직종인들한테또행정까지도참이렇게함께한다는게쉽지는않을겁니다. 그래서우리팀장님들이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을좀도와주셔야될것같다,이렇게생각해요,그렇게하고계시겠지만. 그렇게좀부탁을드려보고우리보건소장님하고우리의약과장님이어쩌면우리구민의보건에대해서정말중추적으로핵심적인역할들을하시는헤드(head)거든요. 나머지부서들은다협조이렇게,협업부서라고저는보입니다. 그래서이코로나19시대에어느부서보다도제일고생들을많이하고계신부서중의하나일것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럼에도또우리가이런제도에의해서이렇게할수밖에없는것들은또함께좀동참해주시고협조해주셔야된다,이렇게좀부탁의말씀을드리고,위원들이지적을한부분에대해서는내려가셔서궁금한것은해소를시켜주고또과에서하실수있는것들은사전에조정을해서꼭오전중으로이렇게해줄것을좀부탁을드립니다. 과장님,그렇게좀해주세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조성연위원
네,그리고우리소장님도각과에지금그렇게하셔서,쭉앉아계셨기때문에그런내용들이좀과하고이렇게연계가참잘돼서우리특위에오전중으로협조해줄것을우리소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위원님,잘챙겨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하여튼앞으로도수고좀많이해주시고,우리구민을위해서잘하고계시지만열심히해주기를좀부탁드립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의약과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고생이많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이한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출범을해서오랜세월동안중랑구민의체육진흥및여러가지주차,그외의어떤사업들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상당히노력을많이하셨고그노력의성과에의해서예산대비상당히많은성과를거뒀다,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 사실시설관리공단이하고있는업무를공무원들이직접운영하게되면상당히인건비뿐만아니라그외의어떤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지금의예산보다는상당히월등하게많이지출될거라고사료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의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열심히노력한결과이번에가등급이라는성과를거두었는데시설관리공단역사이래아마제가기억하기로는처음있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또의미가있는것은지금코로나시대에정국에사회가혼탁하고상당히어려운어떤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이열심히노력해서이어려운시기에도불구하고가등급을받았다는것은더욱더찬사와고무적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여러분의그노력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사장님!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잔치좀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잔치좀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뭐좋은,전직원들에게격려의보너스라도좀줬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그렇지않아도생각하고있습니다. 아직은실행을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돈이있어요,재정이있어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구하고연계해서성과급이좀,저희들은평가급이좀퍼센티지가올라갈것같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기준이특별하게어떻게되어있는게있습니까? 그기준이어떻게돼있어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나급인경우에는250%까지줄수있는데,그래서구에서많이신경을써주셔서250%까지저희들이받고있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가급이된경우에는260%에서300%까지이렇게줄수가있습니다. 그거는이제구하고잘협의해서적절한선에서주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그어려움속에있었고그어려움을여러분들께서스스로극복할수있었고노사간의어떠한문제가있어서또문제를어떤방법이든효율적으로잘타결하셔서그문제에대한부분을하신것같고,그래서그런여러가지의어려운시국에고난을잘이겨냈다는그런어떤성과적부분도있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전직원,우리이사장님을비롯한본부장님그외의우리부장님들,팀장님여러분들과합심해서새롭게시설관리공단이거듭나는그런부분이되고,하다보면다소좀미흡하고약간의어떤스크래치도있을수있겠지만약간의스크래치가공단의전부의문제라고생각하면그거는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한부분이전체의공단을대변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그래서그부분을반증하는것은가급이라는그런등급을받았을때는공단의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다하신거지한부분이있었던것은아니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공단이이번기회에중랑구민의새로운어떤복지증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장님,하실말씀말씀해보십시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우선저희직원들이노력도많이하고고생도많이했지만또구청과의원님들의많은협조가있어서이게가능했다고봅니다. 아무튼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많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우리사업본부장님,여러가지의어떤부분도고생많이하시면서잘이겨내고계시는데이번에큰성과를받는과정속에큰역할을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에또오랜세월봉사하시다가공단에가셔서또공단의어떤그런부분을완급조정을하고사이에서여러가지어떤역할을하는데좋은어떤그런역할을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봅니다. 본부장님,하시고싶으신말씀간단히말씀해보십시오.
두열
이두열본부장
코로나19의어려운여건속에서도의회의의원님들그리고집행부그리고이사장님을비롯한전직원들이합심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직원들과소통하고화합하면서지역주민들이더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우리는원팀이다.’라고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맞습니다,한두명의노력에의해서우뚝설수가없고이사장님,본부장님그외의여러분들모두가원팀이돼서일사불란하게움직였을때고스란히그것을주민들이혜택을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앞으로더열심히정진해주시기바라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좀전에선배위원님께서공단평가급가등급받은부분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 저는좀다른맥락에서이부분을접근하고싶습니다. 주임님,모니터좀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제가지금보여드리는게공단의올해예산서중에각종인증에소요된예산을제가지금색깔을칠해둔겁니다. 이금액이얼마냐면2,000만원입니다. 제가이예산을편성해오실때무슨말씀을드렸냐면이예산을편성한결과물로써그평가급등급이상향된다면저는이인증에투입된예산에0을하나더붙여서평가급에서삭감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 아마오늘은그약속을지키는자리가되지않을까싶은데요. 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은저희공단직원들의어떤자정의노력그다음에부패방지,안전,인권경영그시스템에대한인증으로보고있습니다. 물론이인증을함으로써그리고인증을새로인증하고그다음에그인증을유지하기위해서유지함으로써공단의경영평가에직접적인항목은없지만간접적으로정상적인부분에영향을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을투입해서평가급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고그결과로우리구에서는평가급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250%에서300%까지증액하면대략그예산이얼마나됩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50%줬었는데,나급최고. 그런데10%올라갈때마다한5,600만원정도보시면됩니다. 구에서최고로줄수있는게300%까지인데요. 그러면전체한2억5,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만약에10%를,260%를주면5,600만원정도들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제제가말씀드린대로여기에0을하나더붙이면2억이되겠군요,그렇죠? 제가파란색으로체크한부분에요. 그다음에노사임금협약서,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제가기획예산과하고모든부서에말씀을드렸는데요. 예산에대한승인의권한은의회에있고요. 의회는예산승인과정에서노사임금협약의구속을받지않습니다,저는이부분분명히밝혀드리고요. 제가도저히납득할수없는내용들이몇군데있어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금협약서제2조1항‘공무원호봉제의적용대상직급은5에서9급으로한다.4급이상은연봉제,공무직은9급호봉표를적용한다.’라고했는데제가8대의회에들어오자마자우리상임위에서크게한번논란이있었던게공단성과연봉제인센티브입니다. 성과연봉제는어떻게되는겁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사업실적에따라,성과에따라서연봉이책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공단은성과연봉제에서2018년도에연봉제로바꾼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성과연봉제를도입하기로해서공단이인센티브를받아갔어요,기억하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제가재직당시는아니지만그전에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성과연봉제를도입하기로하고인센티브로받아간금액이1억2,000만원이에요. 이거는이율배반이죠. 성과연봉제로받아간인센티브를다다시반납하시거나,그렇지않습니까? 성과연봉제도입하시겠다고인센티브를받아가시고이제는공무원호봉제로바꾼다고그러면그1억2,000만원은어떻게되는겁니까? 누군가책임져야되는거아니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조금위원님의그런지적사항에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박근혜정부가들어서면서성과연봉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공단자체내에서전부성과연봉제로도입하고그인센티브를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다시연봉제로이렇게바뀐것으로저는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성과연봉제에서연봉제로바뀌는것도저희로서는좀석연치않은부분이고요. 인센티브부분은제가말씀드렸으니까더이상반복안하고싶은데그런일련의상황이진행되어왔는데이제와서공무원호봉제로적용하겠다,이거공단직원들한테는유리하지만구재정에는불리한조건이죠,그렇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공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그다음에또하나,공단의임금협약서를근거로문화재단도이번추경에증액편성을해오셨어요. 명분은고용승계하신분들이있다는명분인데저는그부분도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데,지금공단에서아직도문화재단에파견근무중인사서들이있더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올해업무보고회기때도말씀을드렸었고요. 기회있을때마다말씀을드립니다. 공단에사서직이아직도유지되고있는이유가뭡니까? 공단에도서관이있어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지금그과정에서누차저희도고용승계를종용했고지금현재오늘까지마지막으로고용승계동의서를제출하라고,
이병우위원
아직도열여섯분이남아있는거로제가확인했는데,맞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사서가11명이고전산이1명이고일반직이6명입니다. 일반직은저희가지금코로나확산관계로사업장들이많이중단하고있기때문에좀이게완화가되면저희공단으로복귀시킬예정이고요. 그다음에사서11명과전산직1명은재단으로고용승계를시킬예정입니다. 그래서오늘까지최종,
이병우위원
언제까지예정이신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승계동의서를제출하라고통보를해놨고요,이후에아마일정,
이병우위원
아직까지안됐으면앞으로도안되는거아니에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래서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지금까지안됐을때는그만한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법적인절차로들어가겠다고지금통보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아마이번달아니면10월초까지다,
이병우위원
도서관업무가공단으로이관된게언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1월1일자입니다.
이병우위원
올해1월1일부터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오늘이9월이에요. 8개월동안이문제가정리가안되고있으면특단의대책을진작세워서시행을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맞습니다. 진행하는과정에서변명같지만노조와의어떤그런갈등관계여러가지그런부분이매끄럽지못해서현재까지진행돼온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노동쟁의의대상이됩니까? 된다고보세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쟁의행위의대상은되지않는다고저도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쟁의의대상이되지않는데왜노조하고무슨협상이니원만하지않았다느니이런용어들이운위되나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승계과정에서강압적인방법을물리적으로동원하다보면파생적으로그런부분이,
이병우위원
아니,강압할사안이아니잖아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대두될수밖에없는입장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공단의도서관이없어집니다. 이거는강압도아니고요,그냥상식선에서판단하고행동해야될문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하여튼여태까지이렇게진행돼온거에대해서는정말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조속한시일내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에대해서실무책임자가어느분이었죠? 실무책임자는어느분이에요,공단에서?
두열
이두열본부장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병우위원
경영기획부장입니까? 공단조직표,이게지금현재공단조직표입니다. (자료화면) 제가이조직표를볼때마다이거는좀상식에반하고일반적이지않다고판단되는대목이경영기획부예요. 경영기획부라는이기구가왜필요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필요성에대해서는위에중앙관리자를하나더선임함으로써일을더원활하게하기위해서조직도를이렇게편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에가요,보십시오. 다른팀들은없습니다. 이거를가지고옥상옥이라고하는데요. 다른모든팀들은바로본부장으로올라갑니다. 왜경영지원팀하고혁신기획팀은경영기획부를거쳐야되는거죠? 그렇게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습니까? 저는없다고봅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제판단을말씀드리면경영기획부와혁신기획팀은공단을운영하는데있어서그만큼중추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그위에중앙관리자를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전에는기획감사팀,경영지원팀,시설안전팀이묶여져서경영기획실이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고나서자꾸이제의회에서도말이나오고궁극적으로는기획예산과에서실시한공단에대한조직진단결과하고도배치되는그런조직개편을해서계속문제가됐었어요. 그런데경영기획부는지금계속그명맥을유지해오고있습니다,‘경영기획실’에서‘경영기획부’로한글자만바꾼채로요. 저는,누가봐도이거는이례적인조직기구표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저는경영기획부는불필요한기구라고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의회가내년본예산심사때정말로면밀하게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노사임금협약서에의해서추경에추가로올라온예산이얼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약8억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8억이요? 지금8억짜리,
두열
이두열본부장
8억7,200만원정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8억짜리임금협상을하신셈이에요. 이거를지금의회에승인해달라고심사를받고계신셈이고요. 제가기획예산과에도요청을했고공단에도,
두열
이두열본부장
다시정정하겠습니다. 저희복리후생비는한2억원정도됩니다. 아까평가급으로제가잘못알아들어서답변을그렇게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알겠고요. 저는답변이잘못나온거알고있었어요. 굳이제가지적을안했는데시정을해주시니까고맙고요. 제가“다른자치구소속공단들의복리후생비부분이어떻게됐습니까?”라고좀,아니,임금협약할때적어도그정도는확인하셨어야되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늘심사전에사실은그자료가저한테도착해야돼요. 그런데기획예산과에서도그자료를누락해서제출하셨고요. 공단에서도그자료를제출하지않은거를보면좀불편한대목이있습니까,그자료에?
두열
이두열본부장
저희가바로파악된자료를위원님들한테하나씩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주세요,지금. 왜지금줄수있는자료가아직도안왔는지저로서는좀의아합니다마는,평가급이작년에50%가삭감된이유를본부장님,기억하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이유였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평가급의지급시기가상반기에바로도래되는게아니고평가결과가8월이나9월그정도에공지가되니까그이후에지급되는상황이기때문에평가급의전체를예산을편성하는거보다50%정도는추경에반영하고나머지금액으로더급한사업을하는게합리적이다그래서그렇게편성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다입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또있는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글쎄요,제가기억하기로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문화재단에서평가급을편성해서그부분이불합리하다고해서했고요,그거를기억하지못하시면곤란한데. 평가급이작년에삭감된금액보다증액된부분은그이유때문이거든요. 그리고또제가강조했던내용이하나더있습니다. 그거는공단직원들에대한근무평가,그러니까평가급의평가가공정하고투명하게됐는지검증이필요하다는이유였습니다. 이상의이유로평가급을아마도공단이출범한이후로평가급이의회에서삭감된것은처음있는일이었을겁니다. 제가마지막에말씀드린공정하고투명한평가,검증하셨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본부장이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저도과거의평가자료들을쭉검토해보니까종전에는조금약간불합리한부분이있었던거로저도판단됩니다. 그런데차후에BSC평가지표라든가그런거를개선해가면서작년도에모든평가한거를종합적으로판단해보니까팀별로S등급이라든가A등급그런부분들이고르게분포돼서나타난거를확인했습니다. 그자료도제가바로하나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개개인에대한평가이면서동시에직원들이소속된팀에대한평가가지금결합돼서각개인별로이제그결과물에따라서평가급이돈으로지급되는형태이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문제는이부분이,제가작년행정행감에서충분히지적을해드렸습니다마는이상하게공단,노조에서붙여놨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출근할때경로가도서관앞을지나와서도서관앞에보면최근에현수막이붙어있는거를봤는데요. 아니,1년전행감에서지적된문제를이제현수막을붙여놓고있어요. 노조에서붙였으면그의도가뭔지도저는좀궁금하기도하고요. 작년행감에서제가감사담당관에감사요청을했었는데그감사를종합감사에서하겠다고해서제가감사요구했던사안들중의일부는종합감사때로넘기면징계시효가도과돼서곤란하다는얘기까지했는데이제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감사담당관도늦고노조의대응도늦고. 지금신설복리후생비증액편성관련타공단현황자료,지금23개의공단중에우리구는왜없죠,우리공단은? 우리공단을넣었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야한눈에비교가되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저희공단자료추가로해서최대한빠른시간안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에해주시고요. 여기결론이지금맨위에‘서울23개공단조사결과우리공단과유사하게복리후생비가편성된공단은없음.’이라고명시를해주셨는데요. 이게무슨의미죠? 우리공단이낮다는겁니까,아니면높다는겁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높다는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우위원
높다는거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체력,자기계발비라든가명절효도비그다음에개인가족여가비,생일축하금등등이우리공단과같이전체적으로편성된데가없다. 그러나생일축하금같은경우에는다수의공단들이편성돼있고,
이병우위원
이런내용들을임금협약하시기전에파악을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고나서임금협약에임해야되는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해서,지금올라온타공단현황자료하고저는검토를하든지아니면이부분은좀더세밀한검증을위해서본예산으로넘기는게현재로서는가장합리적인대안이아닌가,그말씀을드립니다. 중랑워터파크소관부서가어느부서죠,우리집행부?
두열
이두열본부장
치수과입니다.
이병우위원
치수과입니까? 치수과장님와계세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난번에제가상임위에서예산심사할때손해배상책임보험금해지가가능하다고답변하셨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이손해배상책임보험금해지가능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해지는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해지는가능한데,
두열
이두열본부장
해지는가능하나,
이병우위원
해지할수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해지는할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해지할수있는데해지할경우에어떤문제가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해지를했을경우에는현재워터파크수영장이펜스로완전히차단돼있는아니고노출돼있기때문에지나가는,운동하는사람이라든가어린이들이거기를지나다가어떤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는거기에대한보험금을지급해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보험금액이1,440만원인데요,환급사항을보면480만원. 거의1/3수준정도밖에환불을받을수가없고,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부서에서상임위에답변한답변하고공단에서주신답변이달라요,정반대입니다. 우리부서를할때이부분이조정이된거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그렇죠? 치수과,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부분은제가답변을드릴때,
이병우위원
네,오셔서마이크에서하십시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부분을답변해드릴때해지가가능하다고말씀을드렸고정확한금액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린사항이없는거로기억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한결과가지금특위에올라와있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우위원
특위의심사에가장중요한자료라그러면이자료입니다. 양상임위의계수조정결과예요. 그항목에지금1,448만6,000원전액이삭감돼서올라왔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계수조정금액은제가답변드릴때금액이아니었고사전에저희과나집행부서에이야기가않고결정된금액으로저희들이일방적으로통보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라오셔서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특위에?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사전에그런정보를저는전혀받지를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정보를못받았다는거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1,400만원을,
이병우위원
계수조정결과가안간,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전액삭감하겠다는,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1,400만원을전액삭감하겠다는의견을전혀안주셨기때문에저희가답변을못드린거죠.
이병우위원
아니,저희가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해지가가능하다고하니까당연히삭감을하는거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러니까해지가가능했을때얼마정도가가능한지는따져봤어야되는거죠.
이병우위원
과장님이답변을참이상하게하시네요. 적어도계수조정결과는받아보셨을거아닙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계수조정은나중에최종적으로그방망이두드리고통보를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계수조정결과예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전에전혀받지를못했습니다,금액에대해서는.
이병우위원
아니,그전에저희가통보를하고예산을삭감할이유가없어요. 그러면,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아니,그러니까금액에대해서전혀들은것도없으니까,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특위회의장이에요. 계수조정결과를받아보시고서라도올라오셔서‘이부분은이러이러한착오가있으니까특위에서논의해주십시오.’하는게정상적인절차아닌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도일리가있지만결정하기전에사업부서의사업비를삭감하실때최소한사업부서의의견정도는물어보고‘이거는검토해본결과이러이러한부분에대해서삭감해야될텐데이의견이어떠냐?’고여쭤보시는게,저는더좋은방법이아니었을까. 나중에최종적으로,
이병우위원
저희가집행부의허락이나양해를받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아니,허락은아닌데,
이병우위원
예산을삭감해야된다는얘기예요,지금?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러니까허락하라는절차는없으나,
서상혁위원장
잠시만요,저위원장입니다. 치수과장님께서말씀하신의도는본위원장또한이제알겠고요. 알겠지만타과는이제상임위의계수조정이후에특위가진행되는과정에서또비공식적으로다시추가설명이라든지이런과에서그런진행된내용들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치수과과장님의말씀의도는잘이해하지만전혀우리가일방적으로접촉하지않거나소통하지않은건아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좀알고계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이손해배상보험금을삭감하는것은환급금에대한어떤손해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서위원님들하고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한자료내용을좀준비하셔서지금이라도우리위원님들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주무부서하고공단의주무팀이이렇게커뮤니케이션이안되면크로스체크를의회가하고있는거예요,지금. 이내용을의회가크로스체크를해야될사안입니까? 공단하고주무부서가긴밀하게연락을해서이런일이없도록해야되는게정상적인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앞으로는이번기회를경험삼아서그렇게업무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공단에대한감사담당관종합감사가진행되고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진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까지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이번주금요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주금요일까지면저희가본회의가끝나는타이밍인데요. 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평가급에대한부분도감사담당관감사내용에포함이돼있고해서정말이부분을우리가이번회기에평가급을승인해드려야되는지저로서는좀난감합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그평가급에대해서는제가와서위원님이관심이많고또의회에서도지적이많이있어서제가다파악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관련규정과이런거에따르다보니까조금이제경영기획실로조금인원수가몰리는경향이있었고요. 그걸금년도에는저희들이많이바로잡았고또이제작년도의성과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이사장님!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과거에일어났던불합리한관행을조정하는것,개선하는것좋습니다. 문제는요,이게재정하고관련된문제예요. 그거는그냥다음부터는이런일이안일어나도록개선하고끝낼문제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지금저희가그걸규정과또제도를개선하려고다마련을해놨습니다. 그래서저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규정이나,이사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는그건당연한거고요. 그건당연한겁니다. 제가말씀드리고감사를요구했던거는그부분에대해서누군가에게책임을물어야죠. 특정부서가평가급을,승진을,인사를독점적인정보를이용해서독식하는이런행태를수년간반복해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소재를가려서필요하면징계도하는거고요,정말심각하다그러면수사당국에고발도하고해야되는겁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래서문제는그지급에대한규정상의문제는없는것으로저도판단을하고있고요. 이번에감사를하고있으니,
이병우위원
지급에대한규정상의문제가없으면개선을왜합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러니까이게,
이병우위원
말씀이,답변이좀앞뒤가안맞는거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게이제부서간의이제형평이좀안맞습니다,그게하다보면. 그래서그것은별도로제가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그리고이번에또감사를하고있으니까요,거기결과에대해서저희들이겸허히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2017년,제가연도는정확히기억나지않습니다마는그때당시에기획감사팀이아니고기획감사파트였어요. 그다음에경영지원팀이아니고경영지원파트였습니다. 그부서는하나의팀이에요,경영기획실이라는. 그런데성과급을어떻게평가했냐면개별적인팀으로평가를해놨어요. 이게규정위반이아니라고요,이게규정위반이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병우위원
왜다른팀들은다팀별로평가가진행이됐는데경영기획실의기획감사팀하고경영지원팀만파트가아니고팀으로분리해서평가를했는지확인하셨어요? 그게규정위반이아니면적법했다는얘기예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별도로제가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시간이없으니까이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그우리공단본부장님,이사장님,우리팀장님들다수고많으신데특히,이제코로나19와관련해서그시설사용자들지침에의해서뭐어느때는휴관을했다가또어느때는개관했다가또인원도이렇게통제를받고이런어떤과정속에서‘아,참직원들이힘들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도우리가다같이겪는일이기때문에하루빨리회복되기를기대하면서우리가함께견디고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런사항들을잘해왔기때문에그런평가도잘받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본위원은짧게좀질의하겠습니다. 이게우리가이제후생복지비와관련해서제도를만들고지급을할때에는그나름으로기준이있어서아마그렇게했을겁니다. 그런데이게지금뭐타구하고공단하고의이제비교를해서이렇게23개구인가요,이렇게해서이제주셨는데저희구,저희공단하고지금차이가있다고해서이걸시행하던걸만일에그제도를없앤다,이건내가보기에는문제가있을것같아요. 처음에시작은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뭔가근거를가지고했을건데이게모든그복지가하다가이게않는것은더큰문제를야기할수있거든요. 그래서물론이제모든것들을이제제도와법리에의해서집행을하고이렇게해야되겠습니다마는이런건앞으로잘좀검토해서하지않으면또다른문제가야기될수가있겠다,그래서걱정스러워서우리본부장한테말씀드렸습니다. 잘파악좀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그다음에그수영장보험금과관련해서는본위원이이제운동하는코스의하나도이제거기중의하나포함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운행을안해도저도그안에들어갑니다,저도. 그런데저도이렇게운동을하다가들어가보면뭐아이들이와서공도차고막이래요. 그런데이게뭐보험을해지하거나운행을안한다고이렇게하면이건나는상당한문제가야기될수가있다,이렇게봐지고요. 지금우리가산책로나이런등등에서사고가발생을해도우리보험제도가있어가지고일정의보험혜택을지금받고있지않습니까,구민들이? 그렇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이런것들을갖다가완벽하게관리가안되는상태에서저는이건좀문제가있다,이것도앞으로좀연구를좀더본부장님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지금공단에서서울형임금제를도입해서지급을지금하고있죠,그렇죠? 시행하고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저희공단은지금중랑구생활임금에맞춰가지고,
조성연위원
그게서울형임금제예요,그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지급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게최저임금보다는조금이렇게높은데,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걸지금시행하고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왜우리가서울형임금제를심의를했느냐그러면이게이제최저임금이너무낮다,그래서전반적으로서울시내에서울형임금제라그래가지고최저임금보다는조금높아요. 그러나이제구별로는조금다릅니다,또시행하는것이차별이좀있어요. 그래서저희구는본위원이알기로는그것도타구와비교했을때중위권정도이렇게될겁니다,아마. 높지도않아요,자료를보니까. 그런데본위원이이제질의하고싶은것은그임금을도입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정규직하고임금차이가많이나나요? 짧게좀대답,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저희공단에는전부정규직으로돼있고요,기타이제부분적으로주차장청소라든가부분적으로시간적으로시간제활용하는기간제가있습니다. 이제그분들도최저임금이아니고전부저희생활임금에미달할때는생활임금에준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자료를보니까공단이그서울형임금을적용받는사람이제일많더라고요,공단이. 우리뭐본청에도있습니다마는많던데,그래서어찌됐든지간에그우리가그런제도를자꾸도입하고시행하는것은결과적으로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그결과로그것이곧그런어떤제도를통해서그렇게관심을가져줌으로인해가지고이분들이구민한테서비스를제대로할것아닙니까? 그러면결과적으로는그게구민한테돌아가는거거든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모든제도를있는제도들을바꾸거나또뭐이렇게할때에는정말신중을기해서하지아니하면우리직원들사기문제도있다,물론이제성과급도그렇습니다,성과급도아마성과급자체를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급하는것을반대하는것은아니고그지급을하는데직급별로뭐퍼센티지를적용한다든지아마이런것등이견해차이가있어서지적을한걸로본위원은이렇게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도뭐잘했으면받아야지요,그렇게또해줘야될우리간부들이임무가있는것이고그래야직원들이더열심히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아까얘기한대로그런것들을제도화함으로인해서결과적으로주민들이서비스를제대로받을것이다,여기에본부장님동의하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앞으로그렇게해서지금까지해왔던대로우리공단이좀더더욱혁신하시고최선을다해서주민들과함께우리가더불어가는그런행정을구현할수있는그런공단이되어주기를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할수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체크를하나더해야될게있는데요. 지금체육청소년과전출금,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지금감추경을편성해왔는데요. 이전출금다반납하셨습니까,공단?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반납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반납하셨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8월중순경에반납했습니다.
이병우위원
8월중순이요? 정확한날짜확인이안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8월3일,우리담당직원얘기로는8월3일로기억한다고,
이병우위원
8월3일인데요. 우리저e-호조관리를재무과에서하시나요,예산팀에서오신분? 재무과소관이에요? 제가확인한자료는이것지금체육청소년과하고공단은반납을했다는것아닙니까?
「e-호조관리는재무과에서합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출금을?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주임님모니터좀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부분이거든요? 이게지금8월10일기준e-호조에서저희가제출받아서확인한자료라고요. 8월3일날반납을했으면여기에서반납한걸로자료가추출이돼야됩니다. 왜이게추출이안되고있었을까요,예산팀에서오신분? 이런경우는어떤경우에일어나는일이죠?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e-호조상에그반납을전산에입력을해도그절차에이제팀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결재하는과정이전산상에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혹시누락이,」하는공무원원있음) 일주일씩걸립니까? 8월3일날반납을한게8월10일현재데이터에서추출이안된다그러면이거는시스템관리에문제가있는거죠. (「그반납결의하는그전산상의그것도확인을해봐야되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반납하는그절차상에조금확인이좀못된것같습니다.그걸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그러면e-호조에서지금추출한데이터를저희가어떻게믿고데이터분석을합니까?
「그거는확인을해봐야,」하는공무원있음
「중간과정에혹시누락이된것같아서제가내려가서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직원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다음에또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아까그손해보상책임보험은했으니까됐고요. 시설관리공단예산중에제가왜이노조와임금협약이라든지성과평가급부분말씀을더이렇게강조해서드리냐면요,중랑구민체육센터우리예산서,공단예산서44쪽잠깐보십시오. 지금체육청소년과전출금이감추경되는가장큰비중을차지는하는예산항목이어디냐면요,시간강사급여입니다. 44쪽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시간강사급여,10억원중의5억7,000만원,그러니까반정도가거의반납처리가되고있는거고요. 중랑문화체육관은아마저백신접종때문에일어난일이겠지만여기는전액이에요. 그러니까여기서일하시는분들은사실은생계에어마어마한타격을받고계신거고요. 사실은거기에서세이브된예산으로공단에지금뭐평가급이니임금협약에의한후생복지비니이게지출이되는그런셈이되는겁니다. 이숫자를보면서저라면감히차마못하겠어요,이시기에. 그래서제가이번추경보다는본예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여기서예산이삭감돼서생업에지장을받으시는시간강사분이벌써몇분입니까,데이터상으로만봐도요. 족히몇백명은될거예요. 이부분도좀감안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임금협약부분은아직시행이안되고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의회에서승인을해드려야이게이제본격적으로시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특위에서예산심사할때특별히더고려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서상혁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저도확인할게있어서확인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뭐공단에서272개공기업대상으로해서여러가지평가항목이있는데보도자료에보면특히,공단은지난해저탄소생활경연대회환경부장관수상,인권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위험물평가사업장인증,가족친화기관등등해서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이있는데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지금인증유지비에대한부분이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권경영시스템,안전보건경영시스템,고객만족경영시스템,환경경영인증시스템은선택사항입니까,필수사항입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저희가필수사항은아니고요,저희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영평가지표에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내용에대한부분은해도되고안해도될수있는선택사항이에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이거안해도되는거네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러나이제저희공단을운영해나가는데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필수사항이라고봐야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공단임의라든가,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들어서우리가똑같아요,우리도필수사항이있어요. 예를들어서부패방지에관련된뭐어떤내용을한다든가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선택을해서,우리가신청을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공단의유지관리를하고뭔가시스템에우리공단이어느선상에안전한시스템을갖고있다,그부패방지에어떤그런부분에뭔가시스템의인증을갖고있다,그외여러가지고객만족의뭐시스템환경이나변경경영시스템을갖고있어야,객관적인평가에대한시스템을갖고있어야공공기관에서평가하는공공기관에서그내용에대한것을가지고평가를할것아닙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런부분이이제정상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게예를들어서해도되고안해도되고해야될사항이아니잖아요. 평가에대한부분을가지고하는데그것을갖다가해도되도안해도되고이런식으로답변을하시니,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제가,
보현
왕보현위원
네,말씀해주세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제공단마다이렇게이제자기그특성에맞는인증을많이받고있습니다. 저희공단도그렇게타공단에비하면많은편은아닙니다. 저희이제위원님들지적도있고그래서아무튼저희들이최소한의그필수적으로받아야될그런인증은유지를하고또내년도부터는그걸이렇게조정해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인증을받아놓으면그래도저희직원들에서도그어떤기준의틀에맞춰서일을하게되고또관심을갖게되고이렇게하는저기도있습니다. 그게꼭예산만으로이렇게따질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지금보도자료에이렇게보면가등급을받게된그내용이거기에강조사항이있지않습니까? 강조사항에보니까인증시스템이이렇게인증을잘받았다라는내용이평가에들어가서역할을하는것아닙니까? 우리가예를들어서272개의단체에서다른기관보다좀특출나게했다는것은뭔가변화가있고거기에대한부분은갖춰져있기때문에객관적평가를하는것아닙니까? 객관적평가에부분을해도되고,그냥해야되는선택적부분에대한부분보다는실질적으로꼭우리가그런내용에대한인증을받아서우리스스로의어떤쇄신이나또방향에대한대외적인어떤브랜드가치에대한부분을가지고한다든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법리검토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거기에맞게진행해나간다는것을‘이래서진행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라고답변을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저희공단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라등급받는다고공단이뭐어디허물어지는건아니잖아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라등급받았을때는여러분들의사기가바닥으로떨어지게되고남들보기에도‘아,그조직은제대로뭔가시스템상의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제대로안돌아가고있구나.’신뢰에대한부분이바닥인상태에서주민들이거기를이용했을때‘아,이곳이안전한곳이다.이곳은이분들이부패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없이청렴하게뭔가하고있다.’라는것은대내외적브랜드가치를올리는것아닙니까? 그래서우리본부장님!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정확한법리해석도좀정확하게만드시고그부분이부족하다고하면그외에어떤시스템속에서정확한내용에대한데이터를가지고그내역에대해서해야지아까제가모두발언한것같이약간의스크래치가시설관리공단전체의흠이라고생각하고그런부분아니에요. 그러니까본질적부분에대한것을우선알고그속에서약간의유연성이나이런부분을가지고어쩔수없이진행되는내용이있다고하면지난번에이사장님말씀드린대로손을잡고대화를나눠보세요. 하여튼우리시설관리공단내용에대한부분을여러분들께서잘숙지하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본질적의미에대한부분을전달을잘해주시기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기획예산과,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부서별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경정예산안중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이번문화재단의추경안의핵심은공단의임금협약을근거로인건비나수당,이항목을증액하신게핵심이시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현황사업계획서잠깐보실까요? 예산현황을보시면1쪽에당해연도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이게지금추경안에대한사업계획서맞습니까? 본부장님!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추경안에대한예산현황이에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추경안에대한예산입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어디에지금추경안에대한저기가있어요. 당해연도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추경에증액됐다는부분이어디가있어요? 이포맷은2021년도본예산심사포맷아니에요? 이게어디추경에대한설명이어디가있습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
이병우위원
답변곤란하세요? 제가지금엉뚱한지적을하고있나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예산현황부분은본예산에서비교증감이고위사업개요쪽에보면총사업비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저희이제추경예산에대한그런사업비,그렇게설명이돼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문건의제목이뭡니까? 2021년도제1차추가경정사업계획서예요. 밑에예산현황표안에,박스안에있는거는당연히추경안에대한것을압축적으로설명하기위해서마련된칸아닙니까? 작년도본예산심사를받을때도이런유사한일이있었죠,본부장님기억하십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부분을제가지금어떻게말씀을드려야할지좀저로서도난감하고당혹스러운데요. 예산심사를저희가해야되는지좀의문입니다. 지금공단내노사임금협약을근거로문화재단이추경을편성하셨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냉정하게따져도요,제가100보를양보해도고용승계를고용승계대상직원들만임금협약을이행해야되는거아닙니까? 왜공단의임금협약을근거로문화재단이예산을증액시키죠? 저희가그걸승인해드려야할근거가뭐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된인원도저희예산에지금포함이돼서인건비가지출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그런취지가아니잖아요. 아시면서왜답변을그렇게하십니까? 사업개요보십시오,1쪽사업개요. 규모에1본부4팀89명전원에대해서지금추경을편성하신것아니에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뒤에복리후생비도마찬가지아닙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목적은고용승계직원임금협약이행이라고돼있지만이거는터무니없는겁니다. 어떻게공단의임금협약을들고와서예산을편성합니까? 저희로서는이부분승인에심사숙고를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뒤에복리후생비도마찬가지입니다. 3쪽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부분인데요. 직원9명정도를채용하려고하는데이걸아마위탁용역을통해서하신모양이에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금액이지금얼마편성돼있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2,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000만원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화면에제가작년도문화관광과추경안에대한세부사업명세서를띄워드립니다. 제가생각할때이게지금감추경부분인데요. 이게아마공단으로저거돼있어서그럴겁니다. 공단이출범할때에이비용이2,200만원이었어요. 맞죠,본부장님?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맞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이출범할때예산이2,200만원이었는데,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재단말씀…….
이병우위원
네,재단.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9명을채용하는데그금액을똑같이주겠다,납득이되십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15명을뽑는데정확하게한2,250만원정도의예산이투입됐습니다. 15명모집을했지만실제로온인원은약1,100명정도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15명뽑았어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15명뽑았습니다. 15명에대한금액이2,250만원으로저희가작년자료를보니까나와있고요. 거기지원한인원은한약1,100명정도가됩니다. 그래서추계를했을때저희가9명정도뽑았을때대체적으로낮은직급들은굉장히많은뭐한직급당400명이상이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새롭게뽑게될인원들은전체적으로좀낮은직급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감안했을때2,000만원이9명뽑는데적합하다고판단을내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모든직원을채용할때이시스템을이용합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재단말씀이십니까?
이병우위원
네,재단에서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재단에서공정한그걸하기위해서대규모로뽑을때는이시스템을활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9명이대규모입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여러가지적성검사라든지여러가지시스템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9명이대규모예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15명뽑는데1,000명이왔으면9명뽑는데는그추정되는치가있습니다. 그래서2,000,
이병우위원
이거를굳이9명을뽑는데2,000만원을투입을해서,2,0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해야된다,이9명은어떤인원이죠? 작년15명에대한부분인가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어떤부분입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공단에서복귀되는인원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일반직은공단으로다시복귀되는데그인원7명과그리고저희가뽑아야,
이병우위원
15명을뽑는데2,200만원이고9명을뽑는데2,000만원이라그러면1인당얼마라는거죠. 수치가뭔가좀안맞지않습니까,이거는기본요금이설정돼있고거기에인원수별로무슨추가요금이붙는시스템인가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일단채용시스템자체는고정비용이있습니다. 그시스템을사용하는데있어서고정비용이있고고정비용은약800만원정도됩니다,그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800만원을기본료로,택시로비유를하자면기본요금인셈아닙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리고나머지인원은하위직급을저희가추정을했을때작년에온직급이상위직급에비해서하위직급이3배,4배가굉장히많았습니다. 저희가뽑아야될직급은하위직급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명분은공정한채용이라고그러는데요. 제가아까여쭤보는질의에대해서본부장님이답변을제대로안하셔서공단에서신규채용을할때,인력을채용할때모든인원에대해서다이시스템을이용하시나요,그렇지않을것아닙니까,그렇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정규직을뽑을때는이시스템을활용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처음작년에저희가이제예산을심사할때는공단이출범하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재단말씀,네.
이병우위원
시기고,재단이출범하는시기고그래서사실은우리의원님들이나의회에서일정부분용인해준측면도좀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시스템을계속이용해서인력을충원하겠다그러면저희로서는좀납득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어요. 우선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까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뒤에도서관부분은제가지난구정질문에했던내용이라서연계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정례회구정질문에서도서관에대한부분,그러니까도서관팀의위상을좀제고하자라는취지로구청장님께질문을드렸고구청장님께서긍정적으로답변을주셨는데거기에대한공단의계획은지금어떻게나와있습니까?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저희재단은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제도서관의위상을높여야되겠다는말에공감하고그런의미에서이제발전수립계획용역도동시에세운거고요. 조직적으로봤을때는그말씀에공감해서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완료되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지금현재진행하기위해서는절차가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정원을늘려야된다라든지,
이병우위원
정원은,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정원,
이병우위원
안늘려도될거같은데요?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그개편정원표가있습니다,그조직표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사회의승인이좀필요합니다. 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최대한빨리지금진행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종료되는시점을언제로예정하고계시는거예요? 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이유경과장님! 이건아마저,
서상혁위원장
앞으로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집행부가답변을해주셔야될모양인데요. 과장님,지금진행현황하고종료시점이언제입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지금도서관위상제고에대해서제가의견을말씀드리려고앞자리에앉았고요.
서상혁위원장
마이크앞으로좀대고말씀해주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이게지금안켜져서,
서상혁위원장
안되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구정질문하실때도서관제고에대해서청장님께질문을하셨고청장님께서‘좋은의견이시다.검토하겠다.’고해서저희한테지시가내려왔고요. 그리고도서관본부위상제고에대해서는사실직제개편이좀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예를들어주셨던타구를보면도서관본부장제도가있었어요. 그러니까그런사례에대해서검토를해서9월달내로저희가도서관위상제고를위해서도서관본부장자리를만드는그런조직개편을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9월말까지조직개편이완료될수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이사회의결만거치면되니까요,그거는지금문제없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예산에올라온,추경안에올라온것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지금예산이올라온게맞죠?
보순
장보순중랑문화재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에편성된중랑문화재단출연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에편성된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일반회계감사담당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여비,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4,527만1,000원감추경에685만7,000원추가삭감등총99건의18억3445만5,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특별회계주차관리과주차질서확립,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일반운영비는행정부본연의업무에소홀하지않도록할것을단서로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