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4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민준ㆍ박종욱ㆍ권종헌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 내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 수화 언어를 활성화하여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 등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는 한국 수어의 농문화(聾文化)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한국 수어 교육, 농인 가족, 수어 통역 지원 등 활성화 지원 사업, 안 제6조부터 안 7조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국장님 그리고 이대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이 수화에 대단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조례를 고연희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도 이제 청각하고 언어 장애 이 두 부분을 파악을 했고요 거의 최근 자료까지 받아 봤는데요 부산시 전체 청각 장애인이 2만 4,000여 명, 언어 장애가 1,500명 정도 있는데 저희 연제구가 약 15%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구로 봤을 때 15%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청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귀가 먼다거나 귀가 멀다 보니까 언어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보청기로 다 되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비중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현재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되고.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게 보청기를 끼신 분, 그다음에 보청기를 아예 안 끼신 분 그 두 분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셔서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등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 가지고 의사 진단서가 있어요. 장애인 등록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는 거기까지가 저희들 역할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제가 우리 장애인 협회에다가 여쭤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시농아인협회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이 선천적인 부분이나 후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알고 오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수화 언어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장애인 비중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이 부분을 조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심도 깊게 이 조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들이 청각 장애인 내지는 언어 장애인들 자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파악된 자료.

최초 진단서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분류를 하려 그러면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가지고 분류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꼭 우리가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가, 아직 소용이 없어서 분류를 안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굳이 분류를 하자 하면 가능은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든 취지가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보면 시행하게 된 지가 거의 4년, 3∼4년 전에 돼 가지고 이미 87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늦다 이 말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되면은 최소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주무 부서에서 좀 상세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제가 우리 고 의원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걸 제정해 가지고 바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바로 이게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마련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데이터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상세한 데이터로 해 가지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마는 가족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각이 선천적인 청각 장애자 안 있습니까? 같은 경우는 처음의 지원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걸 갖다가, 수화를 가르치든 학교를 보내든 하더라도 그런 걸 하려 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지원 근거로 해 가지고 마련했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늦게라도 조례를 제정하신 고연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7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권성하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4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7조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 지도ㆍ감독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9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3조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태 조사, 금지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게 이런 게 있었나 했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열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 하는 데는 일곱 군데인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운영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이 지금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이한 거 있는 거는 협의체가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협의체의 차이도 있고 다른, 법에는 있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권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는 항목별로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권종헌 의원께서 이걸 갖다가 제안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협의체 문제인데, 다른 데를 좀 알아봤거든요. 권 의원님! 제가 한 가지 한 거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구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의체를 만든 게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너무 자꾸 위가 많아지면은 도리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빠른 집행보다는 더디고 자꾸 따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은 사업 시행하는 데서도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구에, 우리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한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꼭 한 군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없다는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데 한 군데서 만들어서 한다는 데는 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나도 이게 협의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거 과장님들하고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있다고 더 좋을 것도 없고 없다고 나쁠 거는 없는데 협의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분야에 모여서 나중에 이거를 더 해 줄 수 있느냐, 못 해 줄 수 있느냐 이럴 때 그 협의체에서 그래도 한번 논의를 해 갖고 좀 더 낫도록 해 줄 수 있다든가 또 어떤 그런 데 목적을 뒀을 때는 협의체가 있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빼는 게 좋겠나 넣는 게 좋겠나 여러 생각을 갖다가 우리 담당 부서들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어서 한번 협의를 걸러서 한 번 더 잘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보면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협의체 구성하는 데 보면은 인원도 상당히 방대하고 인원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 심의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게 되면 모이면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모여 가지고 하게 되면 한 분씩 말씀을 하더라도 좋은 의견이 나오시면 참 좋은데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내용이 부실해지듯이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도리어 다양한 의견이 나와 가지고 도리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도리어 처음 추구하던 방향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옥상옥(屋上屋)이 될까 싶어 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의체가 없어도 사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크게 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협의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장점도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현재로 우리 행정 파트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한번 경로당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연초나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도리어 지금 말씀한 그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입법부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은 심의 기구 거쳤다, 뭐 거쳤다 해서 올라와 가지고 어떤 데 보면 은근히 저희들한테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그 점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이미 주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걸 갖다가 제시하고 하는데 도리어 그 중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갖다가 어떤 때 보면 반영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심의 기구, 협의체 기구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고유의 기능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협의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협의체라 하면 아까 여러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각 동네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아시다시피 20명 하던 사람을 사오십 명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넣어 가지고 아무리 봐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해도 모순인데 좀 좋게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아,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중년부터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에서는 꼭 찾아 보니까 그거 하나는 괜찮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끼워 맞추자면 협의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걸 협의체를 이래,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의원들부터 아마 집행부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조례라는 게 근거를 두고 하는 거와 근거를 두지 안 하고 그냥 관례처럼 해 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싶어서 이거를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갖고 온 거고. 또 하나, 아까 협의체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데 과연 이 협의체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협의체를 갖고 협의를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때는 또 우리가 놓친 부분, 또 그런 그거를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또이런 게 열린다면 이런 저런 목소리를 듣는 데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권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절대 공감하는 거는 현재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 느끼는데 이 협의체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작용할까 싶어서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조금 전에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올려 가지고 안 올라옵니까? 그래 보면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그쪽에 거기서도 보면은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기능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 의견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데 쓰지마는 예산이 보면 어떤 때 보면 특정한 다수, 소수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특정한 다수, 그 그룹 내의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생각할 때 현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필요하되 협의체는 옥상옥(屋上屋)의 소지가, 그거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우려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보조금 지원, 정산, 지도ㆍ감독 관련 사항인데 이게 이제 협의체를 뺐을 때 그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회장님한테, 회장님은 회원들한테 일정한 한 달에 한 번씩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반기별로 구청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당히 그래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다른 구ㆍ군의 조례안을 보면 월 1회 정산하는 것으로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저희 구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정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기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할 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수시로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규정에 맞게 또 필요한 부분을 잘 몰라서 집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소소하게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경로가 협의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보조금 지원 경로하고 협의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내릴 때 경로당 어떤 계좌로 갑니까? 경로당 회장님 계좌로 갑니까?

경로당 이름의 계좌로 갑니다.

경로당 이름으로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체를 두겠다는 이유는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 저희 요즘 한 번씩 가 보고 있는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체육회도 있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경로, 복지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경로당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뭔가 무질서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관련돼 있는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름은 의미가 있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논의를 이제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구심점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협의체나 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또 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조금 있어 가지고……. 협의체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권종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제6조, 제7조 그리고 제10조라든가 11조 그다음에 13조 이런 부분에서 잘 안되고 있어서 근거를 좀 두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정산 부분은 또 조금 전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패스하겠고요. 문제는 없는데 이게 근거를 두겠다는 취지로 만든 부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대한노인회 이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출력해 온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첫 페이지, 연원 및 변천 부분이라고 우리 대한노인회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날 경로당을 잘 운영해 올 수 있게끔 서포터 역할을 해 왔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내용 보면 광복 이후에 격심한 사회 변화를 거치면서 대도시에는 경로당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경로당을 총괄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시기를 보면 1969년 4월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면서 1969년 9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창립되었고 마을 동마다 경로당 6만 4,000여 개를 설치ㆍ운영한 부분에서 대한노인회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을 보면 경로당 관리ㆍ운용 그다음에 한국인의 전통 사상인 경로 효친 사상에 의한 노인 권익 신장을 추구하면서 추락한 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하는 노인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전개하는 사업 그다음에 윤리 도덕 회복을 위해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 교통봉사대, 기초 질서 계도, 방범 순찰, 자연보호 감시, 각종 재난 신고, 예절ㆍ한문 교육 등 이런 부분들이 대한노인회가 해 왔던 역할로 보여집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노인회가 진짜 지금까지 잘해 왔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제8조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대한노인회가 어느 정도 해 왔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답을 제가 할게요. 대한노인회를 1960년대 만들어진 노인회부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위의 상위 그때 당시의 법을 따지기 전에 방금처럼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집행부에서 노인회를 잘 이거, 경로당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연제구에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근거가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밑의 법이 뭐 필요하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는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이때까지 하더라도 해 두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처럼 집행부에서 한다 하면은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불만 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관행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나 위원회나 둘 때는 그 사람들 거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전해서 그게 다시 노인회로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은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대한노인회와 갈등이 야기될까 봐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노인회의 입장을 조금 들어본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현재까지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접촉하시고 만나서 이게 방향성을 만들어 왔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 나가는 부분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집행부가 노력을 해 나갈 부분들이 이 조례에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조금 붙였지만 대한노인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위탁ㆍ수탁을 주는 개념도 그런 부분이지 않나,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그걸 총괄해서 맡아 가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조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구민을 위한 재난 지원에 중점을 두기 위해 재난 상황에 대한 범위와 지원 대상, 지원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는 재난 상황 용어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사회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범위를 조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자를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 국민을 제외한 거주자에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 국민과 체류지 신고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등록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사항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 접종을 한 구민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52호부터 제456호까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아동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 및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제구 아이사랑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아동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용 대상, 개관 및 휴관일, 운영 시간 등 연제구 아이사랑뜰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제구 아이사랑뜰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연산9동 안연로8번길 7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지상 5층을 제외한 연면적 758.62㎡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아이사랑뜰 전반에 대한 것으로 시설의 유지 및 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제세’와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으로 통합 서비스 사업과 공동 육아 나눔터, 다문화 사례 관리 등입니다. 기간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이며,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최종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 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영유아 관련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산3동 소재 힐스테이트 연산 어린이집은 정원 40명, 전용면적 205.866㎡ 규모이며, 연산1동 소재 e편한세상 더퍼스트연산 어린이집은 정원 35명, 전용면적 217.161㎡ 규모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기간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5년이고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개인을 공개 모집하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시설은 연산9동 연제구 아이사랑뜰 내 5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02.34㎡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시설 관리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5년이며,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음식 문화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관내 30년 이상 된 오랜 맛집을 알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노포 맛집에 대한 관리 계획, 지정 방법, 지원 사항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이 조례를 법을 근거로 지금 두고 있는 곳은 54개의 곳이더라고요. 광역이 7곳, 기초가 47곳으로 확인되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2021년 7월 14일 자에 제정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그만큼 부산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이제 선도적으로 간다는 부분은 참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제4조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이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이 4조가 제일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부서장님,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조례의 제4조 예산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예산 지원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도 좀 일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전문위원 참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운영 부분에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8,660만 원을 구비 100%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 그다음 사업 지원 부분에 300만 원 해서 구비 100% 그래서 약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매년 편성을 한다는 부분인데, 2021년도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 부분 보니까 지금 회원 부분, 임원 부분 이렇게 구성된 부분에서 각각 지출해야 될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다 걷어졌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의 민간사회안전망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데, 협의회가 만들어진 건데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전반적인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부분들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의 복지정책과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 전체의 독거 노인 수가 1만 7,000명 정도 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47개 정도 되는데 그러한 조직들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에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33조에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가 161개가 있습니다. 지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이지만 구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의 영등포구하고 서대문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특히나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를 받아 가지고 특정 타깃을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인프라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 전체적인 정책과 조정, 연구, 개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좀 해서 우리 구의 복지 업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취지가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말은 시작이고 힘든 길을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안이라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이 좀 강하게 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이라든가 회원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연계해서 뭔가 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이 탄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건비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5호봉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1호봉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총인건비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구ㆍ군에 아까 다 알아보고 해 보니까 일단 인건비 정도는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에 공모를 해서 2,1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나눔 냉장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 어르신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게 반찬입니다. 그래서 반찬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동사무소에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그 외적인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법인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원활하게 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 의회는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거나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면 그게 먼저 개선되고 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좀 순서가 맞지 않겠나. 시작인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부서장님 말씀에서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일단 저희가 협의회에다가 보조한다고 주는 돈들은 다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보다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게 이 사회복지법인이고 저희가 수탁을 준다는 이런 개념은 또 아니겠지만 조금은 더 노력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연제구에 사회복지시설이 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복지 정책을 했다 하면 지금 시대가 또 변하고 있고 지금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여기서 지금 현재 교육비 300만 원하고 저희 지금 현재 올해 지출 예정 금액이 6,6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비용을 들여서 나오는 효과가 훨씬 더 클 때 거기에 대해서 더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잘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런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현재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20년도 5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안에 지금 내부적으로 가 보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아래 월요일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단체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사회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복지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해서 그야말로 이 조직이 우리 연제구의 복지 업무 정책에 있어서 잘 발전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이 조직은 기부를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하는 단체지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기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부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연제구에 다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조직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측면에서 우리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역할이 사회복지협의회지 기부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부서장님의 말씀대로 기부의 목적이 아니라 이 정책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잘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삐걱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워낙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왕왕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어필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것도 그 역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민관이 협력해서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너무너무 화려하고 참 그동안 우리 연제구가 별로 그렇게 구축된 일이 없고 했던 일이 없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민간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연제이웃사랑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구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나눔 냉장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엄청난 PR(public relations,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은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반찬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는 청(廳)이라고 봐요, 구청(區廳)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연제구를 반으로 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뭐 말씀은 참 화려하고 좋아요. 독거노인ㆍ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기부가 아닌 정책을 발굴한다. 당연하겠죠. 사회복지협의체니까. 그러나 이 뒤에 숨어 있는 뜻들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마는 지금은 제가 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 하시고 싶으면 2023년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진단을 내려 봐야 되고 연제구가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 모인 이사님들 거기 많이 연구원이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 진단을 다시 한번 내려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아까 들어가기 전에 손 들어 가지고.

모두에 좀 말씀을 좀 유감스러운 게, 이웃사랑회 아까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민주당에 몸 담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웃사랑회가 연제구청에 있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파생된 거라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이웃사랑회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회장님께도 저도, 정분옥 회장님께도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사님들 오셨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또 이웃사랑회는 또 좋은 사무실 안 가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제가 말하는지 알겠고……. 실제로 이거 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조례안이 2016년도 제천시부터 시작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제정된 거고. 심지어 부산시에서도 지금 제정했잖습니까? 그거 내용이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 보는 시각 따라 다른데 이게 조금 전에 앞전에 조례안에도 제가 그랬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달리 보면 계속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만든 조직이다, 법안 그 취지 자체가. 그걸 갖다가 공감하시고.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미 시행 중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53군데고 지금 입법 예고 된 데가 37군데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시행하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입니다. 조금 전에 권종헌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조례로 인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연제구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도 있고 여러 정말로 많은 역할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한 5년 전으로 가든 10년 전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내려 보시고요. 조례가 급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연제구의 정서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민관이 협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의원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아까 손 들었습니까?

최민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 같은 조례는 58곳에서 제정된 걸로 확인되었고요. 현재 보면, 정의 부분에 보면 감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염병의 기준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간염이나 A형 간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콜레라 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지금 보면 재원 확보 등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제4조 부분에 빠져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6조 보면 지원 등 부분에 보면 이런 재난 상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예방 접종 1차 접종을 포함한 국민에 대한 혜택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백신을 맞지, 백신 지금 현재 예방 예약 접종을, 죄송합니다. 백신을 맞으려고 하면 예약을 받는데 예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도록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일부 상품권을 부여한다든지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자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뭔가 조금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연제구 구민들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는 데 조금 더 사회 분위기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종식되면,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 이후에는 이 근거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별도의 감염병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거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보면,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 현물, 상품권, 용역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 있는, 상품권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바 보면 시골, 그러니까 약간 군 소재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여기 이제 자기 자체 상품권을 만들어서 발급하는 곳은 이 상품권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아니면 뭐 백화점 상품권 어떤 부분에서 상품권을 넣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이나 이마트 상품권이라고 지칭을 어디 한쪽에 염두에 두고 넣은 것은 아니고 상품권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서 나중에 만약에 지급을 할 경우가 생길 때는 의원님들의 뜻을 좇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광역 지자체에 보면 우리 연제구처럼 이렇게 도심에 있는 구들은, 지역들은 이 상품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약간 군 단위의 그다음에 시 단위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돼 있길래 이걸 왜 넣어 놨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했던 재원 확보 등에 대한 노력 부분은 조금 빠져 있으니까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비비를 쓸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를 예산을 또 집행한다,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 부분은…….

저희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구청장 책무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기보다 그 안에다가 ‘연제구청장은 재난 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속에 예산 확보의 범위가,

포함돼 있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예방접종 1차 접종인 분이 주 100% 지급이 되는 거죠?

1차 예방 접종을 한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제구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안에 집행하나요?

지금 현재 여기 재난기본소득을 저희가 개정을, 전면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만들었던 재난기본소득 이게 생활지원금 지급의 의미인데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주민들의 이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형태의 글을 문장을 만들기, 문장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같은데 여기 조금 신중하게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을 원하고는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또 계속 변이 변이 나오게 되면 이런 지원금의 효과가 있을까 그 물음표도 한번 찍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또 기타 외에 그 대상도 다 포함이라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관리를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하세요.

하나 빼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거는 작년, 2020년도 5월 달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없어서 그런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서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요. 이거 왜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래는 이게 도시안전과나 보건행정 이쪽이 조금 더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재난이라는 타이틀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게 감염병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왜 복지과에서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은 작년에 우리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대체적으로 한 5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명칭을 대체로 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게 주목적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복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지역에만 쓸 수 있게끔 해서 한정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일자리경제과가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타이틀로 보면 도시안전과가 맞고요 감염병으로 본다면 보건행정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할 때 원래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서에서 조금 약간 이 조례를 가져가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그 25만 원 나가는 데서 우리가 10%인가 한 55억이 어디 나가던데 그거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생활보장과에서 나갑니까?

예.

그 기금의 명칭은 뭔데요? 재난,

상생지원금입니다.

재난예비비인가 거기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이게 통합된 데가 없어. 나라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이 부서에서 서로가 안 하려 하면 ‘네 거다, 내 거다.’ 이리하다 보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 재난기본소득 같으면 이번에 나라 25억 주는 거는 무슨, 아, 25억이란다. 25만 원 주는 거는 제목이 뭐……. (｢생활지원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는 생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도 복지 3과 중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부서마다 기존의 고유 업무들이 있고 그 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조금 국비 내지는 시비로 지원되는 생활지원금들이 소소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차 지원금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에서 일명 5차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4차 지원금도 지금 아직 정산이 복지정책과에서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서에 업무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사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도 4년 차 하다 보니 머리가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 하면은 이 조례를 이래 명칭 같은 걸 보면 뭐 도시안전과든 보건소든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돼 있는데 서로가 ‘네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하니까 이런 게 일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위원장도 하나 안전에 대해서 내니까 ‘네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해서 내가 답답해서 일단은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이 많아서 부서끼리 해서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일이 많으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또 시에서도 생활보장 어디 거기서 내려왔다 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웃으면서 했다면 참 좋지만 다행이지만, 자꾸 염려가 되는 거는 네 과니 내 과니 자꾸 이래 싸워서 이리하는가 싶어서 한번 그냥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생 지원금 관계는 저희 생활보장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잘 의논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 말씀 드립니다.

진짜인교?

예, 맞습니다.

나중에 생활보장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네 건가 내 건가.’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옆에서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마는 답답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일단 우선은 아이사랑뜰 부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가 추계를 대충 내 보니까 한 5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되는 것 같다고 돼 있는데 검토 의견을 보니까 4명을, 4명 맞죠? 4명 뽑는다고 돼 있죠?

예, 4명 뽑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인건비가 연(年)으로 계산하면 조금 그렇지만 월(月)로 계산하면 삼백십 몇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당, 그런데 시설장은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4명 가지고 3개 층을, 우리 아이사랑뜰 건물 3개 층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우리 부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이사랑뜰 비용 추계를 할 때 아이사랑뜰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 전용 시설로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 전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이 저희들 면적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시 더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기준을 잡을 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 형태 중에 ‘나’ 기준으로 해서 시설장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3명은 사무원 1명이랑 생활복지사, 안전관리원 1명 이렇게 지금 4명으로 인력을 구성을 하고 다른 시도(市道)나 이런 데도 봤을 때 기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 인력을 다른 형태로 또 지원하기도 할 예정이어서 일단 기본 인력은 4명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은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료 찾았습니다. 1인당 연 3,781만 5,500원이 잡히고요 월급으로 치면 — 그거 뭐 세전이죠 — 31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연 계산하니까 이렇게 잡혀 있지만 월로 계산하니까 708만 원입니다. 708만 원이 운영비로 지출되는데요 이게 또 계약일로부터 또 5년입니다. 이제 위탁을 잘 줘 가지고 관리가 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차후, 이 뒤에 보면 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직 위탁 전이긴 한데, 차라리 이 2개가 한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을 1명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또 이원화해 가지고 수장을 2명으로 나눠 가지고 별도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모습은 좋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타구(他區) 아동 실내 놀이터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서울 용산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 다 있는데 저희가 서울 용산구 시설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있고 서울 양천구랑 비교할 수 있는 2개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봤을 때 저희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장 1명에 사무원 1명, 안전관리원 2명을 할 건지 시설장 없이 총괄 1명하고 현장에서 3명을 넣을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조금 잘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사랑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부분이 한 사람의 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을 과연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곳은 내가 봤을 때는 아이사랑뜰 수탁 기관인 것 같고요. 여기에 세 들어 사는 셋방살이하는 사람은 다함께돌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라 해서 별도의 시설로 지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동 전용 시설도 별도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 있어도 일단 시설의 유형이나 등록을 할 때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취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애를 상대로 하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집중하는 포커스 부분인데 시설장은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뒤의 조례도 보세요. 뒤의 조례도 보면 또 운영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 시설장의 자격이나 요건을 봐서 겸직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운영 위탁할 때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2개의 시설이 완전히 시설 종류가 다른 별도의 시설로 일단 관리가 되는데 일단 겸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 처음 우리 집행할 때 아이사랑뜰 건물을 지을 때 이게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개념으로 해 가지고 2개를 같이 한다고 해서 국비 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없었습니까?

다함께돌봄,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제재 들어올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다함께돌봄센터랑 아이사랑뜰은 별도의 시설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장을 같이 한다든지 인력 부분이 공용으로 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별도의 시설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간만 한 건물에만 있지 시설 종류나 유형은 완전히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를 통합시킬 수 있으면 장(長)만큼은 통합시키면 좋겠다. 그 밑에 있는 직원 부분을 통합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아끼고 그에 대한 예산이 남는 거 가지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우리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관광 부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의 부분인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탁 부분에서 문제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금 이거 아이사랑뜰뿐만 아니고 지금 다행복,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다 민간 위탁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이번에 어찌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을 줄 때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더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꼼꼼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시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시설의 개ㆍ휴관, 운영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일은 언제 언제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따라서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론 조사를 조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개방 시간 이런 거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토요일 개방,

지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입니다.

개방?

예, 월요일 하루만 도서관처럼 공휴일로 하고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개방을 하는 시간입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6시에 마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제안했다기보다는 그쪽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만 한 8시, 9시 이렇게 조금 늘려 줄 수 있는지?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키즈카페 정도의 가족이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두 가족이든 세 가족이든 이렇게 만나서 간다 그러면 주로 야간에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을까? 물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들어가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조금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일단은 건의는 드립니다.

위원님, 여기 기본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3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단서를 달아 놔서 운영을 해 보고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 야간이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운영 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놓치고 간 게 있어 가지고요. 아이사랑뜰 민간 위탁 부분에 보면 주요 시설 부분에 보면 엄마랑 아이랑 쉼터, 마더센터 부분이 5층인가요? 6층인가요?

6층에 되어 있습니다.

6층인가요?

예.

6층인데 여기가 용어가 마더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 공간이 이제 엄마랑 아이랑 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도 쉴 수가 있는데 위에다가 쉼터를 만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있는 건지? 현재,

수유 센터가 들어갑니다.

예?

수유 센터가 들어갑니다.

모유 수유실?

예, 수유실이 들어갑니다.

몇 평이죠?

평은 지금 저희들이…….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16㎡입니다.

예?

16㎡입니다.

16㎡면 열몇 평이 되네요. 아니, 열몇 평 아니구나. 4평, 5평, 5평 되네요. 삼 오 십오. 5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옆에 마더센터라고, 그냥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요. 모유수유실이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모유수유실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엄마랑 아기랑 쉼터 해서 별도로 공간이 마련될 건데 지금 이 안에 공사, 아직 리모델링 공사 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센터라고 제가 명칭 하는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평도 작고 수유실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마더센터라고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라고 말한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엄마들하고 애가 쉰다는 공간은 집에 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쉰다는 개념은 안 맞고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공간인지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하고 엄마가 놀기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밑에 2, 3, 4층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더센터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 이 건물에서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이사랑뜰하고 아까 통합센터 하는데, 아이사랑뜰 운영 조례하고 방금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조례하고는 다르잖아요, 엄연하게. 그런데 같이 센터장이 합리적이 안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이랑 아이사랑뜰은 완전히 별개로 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시설에 있을 경우에 혹시나 저희 겸직이 가능한지는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개의 시설이라서 위탁도 따로 다 나가야 되고 공고도 따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별개의 시설이 돼서 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까 최민준 부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알아본다 해서……. 이거는 별개의 시설이 돼서 별개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거 한 사람이 조례도 다르고 건물 밑에만 있다는 건데, 우리가 센터장이라 하면은 말을 하자면 센터의 어떤 총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반문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생각에, 이거는 엄연하게 조례하고 있으니까 안 다르겠나 하는 데서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안 나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예.

김현심 위원님, 앞에 질의 안 했으니까 한번 하십시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한 개 눈에 띄게 발견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위탁이나 이런 거 다 5년 돼 있는데 여기는 유효 기간이 3년 돼 있습니다. 왜 3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위탁 센터를 선정을 할 때 저희 수탁 기간이 3년으로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돼 있어서 그 규정을 따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안 돼 있던 상태라서 구ㆍ군에서 알아서 그냥 위탁 기간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를 따라서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5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수탁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때 당시에 3년이었던 거를 5년으로 바꾼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기가 제가 8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심의를 했던 기억이라서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으로 돼 있길래 왜 5년 안 바꾸고 3년으로 돼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바꾸지는 못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후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검토하려고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간… 공공, 공적인 부분에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와 있지만 다 5년입니다. 여기만 3년 돼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하고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지든 뭐 확보하는 건데, 진선미어린이집 건물 위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계획에 있는 건지.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는 현재 다른 상임위 내용이기는 하지만 부지 확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진선미어린이집 이전 시설 위의 층에 지금 SOC 사업으로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내려왔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ㆍ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민간 위탁 우리 할 때마다 동의안이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다, 그렇지요?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입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힐스테이트하고 현재 한 군데가 e편한세상 두 군데인데요 현재 두 군데 다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았고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무상 임대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짓는 조합, 조합 측과 했고요 여기도 더퍼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건물을 지은 주체랑 저희랑 그 공간을 임대한다는 무상 임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공간을.

조합 개념으로 안 된다고 저는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게 아파트를 들어오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입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그 입대위를 통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도출한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 민간 어린이집으로 약간 이윤 창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이게 선정 여부를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입주민들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이거를 벌써 이렇게 기(旣)선정했다는 게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이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서 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일하는 지침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과반 동의를 얻으면 구ㆍ군과 무상 체결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 입주 예정자들 서면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두 업체 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람도 안 사는 건물에다가 동의를 받겠다고 먼저 와 있길래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질의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조례 보면 김현심 위원님이 발의한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처럼 다함께돌봄인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현재 5호점을 만들 건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로 만들어진 두 군데, 현재 연산9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부분하고 우리 지자체에 있는 밤골쉼터 위의 옥상에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5호점으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기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밤골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다함께돌봄센터 면적에는 충족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되는데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공동육아나눔터 기관들이랑 의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동육아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5호점은 여기다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론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간 위탁하고는 별개지만 5호점이라는 부분을 그 위치에 필요한 곳에다가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없어서 다른 조례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설이나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 지금 돌봄센터로서 시설 등록이 가능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다 보면 초등학생이 아닌 아이들, 학교 가지 않은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역할이 부모가 아이들을 품앗이하는 게 사실은 주 기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이랑은 조금 운영하는 면에서 기능 면에서 차이는 있는데, 이게 돌봄의 형태가 저희들도 보면 이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미도 있고 시간제 보육도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돌봄 종류가 굉장히 지금 개별 법에서 정해진 대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틈새가 또 있어서 그 틈을 메꾸고자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이리하는 걸로 제가 그리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나 아동이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탁자 모집ㆍ선정에 대해서 보면 이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어떤 기준이죠? 사실 돌봄이나 방과 후 대신 어떤 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당연히 센터장이 돼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비영리 단체가 무슨 단체를 말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할 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구청에서 주기 위한 작업이라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시(市)든, 우리 구에는 등록하는 게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 등록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돌봄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회복지법인만 하다가 지금 비영리법인까지 확대가 됐다가 지금은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완화는 되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나갈 때는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자격을 두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이 되고 활동이 되는 단체에 한해서 지금 공개 모집, 기관 모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 모집 나갈 때 그냥 활동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다 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수탁자 선정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민간 단체보다는 법인이나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개인의 의지에 돌봄센터를 맡긴다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지 않나. 그리고 이 센터장 월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한 월별 300만 원 이상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수탁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연희 위원이 그쪽에는 전문가니까 잘 새겨듣고 잘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제구 노포 맛집 육성 부분 동의합니다. 발굴해야죠. 그런데 앞전에 구보편집위원회에 또 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실렸으면 싶었는데, 부서장님의 의지가 앞에 느꼈던 부분이 많아서 크게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는 참 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벌써부터 광고를 하고 있고,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포 맛집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보면 나의 2항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 표지판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정 기준도 면밀하게 잘 따져 봐야 되겠지만 지정 표지판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보면 모범식당이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그리고 착한식당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노포 맛집 표지판까지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은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조사를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솔직히 보면 노포 맛집이라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래된 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 업무로 봤을 때는 위생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해 오는 데 보면 위생 상태가 썩 좋은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허름하고 이런 데가 저는 좋습니다. 친숙한 사람도 친숙해서 그런 데서 맛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지만 위생이 좀 상태가 불량해 보여서 쾌적하고 깔끔한 신축 건물 이런 거에 좀 포커스(focus, 초점)를 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연제구청은 왜 저 집을 노포로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를 조금 잡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괜히 지정해 주고 구민들한테 위생상태 뭐 같다, 어떻다, 바퀴벌레 기어다닌다 이런 말들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개 마지막 부분은 주요 내용 보면 바 위원의 임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통상적으로는 다 2년인데 여기는 또 3년으로 해 놨어요. 또 거기다 연임 가능하겠죠. 이건 2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앞서 먼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 갖고 ‘이 업무가 좋겠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계획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 계획서상에서는 30년 이상 된 집을 지정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조금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계획이 앞서고 조례가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판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 간판이라든지 이런 구민 행복 음식점 간판이라든지,

착한식당도 있죠.

여러 가지 간판들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향토 음식점 간판들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조금 좋게 간판을 만들어 갖고 남들이 볼 때도 조금 괜찮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물론 이제 맛집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30년 이상 유지돼 오는 그런 맛도 중요하지마는 위생도 저희들이 심사하는 기준에다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그런 집들이 만약에 원하면 저희들 매년 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 개선하는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또 보니까 미첨부 사유 부분 보니까 예산 비용은 연평균 2,000만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를 했다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 넘기 때문에 충분하겠지만 지금 대충 파악한 부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사업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지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조금,

아니, 위원님, 그 부분,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구비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아주 저리(低利)로 해서 시설 개선 자금을 계속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알선을 해 준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우선권을 먼저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임기 3년을 잡은 거는 저희들도 맨 처음에 2년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보통 위원님들 위원회 임기가 다 거의 2년입니다. 3년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2년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2년마다 사후 관리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물론 기존 지정된 업소들에 대한 관리도 있겠지만 2년, 이제 지금 28년 돼 갖고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 된 업소도 2년이 지나면 매년 하기는 조금 그렇고 2년마다 또 30년이 도달하는 이런 업소들도 저희들이 다시 발굴을 해서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위원회에서 한 번밖에 그러면 2년마다 하게 되면 이제 심의를 못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조금 더 그 연륜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3년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예, 연임이 가능하다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2년 해도 연임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꼭 3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조금 차이 같기는 한데요 연임해서 4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예, 그럴 수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데 3년으로 해서 그 공백이라는 것들을 조금 메꾸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3년으로 연임한다면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또, 반면으로. 그런데 2년 해서 연임하면 4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생각은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다 2년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게끔 계속 연임하고 안되시는 분은 조금 걸러 내고 이렇게 하고, 필터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비용 추계를 보면 노포 맛집 현판 제작이라든지 홍보 비용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구민도 먼저 찾아가 보고 또 타 지역에서도 와서 노포 맛집을 조금 가 볼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체계적으로 조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정하는 것은 일단 서류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간판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제작을 한다든지 언론에 알린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보고 또 위원회도 구성되면 위원회에서도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조금 되고 또 살맛 나는 연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노포 맛집 때문에 의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또 방망이 들고 어디 나가야 될 판국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실수를, 앞에도 예산을 잡아 올라올 때 조례가 없어서 한 번 빠꾸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뭘 조금 잘 보셔야 되지. 이것뿐 아닙니다. 한 3년 전에 도시안전과에서 그 쿨링 포그(cooling fog, 안개형 냉각수)를 한다고……. 나는 아침 6시 딱 틀면 KNN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동네 우리 연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보면 내가 모르는 걸 갖다가 연안교 옆에 어디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인터뷰까지 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나온 거야. 그래 놓고 설치를 2년 후에 올해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민들 속인 거예요. 이거 맨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최민준 위원하고 고연희 위원이 그 구보(區報) 위원인데 회의 때 또 실없는 소리 또 위원장이 해 갖고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가서 이것도 왜 못 막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바쁘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지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지만 의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의원들이 나가면 이런저런 오만 민원을 받는데 그걸 보고 대번에 이 다른 거 뭐 간판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 돈 융자해 준다는데 이거 여기에 공짜 준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한다는 사람은 얼마를 주느냐 하고 이렇게들 다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노? 그럼 ‘우리 연제구에서 얼마 줍니다.’ 합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모든 게 하려면 조금 지정을 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리 보면 연제구가 아까 점심 먹고 조례도 똑같지마는 조금씩 한 박자씩 늦춰서 또 의원들하고 소통도 조금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해 줄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해서 구민들 돕는다는데 예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앞서가고 자꾸 의원들 모르게 자꾸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그 앞에도 오방맛거리 할 때 그 돈 4,000만 원인가 어디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앞에 환경위생과장들이 있을 때 보면 이런 지라시 같은 거 이런 홍보 그런 거 하러 다니다 보면 앞치마 주고 뭐 주고 돈 4,000만 원 어디 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방맛거리 음식을 먹으러 가도 내 눈에도 띈 적도 없고 그 돈은 어디 가 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진짜 오방맛거리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홍보물로 보내서 거기 다 돼 있는 오수관로에 주인들이 돈 든다고 그 안에 안 하는 거 옛날 그 홀 안에 아직도 정화조가 들어서 여름이 되면 파리가 끓고 모기가 끓고 이럽니다, 냄새나고. 그런 걸 조금 홍보를 해서 주인장한테 이렇게 이 집 찾아가 가지고 ‘우리 좋은 맛집을 만듭니다. 뭘 만듭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적 위주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조금 하나 하더라도 간판을 걸려면 조금 크게 걸어 가지고 막 진짜 해 가지고 구보도 내 갖고 ‘참 이거 구에서 시킨 대로 하니까 참 장사도 잘되더라.’ 하든 진짜로 한번 해 보려 하면 팔을 걷고 한번 열심히 하든가. 그리 안 하면 실적 위주로 하고 이걸 먼저 홍보를 해 갖고 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또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러면, 이거 지금 사실 이 지금 의사봉 치기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이. 그렇고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앞에 식중독 걸렸을 때도 연산9동에 이런 것도 조금 걸리면 그 상황을 문자로 넣어 갖고 의원들한테 조금 해 주면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300명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400명 걸렸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니까 스물몇 명인가 서른몇 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300명, 400명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내가 틀렸는가 어디서 옆에서 전화 오면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해서 해 갖고 다음 감사 때 그 이야기 또 지적이 나오겠지마는 조금 그런 것들을 신문지상이든 TV에 나와 갖고 연제구 뭐 이렇게 나오면 위원장도 잠이 안 올 거고 우리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아는 거라도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빨리 문자로라도 앞으로 일이 있으면 빨리 날려 주면 또 조금 순간순간 틀릴 때는 틀린 대로 문자를 날려 주면 큰 힘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날려 주면 의원들이 빨리 알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그걸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사실 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리 의원들이 막아 줘도 막아 주잖아. 그런 일들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자꾸 잔소리가 같고 그런데 하여튼 조금 앞으로 제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 앞질러 하려 하는 거 좋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도 하는데,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이 예산 쓰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뭘 만드는 것도 봐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잖아요. 이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잔소리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안 하려고 방해하려고 앉아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조금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빨리빨리 하자 하고 여러분 고충도 충분하게 말은 못 해도 압니다마는 그래도 짚고 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소통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 해서 또 의원들한테 방에 찾아와서 양해도 조금 구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조례가 조금 미흡했던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가 의회하고 조금 밀접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려와서 처음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원점으로 이거 제목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노포 맛집,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200군데도 안 되죠,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지금 한 110군데 정도 나옵니다.

예, 110군데. 전체 지금 음식점 수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저희들 음식점이 한 2,500, 한 2,600군데 되고요.

그러니 2,600, 10%도 안 되는 그런 있잖아요 음식점 내지는 노포 맛집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거기 예산도 2,000만 원이다? 거기에 20명 넘게 있잖아요, 가까이 지금 위촉 위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당까지 줘 가면서, 회의 수당까지 줘 가면서 추진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포 맛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광 자원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구를, 제가 이 노포 맛집 때문에 이제 타 시도(市道)에 있는 이런 조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가게 이래 갖고 30년 이상 된 가게들을 지정하는 조례들은 한 서너 군데 봤는데 노포 맛집으로 해서 지정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특색 있는 게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렸냐 하면 본 위원도, 저희도 생업이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실제로 생업 따지면. 이런 것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이 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보면 착한 가격, 모범 음식점 그다음에 향토 음식점 지정돼 가지고 지금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간판 한번 뚝 붙여 놓고 나서는 그 대상인 음식점이 관리하지 않는 한 깨지고 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태 조사 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 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차라리 이 타이틀을 바꾸시라 이거라요. 좋잖아요. 앞에 보니까 이 위원회의 명칭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그러면 연제구 음식 문화 개선 지원을 위한 그러한 지원 조례안 같으면 제가 100% 찬성하겠습니다. 거기에 노포 맛집도 넣고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도 넣고 착한 가격도 넣고 전체 관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특정하게 노포 맛집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산을 쓴다? 예산도 많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저는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표 안 납니다, 그거. 그러면 특정하게 그 몇 군데 해 가지고 도리어 다른 음식점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상대성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 조례가 실제로 제정해 가지고, 물론 밖에서 볼 때는 아하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길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주민 간에. 특히 음식점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참 깊이 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산을 딱 보니까는 2,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1인당 점포당 얼마 지원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지금 현재 착한 가격, 모범 음식점 그 집에는 가만있겠습니까? 한번 뚝 붙여 놔 놓고 그다음에 지원 같은 거 없다가 가끔 와 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와 가지고 조금 지원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차라리 명칭이라도 노포 빼고 음식 문화 개선이라든가 해 가지고 노포 맛집은 그 안에 포함해 넣으면 되지요. 특정하게 있잖아요 과연 이거 해 가지고 이걸 두드려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해 가지고 표도 안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잡았던 계획 자체가 이제 저희들 연제구의 음식점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반대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제 이걸 전부 다 다시 포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포라는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30년을 부여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대상이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운영을 해 보고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년으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향토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다 같이 넣을 건지 말 건지는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려 사항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조례가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 이거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게 그게 돼야 되는데 특히 특정 업체에 있잖아요 업종 있는 데 사람들끼리는 나름대로 보면 서로 간에 경쟁심도 있고, 서로 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쟁심이 심합니다.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위화감 조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점이고. 또 한 가지, 앞전에 절차 문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 위원, 심의 위원회 3년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2년으로 해야 맞지 않겠는가. 통상 보면 2년 하면 또 한 번 더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년 하는 거는 조금 또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다른 심의위원하고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예.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차라리 예산을 갖다가 다음에 이 조례를 만약에 가정해 가지고 통과된다고 가정한다 하면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현재 지정돼 있는 각종 업체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있잖아요 섭섭한 거 없도록 거기도 나름대로의 최소한 현재 훼손된 간판이라든가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착한 가격은 착한 가격이고 모범은 모범이고 향토는 향토고 그거 조금 모자라면 향토를 하든가 특색 있게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차별화 내지는 나름대로의 경쟁심도 인센티브 주면서 경쟁심을 하면서 맛있는 연제구로 만들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맛집이다 무슨 집이다 나중에 보면 다 그 집이 그 집이 되어 있을 텐데, 뭐. 또 거기 붙여 놓은 거는 거기에 대한 어디 조례나 뭐가 있어서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해 주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그래서 실적 위주가 아닌 정확하게 하라는 우려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사회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신설, 안 제4조의2 사회 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추가, 안 제4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 부칙 제2조에서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의 정비 등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행안부의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제234회 임시회 동안에 안건이 상정된 걸 봤는데 재난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데 부서가 여러 부서가 막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했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과에서 그리고 이번에 또 아까 복지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번에 또 생활보장과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부분을 도맡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재난 부분은 주무 부서가 도시안전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각종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저희 도시안전과는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이런 부서이지 실제 또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실무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호라든지 이런 그런 관계는 사실 복지 파트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소상공인 또 관련된 거는 그쪽 부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지금 상생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거는 또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 파트에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과 저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안전과 자체가 실무 부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이제 구호라든가 복구 지원 이게 아무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안전도시국 소관이기는 해서 제가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도 이렇게 혼선이 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그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 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일들이 구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업무를 해 본 적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중앙천 복개로에 건물이 붕괴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지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포클레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철거하는 그 업체가 어찌 보면 부주의해서 이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원인 제공자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만약에 보험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그분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그분이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상이 이루어졌나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복지 파트에서 장제비나 이런 게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따로 건물 폐기물을 치우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따로 비용이 안 들어가서 지금 그 구상권 청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일단은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구민을 괴롭히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을 위해서 지원되고자 하는 것들이 반영되는 거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연산2동의 폐기물 그거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물만골 저기 갖다가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아직도 물만골에 모아져 있을 텐데요. 거기 뭡니까, 터널 있는 뒤에.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때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를 바로 치워 가지고 그런 문제도 바로 치워서 폐기물 업체에다가 넘기고 영수증이나 이거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되는데 지금 그걸 그때 구상권 청구를 할 거라고 그거를 둘 거라고 그걸 물만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되면 또 갖다 어디다가 버리든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중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어느 게 맞는가를……. 지금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거기 갖다 놨습니다. 그거 치우고 나중에 정리되면 구상권 청구한다 했는데 그 돈은 무슨 돈 가지고 했는가를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하고 하여튼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계속……. 우리 조례는 어느 정도 다 위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냥 오늘 앉았으니까 국장님하고 방금 콘크리트나 연산2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처럼 집을 2층, 1층 다 뜯어 가지고 이런 버팀목을 해 가지고 고치는 거를 국장님, 대수선 공사라 하지요?

예.

대수선 공사는 대수선 공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허가를 안 받고 하면 불법입니다.

예.

지금도 여기 가면, 어디 가면 여기서는 말을 못 할 거고 지금 1, 2층을 싹 뜯어 가지고 밑에 서너 개를 고아 놨는데 참 위험합니다. 큰길 옆에다가. 그런데 그거 대수선 공사를 받았으면 밑에 고아 놓은 게 불법이고 대수선 공사를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지금 불법인 거예요, 지금.

대수선…,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대수선을 하려 하면,

벽체나.

그렇지요. 보나 그다음에 내력벽, 기둥 이런 주요 구조물을 갖다가 — 한 지 좀 오래돼서 그런데 — 3개 이상을 해체해서 아마 그 건물의 구조상 어느 정도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거는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지붕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내력벽이라든가 보라든가,

내력벽, 기둥, 보.

그렇죠. 옛날 집은 내력벽들이 없습니다. 전부 벽돌이나 블록을 쌓던 거를 탁 틔워서 빔을 받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대수선 공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고 또 밖에 전부 창호를 다 털고 미관이 전부 바뀔 때도 대수선 공사라고 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전이라는 게 일어나 가지고 안전과가 아까처럼 대책 본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웃에 기술자가 있으면 우리 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 점포를 쓸 수 있도록 이래 고쳐 달라 이러면 ‘예, 얼마 듭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하다가 탁 넘어가는 거예요. 싼 데 맡기다 보니까. 그래, 그걸 첫 번째 예방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 어떤 홍보를 하든가 해서 “이런 이런 집수리 할 때는 대수선 공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하면 이거는 불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통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할 때 도시안전과에서 만들어도 되고 건축과에서 만들어도 되고 해서 그런 거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불법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다 뜯어 놓은 데도 내가 건축과 이야기하면 저기 가면 집 짓도 못 하고 부수지도 못 하고 될 건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 가지고 어떤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게 뜯어 갖고 그냥 집 덩어리만 있으면 있는 줄 알지 이게 뭐 대수선 공사인가 이게 불법인가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갖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뭐 도시안전과장님 이야기하면 “그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이리하지만 우리가 집이 무너졌을 때 도시안전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뜯고 하는 안전의 문제도 도시안전과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총괄하는 도시국의 국장님이 그런 거를 도시국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라도 좀 인식을 시켜서 도시안전과에도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건축과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거 내 거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대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내년에 내년 초나 예산이 좀 해 가지고 철거 관계, 수리 관계, 그다음에 대수선 관계, 리모델링 관계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전부 인터넷에 전부 잘 해서 안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고도 또 살짝 하는 이유는 주차장 문제든 무슨 문제든 건축법에 의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돼 있던 집들은 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법을 어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를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하러 왔는데 잔소리 같습니다만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 태풍 와 가지고 신금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1.5m만 더 올라왔으면 물이 넘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까지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비 맞고 우리 다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또 물이 작년에 고일 만큼 또 고여서 주민들이 또 집에 물이 다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에 쓰려고 연신초등학교 마당을 해서 돈 3억 5천 들여 갖고 집수정 우물을 파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펌프를 하자니까 우리 과장님은 실효성이 없다, 또 그거는 이왕 공사를 했으니까 기계까지 건설과에서 앉혀서 우리는 관리만 한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따지면요 그거 이번에 와서 비 한 번만 사람들이 잠겨 버리면 그 돈 2,000만 원 들여서 펌프 1대 놓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실효성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말이 될지 내년 이맘때 될지 그 신금로가 다 완벽하게 된다 쳐 가지고 20배를 퍼낸다 하는데 과연 20배를 퍼내서 될지. 지금 우리 거제천 할 때 펌프장 만들 때 절대 물난리 이제는 안 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가 어느 정도 고였을 때 퍼내 주면 되는데 요사이 비는 순간적으로 그 박스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막 갖다 따르니까 이 펌프가 다 퍼내고 작동하기 전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신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뒤에 경동아파트 뒤로 오는 물이라도 1분에 분당 5톤 아니면 10톤 정도는 푼답니다. 그래서 배관을 200㎜ 하면 5톤, 250㎜ 하면 8∼10톤 푼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신금로에 펌프 큰 거 하나 갖다 놓은 그 정도 수준의 물을 푼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10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주민들이 물에 잠기는 거를 생각하면 그 돈의 가치가 어느 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네 과 내 과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김윤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다 만들어 갖고 관리하는 과라고 넘겨주는 것도 맞는 말 같고 또 안 했으면 우리 김윤신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거 해 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펌프 안 담그고 발전기 갖다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안 담갔잖아요. 이번에 3번이나 비가 왔는데. 물이 안 잠겼으면 또 그 말도 하긴 하겠는데 물이 그래 잠겼는데 그런 것들을 하자면 자꾸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말 꺼내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거제천 지금 홍수가 납니다. 거기 거제천이요 그 박스가 복개를 안 했으면요 우리 연산동 일대 물난리 납니다. 그 박스라도 짜 놓으니까 위로 물이 안 솟구치니까 저 밑에 가서 하류에 가서 되는 거지 그리 안 하면 강둑이 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물이. 그러니까 집중 폭우가 오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에 지금 가면 세무서 뒤에 쭉 가면서 연신초등학교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1억 5천씩 들면 한 10톤씩 퍼내면 분당 10톤 퍼내면 5개면 50톤 퍼냅니다. 50톤 퍼내면 옛날에 신금로 35톤 퍼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펌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우리가 골목에도 퍼내 주면 저런 물난리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안 나지 않는가. 자꾸 큰 펌프장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옆에서 위원장이든 누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면 연구도 좀 해 보고 이번에 또 내일모레 태풍이 중국 쪽에 가고 필리핀 쪽에 간다는데 하나는 유동적이라 하는데 옛날에 살아 보니까 추석이 가까우면 태풍이 옵니다, 본래. 벼가 넘어지고. 그래 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실효성 따지지 말고 국장님이 어느 과라 해 가지고 해서 그걸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두도록. 이왕 만들어 놨는데 그리 안 하면 돈 3억 5천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미루니까 하는데, 제발 물난리 안 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길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