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로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한 한강로3가 65-217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부지를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매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구립 한강로어린이집은 2021년 6월 용산시티파크 내 임시보육시설로 이전 완료하였고, 인접 건축물을 점유하던 단체인 자연환경운동본부도 자진 퇴거한 상태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해당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자에게 한강로3가 65-217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부지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상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별계획 내에 위치한 한강로어린이집은 임시보육시설로 이전 완료하였고, 인접 건축물을 점유하던 단체도 모두 자진 퇴거한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고자 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상기 도시관리계획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공공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또? 장정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의가 진행이 돼서, 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먼저 해 주셨어야 얘기가 되지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출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간담회 때라도,

참고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배석을 했겠지요.

간담회 때라도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네, 간담회 때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우리가 회의 규칙이 있는데 갑자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수의계약 방법에 업체가 현대산업개발로 정해진 이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가 어떻게 돼서 체결됐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고요,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을 체결한 걸로 그렇게, 사업추진협약을 ’19년도 8월 1일 날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그것을 매각할 때는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와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도 보면 특별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6호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해 있잖아요?

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다시,

새로 건물을 지어서 다시 또 그쪽으로 전입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 매각도 좋지만 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재위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수 없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토지가 지금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인데 여기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인데, 여기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열람공고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용산 전체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개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곳이에요. 부동산 투자가치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거론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의료용지 폐지에 대한 내용도 이게 담고 있는 그런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중대병원 부지에서 의료용지였던 것이 의료용지가 폐지되면서 그게 굉장히 토지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박물관, 수장고,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용지에 대한 폐지 부분, 그리고 또 용도 지역이 변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토지 매각과는 다른 내용인 거지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언제 했지요? 이게 저희가 계속 갖고 있었던 대상부지가 아니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토지가요, 건물은 ’88년도 7월 2일 날 서울시에서 재산을 승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기획재정부 땅을 ’19년도 12월 17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가격이 83억 9,8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변상금 지급도 했어요. 저희가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었던 역사가 있는 거지요? 무단점유를,

이 건물에 대해서요?

네,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그때 4~5년 동안 우리가 돈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게 2019년 말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2월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관련한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예비비로 급하게 그것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면서 이 부지를 어렵게 매입을 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안건을 의회에서 논의했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아주 차후의 얘기거든요. 최대한 공개입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게 기본원칙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의문스럽고,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또 설명하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의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 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게 결정된 게 2019년 9월 9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게 9월 9일인 거지요. 그때 이미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지를, 저희가 무단점유 하면서 대부료를 내왔던 토지를, 다른 데 팔 수도 없는 이런 토지를, 이미 개발계획은 거의 확정이 되어서 공람공고를 한 게 2019년 9월 9일인데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12월에 이것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용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이것을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땅을 우리가 그때 왜 매입을 했었던가, 이 자리에서 ‘왜 그것을 매입을 했었던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되어야지 이것을 또 매각하는 과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2019년도 12월 17일 날 매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매입할 가치 판단을 해 가지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2019년 9월 9일 날 특별계획구역 관련한 그것이 확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었거든요.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었던, 잘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그 건물이.

그것은 이미 저희가 4년 동안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쓰고 있었고, 지금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확정이 돼서 우리가 어떤,

그때 당시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었지요.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 9월 9일.

편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 공람공고 한 걸 보시면 2019년 9월 9일에 이게,

이번에 2021년 5월 26일 날 수정가결 되면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여기에 보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여기에 한강로3가 65-217번지가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이 됐어요, 2019년 9월 9일자로. 이때 이미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어. 그리고 매각도 못 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런 토지를 우리가 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거나 활용가치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인데, 그런 가치도 없는,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된 이 토지를 편입된 이후에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83억 9,800만원에 이걸 매입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구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83억이든 100억이든 이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와서 “그걸 왜 했냐?”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의 판단으로는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있고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활용해 왔고.

아니, 말이,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결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저는 이 부분이 해명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일이 처리됐다.”라고 구민들께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검토가 됐을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의원님들께서,“이게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왜 구매했냐?”그때 얘기가 나왔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의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부서가 이것을 매입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 마디만 설명 드리면 매입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잠깐만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것 샀을 때 우리 의회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승인 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고 샀지요?

83억 9,800만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땅은 ’80년대부터 저희가 한강로3동 주민센터로 사용했던 사무실입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이 땅은 국유지니까 무상으로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사용했는데, 대략 한 2019년,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하기로부터 한 4, 5년 전쯤에 ‘캠코’로부터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이 없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변상금을 그동안 썼던 걸 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이게 행정목적으로 계속 써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낼 게 아니라 이게 매입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 5월 달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대해 용산병원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

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이 2021년 5월 26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게 2019년 9월 9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확인되면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다른 분 질의 한번?

위원장!

네.

네, 다 하시고….

고진숙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복지도시위원회에는 충분히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다 복지도시위원회였어요. 장정호 위원님만 빼고. 그런데 그때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한강로어린이집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다.” 이 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상임위원회가 행정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만, “어린이집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항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될 부지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보고는 없었고.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굳이 지금 우리가 매입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제동을 걸었겠지요.

지금 현재로 현시로 보면 5월 26일 날 편입이 된 거지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좀 급하신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열람공고가 2019년 9월 9일이었고, 확정은 2021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열람공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편입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선 거지요. 계획이 수립이 된 거지요. 그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서나 주민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 열람공고 과정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구청 안에 있는데도 이 중요한 재산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서에서 여기에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도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재산을 2년 후에는 매각해야 되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람한테밖에 매각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인 땅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의회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받지 않았냐? 다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저희가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재무과의 이 안을 저희가 승인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또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쳐 온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해명을 하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를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팔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법조항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법에.

네, 그러면 이게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아니,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이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매각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10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그것이 정해진 답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100가지 답 중에 한 가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부서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바로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팔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는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목적에 맞아야 되고,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의 6호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조항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검토가 된다 하면 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 이것이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모든 위의, 상위법의 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거기에도 부합이 되고, 다 법에 부합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경우를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많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그것을 왜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지금 매각하는 것이 저걸 했지 않습니까, 저것? 우리가 감정을 받았는데, 94억 6,300만원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있지요, 수장고 있지요. 여러 가지를,

과장님!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박물관, 수장고, 이 내용은 의료용지를 지금 준주거로 풀어주면서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공공기여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토지매각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지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던 그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들어옵니다, 또. 우리 재산으로.

네, 그 부분도 다 지금 특별계획구역 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저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 수의계약?”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범위가 수의계약이 가장, 그래서 우리가 검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선택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요. 수의계약 이외에 우리가 이 재산을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 검토해서, 그중에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활용도 면에서 그걸 왜 매각을 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매각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매각할 수밖에 없냐?”를 아까 이러이러한 개발구역으로 이번에 편입되는 바람에 행정구역으로서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조 얻고 절차대로 해 가지고 방침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 안건을 처리하고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에 우리가 땅을 팔게 되는 과정인 것이고, 지금 지적이 됐던 것처럼 2019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는 토지를 매입해 놓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을 현대산업,

그런데 뭐냐 하면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고는,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5월 26일 날 편입이 된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을 왜곡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편입되어서,

이미 우리 구 공고에 2019년 9월 9일자로 이것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했다는 것을 공고를 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입장이 섰다는 것을 공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5월 26일 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알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그 정도로 이 땅에 대한 토지 활용가치나 장래적인 것들을 판단하지도 않고 땅을 샀다는 것이고,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2019년 12월 17일 날 83억 9,800만원에 매입할 때 의회의 의결도 받았고 다 검토가 된 걸로 해 가지고 이걸 매입을 한 건데 이제….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은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하신 거고,

네, 할 수 있다.

우리 설혜영 위원은 “‘할 수도 있다’지 꼭 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려면 반대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책임 안 질 일은 안 지겠다, 이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일이 두렵다, 그러면 반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많은 논쟁도 있었고, 또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금 테크닉을 잘 구사를 했으면 이런 저런 오해들이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첫째로, 오늘 우리 회의를 진행 할 때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같이 배석을 했다면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과정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또 2021년도 5월 26일 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편입됐던 이 부분들, 지금 ‘2019년도 9월 9일 날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됐을 때 재무과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길게 시간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소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관련부서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승인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땅과 건물을 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우리가 변상금을 안 물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할 때 그 건물이 뭐였습니까? 어린이집이었지요?

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었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그 땅을 우리가 만약에 못 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전 대책이라든지, 또 다른 데에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2년, 3년,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해 놓고 202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느냐?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지만 2년 앞을 내다본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업무적 협의가 있었다면 이게 설명이 좀 쉽게 됐고. 그리고 그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됐느냐? 편입이 일부 부분에서는 이게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편입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른 데 이전을 해 놓고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어린이집을 다시 그 자리에다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의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다, 공개경쟁입찰이다, 그것은 우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그 계약이라든지 이것은 재무과가 모든 용산구청의 계약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하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저 사람한테 주면 편의를 많이 봐서 저 사람이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많이 했다, 어쨌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법에 의해서 정확한 행정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이제는 더 이상···.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2시간이 갑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재산을 당장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은 없지만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 법 제42조에 보면 ‘일반재산의 신탁’, 신탁의 방식으로도 이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서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각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 ‘신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건축물을 팔면 94억이라는 기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나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구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거기에서 모든 걸 다해서 이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때까지 모두 임대료 포함해서 다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나중에 들어올 때 어린이집을 다시 또 거기에다 건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래된 건물을 갖고 그냥 사용해서, 지금 구역 안에 있는 걸 사용했을 때 과연 그것이 판단이 어느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매각하지 않고도 신탁의 방식으로도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또 “혼합형 신탁”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경우에 재산을 다른 기업에 신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꼭 굳이 매각에 대한 방식만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재산을 관리할 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눕니다. 행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적 재산으로 분리해서 행정적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저희 그냥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부서 12개 부서에다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이게 행정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일반재산의 신탁’에 대한 방식으로 이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런 여지를 검토해 보고 그래도 마땅치 않다, 적절치 못하다, 라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의계약 방식이나 이런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각의 방법이 수의계약이고요.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방침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서의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편입돼 있는데 행정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따져봤을 때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부서의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저희 행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공평한 공개적인 행정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더 철저히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여라는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이것을 누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그 상대자가 대기업일 때의 경우에 그런 오해의 여지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증명이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재산에 이 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신탁이라는 방식, 또는 수의계약 이외의 다른 공개입찰에 부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좀 더 검토된 이후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이것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수의계약의 방식 때문에 반대토론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사실 본질이고, 그 매각하는 방식에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아까 말한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 하실, 네, 반대토론 하세요. 반대토론이시지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한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7개소를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네.

네, 그래서 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제가 보니까 7개 업소 중에서, 지금 7개 업소 감면예상액이 8억 3,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특별히 2개 업소가 굉장히 감면액이 크긴 큽니다. 그래서 한남동의 ‘메이○’ 이 업소는 1억 2,900만원, 그리고 또 한남동의 ‘제이(J)○’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 업소도 4억 7,900만원. 한 업소의 감면액이 4억 7,9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감면금액이 한 업소에 너무 크게 감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감면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과장님? 저희가 영업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거의 8억 3,000만원 감면액의 절반 이상이 한 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거나 너무 과다하게 감면을 해 주는 사항으로 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영업자가 개인이 아니고 무슨 법인인가요?

‘제이(J)○’ 같은 경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랜드하얏트에 보면 ‘제이(J)○’라고 클럽이 있습니다.

그랜드하얏트요?

네. 그래서 면적에, 영업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에 따라서 그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인하하다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세율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로 그리고 토지는 세율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4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올해 1년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영업 면적에 따라서 그것 하는 거기 때문에 감면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유흥업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유흥업소의 그런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랜드하얏트에 대한 4억 7,900만원의 감면이 어떻게 봤을 때는 특혜의 소지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적으로 1년만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크다고 일정 부분만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세율 법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하여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