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06페이지 보실께요. 기획예산실, 계양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있잖아요? 총회 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계양혁신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금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 번 의회 때 구민 제안조례, 구민제안 운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의결해 주셨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책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부여해서 양질의 제안을 제안 받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5월 7일날 제정 시행된 구민 제안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한 달간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실무심사위원회,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응모자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응모자격은 계양구민, 또는 계양구에 소재된 단체의 회원, 이렇게 해서, 계양구에 국한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도 혹시 가능합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각 동장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많은 지역의 관심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제안으로 참여를 해 주실 것도 권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정책 제안 공모를 보고서,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로 접수된 건수는 총 3건인데요. 한 분은 서울 양천구 분이시기 때문에 응모 대상이 안 되고, 계양구민 두 분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몇 건이나 들어올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 패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우리 계양구에 온라인 패널이 2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총 몇 건이 들어올지는, 9월 1일부터 접수했고, 9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문맥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9월 말쯤에 임박해서 접수가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라든가 그것 때문에 추석 명절이 끼고 해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어차피 응모하실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정숙위원
현수막도 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지 못 했어요. 작전역 등을 보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공공게시대에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길에다가 막 붙여놓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전파력 있으신 분들에게 유선이든 카톡이든, 문자메시지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로 갈께요. 227페이지, TNR 지원으로 해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75마리를 더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1년에서 12개월 동안 제일 많이 가능한 달은 언제가 제일 많이 해요? TNR 수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월별로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원래 계획이 178마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90%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253마리 정도 될 것 같은 통계를 봐서,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는 7~8월달이나 12월이나 1~2월이 춥잖아요? 덥고, 그 당시에도 TNR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건 날씨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잡아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바로 방생을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암컷 같은 경우에는 2~3일 후에 하고, 수컷은 하루 있다가 바로 몇 시간 후에 방생을 하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수술을 그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을 둬서 그건 지역 자체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을 줘라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신정숙위원
예산이 몇 월달에 소진됐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 달쯤 다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서부천에 가다 보니까 캣맘을 만나게 됐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만났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분께서 신영재 동물병원에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용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 주니 9월달 중순에 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90% 정도 오버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한 달 전에 그분이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요? 예산이 지금 10% 정도,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분은 TNR 수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난 분은, 그런 분이 그렇게 할 정도면, 왜, 10%라도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 봤는데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2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괄 취합하다 보니까, 돈은 10% 정도 남아 있지만 총괄적으로 나가기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괄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신정숙위원
지금 TNR 제일 많이 시행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장소까지는, 병원별로 보면 신영재 병원이 89로 제일 많고, 아마존, 계산, 펫가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5개소로 병원이 늘었잖아요? 한 개소에서, 나머지 5개 병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캣맘이나 만나면, 그 분들이 어느 병원에서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갖다줘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하고,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입소하는 새끼고양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사업을 계속 해서 약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실효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쪽 비닐하우스 쪽을 TNR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효성동 쪽에는 전혀 나간 게 없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쪽을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요새 7월 18일부터인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계양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7월 18일 시작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등록된 사람은 일괄적으로 문가메시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농림부에서 했기 때문에 등록된 사람들은 안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약 45% 정도 등록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플래카드는 다 붙였고요. 포스터로 배부를 했었고, SNS, 구 홈페이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벌금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미등록 했을 때는 60만원 이하고요. 변경을 안 했을 때 50만원 이하인데요. 사실 단속한다는 자체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을뿐더러, 기계는 다 있는데, 60만원,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실제로 벌금은 없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벌금은 2000년도에 한 건, 그건 목줄이었고요. 올해는 대형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입마개를 안 해서 그 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 등록을 안 했다 해서 과태료를 한 것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니까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홍보를 해 주시고, 목줄이라든가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게끔, 동물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등록기간에 우리 계양구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 가스안전관리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두 가구가 어느 지역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효성1동 주민센터 보면 뉴서울아파트가 있고, 현대아파트 중간에 가면 상가 건물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위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 배선부터 위까지 90미터 거리가 됩니다. 두 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은 자부담도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총 공사비가 4300이 나오더라고요.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 빼고 자부담이 912만원이 나왔습니다. 가구당 456만원이고요. 우리가 최대한 한 가구당 400까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56만원 하고, 우리가 400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우리 인천에 도시가스 두 개가 있어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가 있는데, 그 업체를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먼저 협의를 거칩니다.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못 들어오는지, 공사가 가능한지 아닌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비용이나 그런 것을 추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신청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가구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최대한으로 할 경우에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인천시가 30억인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소진할 때까지니까, 어느 구가 많이 하건, 그것은 신청한 대로 시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몇 가구가 된다, 안 된다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3세대가 했거든요. 우리가 빨리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도시 지역은 많이 됐고요. 계양1동 지역은 워낙 멀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는 비용 면에서 되지 않겠죠. 그래도 도심 속에서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업체도 공사를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업체들도 그걸 많이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시고, 더 발굴하셔서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36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언제쯤 하시려고 하시는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상반기 때는 사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서 대면은 못 했고요. 세 번에 걸쳐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0월 이후로 추이를 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십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대면을 못 하고, 기업에서는 화상으로 하고요. 참여자들을 사전에 홍보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 많은 인원은 참여를 못 하고, 15명 내지 2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여했을 때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직자 같은 경우, 몇 분이나 오셨어요? 상반기에,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반기에는 몇 분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2~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분들이 오셔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요.
신정숙위원
화상으로라도,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는 화상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신정숙위원
연결이 될 경우에 채용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채용 건수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려운 시기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고, 요즘 시국이 어려운데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이충호위원
의회에서 첫 추경 관련된 질의인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업무가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지금 공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36페이지에 코로나 관련돼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사업들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적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업무 파악이 되셨으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가내시가 돼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실은 1차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 사업은 5월 달부터 8월 중으로 이루어졌고요. 2차로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이 9억 6천 정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2차 희망일자리 사업이 9억 5600 정도,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613명 정도가 접수에 임해서요. 선발 인원은 225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방역 약 180명 정도, 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센터 지원이 45명 정도, 그 중에 청년일자리에 참여한 인원이 54명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의 희망일자리사업에는 418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294명이 선발돼서, 현재 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청년희망일자리가 64명이 포함되고, 여기에서도 생활방역이 266명, 백신접종센터 지원, 여기에 더불어서 관내 대학교에 10명이 추가로 배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구직자분들이 많아지고, 실업자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보다 더 훨씬 큰 규모로 일자리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어쨌든 지역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규모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듯이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구심이 든 게, 이 과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성립전 경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지원금 관련돼서, 그리고 8월 말에도 내려온 것이 있고요. 250억씩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지금 이 일자리사업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5%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사실 구비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그런데 일자리사업이나 국민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지금 현재 추경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건데, 저, 어제 저녁 7시 16분에 국민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다들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당 부서에는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긴급한 사안이라 이런 건지 우리 의회에서 아직,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나 나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신청은 미리 받더라도, 그리고 자료도 보면 1차가, 구비가 매칭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는 끝났고, 2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든 재무과장님이든 답을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조로 보면 성립전경비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립전경비가 진행되는 사항이 구비 사업이면 성립전경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이미 가내시로 해서 국․시비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비가 교부가 됐고, 정부에서는 9월 며칠부터 지원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전체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은 있는 사업이지만 이미 국비가 자금이 교부돼서 내려온 상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루어주시긴 하지만, 만약 지금 집행되는 것은 국비 부분,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80%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사업, 아까 과장님 보고드릴 때 3월에서 8월에 이미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 시기가 특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절차를 진행해서 하게 되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 국비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은 성립전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국비 부분이 내려온,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시비로 내려온 것들을 먼저 성립전으로 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비 없어서 우리 구에서는 통과를 못 시키면, 저는 지금 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25만원은 우리 구비 2만 5천원도 포함되어 있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국민지원금, 우리 계양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못 한다 하면 국비가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왜 앉아있나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이래저래해서 긴급한 거라면 의회에 공식 보고가 되고, 정말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에 추경 잠깐이라도 해서, 원포인트라도 해서 심의해 달라 라고 의견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의회에서 여의치가 않으면 일단 그렇게 보고 받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협의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절차를 지금 인지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과장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정부 재난지원, 코로나 집중사업으로 해서, 정부 추경이 7월 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릴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지난 27일, 저희에게 1차로 187억이 내려왔거든요. 그건 담당 복지국에서 하지만,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 드린 사항으로, 시기성이 있고, 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재난지원금은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부수적인 경비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만 들어가는 거고, 재난지원금 자체는 국․시비입니다.
이충호위원
국장님,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10%입니다. 부수비용이 10%나 들어간다고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8대 1대 1로 되어 있는데, 부대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그 쪽에 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가는 돈 중에도 틀림없이 우리 구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예.
이충호위원
전체 나가는 돈의 10% 이상이 비용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비율을 모르는 것도 아닌 거고요. 저는 사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통과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정말 긴급한 사안이고, 시의적절하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 의회 회기를 당겨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연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9월 둘째 주에 임시회를 하기로 일정은 잡아놨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니까 경제 살리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민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의 효과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 당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나가야 된다고 인지를 했다면 의회에 그런 요구도 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 사업 같은 경우도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거고, 구비가 나가는 거라면, 정말 그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회에 그런 통보를 하고 그에 관련돼서 논의가 있어서 됐었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 처리가 자꾸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저희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국민 상생 지원 같은 경우 규모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했지만 가내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양구는 어쨌든 의회가 이번 주에 열리고, 금요일날 본회의에서 이것이 의결된다면 빠르면 토요일부터 집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끝자리가 6번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신청을 했는데 어제 저녁 7시 16분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들어왔네, 어쨌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반대로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지, 10% 구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결이 안 났는데 벌써 집행이 됐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과연 절차가, 우리가 의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추경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협의점 결과를 내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충호위원
일자리정책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 두 개로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유경제 사업이 지정공모가 있고 자유공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천에서 서구와 우리 구가 선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는 지정공모 쪽에 자원순환, 돌봄, 이게 있는데 돌봄 쪽으로 해서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은 공유돌봄 카페, 꿈놀이터라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모네반찬 노인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유돌봄과 노인돌봄인 건가요? 반찬 하는 부분,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사업 내용이 저는 궁금한 부분인 거거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공유돌봄 카페 꿈놀이터라는 것은 유휴공간 활용한 아동, 청소년 돌봄 및 멘토링,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모네 반찬 노인돌봄이라는 것은 반찬나눔 및 재능공유를 통한 취약계층 돌봄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시에서 지정공모를 통해서 우리 구의 단체에서 신청하고 사업을 받은 부분인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유경제라는 부분들, 또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 또 공정무역 관련된 것들, 이런 사회적인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재무과 21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혹시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는 나오는데 시비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이충호위원
시비만 안 나오고, 국비는 나오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그 부분이 조금 헛갈려서, 안 나왔다는 것 같은데 국비가 책정이 됐기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경제과 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분야 넷제로 DB 구축사업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8월말 국회에서 탄소중립 중장기계획 관련돼서 녹색성장기본법 해서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35% 단축하겠다 라고 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것들의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에 과장님도 이 넷제로 DB 구축사업이라는 게 그 기간산업이다, 현장 자료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런 방향성 가지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 2차 추경이고, 하지만 동시에 집행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내년 예산 관련돼서 할 거란 말이에요. 탄소중립 관련돼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저쪽 환경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관련돼서 혹시 따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구상 중에 있는 것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온실가스 관련돼서 가능하면 국비나 그런 공모가 있으면 최대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발전소나 그런 것 공모해서 에너지 문화회관, 그것도 다 바꾼 것처럼 공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책 비전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법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계양구에서, 제가 이번에 본 것 같은데 친환경 보일러를 추가로 더 신청을 받더라고요. 하반기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확인했던 게,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되는 신규 주택에는 친환경 보일러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리는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했었는데, 환경과장님은 그렇다 라고 답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기존에 노후된 것을 바꿀 때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 거고,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강제 규정을,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현실적인 파악을 하셔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세무과로 갈께요. 주민세가 신규 12억 5천 정도 들어왔고, 등록면허세도 추가로 세입으로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양 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하면서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난 사항도 있고요. 롯데마트에서 이번에 저당권에 13억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특수요인 감안하고, 차량 등록대수도 증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차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관련돼서 신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아까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내년에도 입주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제일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이 한정된 자원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에서 어쨌든 구세를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잘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무조건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큰 금액이 올라온 것을 미리 예산해서 서운산업단지나 재개발지구 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구 살림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생 지원금 667억이 올라와서 약 천 억 정도로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저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참고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203페이지, 부동산교부세가 1회 추경 때는 없었는데, 새롭게 교부세가 세입으로 내려온 겁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부동산교부세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매년 본예산 때 부동산교부세를 국가에서 배정해 주면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하는데, 이 부동산교부세는 정산을 합니다. 7월에 한번 정산을 하고, 12월에 한 번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83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7월에 중앙에서 정산한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뒷장의 잉여금, 1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결산이 별로 증감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서는 보조금 사용 잔액이, 보조금이 많이 가결산분보다 더 집행이 돼서, 보조금 사용 잔액이 줄어서, 그 줄어든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옆 세출부분, 소송업무 지원이 6천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4명으로 되어 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5명입니다.
민윤홍위원
1명 늘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발 건으로 소송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패소되는 것이 점점 늘어나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웬만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계양산성 박물관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건이 거의 다 패소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롯데렌탈이라고 해서 취득세에서, 우리 직원이 하도 고생을 해서 대통령상까지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소송에 가니까, 지금 대법원 선고만 남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로스 부분이, 우리 측에서 소송 수행하는 비용도 있지만, 이게 만약 패소가 되면 상대방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신해서 납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변호사 수임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또 건수에 대한 수당도 늘어나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자문 받을 때 보면 실적에 따라서 수임료가 늘어나고 하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자문료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은 소송비용에서 패소한 사건의 소송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6천만원이 증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롯데렌탈, 이게 대법원 상고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커서,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소송 비용이 증액되고, 또 내년도 본예산 때도 다뤄주시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의 소송비용도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예측을 저도 해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소송비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 208쪽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재원 활용으로 7억 1400만원을 지원해서 쓴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쓸 계획이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구비 부담이 67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예산을 67억 편성하려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7억 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재난예비비에서 빼서 67억, 우리 구비 부담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호균 재무과장님, 213쪽, 그때 본예산 때인가 공유지관리 부분에서 15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재해복구 배상공제사업비로 해서 본예산 때 재무과장님이 장석훈 과장님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꼭 세워달라고 해서 100% 다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낮아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거죠?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예. 저희가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보통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작년8월, 그러니까 그 때 내시되고, 2022년도 것은 8월말에 얼마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시설물이 늘어날 것을, 계속 공사하니까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해서 잡아놓는데요. 실제 그것보다 신청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신청한 게 적어서 차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2회 추경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쭉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3회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의 남는 금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비록 이 부분이 1500만원이지만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리추경 전에 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갖다쓰는 이런 부분이 타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재무과장님이, 비록 1500만원이지만 미리 수요예측을 잘 해서 2회 추경에 반납한 부분은 잘 판단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앞으로도 수요 예측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222페이지,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유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전과 실무자와 통화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계양산 아케이드 공사할 때 일부만 지중화로 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비가 1억 550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설계 변경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1차 때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4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억으로 예산 변경되면서 1차 최초 납부액을 우리가 1억 5500을 했었고요. 2차 설계변경 하면서 6600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2019년 6월달 추경에 반영해서 냈는데, 이번에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도 자체점검을 하고 최종 결산을 하나 보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 알아봤는데,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큰 공사 같은 것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 감리비나 일부를 더 포장하고, 그 포장복구비, 이걸 청구를 안 해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금액 1900만원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검토했는데 시기가 늦었지만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뒤늦게 하는 건데, 이길배 과장님 있을 때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2018년, 2019년도 것을 찾아봤는데,0 그 때 본예산 세워주고, 추경에도 한 7천만원 정도 한 기억이 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2차에 6600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3년 지나서 감리기간이 늘어났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그런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합당하지가 않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3년 정도 지난 사항에 대해서 올라왔다고 1900만원씩이나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서로 집행부에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도 한전 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도 가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2019년 10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지,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데도 있고, 추가로 조금씩 내는 데도 있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옆에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11개 농가에 400 정도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했으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경영바우처를 주는데, 구비를 늘여서,
민윤홍위원
여력이 된다면, 소규모 농가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구비가 가능하다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5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백만원씩, 코로나로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요. 할 수 있는 업체가 화훼농가나 겨울 수박, 학교급식,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화훼농가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구당 백만원씩 지급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7농가인데 3농가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다른 데에서 보조금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대상이 3농가로 해서 백만원씩 300만원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 205쪽, 소송업무 지원비의 비용이 좀 늘어났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이 패소사건에 관련된 소송비 지원이 7건이나 있어요. 이게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되면 이중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런 패소율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행정소송,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소송, 행정의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의한 것, 말씀드렸듯이 이 7건의 패소사건은 계양산성박물관 직불 관련한 공사업체에서 미지급 대금 청구사건이,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저희가 3심에 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건이 전부 다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도 다시 2심에서 뒤집혀서 패소돼서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패소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 고문변호사 제도를, 우리가 사업들을 하면서 고문변호사들과 그런 자문을 충분히 잘 받고, 그래서 패소율을 줄여야지, 결국 패소를 하면 소송 비용도 부담이고, 패소를 했을 때 어쨌든 그런 경제적 부담을 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중적 부담이 돼서, 그래서 결국 이런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우리 재무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난감한 사항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재무과장님께 얘기했을 때 차라리 지금 패소를 하게 되면 원금의 일정기간을 이자를 12%씩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맥락이거든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니 그 분께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과연 승소의 가능성이 몇 %나 되는지, 가능성을 보고서 소송이 진행되어야지,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릴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잘 활용해서 소송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과장님도 여기에 참고를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2쪽, 우리 민윤홍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부문의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가 50%고요,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든 100%든 간에, 벌써 준공이 돼서 몇 년 지난 사업이 이제 와서 추가 공사비를, 주 사업 계약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료가 돼서 준공식을 다 마쳐서 몇 년 동안 지난 이 사업이 추가 공사비를 지금 와서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충분히 한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정확히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요. 자체정산을 하고, 공사가 되면 그에 따른 순차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까지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제 느낌은 안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적으로는, 저도 건축을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들이에요. 우리 박성호 실장님도 팀장을 해 보셨고, 김성겸 과장님도 팀장을 해 보셨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인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윤환
윤환위원
이런 일이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뒤늦게 와서 돈 달란다고, 몇 년 지난 사업비를 추경을 세워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라고, 관에서 하는 것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고요. 225쪽 보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결국은 유기농 농가에만 혜택을 주다 보니, 사용량이 줄다 보니 결국 반납을 하게 됐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계양IC 지나다 보면 거기에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약 사용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심각하고, 이 수치가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농약을 살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결국은 집단재배를 하게 되면,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결국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 친환경 농자재를 보편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인증을 받은 농가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그런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전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 그런 시기가 왔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농약도 못 쓰게 하고, 모든 게 친환경, 저탄소인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저도 농약을 쓰지만, 이 친환경 농약 단가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고 싶지, 그런데 단가가 고액이다 보니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면 농가에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부분에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플러스 일자리사업 부분, 내역을 보면 1일 4시간이나 8시간 근무자 내용과, 총 225명인데 3개월부터 6개월짜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억 6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일 근무에 4시간 일하시는 분 몇 명, 8시간 몇 명, 3개월짜리 곱하기 몇 명, 6개월 몇 명 이렇게, 일자리 내용을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라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됐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4시간짜리, 8시간짜리,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를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표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업명세설명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자리 내용을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네 시간짜리를 몇 분을 쓰시고, 6시간, 8시간을 몇 분 쓰시고, 대충 이런 정도는, 그래서 비용 추계가 이 정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실과 부서에서,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이 4시간짜리인지, 6시간짜리인지, 8시간짜리인지, 그렇게 해서 몇 분 정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라는 기록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2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세무 전문직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우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대체 발송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 거죠?
모바일로 대체를 했을 때와 우편으로 보냈을 때의 효과가 어떻던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예산절감 면에서는 지금 우편요금 비용 자체가 한 건에 350원씩이잖아요? 그리고 인쇄비용도 건당 거의 100원씩 해서 450원인데, 이 모바일 안내문으로 나간 경우는 단가가 95원꼴이에요. 그래서 예산 비용이 매우 줄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저희가 모바일 안내 보내는 게 카카오페이 모바일 안내문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편으로 가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받는 게 수신료에 있어서도 훨씬,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효과 어떤지, 혹시 그런 조사를 해 보셨나요? 우리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나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족도조사는 안 했고, 이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라서,
윤환
윤환위원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모바일로 했을 때와 우편으로 했을 때, 우리구민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모바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비스 면에서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게 빠르죠. 그런데 저 이상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편이 편리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 위주의, 우리 과장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그러실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로 밑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감소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 같은 것이 많아요. 연찬회라든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찬회 같은 게 사이버로 대체되고,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이나 등등 출장 횟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나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정리나 이런 것 할 때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가니까 그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특단의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복지정책과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동 보장협의체 동행축제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올해 6회로 실시하는 건데요. 동 보장협의회 우수사례발표를 온라인을 통해서 각 우수사업을 공유해서 동 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에 이바지 하는 그런 축제라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언제쯤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11월, 12월에는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면으로 할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올해도 이 상황이면 온라인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할 건데 그 상황이 되면 오프라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64페이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서, 기능보강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 발달장애인 현황이 2016년 대비해서 10%가 증가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5월달에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개설 민원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틀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1회당 2만원에서 3만원인데, 일반 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4~5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양복지 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만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해보자 했는데 흔쾌히 승낙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교보재 구입 비용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쪽은 계양복지 사회복지관 2층의 약 76평 되는, 현재는 재가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다른 부분 쪽으로 이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장애아동 발달 인원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발달장애인 수,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개설을 내년 3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노틀담과 하니까 거점적으로 작전 쪽과 계산동 쪽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시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서구나 이런 데는 지금도 몇 군데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계획이 있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쪽에 대한 시설은 제가 잘,
신정숙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알겠고요. 뒤의 260페이지, 어제 제가 과장님과 통화를 했었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반유리장 때문에, 그냥 반유리장만 올라와서,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다고 했더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를 했는데, 표기를 하실 때 유리 파손에 따른 구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여기에 넣어야지, 유리파손이면 유리만 갈아야지 이걸 전체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표기할 때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복지관 보강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군요.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26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쿨루프 사업으로 22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이 쿨루프 사업은 제가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저는 제가 주문했던 것이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한 번에, 크게 비용이 추가로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옥상방수공사는 방수공사대로 따로 하고 나서 쿨루프 사업을 따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쿨루프 사업도 나름 의미는 있는 겁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할 때 종합적으로 구축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따로 올라온 게, 저는 일단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많이 아쉽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가장 예산 낭비로 첫 번째 꼽았던 것이 팠던 땅 또 파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지하의 가스관, 전기 하수구,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 일정에 따라서 도로를 파고 묻고, 다시 또 파고 묻고 이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10년 간 어느 부분의 어떤 공사를 할 거다 라는 것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부서, 다른 기관들이 공유한 다음에 자기네들 일정이 필요하면 같이 그 시간에, 그 땅 한 번 팠을 때 같이 하는 형태의 사업들로 일원화 해 가는 과정이 약 10년 걸려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줄었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만족스럽게 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쿨루프 사업을 제안한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옥상의 방수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쿨루프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내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으니 부서가 달라서 서로 공유가 안 됐었던 것 같아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옥상방수공사 할 때 쿨루프 공사가 같이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방수공사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또 쿨루프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와는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을 진행할 때, 제가 주문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취지를 좀더 살려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번에 아동보호과가 신설이 됐죠? 그래서 오늘 아동보호과가 질의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3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관련돼서, 사업량이 두 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두 명 감소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의 경우는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1인당800만원 1회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대학 입학시에 1인당 200만원 1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자립정착금으로 만 18세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어쨌든 800만원의 정착금을 주는 것과 대학생이 되는 경우에 입학금으로 200만원을 주는 경우 인데, 지금 사업량의 감소가 63명에서 61명이 됐잖아요? 2명이 줄었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두명이 줄은 이유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저희가 총 5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항목에는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에는 학원비 지원사업도 있고, 수학여행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이 두 명 감액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액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대상자가 64명인데, 우리 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63명 예산 잡았다가 61명으로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시의 판단에 따라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현재 54명이고요.
이충호위원
64가 아니고 54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이충호위원
현재 우리 구에 54명이고, 그래서 일단 61명 선으로 예산이 현재 수보다 예산 자체가 대상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감액을 한 거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렇게 감액된 것도 중요한 현실이긴 한데, 우리가 만 18세이상 해서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들에 대해 이야기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사실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나이의 소년소녀가정에서 성년이 됐다고 사회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말 그대로 사회에 덩그러니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과연 우리가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놓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아마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보호 종료가 되더라도, 뒤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배치가, 현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호 종료가 되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일정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정시간이라는 것이 딱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관리가 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딱 몇 세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 개개별로 상황에 맞게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방금 저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딱 몇 세까지로 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나름의 기준, 사안별로라도, 이런 부분은 몇 세까지는 구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도 구상이 될 텐데, 그런 관련된 부분에도 놓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고, 어쨌든 어렵게 자라난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33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재작년 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4500원인가 해서,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우리 구에서 1500원을 더 추가해서 6천원인가로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보편화가 돼서 시에서 아예 7천원으로 올려서 지금 내려온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부분이 줄은 거죠? 그래서 구비가 줄은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9월부터 시의 급식 단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 감액하는 부분은 급식비가 작년까지 시 단가가 5천원이었고, 올 1월 1일부터 55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후에 시에서 인상 변경 내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인상된 부분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카드, 도시락 한 끼가 현재 7천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럼 시비는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시비는 3500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와 구비 매칭 아닌가요? 국비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그래서 7천원이기 때문에 저희 3500원, 시에서 3500원 지원됩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구비가 줄어든 이유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구비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까지 시 급식 단가가 5천원이었는데 올 1월 1일 기준으로 5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후에 시에서 인상 변경내시가 통보되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1식에 6천원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9696만 9천원을 저희에게 더 지급했는데, 우리가 이미 6천원 단가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되는 거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9월부터는,
이충호위원
결국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더 맞춰주다 보니 우리의 50대 50의 비용 부담에서 줄은 부분이라는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뒤편에 관련돼서 운영보조비 등 임금보전비 등이 쭉 있는데, 이 3명에 관련된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가 3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종사자 임금보전비의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천계양아동 청소년 그룹홈이 2019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을 한 후에 실질적인 운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진입평가를 실시합니다. 진입평가에서 이 시설이 적합으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지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 3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종사가 임금보전비의 경우는 두 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평가 당시에 종사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보전비, 종사자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종사자 두 명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두 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충호위원
한 분은 입사 시점이 늦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분은 어쨌든 시간이 나가서 자격이 되면 해당사항이 된다 라는 부분인 거겠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시에서 두 명분에 대해서 진입평가 당시의 인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분은 받을 자격이 되는데 못 받고, 다른 두 분만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일단 예산으로, 개개인마다 조금씩 임금보전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다음 추경은 정리추경이고요. 이분들은 임금을 받으셔야 되면 매달 받으셔야 될 텐데, 이런 사안이 있었다면 이번에 다시 경정이라도 해서 뭔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시비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세 명 중에 두 명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셔서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서면보고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35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업무 지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용 긴급전화요금이 월 3만원씩 있습니다. 이 긴급전화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긴급전화인데 월 이용료가 3만원이라는 것은, 유선은 아닌 것 같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유선전화입니다.
이충호위원
유선전화인데 월 3만원이에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기본료에다가, 저희가 착신 전환을 주로 합니다. 출장이나,
이충호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리고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실질적으로 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의 편차는 있는데, 적게는 22,000원, 어떤 때는 27,000원,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전화는 24시간 대기가 되는 전화인 건가요? 긴급전화니까 24시간 착신이 가능한 번호인 건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당직을 서지는 않을 거고, 야간에 이런 부분들로 전화가 오게 되면 누가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당직실로 연결이 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당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직원분들이 당번을 정해서 퇴근하실 때 착신을, 그날 당번이 착신을 본인 핸드폰으로 해서 가져가는 개념인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라서 24시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동학대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서도 생겼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체계를 잘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37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입양아동 수가 줄었어요. 우리 계양구가, 전출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혹시 파양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입양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는 91명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한 부분은 시에서,
이충호위원
앞과 비슷한 케이스로, 실제 우리 구의 상황과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가 추경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릴께요. 내년 예산안 준비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할 때 우리 구에서 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잡아달라고 하세요. 특히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은 되지만, 재향군인회 관련돼서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들, 우리 구에서 데이터를 올리는데 그보다 월등히 많은 돈이 내려왔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깎고, 매칭 비용까지 있어서 자꾸 우리 구비를 묶어놓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일찍 보내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야 추경에서 이런 필요한 것도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 매칭일 경우에 구비의 여유도 생기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환경과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을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으로, 목만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 명칭을 분리해서 편성해야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이 서류에는 시비는 없지만 이런 형태의 목은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시스템상의 문제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시스템상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충호위원
그렇군요. 이름도 똑같고, 하는 일도 다 똑같은데 불구하고, 금액까지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확인한 거고요.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량이 약 500대 가량 증가를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과장님과 말씀 나눴을 때 신규 주택들에 대해서는 친환경 보일러들이 강제규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과정인데, 환경과장님이 우리 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도 좀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확보해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복지정책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제 저녁 7시 16분인가 재난지원금이 들어왔다고, 월요일날 신청하긴 했는데, 사실 다음 주에 들어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의회 통과되고 빨라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아니면 월요일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에 늦게까지 다 야근들 하십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녁 7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때 작업을 하셨을 가능성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 관련된 것은 그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복지 관련된, 또 주민들 생계와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민원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해당사항이 없나, 100% 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장님들로서 직원들을 잘 다독여주시고, 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아동보호과, 우리 계양구에도 아동학대 피해 사례 신고한 게 나와 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고 건수는, 현재 접수된 건은 103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사례도 있고, 또 심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학대로 일단 조사가 된 것은 신고의 거의 7~80%로 보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아주 심각한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심각한 건수는 40건 정도 됩니다. 그 심각하다는 것이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데, 저희가 조사 당시에 즉각 분리를 해야 된다,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한 사례는 9건 정도 되고요. 응급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리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사례가 1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로부터 접근 금지나 그런 임시조치를 한 경우는 14건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의외로 많네요. 없을 것 같은데, 신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대부분은 신고 접수된 건이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학대당해서 아이들이 트라우마로 고생하거나 한 아이들은 안 보이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치료도 하고, 검사도 실시하고 해서, 심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도 하면서 치료도 같이 병행,
신정숙위원
분리도 하고 있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호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우선적으로 굉장히 즉각 분리해야 될 아이들은 시설로 우선, 쉼터나 일시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일시보호시설에 있다가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그런 식으로 아이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많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현재까지 신고된 건 중에서 중학생이 제일 많고요. 초등학생,
신정숙위원
대부분 여학생들이겠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반반입니다. 의외로 남자 아이들도 많이 학대 피해자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일어난다고 봐요? 보통 한부모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케이스가 다양한데, 어떻게 봄년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되고 있는 사례가 80% 정도고요. 나머지는 기타 친인척이나 선생님, 기관이나, 이렇게 학대 행위자가 됩니다. 옛날 분들은 그냥 교육을 강하게 시킨다고 회초리를 들고 하시는데, 하다 보면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계속 아이에게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게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신고되지 않은, 어딘가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방이 중요한데, 저희가 조사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방에는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대에 대해서도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이런 사항들도 다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 그런 개념들이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국가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 구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여성보육과 31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및 직원용 PC 구입이 있는데, PC가 몇 대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도 마찬가지고, 새일센터 직원용 PC 구입이 있는데 몇 대 구입하는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구입비로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와 직원용 PC 구입인데요.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비용은, 지금 PC 구입비와 같이 묶여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인데요. 메인로프 교체 비용은 357만 5천원이고요.
신정숙위원
부가세 포함이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직원용 PC는 3대입니다. 372만원인데, 여성회관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환경직이기 때문에 실지로 다섯 분이 PC를 이용한다고 보면 3대를, 이게 연식이 오래돼서, 2014년 식이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교체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두 대는 2019년에도 이미 교체됐기 때문에 3대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걸 정확히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메인로프 교체하는데 견적서를 다른 데에서 받아봤어요. 약 50만원이 비싸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견적서를 우리 구는 교체하는 업체가 없어서 인근 구의 견적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해당기관에서 집행할 때, 어차피 견적서 몇 개를 받아서 단가가 낮은 업체에 수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컴퓨터도 다른 부서는 110만원씩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37만원, 좀 비싼 것 같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37만원이 아니고, 조달 수수료 0.54%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따져보면 약 123만원 정도 되는데,
신정숙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110만원에 올라왔어요. 지금 구입하는 다른 부서도 110만원에 구입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어차피 조달로 구입하는데,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 부분은 7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신정숙위원
컴퓨터만 7대인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신정숙위원
직원이 7명이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직원은 8명인데, 일단 한 대 부분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의 7대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왜 한 대는 다음에 구입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분이 있어서,
신정숙위원
한꺼번에 7대를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구입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식이 20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고요. 메인로프 교체 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견적서를 따로 받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장현미 과장님, 환영합니다. 2회 추경은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원금으로 대부분, 667억이 국가 상생지원금으로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간단하게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0쪽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있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17억 정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7억 정도를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거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6월, 한 달 동안 동에서 서류 접수를 받아서, 총 지원 가구수 3141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가구별로,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가구별로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좌이체, 현금지급을 했고요. 그게 17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1억 2900만원이 남고, 집행액은 15억 7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 가구당 50만원씩,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죠? 이 분들은 중복이 가능합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아침에 책상에 보니까 성립전경비로 해서 200억 정도 올라온 것을 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국고지원금으로 해서 45억 5천인가, 그리고 시비가 5천인가 해서 50억 정도 내려왔었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또 오늘 갑자기 2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국민상생 지원사업이 669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1차로 50억, 오늘 성립전경비가 200억,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를 받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원비가 순수하게 재난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666억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2억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총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해서 하위 8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6만 6549명 정도, 8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성립전경비로 250억을 요청을 했는데, 우선 오늘 중으로 아까 제가 보고받은 게, 신청 건수가 총 74,000 건이 접수가 돼서 오늘까지 나간 돈이 187억입니다. 그런데 신용 체크카드가 156억이고, 이음카드로 나간 게 30억 9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코나아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음카드로 해서 30억 나갔는데, 신용카드는 나중에 한꺼번에 사업이 종료되고, 10월 정도에 저희에게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처음에는 이음카드로 이렇게 많은 신청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립전경비로 50억을 했다가, 이게 하루이틀. 저희가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화요일, 그 다음날 지급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코나아이 이음카드로 나간 게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25억을 다시 성립전경비를 요청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인천이음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 T/F팀도 구성하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이해시키는 부분은, T/F팀 전담요원이 30여 명 되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3개 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장님은 저희 부구청장님이고, 총괄 반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운영팀에 5명이 되어 있고, 지급결정팀에 7명이 되어 있고, 콜센터에 대학생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한 달 채용하는 분 6명이 있고, 동별로 두 명씩 해서 2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별로도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한 동사무소당 8명에서 10명 사이로 구성해서 최소한의 방역수칙 지키면서 민원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는데,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 대상으로 해서 6월달, 7월달 낸 부분들에 대한 구민 전체를 파악했을 때 몇 % 정도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9%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거의 받는 거네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29만 9천명 정도 되면, 우리가 26만 6천 명이니까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정부에서도 웬만하면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절상을 해서, 십원 단위로 끊어져도 만원단위로 절상을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장현미 복지정책과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큰 긴급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89%를 구민들이 받는다고 하니, 작년까지는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가구별로 줬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은 개인별로 받다 보니까 온라인 접수를 하던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도 상당히 구민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64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구비사업이라,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과 2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5천만원과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 몇 층까지 있죠? 2층만 하는 거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2층의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견적서가 딱 5천만원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5천만원을 올린 겁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유드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예산은 608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구비로 5천만원이고, 계양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일부 리모델링 하고, 교보재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대부분 기능보강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입찰을 보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비교 견적만 받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견적서를 받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비교견적 다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받았으면 그 예산 가지고 다루는 건데, 견적서를 계양구에서 받았어요, 타구에서 받았어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계양구도 받고, 타구에서도 받았는데, 타구에서 온 금액이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계양구에서 견적 비용이 좀 높습니다.
민윤홍위원
웬만하면, 여러 가지로 이런 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웬만하면 견적을 계양구 내에서 받아서, 이런 공사 같은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선택해서, 저렴한 보강비를 택해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니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왕이면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미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88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300만원 삭감한다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에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잘 하신 것 같고요. 효성중앙경로당 신축이 있고, 또 둑실동 경로당도 신축이 있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효성중앙경로당 설계 용역이 용역비, 설계 용역비, BF 인증비, 전에 기능보강이나 설계용역을 보면 설계용역비 얼마 해서만 올라왔는데, 용역 산출이 여러 가지 내용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8700 정도 되는지, 금액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성2동에 위치한 중앙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공공시설과에 금액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 29일에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건축기획 용역비 천만원, 설계용역비 4800, BF 인증비 2200, 측량비 및 지반조사비 700 정도 해서 전부 8751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나름대로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돼서 이해는 갑니다만, 참고로 알고 있겠고요. 둑실동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했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정말 자연부락에서 오랫동안, 둑실동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서 수십 년을 함께 해 왔는데, 십여 평 남짓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 4억이라는 토지 매입비가 지금은 감정평가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돼서 4억 정도의 매입비가 결정 난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토지주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매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둑실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대표라든가 경로당 회장님과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두 번째 간담회에서 그 분들이 토지 매매 의사가 있는 몇 개의 필지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중에서, 지금 현 경로당과 가까우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 비용으로 해서 일단 이 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와 가격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국유지 같은 데, 현재 마을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데, 지금 필지가 100미터에서 150미터가 적격인데 지금 연면적이 보니까 200제곱미터면 260~270평 되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1층만 건축하는 건데, 이 연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일단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경로당 이용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로당 면적을, 건폐율을 얼마 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1층이니까 연면적은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층도 아닌 1층이니까 평수를 늘려서 문화공간이라든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참고삼아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둑실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설명서 260쪽, 국민지원금 관련돼서, 결국 이게 예상되지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국 예산실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도 이번에 국민상생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상생하는, 어려운 사업자도 같이 도와가면서 일반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도 250억에 대한 성립전경비를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되는 상황이 조금,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윤환
윤환위원
그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 이 출연금이 상당하잖아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66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재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어려운 살림살이에 66억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충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어려움이 없었나 보네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적인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방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됐을 때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려움이 없었는지, 계양구의 입장은 어땠는지, 264쪽, 계양사회복지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5천만원 기능보강비,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45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보재 구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간이 있어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은 뭘로 사용을 했었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계산노인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요청했죠.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간만 마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관리자가 운영자금이 얼마 필요한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사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환
윤환위원
예.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지금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발달재활 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은 일종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을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2~3만원, 일반 사립 제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4~5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과 바우처,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 보조금을 합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 공간에 왜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 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 요?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74페이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있는데,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그동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무연고자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장에서 바로 입관을 해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사업이 올라온 거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장례 절차를 밟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무연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가 상반기에 7명 정도 돌아가셨고요. 현재 5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7명, 하반기에 많이 돌아가셨네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는 거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의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요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289쪽, 효성중앙경로당은 부지가 있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기존 있는 데에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내용이고, 둑실동은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은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둑실동은, 사실 토지 매입만 저희가 하면 아마 시비를 요청해서 건축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린벨트 부지로 활용해서, 지가가 저렴하니까 거기를 추천 받아서, 우리가 매입해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활용해서 짓겠다는 계획이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설명안 333쪽,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적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인상을 했어요. 예산이 좀 늘어난 건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되어 있는데,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할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8월 이후에 신규 책정되는 아동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개월간만, 저는 동료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우리도 나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6천원 가지고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면 언제, 물가인상율이나 인건비 인상분은 언제 반영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 거면 제대로 먹게 주고, 예산이 여의치 못 하면 차라리 폐지를 하던지, 줄 거면 제대로 줘야지, 이걸 갖다가 뭘 먹을 건지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7천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물가에는 조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7천원으로 올라도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한시적이라는 것은,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7천원 단가 인상된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7천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한시적이면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내년에도 시비 단가가 7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5천원일 때 우리구가 35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55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알아들었고,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고, 과장님이 어린 학생들, 결식아동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게끔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가인상율이나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을 시켜 줘야지, 이건 반영이 안 된 채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주면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취지는 알아들으셨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쪽, 방역수칙 위반업소 영업주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세입이 늘어난 거죠?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방역수칙을 지켜야죠.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방지차원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사전 홍보는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야간에는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문도 붙여드리고, 영업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과태료나 영업중단,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몰래 숨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하면서 적발된 사항이에요. 현재까지 37개소에 4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들도 10만원씩 부과한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시적인 효과를 주고, 홍보 차원에서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미치려고 해요. 또 노래방 자영업자들 만나보니까, 세 명이 와서 우리 한 시간만 놀다가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면 험한 소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영업자들도 시간단축이다, 인원제한이다 해서 힘든데, 또 손님들한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도 민원인들 많이 찾아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 입장에서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계도가 돼서 이런 과태료,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발부되고, 그 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게 사전에 철저히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힘든 시기이긴 한데, 부서로 보건소가 늘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자치도시에서 어제 그제 보건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 접종센터 할 때 가기도 했었고, 저희가 자주 가는 것이 도와드리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감염병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인력들이 충분히 확충이 되어 있나요? 예산들이 나왔다가 이번 추경에 되게 많이 삭감되고, 이유가 대부분 채용이 안 되거나 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인건비 삭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현장에서 인력 충원 사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일단 그만두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핵관리사업에서 직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결핵관리사업에는 인건비가 그 중 제일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은, 3500만원 정도 되니까 다른 데보다는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 간호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채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별검사소에 사람을 구해서 넣어보려고 했더니 중앙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당 25만원,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쪽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한시 인력을 쓰라고 내려주는 비용도 월 238만원이에요. 부평구 같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연초에, 부평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는 그것을 구해서 인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은 그렇게 해 볼까 하는데 또 안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사업 관련 인건비는 했는데, 검체인력이나 이런 데는 현재까지도 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려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건비를 좀 올려서, 그렇게 해서 책정해 놓고 사람을 구해서 직원들을 덜 힘들게 해 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으로 급여를 주다 보니까 무작정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해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 현실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다음주부터인가 독감 예방접종도 같이 가잖아요?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전부 민간의료기관으로만 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 줍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민간에서 받으면 우리가 대신 접종하는 비용을 건당 얼마를,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인당 19,220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약 2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용이 보건소에서 자체 인력으로 꽤 많은 것을 소화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하고, 다 민간병원으로 위탁을 하는 개념에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어쩔 수 없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죠?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다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건증 발급을 못 해서, 결국 그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만 되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민간병원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발급 비용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몇 천원이면 되는 게 몇 만원 단위로 가서, 그 차액이 두 배 정도 되면, 돈 만원 미만이면 모르겠는데 비용 차이가 크더라고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몇 개 자치구에서는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들도 강구되고 있고, 또 시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우리 구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추후대책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없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그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비용 50%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보건증을 한다고 하면 한 4만원씩,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2만원씩 지원을 하면 내신 분들은 2만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되는 데도 저희가 알아본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림병원 같은 데는 2만원을, 처음에는 16,000원에 했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깎자 했는데 못 깎아주시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을, 보험 적용을 안 하고 그냥 2만원을 받겠다고, 왜냐 하면 보험을 하면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충호위원
여기에서 보험 적용이라는 게 뭔지 인지가,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진료 받으면 건강보험 청구를 병원 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덜 받게, 그런데 그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관내 다른 병원은 16,800원, 이렇게 하는 데는 15300원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이, 그것도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급에서는, 그래서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를 보건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충호위원
좀 전에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민간에 다 위탁을 주는데, 백신접종 하나 하는 것에 2만원 정도의 비용을, 2만원은 좀 안 되지만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재정에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보건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 보건소의 업무를 못 하다 보니 전부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직접적으로 보전을 안해 주느냐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민간 쪽으로 다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서 나는 손해들은 당연히 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실 주민 입장에서 백신을 여기에서 받던 저기에서 받던 주민은 돈이 원래 안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전을 해 줘요. 민간에서 맞는 것을 2만원 보전해 주는데, 오히려 내가 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도 보전을 안해 줘요. 완전히 무료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던 만큼 똑같이, 나머지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왜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안 쓰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 사실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충호위원
과장님,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독감백신 비용과 이것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독감백신은 해마다 맞지만 보건증은 2년에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3개월부터 1년까지요.
이충호위원
보건증 기간이 그렇게 있나요? 어쨌든 이것은 수요조사 좀더 디테일하게 가봐야 되겠지만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던 간에 그와 관련된 차이가 줄이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럼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못 해서 힘들고, 이래저래 다 죽어나는데 이것까지 민간에 가서 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라는 부분에서,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69페이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같이 금연 관련돼서, 단순히 금연이라기보다는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이랄까요. 이렇게 표현하긴 뭐한데,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을 하게 해야 된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해 놓고, 흡연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비흡연자들이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본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관내의 흡연부스가 설치된 곳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이 있는 곳들, 그리고 비흡연 아파트도 방문을 해서 소장님도 만나뵙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이번 추경에 그에 관련된, 흡연부스를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내년 예산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온 지 석 달 정도 지났거든요. 추경 전에 다녀온 거니까 관련돼서 시범사업이라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이 의아합니다.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서로 논의가 됐는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과장 백명애입니다.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이충호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하신 것도 봤고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흡연부스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밖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개방형으로 설치하라 하는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방형으로 하면 그야말로 길거리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흡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불쾌하지 않을까, 앞을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야말로 밀폐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고요. 또 밀폐형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수두와 같은 수준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수두가 밀폐된 공간에서 5분 정도면 전파가 가능하다, 코로나 자체도 작년에 지침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5분 정도였었어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설치돼서 운영될 데가 있는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갔다가 알게 된 건데 한림병원에도 장례식장 입구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는 밀폐형이라고 봐야 되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늘상 문은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밀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가 늘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설치됨으로 해서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또 아시는 분들은 거기를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흡연부스네, 담배연기가 싫은 분들은 거기를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건데, 그런 게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지나가면서 담배 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무조건 단속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어쨌든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 어떤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어쨌든 뭔가 해야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지역보건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이번에 추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밑에 기초자살예방사업 인력도 확충이 되었는데, 두 사업들이 같은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환자도 증가하고 자살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옛날에 병원에서 사고도 있었고, 과가 많이 신설됐거든요. 지자체 하부조직은 없는데 그걸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3명이었는데 27명까지 증가해서, 이 인력은 자살과 아동청소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인력을 하고, 또 사례관리 쪽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서울에 있는 기초 구 몇 개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나온 통계 중에 코로나 이후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50% 가까이, 43%인가 증가했다고 해서, 20대 여성의 자살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관련돼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대부분의 우리 기초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기초 단위는 그런 통계조차 없다, 통계가 없으니까 정책 방향이 나오지도 않는다, 문제점도 인식 못 한다, 이거거든요. 아마 우리 구도 그와 관련된 통계들, 다른 부서도 통계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행정의 한계성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 못 한다는 것은 아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또는 위탁기관에서는 최대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 정책들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자살자뿐만 아니라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 진행들이 되고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가족과 면담회를 코로나 이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살, 정신과, 환자들 있는 가족은 핵가족화 되면서 옛날과 달리 부양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치매환자처럼 국가에서 주간보호센터처럼 이걸 활성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처음에 생겼을 때 7명이 근무를 했었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현재 27명까지 확대가 됐고, 직원도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장소를 보건소 이전하면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제 지인의 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저도 참담한 부분인데, 한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일을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집 밖을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 가족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책들이 있는 거로 아는데, 조례도 있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된 네트워크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도 꾸준하게 자살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에 따라 고통 받는 가족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 분들이 심리적 치료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센터 인건비나 사업비로는 오긴 왔는데, 그와 관련된 디테일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 굳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년 예산 할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봐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이 9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신정숙위원
또 하나,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아, 구강보건의 날은 6월 9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장기기증의 날로 해서 계양구에서는 행사 같은 것은 없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우리 담당 팀장이 준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어르신들 주사 맞는 것, 언제부터 맞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10월 1일부터, 75세부터 시작합니다. 영유아가 9월 14일부터 시작하고요.
신정숙위원
날짜가 나오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치매감별검사 지원이 있어요. 8만원씩 하는데,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 이하자들은 8만원까지, 그러니까 8만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본인 부담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자부담이 많지는 않고요. 몇 천원 미만인데, 저희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훨씬 많을 텐데 35명이라는 숫자는 선정된 기준이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만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8차에 걸쳐서 99건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토털 총 지급된 비용이 678만 432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선별검사를 하러 오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원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치매는 미리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홍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총회 할 때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치매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보건소로 오시게 하거나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나가서 하는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시는 분들도 참고 참다가 오시다 보니까, 오게 되면 거의 치매로, 8~90% 이상이 치매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하시고 나가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무서워하시고, 어제도 피디수첩을 보니까 유명한 윤정희라는 배우가 치매에 걸렸는데, 원래 가족끼리 만나고 옛날 생각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아예 차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도 옛날 기억을 되살리게끔 해서 열심히 발굴해서 좋은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백명애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 팀장으로 있을 때 기억이, 각종 행사에 나오셔서 주민들을 위한 진드기나 모기약품 등을 돌려주시고, 봉사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건강증진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코로나 19 때문에 지원금이 성립전경비로 교부가 돼서 가내시로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일괄적으로 2회 추경 예산이 약 5억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 방역 소독 대행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선별검사소 운영비, 인력이 모자라서 확충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는 대응인력으로 인해서 한시적 지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장비비 지원 등이 있고, 지역보건과는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하고 있고, 치매관리과는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 19 때문에 생활고에 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이라든지 선별소 예방접종, 이런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것과 같이 보건소 각 과장님들은 팀장님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보건소, 누구보다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정회 13시 2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케이드 사업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김영수 과장님이 어느 정도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윤환 동료위원님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전에서 이렇게, 1차로 했는데 2차에 왔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왔기 때문에 해 준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다시는 이런 예산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전에 과감하게 얘기를 집중해서, 한전에서 이걸 100% 내게끔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19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재무과장 신호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한경화 복지정책과장 장현미 주민복지과장 김경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 건강증진과장 박명애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