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5차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정책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21년도제5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02쪽에여성사회단체의공익사업지원전액삭감하셨습니다.이게어떤사업이죠.혹시산수연하는그사업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무의탁어르신합동산수연경로잔치도있었고요.그거는1,200만원그리고명절맞이외국인전통놀이200만원삭감한사항입니다,코로나로인해서.
조민경위원
이게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으로우리가연초에본예산을편성하고,그런데그전에여성단체에서어떤사업을할건지에대한계획서를받잖아요.그런데코로나상황에맞게다른사업으로전환을안하고그대로산수연을하겠다고그것밖에할게없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작년에이게산수연같은경우에는저희는복지관이나이런데서도비슷한경로잔치나산수연같은걸하고있는곳도있어서저희로서는이사업에대해서다른걸로변경을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도전달을했던걸로는알고있는데,이분들입장에서는복지관말고다른지역에사는분들같은경우에무의탁노인들이나이런분들이이런산수연잔치나이런걸많이기대를하고있는분들도많다,이런의견을주셔서그거를패스하기가매우곤란하다고그런의견을드렸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2019년도본예산편성당시에한번이사업이전액삭감됐었던적이있었고그이듬해에결국추경에편성이됐었던일이있었어요.그런데그사유도매번같은사업,산수연이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여성단체인만큼다른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이유에서그랬는데이번에부서의권고가있었음에도따로변동은없었다는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연초에계획서를제출을했겠죠,어떤사업을하겠다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오늘심의끝나자마자하나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204쪽에글로벌다어울림페스티벌전액삭감하셨어요.이거참여예산으로올라왔던건데주민분들께서수용하셨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참여예산으로올라왔던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공고를내게돼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권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공고,공고.
조민경위원
공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래서삭감하겠다고공고를낸상황이고요.그리고다음주월요일인가주민자치관련회의가있는데거기가서도설명드릴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그냥무작정부서에서자체판단으로삭감하겠다고의회에올려서삭감한다음에사후에의회에서삭감됐다고주민자치회에통보될것이아니라사전에이의견을냈던주민자치회하고교감을하면서이거를삭감을하는게어떻겠냐혹은코로나19가우려되기때문에이사업내용으로조금집객이안되는수준에서다른방식으로좀돌리면어떻겠느냐는식의사전교감이있었어야맞지않나싶은데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전교감은전에도이게계속단계가하향될거같지않았기때문에건의를하신분한테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접는방향에대해서한번말씀은드린적은있습니다.그때하반기되면코로나상황에나아질수있으니8월말까지는두고봐야되지않겠느냐,이런의견이있었고요.그리고저희가이것뿐만아니라행사성경비를지금많이삭감을하고있는데코로나뿐만아니라사실재난지원금관련해서예산도필요하고해서그래서삭감하게된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우리부서에서처음부터올렸던사업이라면자체적으로삭감한다고했으면제가다른얘기는안했을것같아요.그리고저는이사업자체를원래처음부터별로좋아하지않았던의원으로서삭감한다고그러면다아무말안했을텐데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던사업이고주민들은이걸하려고나름대로그림을그리면서준비하셨을텐데,이게주민이‘그래,코로나19로이번에는못하는거다’라고수용을한상태에서의회에서삭감을하는것이아니라삭감된다음에‘삭감됐습니다’라고주민자치회에통보했을때굉장히실망감을느낄수있다는,순서가바뀌었다는걸말씀드리고싶었던거예요.그래서어차피우리가상임위에서삭감을할지말지에대해서결정을할텐데그전에해당주민자치회에다가좀얘기를해서공감을얻어냈으면좋겠습니다,이거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결과를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205쪽에청소년열린문화행사도말씀드릴게요.이거는어떤행사인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매해마다능허대축제하고할때청소년파트쪽에서동아리공연을한다든가캠페인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행사를하는건데.
조민경위원
이게능청제다른이름으로하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거전체삭감을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꿈터행사를또하는게있습니다,청소년관련해서.그것도비슷하게온라인행사를하는게있는데요.그거를진행하기때문에이거는삭감을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꿈터행사는진행할수있으면서이거열린문화행사는왜삭감을하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어떻게보면약간중복되는내용도조금있습니다.왜냐하면동아리공연을한다든가경연을한다든가캠페인활동을한다든가내지는청소년들관련행사를하는데있어서.
조민경위원
그렇게중복되는거라면예산처음에올릴때부터올리지않으셨어야죠.제얘기는이게중복된다하더라도동아리차원에서청소년들이공연을올릴기회가별로없는데이런축제나행사나꿈터나열린문화행사나이런걸통해서자꾸자신의끼를발산할기회가있어야되는데이거삭감된다는거사실청소년들이모르잖아요,이게.그런데코로나19로다른재난지원금같은그런걸로예산을마련하기위해서가장뒷말이없는청소년행사부터삭감했다는느낌이딱들거든요,솔직히말씀드리면요.청소년열린문화행사는삭감하면서지금수정안까지해서올린것중의하나는어디견학가는그런내용은새로또올라왔더라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견학이요?그거는...
조민경위원
이과는아닙니다만다른과에서수정안을올리면서까지견학이런데가는거가올라왔는데그러면서청소년문화행사는삭감을한다?지금같은코로나19시점에서그렇게한다는건좀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능허대축제할때같이하는행사였기때문에그런취지에서삭감을한걸로보이고요.그리고청소년들행사를사실상여러행사를하는게중요하다고는생각은듭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말씀이잘이해가안됐어요.뭐라고하신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참여행사가많을수록도움이된다고는생각은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질문드릴게요.205쪽에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설계비시에서12억3,200여만원삭감을했잖아요.설명은잘들었고요.지금올해단계가와있는게디자인국제공모들어가있는상황인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국제설계공모를하려면사실은우리가영어를,그러니까외국어나이런거를잘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전문적으로그거를관리해줄수있는업체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업체는선정이된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국제설계공모를대신해줄업체선정까지만된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래서국제설계공모용역입찰공고및계약은했고요,7월달에.그리고8월달에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시행이되었습니다.그래서올해11월부터내년2월까지설계공모실시및당선작선정이그때이루어지게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여러차례설명을듣긴했는데이건다시한번이메일로자료좀보내주세요,출력된거말고요. 마지막으로208쪽에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는추가지원이증액이됐는데럭키송도는비슷한금액이감액됐어요.이2가지좀설명해주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럭키송도가원래는1월달부터개소를생각해서12개월치했었는데실제로개소를3월달부터하다보니까10개월치만남기고2개월치는삭감한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연수2동다함께돌봄센터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연수2동은저희가10월달에개소할예정이거든요.그래서3개월치분에대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203쪽에가정폭력상담소운영성립전경비쓰셨어요.기존에지금가정폭력상담소는구비로운영이됐었던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인건비같은경우에구비로1명이지원이되고는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종사자인건비만구비로1명이지원을했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받았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시비는뭐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시비는뭐냐하면이게올해...올해가정폭력상담소국비지원기관신규로지정이되었는데,그렇게되면서국시비로해서운영비가지원이됩니다.종사자4명에대해서인건비를포함한운영비를지원하게되는데여기서시비로종사자지원은뭐냐하면처우개선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연수구에가정폭력상담소가있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8년도에개설된걸로알고있고요.지금연수2동쪽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2동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연수2동에1군데있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여기사진관뒤쪽에위치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왜냐하면제가지구대를작년도에방문했을때부부싸움이많아서,코로나시대에외부에나갈시간이많이없으니까가족끼리함께할시간들이많은데그러다보니까젊은부부들이좀다툼이많아가지고지구대에신고하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그래서상담소역할이필요한데그때이게구에서인가되지않은그런...송도에도가정폭력상담소가있어요,있는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그게연수2동으로이사했습니다,원래송도에있던게.
이인자부위원장
아,그게이사온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구나.그런데왜장소가연수2동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사를그쪽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때도장소가없어서여기저기구하는중이었거든요.그게연수2동으로간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지금국비로받은것은운영비하고종사자4명의처우개선비라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시비로받은거는처우개선비고요.여기국비로받은게지금3,100만원정도가종사자인건비를포함한운영비인데사실은시비도5대5로해서3,100만원정도가들어가야되는데이게지금시에서는아직성립전으로내려오지않았어서저희가여기는반영을못했던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2가지가올라온거네요?가족폭력상담소종사자지원해가지고시비가있고,그다음에상담소운영해가지고국비가있고,이렇게2가지를지원을받고있는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어떻게보면시비지원되는거는우리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에국비지원시설에비해서인건비를적게받으면처우개선비식으로해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대책에의거해서처우개선비를시비로주는거고요.거기에복지점수나건강검진비이런걸합해서시비로반영됐다고보시면될거같고요.그밑에국비가반영된사항은원래4명분인건비썼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아니,저는잘했다고생각하고,젊은부부들이많이유입되다보니까가정폭력이나그런부분이많다보니까상담소의역할이참필요하고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이거를시에서구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국시비보조금보다는참잘하는정책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우리가좀더관리를잘해야될거같아요. 그리고그다음에고려인자녀대상온라인교육플랫폼구축,제가설명은들었는데요.온라인교육플랫폼이라는걸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우리가태블릿PC같은기계를저희가임차를해서아이들한테빌려주는겁니다.그래서그기계를이용해서사실은이사람들이애들도그렇고부모님도그렇고한국어에능숙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에러시아어나이런걸로해서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교과목에맞춰서연계학습을할수있다든가내지는부모님이애들학습에대해서체크할수있다든가그리고선생님을배정해서학습진도등을체크해줄수있다든가이런.
이인자부위원장
태블릿PC라면아이들이접근성이좋겠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리고만약에저희가계약을하게되면업체에서교육이나지도도있을거기때문에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은드나,저희가이거를내년도예산으로요청을했었던적이있었거든요,시에다.왜냐하면시기상3개월만해서는저희가과연효율성이있는지.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지속적으로해야겠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런것때문에약간시하고마찰은있었지만시에서는일방적으로내려줬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번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저희는어쨌든좋은사업이긴하니까3개월만이라도열심히해보려고하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209쪽에보면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이있어요.아까설명하셨는데13개지소가있고거기에1명씩지원한다고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요?
이인자부위원장
209쪽하단에보면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이있습니다.그게13개소에서1명씩골라서지원하는거예요?1명씩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명씩만지원하는겁니다.이게코로나때문에아이들이학교안가는날이많아지면서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이많다고해서이게종사자들이업무과중이될까봐.
이인자부위원장
인력을1명을더충원해준다는뜻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충원을해준겁니다.한시적으로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원래청소년수련관계획이어렵게사실은예산을받은거아니에요,시비를?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쉽게받은게아니죠.명시이월못해요,이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게좀사연이있습니다.뭐냐하면올해예산상으로만딱보자면보조비율이마치시는9,구는1,9대1보조비율로보입니다.저희는그렇게주는줄알고있었는데,사실은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확정된건2020년도고요.시에서는사실상저희가막구비1로적용을해서한번만달라고그렇게하니까원하는만큼예산은세워주겠다하면서보조금을보낼때지시서에우리가이만큼12억원은줬으니까여기에해당되는,원래지방이양사업으로확정이되면시가3이고구가7이되는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9대1에서7대3으로바뀐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9대1에서3대7로바뀐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20년부터확정사업은됐으니까원래는3대7이맞는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착각하고있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때당시에부구청장님도그렇고12억원을꼭달라,이금액을달라고요구를하시다보니까예산담당관실에서‘그러면12억원달라고하니까12억원은주겠다,대신에12억원세워주니까이걸3으로보고너희는7을세워라’라고그렇게정리가된상황인데요.시에서는그러면서올해2월달인가우리구에서추경을할때구비28억원을더추가해서세우지않으면시비마저도다삭감을하겠다고한상황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안세워서결국은삭감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죠,이게28억원구비를추경에세우는것도물론예산상에조금문제가있었을수도있겠지만사실은이게올해예산은설계비를세웠던거거든요.설계비를세웠던건데우리가올해예산을세울때는2019년도에기본계획을세울때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용역을줄때에총262억원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세운거였어요.그런데올해부지면적도축소됐을뿐만아니라사실은2019년도에저희가기본계획수립용역을받았었는데2021년도에예산을반영한다는거는사업비가현실화되지않았었고요.그리고2020년도에제로인증이라고해서추가인증받는것이있는데그것도누락된상태였습니다.그래서예산액이330억원정도로변경이되면서저희가다시변경계획을세우면서시와조정하게되면서연도별로전하고는다르게예산도반영이돼야하기때문에그런거를협의하는과정에서정리하게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보니까부서에서조금매칭이해도라든가이런것들도처음부터조금제대로파악이안돼서사업이뻐그러진것같은느낌이좀들어요.결론은뭐냐하면지금330억원으로하게되면제가작년인가올해초부터계속시에다가시비요구한다고할때전에있던과장님이나팀장님한테제가얘기했던게뭐냐하면‘지방이양사업으로시가부담이너무크니까시에서안해주려고그러는거아니냐’그래서‘이게매칭비율에대해서우리구가더부담할수있는부분들이없느냐,사업을하려고한다면’그때까지는그냥계속9대1로계속얘기하다가사실은시비확보도늦어지고그래서겨우받은걸로제가알고있는데.원래는2019년도에계획세울때올해설계까지다끝내려고그랬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내년에착공하려고그런거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사실은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디자인공모만하고내년에설계하고공사는언제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공사는그다음해에시작해서2024년7월에준공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다음해라는게언제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23년.1월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거한3년전부터청소년수련관사업한다고주민들이다알고있어서...부서에서좀일을이게사실제가알기로는재작년부터부서에서가장큰사업이이청소년수련관사업이어서애쓴거는아는데진행은매끄럽지않은것같아서아쉽네요.그러면결국은우리가건립하려고하면330억원에대한70%면한220억원이우리구비가들어가야한다는거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구비239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239억원이면지금까지우리구비들어간사업중에가장커요,그렇죠?이렇게들어간적이없잖아요.그러면이거예산확보할때구체적인예산계획같은건아직안세웠겠네?기획예산실에서세우고있어요,이거?재정마련같은경우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재원마련이요.재원마련은우선은저희는시비하고구비는3대7로생각하고있지만교부세같은거를신청을하려고합니다,내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고요. 그다음에지금아까다함께어울림행사관련해서지금자체삭감하겠다고한거있잖아요.지금우리여성아동과에서ICLC관련해가지고연계해서행사하는거있어요,없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청소년행사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예산에세웠어요?작년도예산에?ICLC가작년12월에유치됐는데본예산에세웠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아니,원래하는행사를거기맞춰서하는거죠.그렇게하는거지,ICLC때문에생긴건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좋아요.지금보니까추진단에서도자체예산을많이세웠지만각부서에서지금국제글로벌행사한다고지금연계행사를많이방향을돌리잖아요,그쪽으로.지금다함께어울림행사같은경우는연수구관내외국인들참여하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다문화.
강구
이강구위원
ICLC같은경우는글로벌행사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하기도어려운데연계하지그랬어요,왜이거는연계못했어요.다른것들은다연계한다고그러는데어떻게이거는좀그래도색깔도비슷하고국제규모이고외국인들이많이참여하는차원이라고하면이것들도연계해서하시면...없는것도만들어야할판인데,이런거같은경우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ICLC행사로연계를안한이유는사실송도쪽에서행사를하는걸로해서연계를해야된다고생각을했는데이게연수1동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오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을연수1동주민들로하면되는거고,장소는연수구관내지송도는연수구가아닌건아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쪽에다문화나고려인관련해서장미공원쪽을장소를말씀하신사항이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방향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래서10월초로예상을했었습니다,일단행사를하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10월후반기되면위드코로나어쩌고얘기나오고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ICLC도행사를더키워가는건데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거예요.사실원도심같은경우도송도에서한다고해서남의행사가아니라는거지.어떻게든묶어가지고기존에있는것들을잘활용하면좋았을것같은데.어떤부서는필요하다고세워달라는것도있는데.여기는그래도조금색깔이비슷하다고느껴지는것마저도삭감을하니까하는얘기예요.저는됐습니다.여기까지할게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고려인자녀대상온라인교육하는거있잖아요.지금이게물론고려인동포자녀들성장을위해서특별한관심을가져야마땅하지만이게코로나19때문에비대면으로교육을하기때문에이걸하게된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코로나하고는상관이없고요.
정태숙위원장
상관이없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냥고려인자녀들은열악한교육환경에있는상황이기때문에고려인이우리구가많기때문에시에서생각해서예산을내려준겁니다.
정태숙위원
사전에이거에대해서얘기는잠깐들어서이해는가지만이게3개월동안만하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우리연수구의고려인가정에이대상이지금보니까초등학생인것같아요.초등학생80명?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자료를한번뽑아보니까만5-19세까지자료를한번뽑아보긴했습니다.초등학생,중학생그리고입학전아동학생정도하면한80명정도되고요.그래서80명정도에대해서진행을해보려고한거였고요.그리고이거를만약에하게되면고려인관련한비영리단체쪽에서신청을받는다든가내지는학교를통해서도신청을받아서그렇게진행을하려고했던사항이긴한데,말씀하셨다시피3개월동안하는거에대해서는심히마음에걸리기는합니다.왜냐하면이게한학기정도는해봐야좀효율성이있는지여부는좀...
정태숙위원
아니,그러면이예산을추경에올리게된게지금시에서이부분이내려왔기때문에어쨌든간에50%우리구부담을해서지금이사업을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그리고우리가시에서내려왔다고해서무조건사업을다해야되나요?왜냐하면나는이온라인교육플랫폼같은거는교육청에서주관해서교육청에서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거는일시적으로뭐3개월이거만딱해가지고저는어떤성과도크게날거같지않고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조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서울시같은경우를보자면그런사업을구축하고하는거는교육관련부서에서한다든가내지는교육청에서한다든가그런게맞다고는생각은합니다.
정태숙위원
왜냐하면광주교육청에서도보니까온라인교육플랫폼이런쪽을구축해서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내가볼때는이게시에서내려왔다고해서우리가무조건받아들여서계속지속적으로하는것도아니고일시적으로3개월만하고맛보기로만해야되는건지그게조금우려가되긴하네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위원님들이우려속에서지금말씀하시는거관련해서참고하시고요.어쨌든지금이거고려인관련자녀온라인교육플랫폼구축하는거관련해서는만약에예를들어서우리가이걸반납하게되면시에서우리한테불이익이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불이익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없죠?그리고이게지속적이어야되거든요.3개월해갖고한다는거는조금우려스럽고요.또그거관련해가지고우리가이거를내년에예산을세울수있는저기가될수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이걸해보고나서.
최숙경위원장
해보려고했었던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결과를보고효율성에따라서할지안할지판단을해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
최숙경위원장
이게그러면내년에도시비가내려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시에서내려준다는얘기는없었어요.
최숙경위원장
없었어요?그러면구비로해서또이만큼거의1억원정도,이게3분기잖아요.그러면거의그렇게또들어가게되니까그런거는잘고려해서과장님이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보니까가정폭력관련해서도3년이되는해인가봐요.그래서우리가국비를지원을받는거죠?3년이지나야지만국비를받을수있는이런저기가있어서하는것같은데요.어쨌든국비받고시비받아서구비삭감되는거에대해서는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8분 잠시중지
10시4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14쪽보시면장애아전문어린이집기자재비가국비가안내려온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미국비편성돼있는사항인데요.저희가일단은올해공정상어린이집설치가어렵고또하나는아시다시피.
이인자부위원장
아,공정상어렵다는게무슨말씀이신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이게착공을하고나서기자재가마지막에들어가는공정인데저희가올해착공이어려워졌기때문에기존에세워졌던기자재비를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올해착공이왜어려워졌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여기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아시는바와같이선학동의2층에는주간보호센터가있고3층에는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있는그1층이장애아전문어린이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걸어떻게내년에쓰실거예요?반납해야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일단반납하고,이예산안은유동성이있어서반납하고필요할때다시요청해서쓰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네,예산도다지원이된건데못썼네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216쪽에보면소규모및우수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이있는데이게전액구비네요?어떻게지원하겠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기존에소규모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같은경우에는2018년도부터시행됐던사업이고요.소규모이거나아니면열린어린이집이거나우수어린이집에대해서구비지원하는사업이고요.증액이된사유는당초에저희가전년도예산편성시에적게편성이돼서예산소요추이에맞춰서다시요청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작년도예산에계상을좀잘못하셨던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올해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다못세웠던그사항들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추가로더세우시겠다는말씀이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13쪽보겠습니다.출산장려금하고마더박스지원은많이줄었어요.이거는지금아이들이많이태어나지않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줄어든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출산장려금같은경우에는전년도결산액이15억원입니다.저희가더태어날수있는평균치아동을산정해서예산편성을했던사안이고요.생각보다출산이많이줄어서또남기도했습니다.그리고마더박스사안은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더박스는낙찰차액이에요,이만큼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궁금한거는2018년도부터지금까지출산장려금몇명에게얼마씩지급됐는지하고요.추이를보려그러거든요.마더박스도몇명에게지원됐는지그렇게2018-2021년지금현재이번달까지좀부탁드리고요. 이어서아빠육아휴직장려금도마찬가지거든요.우리가예산을지급하기시작한건2020년도부터지만2018년도부터데이터는있을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아빠육아휴직에대해서는.
조민경위원
휴직자수를말씀드리는겁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아빠육아휴직자수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거는일단저희도고용노동부에의뢰를해봐야되는데가능한지확인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전에다출력물로받았었어요.그래서이거는2018-2021년도이번달까지정리해서3개다이메일로좀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출산장려금지원조례관련해가지고내부적으로조례개정할생각없으셨나요?셋째,넷째,이런거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안그래도다음번의회에업무보고가있고업무보고가있기전에내년도에바뀌는출산장려사안에대해서보고를드릴예정이고요.저희가이거에맞춰서저희주민.
강구
이강구위원
현실에맞게끔좀바꾼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도에출산장려금에대한제도가바뀌어서국비로첫만남이용권이라는게나옵니다.그래서그거관련해서저희가설문조사구민들욕구조사를한사안도있고그래서그거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추후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지금그동안과장님도아시겠지만출산장려금을타구에비해서저희가많이지원해준걸로알고있는데결국은출산장려금이그렇게효과를그다지,막상받는당사자들은좋아하시는데우리가생각했던그런거기대이상의효과는보지못하고있어요.그래서현실적으로그런부분들이좀변경되어야겠다생각이드니까이런것도의견수렴이나이런걸잘해서하시면좋겠고요. 지금우리송도에거점어린이집?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기부채납받는거예요,나중에건축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아니고요.근로복지공단에서짓는거고지분을8대2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8대2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랑같이공동으로등기가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돈은안들어가는데나중에지분을8대2로주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저희예산도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래서8대2로해서지분을나눠서등기를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러면공사하고있던데우리예산들어가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직예산투입은저희예산은들어가지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까지?그러면내년본예산에세우겠네요?내년에준공이던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에세울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본예산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하고내년사업이니까내년에20%는해야되는거구나.그러면근로복지공단,그러니까지금생명나무어린이집?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생명숲어린이집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생명숲어린이집도비슷한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기는사회공헌재단에서기부채납을해서완전히준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점형공공직장같은경우에는8대2지분을가지고운영권도근로복지공단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권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대신에저희송도에있는주민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나쁘지않네요?그냥그쪽에예산다들여서원장님이건보육교사들이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거는지금예상운영시기가언제예요?2023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내년2022년3월개원을목표로하고있는데지금공정이어떻게되고있는지는봐야알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3월.그러게큰시설이아니어서또되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나름정원이116명으로큰시설에속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추가로이번에국공립어린이집전환되는데가2개있었죠,7공구쪽에.그린스퀘어하고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글로벌키즈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2개가잘됐고.그리고송도8공구에힐스테이트?그아파텔이처음으로받아들여졌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집합건물에최초로들어갔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지금개원을한상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개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러면송도에입주한아파트중에신규로하는거는거의100%다국공립으로신청이돼서허가가나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보시면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217쪽에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게시비가지금내려온상황인가요?성립전으로사용한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성립전으로이미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시비가지금내려온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미지출도끝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장애아전담보조교사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도성립전으로사용을하셨는데이거시구비매칭사업이네요?그러면올해부터연례적으로계속하는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올해7월부터시작한사업이고요.이사업을시작하게된계기는서구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학대사건났던거기억하실겁니다.그래서그사건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시에서만들어낸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우리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건관련해서기자재비있잖아요.이거는그러면다른데로통합어린이집이나이런데로해서쓸수있는사항은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건아니고요.
최숙경위원장
이렇게딱해서내려왔기때문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다시그냥100%다반납해야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보시게되면실제로국비50만원이고시비250만원입니다.그래서매칭비율은굉장히작고요.저희가어린이집에대한퀄리티를높이기위해서구비로기자재를많이세우거든요.그건저희돈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3분 잠시중지
10시5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24쪽보시겠습니다.우선가맹점및가입자지원관련해서13억7천만원추가증액하셨는데요.이13억7천만원에대해서자세하게다시한번확인해볼게요.여기서얘기하는가맹점은혜택플러스가맹점을얘기하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기존에우리연수구관내에서는국시비로10%캐시백을전부다받고있고가맹점에한해서는가맹점3%부담그리고우리구에서5%를추가부담해서총18%를캐시백하겠다,제가이해한게맞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13억7천만원중에캐시백5%에해당하는부분이12억원이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죠?지난번에추가자료주신걸로제가보는거예요.그다음에여기에포함된게배달e음이용자할인쿠폰으로1억4천만원과마케팅지원3천만원포함해서13억7천만원이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배달e음이용자는혜택플러스가맹점배달e음이용자를얘기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조민경위원
예,잠시만요.그러니까13억7천만원중에12억원은우리가5%지원하는비용이있는거잖아요.그러면1억7천만원이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억7천만원이남죠.
조민경위원
그렇죠?1억7천만원중에1억4천만원이배달e음이용자할인쿠폰이라고저는설명을들었단말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때배달e음이용자는그냥배달e음에있는어느가게든상관없이쿠폰을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혜택플러스가게를이용할때만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연수e음카드를이용하는분들한테쿠폰을제공하는비용으로해서1억4천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가맹점하고는상관없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가맹점하고는관계없이.
조민경위원
배달e음앱을사용하는사람들은5천원씩2만8천명에게지급하기때문에1억4천만원이되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제가착각을좀했네요.배달e음거기를이용하시는분들한테우리가쿠폰으로저기하는겁니다,그게.
조민경위원
같은얘기인것같은데요?그러니까배달e음이용하는사람은1억4천만원을주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5천원씩2만8천명에게주기때문에1억4천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5천원씩해서.
조민경위원
그다음에남은3천만원이있거든요?그3천만원은혜택플러스특화거리마케팅지원에3천만원을쓴다고돼있는데,사전에설명하러오셨던설명자료를보고얘기하는거예요.거기에보면그3천만원이쿠폰발행이라고도적혀있어요.이거는무슨쿠폰발행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커낼워크지금특화시범거리가있잖아요.거기하고저희가추가로2개소를추가공모를받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현재연수구에는커낼워크만혜택플러스거리로되어있죠.그런데2개소를추가로하신다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추가가확정되면거기시범거리에다가해당상권에서사용할수있는그런쿠폰을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그비용으로3천만원을편성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가게를직접가서내는쿠폰으로3천만원을발행하시겠다는얘기인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해당상권에서이용하시는분들한테우리가쿠폰으로해서5천원이면5천원,3천원이면3천원해가지고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거기까지는이해가됐고요. 그러면같은페이지223쪽의위를보면혜택플러스특화거리앱마케팅이라고되어있어서거기는같은금액에3천만원이삭감돼있어요.이거는어떤연유로삭감된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당초에는특화시범거리로해서4개소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했는데,실제로운영을하다보니까커낼워크쪽만지정하다보니까3개소에대한부분을저희가삭감을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결국에는그거하고밑에가맹점가입자지원에들어가있는3천만원이랑같은얘긴거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데뭐냐하면쿠폰을발행을하려면그거를목을바꿔야된다고합니다.그래서보상금으로편성목을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목을좀세분화해서적었으면좋았겠다싶어요.왜냐하면좀전에말씀하신대로배달e음이용자할인쿠폰1억4천만원하고혜택플러스특화거리마케팅3천만원은가맹점및가입자지원여기안에통으로들어가기에는다하나하나따져봐야되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세분화시켜야되는데,그거는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그지점하나확인을했고요. 그리고밑에보면스마트기술보급지원2억2천만원되어있잖아요.과장님,이거는국비를받은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국비70%하고구비30%인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7대3으로우리가지금공모사업선정돼서매칭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게2억2천만원에다들어가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2억2천만원이다들어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사전에설명하신이내용안에는2억2천만원에대한내용만이아니라총사업비로는4억1,8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국비하고구비포함된금액이4억1,80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나와있는4억1,800만원하고여기나와있는2억2천만원하고는어떻게다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2억2천만원은뭐냐하면2개상권을얘기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1개상권에1억1천만원이들어가는데여기2억2천만원이라고말씀하시는거는2개상권을포함시켜서2억2천만원이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이1억1천만원에국비,시비가7대3으로다들어가있는2억2천만원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아니죠.1개상권을가지고지금저희가따지는거기때문에.
조민경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지금2개상권이2억2천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그런데이사업에대한세부설명서에는총사업비가4억1,8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2억2천만원안에국비,시비7대3이들어가있냐는얘기예요.
1억965만원이니까2개소해서2억2천만원그렇게편성하신거죠?
예,그러면이해됐습니다.이게어디서직접수행하는거예요?
그러면상가에서직접신청을한건가요아니면우리구청에서신청을해주신건가요?
알겠습니다.우리구입장에서는좋은일이네요,이거는요.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혜택플러스가맹점있잖아요.설명들었을때1,300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337개입니다,정확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에서지금좀소상공인이라고취합하는대상들있죠.거의여기같은경우는혜택플러스점이직군으로따지면어떤것들이있어요?식당,미용실그리고다양하게있겠죠,세탁소부터시작해서?그거파악되고있는거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지금점포목록에보면음식점하고식품쪽이한925개점포가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80%정도그정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학원이49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학원이49개점포가있고요.그다음에도소매업종이250개,그다음에병원약국이18군데,그다음에취미레저쪽이111개,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총몇개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게해서1,353개로자료는그렇게돼있는데요.그게수시로왔다갔다하다보니현재는1,337개점포가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러면원래우리가처음에사업시작할때목표가1천개였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1,350개가넘었어요.그러면앞으로목표는있어요?그냥계속신청하는대로다받아서다계속예산세워서내보내야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한2천개목표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천개는어떻게나온거예요?그냥?2천개정도를하면좋겠다,그렇게나온?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업종의수가있거든요,그거를감안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몇프로예요,업종별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업종비율로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그냥전체업종따져서한20%다,이런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한50%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50%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50%.
강구
이강구위원
50%는안되겠죠,업종이2천개밖에...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음식점만하더라도연수구에한4,300개정도됩니다.거기는배달음식점이있고휴게음식점이있고이런분류에서혜택이가능한그런음식점을추리다보니까한50%정도에서2천개정도를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식당기준50%,목표가.그러면이런생각이들어요.뭐냐하면이게혜택플러스가맹점이있고혜택플러스가맹점을사정상못하는데가있잖아요,그렇죠?우리는장사도안되는데그3%까지부담하기에는너무어렵다고생각할거란말이에요?그런데e음카드는자리를잡았잖아요.e음카드만놓고보면지역내에서소비가분명히다른데서사용하는거대신우리연수구지역에서많이이용을해서혜택을쏠쏠하게볼거라고보이는데요.다만이게혜택플러스가맹점같은경우는우리가처음에추진은실질적인상권들이좀혜택을보라고이걸한거잖아요.그런데그혜택을실제로매출오르고이런거하면우리는그걸보고소비자한테돈을준거란말이에요?그렇죠?소비자가그가게에서3%받고또우리구청에서도+5%해서18%받는건데나머지그거를하고싶어도못하는20%가있잖아요,50%가.거기는제가볼때는상대적으로더자신감이있어서안하는데도있겠죠,그렇죠?우리는그거까지는하지않겠다는데도있을거고요.그런데개중에는분명히3%추가로자기네가그거까지부담해서하기에는어려운데가있을거란생각이드는데요.우리가이혜택플러스가맹점같은경우에는앞으로어떻게,올해까지만하고말건아니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앞으로지속적으로계획잡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할거죠.이게보니까지금만약에전체40억원정도된다고보자고요,전체통과되고그러면.그러면가입자한테주는비용있죠,그러니까소비자들이최대5만원해서현재는시비로거의나가고있으니까지금보면올해같은경우는가입자한테주는건+5%라고보면되겠네요?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캐시백10%에다가구에서추가로주는5%.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이게시에서정책이바뀌어가지고10%가변경이되면다시또방향을다시잡아야되는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방향다시잡아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계속나온다는전제하에우리는계속지속사업으로이어갈생각이라는거죠.하여간좋아요,우리부서에서는이게활성화되면당연히이용하는주민들은이용한대로돈을더받으니까좋은데,이거에가입하지못하는소상공인들은분명히어떻게보면이중고가될수있어요.신청도못하는데다가분명히장사도안될거라고,일부를제외하고는.그런거에대한고민도같이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들에대한지원을어떻게할건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요,이상입니다,저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224쪽보니까소득안정지원금노점상지원한게있었어요.그내용좀설명해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전액국비사업인데요.저희가노점상한테50만원씩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는데요.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송도역전시장이3개소가있고요.그리고옥련시장에23개소그리고건설과쪽에서30군데해서총56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노점상을하시는분들을다드리는게아니고시장같은경우에는시장가입확인서라는게있습니다.거기가입한데가해당되고,그다음에일반노점상같은경우에는도로점용허가증있는분들한테지원되는건데요.이거는노점상하시는분의주소지에서신청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접수를받았는데현재49명이접수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러면49명×50만원지원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러면한2,450만원이되는데요.
최숙경위원장
예,그런데여기보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1,850만원이잖아요.아마추가로국비가교부가될겁니다.
최숙경위원장
또내려오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어쨌든56개가지금되어있는데지금주소지가43개의주소를갖고우리연수구에기거하시는분이있다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40개가아니라49개소예요,49개소.
최숙경위원장
42개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49개소요,49개소.주소지가있는데가49개소.
최숙경위원장
아,그러니까명이라고하면43명정도되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49명이요.
최숙경위원장
49명.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나머지7명은타주소지에서신청하게끔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어쨌든우리경제지원과가예산이딴데에비해서굉장히많이늘어난걸로생각이되는데요.어쨌든차질없이사업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2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32쪽에청년기본소득홍보비랑청년기본소득신청시스템구축관련해서는조례가부결됐으니까삭감해도되는부분이겠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삭감하기전에,기본소득신청시스템은왜필요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신청대상자가만24세로국한돼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친구들에대한조례에보면3년에대한거주기간,합이10년,이런거에대한자료입력시스템구축이죠.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233쪽에보시면청년영상촬영및편집액셀러레이팅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왜전액삭감하죠?아,전액삭감은아니네요?어느부분을삭감하는건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청년영상촬영및편집에대한부분인데그부분이지금당초에는비대면으로할예정으로예산이반영됐던부분을대면으로추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삭감을하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비대면으로계획되어있었을때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촬영도해야되고.
조민경위원
촬영비용이필요했던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비용이필요했던건데대면으로변경이되는바람에그예산에대한거는필요치가않은부분이다보니까삭감을한거죠.
조민경위원
잘이해했습니다,이거는요. 그러면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들은국시비부터쫙다삭감됐어요.이거는국시비가삭감된이유가어떻게되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지금변경내시가됐고요.그다음에당초에사업기간이2년이었는데그게종료후3개월내에지역내에서정규직전환을할경우에는참여인원청년에대해서1천만원에대한인센티브를지원하는부분인데,이부분이종료가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얘한테돈을줄필요가없다고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삭감을하는거죠.
조민경위원
여기에해당하는인원이몇명이었는데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인원이1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마을기업청년일자리에해당하는1명에대해서국시비가원래있었는데종료됐다는건올해언제종료된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작년말에종료가된거죠.
조민경위원
잘이해가안돼서요.그러니까작년말에종료됐는데국시비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게작년말에종료됐다고하는게사업기간을2년으로잡고있다가저희가이1천만원에대해서2020년12월17일날국시비보조금확정변경내시가된부분이에요.거기에서1천만원에대해서우리구에내시에대한부분이감액된부분으로잡혔기때문에이번추경에이거를감액하게된거죠.
조민경위원
우리연수구의마을기업청년일자리가지원되는곳이그동안어떤마을기업이있었나요?1개소겠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1개소에1명.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거기가이름이어떻게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제가확인하고.
조민경위원
간단한거니까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해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자료요청할게요.우리사회적경제기업에관련해서총몇개나되죠,사회적기업으로등록되어있는기업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예비하고인증하고해서예비가16개,그다음에인증이해서15개.그래서31개가있죠.
최숙경위원장
지금예비사회적기업이16개이고사회적기업으로정식으로된데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최숙경위원장
인증사회적기업이라는건지금그냥사회적기업을얘기하는거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사회적기업이인증이있고예비가있어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예비를넘어서면인증이되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러다보니까인증은16개,예비는15개.그래서총31개가있는거죠.
최숙경위원장
31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31개관련해서자료요청할게요.들어가있는여러가지보니까지원되는게꽤많아요.거기관련돼서어떤어떤것을지원해주고어떻게하는거에대해서이거를3년치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달말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1분 잠시중지
11시3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관련해가지고중단위기가왔었는데시하고원만한해결을잘보는데우리과장님,국장님,우리연수구에서애를많이쓰신것같아서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를시범적으로몇개단지에서한다고했는데지금시행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인천경제청에대형감량기로하겠다고변경신청을해가지고경제청에서기존에는원도심처럼RFID설치하는거였는데대형감량기로하겠다고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한10월경에는설치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아직준비단계에있는거고시행은안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예산올라온12대가그시범아파트에대한예산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는원도심거를얘기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거RFID말씀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지금12개는인천시자원순환과하고경제청하고업무가좀나눠져있습니다.대형감량기사업을송도자동집하시설이있는곳은경제청에서부담을했고,원도심이나다른자동집하시설이없는곳은인천시자원순환과에서예산이내려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RFID가아니면새로운감량기예요?어떤방식으로운영하는감량기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대형감량기라고해서미생물이음식물찌꺼기를먹고나면80%정도감량이되는하나가있고요.또건조시켜서하는방법2가지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RFID에서미생물감량기로전환하는상태인가요?왜냐하면제가볼때는원도심은지금다RFID가설치돼있거든요?거의내구연한은끝나가는것같은데지금이렇게조금씩변화가되는건지,바뀌어가는추세인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음식물도이렇게각아파트단지에서감량시키는사업으로인천시도그렇고환경부도그렇고그런사업으로가긴가는데요.이사업이워낙재정이많이드는사업이고,송도만해도한300억원정도됩니다.그러니까인천시전체로따지면감당하기힘든예산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가는것이고요.현재상태는시범사업정도로만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이거는다시범사업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위에보면가정용감량기보급도있어요.그러면가정용은어떤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정용감량기는일반시중에서지금판매하고있는제품있잖아요?송도같은경우에도가정에서많이사용하고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여기는대상이어디예요,가정용은?여기도원도심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원도심중에서도아파트를제외한일반주택위주로시에서시행하고있는데,저희가얘기해서아파트도참여시키자고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950대를순차적으로아파트가아닌곳에다세대주택이나개인주택,이런쪽으로하신다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료위원님에이어서요,과태료,지금가정용감량기보급하는거이게사실950대라고하면950세대한테주는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기준이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선정기준은별도로없고요.950대신청하면자부담.
강구
이강구위원
자부담이있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부담이많아서요.1대당30만원지원하기때문에그렇게950대소화하기가상당히힘들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예전에제가보니까전시행사에서보니까이게1대당80만원이정도되지않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8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한70-80만원정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매칭비율이자기가한60%는돼야되니까쉽지않을거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그러면원도심,신도심,그런개념은아니에요?자기가빌라세대라든가이런데서사는세대중에서이거를선별하겠다는거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아파트같은경우에는RFID가돼있어서깨끗한데,원도심같은경우에는조그만수거통같은걸사용하고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확대하더라도그런세대들,다세대주택,이런거위주로확대해나갈수밖에없는거라는거죠,이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기계가설치되지않은곳.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그리고아까대형감량기3,800만원12대라고하면제가보니까12단지는아닌것같고,아파트한단지에몇개씩들어가야되는상황이고그래서이게워낙예산이많이든다고하신것같은데요.이게지금시범사업은정해진데가어디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송도금호어울림하고여기풍림4단지하고2군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의금호어울림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풍림4단지.
강구
이강구위원
풍림4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송도네.그러면여기이2군데는일단자동집하시설은폐쇄하기로자체적으로결정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8월쯤에송도자동집하시설이있는단지에다가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때의향이있는단지가8-10개단지가있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음식물부분은그렇게하겠다고?워낙고장도많이나고하니까그랬겠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하고협상하는과정에서최종적으로2개단지만남고나머지단지는아직상황을지켜보겠다는입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그쪽도하겠다고했으면시비요청하려고했었던부분이에요,이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해는잘갔고요.송도부분에서자동집하시설을이용하지않는조건으로이렇게하겠다는거고요.여기는그러면이제RFID그거는아직안들어가는거네.이걸로대처가되는거네요.굳이이거거쳐갔다가는건아니고바로감량기사업소로간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리고과장님,우리저번에작년인가환경미화원들한테현대식구루마지원해줬었잖아요.그래서제가송도쪽도환경이되게열악한것같다고개선해달라고했는데아직안되고있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휴게실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휴게실말고노란구루마인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손수레.
강구
이강구위원
그환경미화원이지나다니면환경미화원같아야되는데송도환경미화원이분위기가어떠냐면그냥자전거에다가쇼핑백큰거하나달아놓고서그냥집게하나들고다녀요.그러니까뭔가공통분모가없어요.명색이국제도시라고하는데제가볼때는환경미화원의복장이라든가장비이런것들을우리가나중에...거기송도같은경우에는위탁운영맡기고있잖아요,그렇죠?매년예산책정해서줄때그런부분도좀감안해가지고.우리송도쪽은다바뀌었죠,구루마라든가이런거다?우리정식직원들할때구루마라든가이런것들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제곧본예산편성하잖아요.본예산편성할때송도지역의환경미화원분들구루마전체예산을같이사업비로청소용품구입비로해서사업비에담아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시고요.그다음에...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국장이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환경미화의체계가다르잖아요,원도심하고송도하고.송도는위탁이잖아요.위탁업체에다우리가위탁을주는사항이라그거는위탁업체하고협의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직영하는그런환경미화원이아니잖아요.그러면민간위탁으로가는건데거기에우리가좀리어카를예산을세워서줄수있는건지에대한그런거는저희가협의를할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협의하면될것같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협의를해서업체에서할수있으면업체에서하면구예산이어떻게보면세이브되는거니까그런식도한번얘기를해볼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지금까지운영형태를보니까업체에서위탁은경쟁이잖아요,금액경쟁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다보니까사실은처음에선정할때우리가그런기준이라든가이런걸마련해가지고너네들어오라그러면이게되는데과정중에는쉽지않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반영되지않았다고하면구청에서좀개선해줄필요는있다이렇게보이니까한번협의하셔가지고해주시고요.그리고기준을우리현재하시는분들복장이라든가이런것들에좀맞춰줬으면좋겠어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할때사업비라는게인건비,공공요금,차량유지비,다이렇게들어가잖아요.그걸갖다저희가편성해서입찰에부치는거니까입찰을부칠때.
강구
이강구위원
1년마다계속갱신되나요?이번에도바뀌는대상이에요,내년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지금장기로3년계약돼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안끝났을거아니에요?제가알기론안끝난거같은데,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설계변경을통해서라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아시잖아요,송도가어떤분위기로가고있는거.그렇죠?눈으로보이는경관이라든가도시의디자인이런것들되게관심있게보는데안에구성되는그런것들이사실하나의부분이라고보이거든요,일하시는분들도.그래서그분들이입는옷이라든가이런것들도어느정도조금갖춰졌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민경위원
과장님,237쪽송도국제도시자동집하시설관리관련해서40억원운영비,개선비용등으로시에서편성을했잖아요.이게올해상반기에있었던거까지다소급해서적용한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1월달부터소급해서편성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얼마편성했었나요,시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62억원편성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62억원편성했으면서이번에40억원만편성하면이게충분한예산인가요,올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년운영비가있고시설비가있잖아요?시설비같은경우에는작년에많이굳혔으면금년에는조금적고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운영비는다세웠는데개선비용등은전년도보다덜나와서이렇게했단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거우리구에유리하게나오기까지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238쪽에환경미화원휴게실전기및바닥난방공사5개소되어있는데,이게휴게실용컨테이너5개소를얘기이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컨테이너안의전기시설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에는바닥난방공사나이런게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저희가연수2동하고동춘2동,동춘3동,3군데를설치했는데요.이번달에연수1동하고옥련2동설치할건데,설치가돼있지만앞으로2개는9월달에설치를해야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3개소를설치했고2개추가설치예정이라는건데그러면이해가되는데다른데도있지않나요,컨테이너는요?5개소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나머지작년에설치한곳도있죠.
조민경위원
거기는난방다되어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설치한곳은난방다되어있습니다.전기도다돼있고요.
조민경위원
예,왜냐하면저는휴게실컨테이너가최소2-3년됐다고생각했는데이걸이제야하신다고하니까좀놀라서질문드렸는데,올해설치된거라니까잘알겠습니다. 239쪽에참여예산무단투기금지용양심화단설치는위치가어딘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춘1동에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건데요.영일정씨있는동춘1동쪽입니다.
조민경위원
영일정씨거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능허리공영주차장쪽에있는.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설치완료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설치완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수위원
238쪽보면도로환경미화원체력검정용역비라고올라와있어요.이건어떤사업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금년에정년퇴직하시는분,저희가환경미화원이73명계신데요.금년에8명정도정년퇴직합니다.그분들나가시고나면새로채용를해야되니까요.환경미화원들선정기준은많은부분이체력에달려있어서체력검정에대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은수위원
이거는기존에있었던예산인가요,아니면그때그때세워지는예산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년정년퇴직자가있으면그자리를채워야되니까항상체력검정을해야됩니다.
이은수위원
기정액없이올라와서질문드렸고요. 239쪽보면여기자원순환정책민간협의회운영수당신규로올라왔어요.이건어떤사업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지난번에민간협의회구성하는것으로조례가통과됐거든요.조례가통과되고이번에민간협의회한40명에대한.
이은수위원
회의수당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회의수당입니다.
이은수위원
계획은어떻게돼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위원선정은내부적으로는어느정도됐고요.아직청장님까지결재는받아놓지않았는데안은가지고있습니다,40명에대한명단.
이은수위원
2회로적혀있는데올해안에하실계획이신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곧발족해야죠.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어서아까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관련해가지고그러면올해몇개를한거죠?어디,어디를한거죠?컨테이너박스휴게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올해5개하는거고요.지금연수2동,동춘2동,동춘3동은지난6월달에설치완료했습니다.그리고연수1동하고옥련2동은이번달에설치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번에5개하는데지금보니까전기,바닥,이런거관련해서지금230만원추가로올라온거잖아요.기존에이거할때같이들어간걸로알고있는데이게왜바닥을따로이렇게하죠?왜그러냐하면컨테이너하나지어질때아예다들어가있거든요.이거는왜추가로5대를한다고하니까나이해가안가서.어떻게된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설치하다보니까좀금액이부족해서같이추가로예산세워놓은겁니다.
최숙경위원장
부족해서들어가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어쨌든전기,이런게아니라전체적인거에대해부족해서들어가는금액이네요,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담당팀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전기바닥그게아니라전기공사때문에그런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추가로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지금음식물폐기물처리반입료가추경에많이증액이됐거든요?그거는원가가상승된건가요,아니면폐기물이많이늘어난건가요?240쪽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현재물량이계획했던물량보다원도심같은경우에는2,800톤정도늘어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왜늘었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증가원인은송도동공동주택이신규로많이늘어났고,코로나때문에음식물폐기물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송도지역이늘어났기때문에양도많이늘어난거고,거기에따라서반입료도늘어난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를본예산때는좀추계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입주할아파트들이거의들어선것같고,이런추이를잘보시고추계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가예산이사업이많이늘어났어요.많이늘어난거에대해서차질없이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9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출예산247쪽에아파트조경석석면검사비용있죠.얼마전에송도내아파트에서나와서뉴스에서보긴봤는데,이검사비를저희구가대주는이유가뭐예요?아파트단지내에석면이런잘못된부분들이분명히시행사에서시공사를통해서조처를하면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법제정당시에준공을하면서성적서를받아서보관을하고있으면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검사를안할수있고아니면회사에책임을떠넘길수있었을텐데당시준공할때이거에대한서류들이없고이법시행이전에생겼던조경석에대해서는검사할주체도없고그러니까저희구에서예산을들여서검사를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이계획을세우게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러면예를들어서검사를했어,이게문제가있어,그러면시정조치하려고하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만약에초과가된다면,석면이검출된다면그거는저희가조치를취하도록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연수구관내에조경석이설치된단지가43개소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총45개소인데2개소는조경석이없고,그래서43개소만지금조경석이있는,그렇게돼서지금43개소가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경석을설치한데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이30만원정도의비용이라고하면...지금이지역이어디예요,43개소가?송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송도가주를많이이루고요.그다음에원도심도꽤있습니다.10여개소가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단지에서30만원이없어서이걸못하고그렇지는않을것같은데요.그래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이런거정도는의결을해서문제가있으면우리구청에다가하고행정조치해달라고하고그렇게해서보내면될것같은데이거를...사실은이거뿐만아니라앞으로문제가생기는거마다다우리구가해줄수없잖아요?그래서하여간이부분이아이러니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게언론에처음보도됐을때인천시에서각건설사하고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모아서인천시에서회의를했는데그때아파트입주자대표나오신분들이자비를들여서하는거에대해서는난감하게답변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회의할때그런것도있고다른거보다도저희가먼저선제적으로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적극반영해주시면저희가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제가추가적으로질문연이어서드리겠는데요.지금석면문제가제가5분발언을했듯이2021년4월YTN에서뉴스나와서그이후로조사를하게된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그당시에언론에서는시에서전체전수조사를전체하겠다고했는데시에서는어떤조치가없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에서도그때당시에는전수조사를하겠다는얘기는하지않고예산을세워서조사를하겠다이렇게까지만했는데사실시에서인천시에서있는전아파트를대상으로하지않았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언론으로는전수조사를하겠다고그당시에했었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거기서하질않았고저희들도처음에1회추경때예산을안세웠던이유가뭐냐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느정도조사를많이할줄알았는데시에서조사를생각보다많이하질않아서거의구당1-2개아파트정도씩밖에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하느니주민들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연수구관내의아파트는전부다조사하려고저희가예산을세우게된그런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43개소에개당30만원해서전수조사를해서석면이검출이됐다고하면그후에는조치는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만약에석면이나왔다고그러면아파트에다가저희가행정명령을조경석을갖다가폐기처분하고다시다른걸로교체를하든지일단은폐기처분하도록저희가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그게기간을어느정도로잡고계시나요,석면조사하는기간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지금사업발주해서한두달정도를조사기간으로잡고있거든요.
이은수위원
두달정도면가능한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가능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누락되는곳이없도록면밀하게검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08분 잠시중지
14시0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서해그랑블청원에있어서진출입로가좁아서주민들의안전이많이위협됐었는데시하고잘조율해서,지나가다보니까공사가다마무리가됐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점용허가가나와서공사진출을위한부분에대해정리가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도시텃밭에대해서여쭤볼게요.255쪽에보면도시텃밭유지보수재료비가증액이됐고도시텃밭유지관리용역시설비에서이게빠졌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도시텃밭시설비가당초에3억600만원이었는데요.그중에서2,900만원이감액되고감액된1,900만원을도시텃밭유지보수사업재료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재료비라는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재료비라는게도시텃밭을운영하면서도시텃밭에들어가는관련교육프로그램이나거기에관련된자재같은걸사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렇게변경을해도이건상관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목변경하는건예산지출하고사용하는데지장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괜찮은가요?그래요.그밑에선학힐링텃밭도지금이시기에이텃밭을조성하는데농업교육온실조성사업이라는게뭐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올8월중순경에선학도시텃밭이개장하였습니다.도시텃밭을개장한거기에지금원예교실자재구입과관련된거하고도시텃밭관련된교육프로그램그런게있습니다.어반가든도시텃밭조성운영하는거기에대한용역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설비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시설은무슨시설을말하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설은아니고요.시설은지금완료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새로4천만원이편성됐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교육장만드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공간은있는데그런교육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서교육을하시겠다이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설비.그러면이것도선학동에있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선학동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선학동내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선학동어디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금호아파트뒤쪽에그쪽부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그러면텃밭을이용하시겠다고하시는분들이이용률이높은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전체적으로연수구도시텃밭이용률이타지역보다는좀높고경쟁률도평균적으로8대1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교육시작하면언제하나요?이제조금있으면가을,겨울금방올텐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직교육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내년으로넘어가야되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내년으로넘어가는게아니고올해안에다끝날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교육은올해받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텃밭분양자에한해서도시농업교육,그다음에원예교실교육그런것들같이실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중국단풍가로수수형관리공사관련해서는처음에는3억원올리셨다가지금수정안으로해서2억원추가해서총5억원인거죠.단일사업하나가지고5억원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단일사업하나5억원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동춘2,3동연수2,3동에걸쳐서5억원인데3억원갖고는원래어디를하려고예상하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원래당초3억원이아니고요.원래5억원올렸었는데기획예산실에서착오가좀있어가지고거기서3억원으로된사항이고요.전체적으로연수구지역에중국단풍이한2,400여주정도됩니다.그걸전체다하려고하면한5억원정도가필요합니다.
조민경위원
전체일괄정비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에상가쪽앞에상가간판가린다는민원현장도다포함되는사업인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다해당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제이거말고도버즘나무같은경우도연수구에참많아요.그런것들은수시정비사업으로다들어가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지난번플라타너스같은경우도시주민참여예산에다가구비를다포함해한5억원으로정비된사업이고요.플라타너스일부남아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게플라타너스정비하는것도수시정비비가아니라그것도주민참여예산으로그때받았던게단일사업으로진행했던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사실은그플라타너스가잘라놓은걸보면어떻게보면앙상하게이파리하나없이줄기만남아있게다잘라놔서이게과연가로수로서의역할을하는건가싶을정도로이게과연이가로수가우리연수구에맞나의문이들었거든요,계속.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플라타너스같은경우는생육이좀다른수목에비해서빨리자라는수목입니다.당초에봄에잘랐을때는가을전지가되어서그늘이없었는데지금현재플라타너스자라있는거보면생각보다많이자라고있습니다.그늘이형성되어있고요.그리고그렇게자르지않는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서울쪽의강남같은경우는플라타너스전지를1년에2번씩합니다.그렇게했을경우에우리연수구에서계속가로수에다가예산을투입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전에업무보고받았을때가로수종을바꾸는사업도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금그거관련해서구비로만하기에는어려운사항이라시비보조를받아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는중입니다.지금여기말고도남동구남동공단을제외한나머지다원도심지역에도플라타너스꽤심어져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갱신하는방향으로지금시에서도가닥을잡아가고있는있는데예산이많이들어서그부분은바로추진하기쉽지않은상황인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거리를정해서점진적으로하나씩바꿔나가야겠지요,매년.그런데궁금한건예전에가로수종바꾸겠다는업무보고를받은적이있었는데그게우리연수구에서이루어진적이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이루어진적이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때계획만잡고실행은없었던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계획은잡고,시랑조율해서한번물꼬가트이면그것도가능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연수구에있는플라타너스만바꾼다고하더라도거의100억원이상이들것같아요.
조민경위원
그걸한번에다할수는없겠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죠,연차별로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LED교체하는것처럼연차별로조금씩해야되는거겠죠.왜냐하면이게전정하는것도되게중요하고강남은1년에2번한다고하지만수종자체가주민들이그렇게선호하는수종이또아니고,옛날에는어땠을지모르지만요즘들어서는그렇고.그리고처음에강하게전정을해서지금어떨지모르겠지만초반에전정직후에는솔직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기안좋습니다.
조민경위원
안좋아요,맞아요.이게미관상안좋은거아시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래서그점을말씀드렸고요.알겠습니다.이건시랑잘협의해서가로수종바꾸는방향으로좀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확실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가중국단풍가로수수형관리공사비용이5억원정도소요된다고했잖아요.이거이렇게관리한번하면얼마나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거같은경우는중국단풍은플라타너스랑달라서길게는3년까지갈수있고요.2년정도가적기로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에한번씩?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런데2년이지나고나면그때부터또자라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2년에한번씩계속관리비로5억원씩들어가야된다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동료위원이얘기도했고저희가저번에도한번시범사업개념으로해서한번단계적으로해보자고했잖아요,교체.제가보니까송도는안하죠,그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송도같은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하는걸못봤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하는수종은없고요.그게송도같은.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아니죠,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대상이아닌게아니라거기같은경우는지금여기있는수종하고수종이다른게심어져있어요.이팝나무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중국단풍나무는이만큼자라면이팝나무는그반정도밖에못자랄거예요,아마.그래서그런수종은요즘같은경우는옛날하고다르게단가는좀비싸지만지금패턴이바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새로운도시를계획할때예전에했던나무들은하고새로운것들을하는데,해놓으니까좋아요.처음에는뭐빈약했겠죠.그래서원도심도기존에옛날에우리가일본따라가기식이었는지모르지만하여간좀바꿀필요가있다고얘기가나왔으니까.시돈올때까지기다리고그러면또못할수있으니까그래도우리가어디한구역정해서해가지고이렇게좋은효과가있다고점차적으로하고그런것들을시에다가좀요구를해서같이좀했으면좋겠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본예산에좀세우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이거가로수유지관리계획해가지고작년에도일부계획을세워서시비를받고구비를확보해서플라타너스같은경우는교체하는쪽으로가닥을잡아갔었는데,그쪽으로예산을확보하기는쉽지않습니다,솔직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에서도호의적이지않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거보다더우선적으로급한쪽으로도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관심을갖고해야되는데아무래도이게우리주민들의밀접한그런게또아니다보니까그런데도시의질적차원에서는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드니까.저희가사실은8대의회에서이런얘기들이나왔잖아요.그래서국장님께서도좀관심을가져주시고,확다바꾸기는어렵겠죠.아까100억원얘기했으면10개년계획을세워서라도구간구간이렇게해서주요거리먼저좀해주고하면.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전부터그얘기있었죠,사실.속성수라고하잖아요,플라타너스를.빨리자라서빨리그늘을만들어주는,택지개발할때그런개념으로했었는데요.십수년전에도가로수종을좀바꿔야되지않겠냐해서예를들어서상가지역에메타세쿼이아를심었었어요.그리고구청하고지금금호동아경계에도메타세쿼이아가심어져있잖아요.그런종으로바꾸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얘기를했지만굉장히많은비용이들어가는건사실이에요.그리고또수종을바꿨다고해서,전정을하는이유가병해충때문에하는거잖아요.병해충이많이있고,그다음에아까단풍나무그런것도간판개선사업을했는데간판이안보인다,이런여러가지이유가많아요.그래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은예산문제도있고또구에서안하려고하는게아니니까그거는차츰개선해나가는방향으로계획을잡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볼때는다할수없고메인대로중에서그런게필요한데는...저희가사실가로수뿐만아니라녹지비율이높잖아요,연수구가.그리고도로에보면우리가인도에심은나무도있지만아파트경계에수목들이잘자라고있어서이중으로심어져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그래도조금장기계획을가지고어디한구간해서좋은사례들을...분명히예전에도했었다고하니까그런것들이좀반영됐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을내볼게요. 그리고청량산인것같은데등산로노후데크정비및,청량산은아닌가?저기인가요,문학산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청량산,문학산2군데다포함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등산로노후데크정비및설치네요?이게지금저희가등산로가코스별로여러군데가있잖아요.지금5억원이면적은건아닌데실제로공사하게되면어때요,어느정도정비가돼요,이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전체등산로정비는다어려운상황이고요.지금등산로를다니면서일부체크를해보니까전체적으로다하려고하면지금노후된지역만하더라도한20억원이상될것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현재돼있는것만싹바꾸는데20억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싹바꾸는건아니고요.노후돼있는지역만바꾸는데,다바꾸는건금액은힘들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노후데크가현재설치돼있는연수구의전체물량은있을거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지금현재파악은돼있진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이안돼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게워낙에.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어디구간얼마,이렇게옛날에바꾸지는않았더라도기존에했던물량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데크물량정도나오면우리가아까전체수종관리하듯이전체데크설치했던게예를들어100억원정도한다면싹바꾸면100억원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제우리가이게수명어느정도감안해서몇년에한번씩돌린다든가아니면어디구간이4년에한번,어디는5년에한번,이런게있다고하면이런예산은제가알기로는수시정비비,이런식으로세워져야할것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참고로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시정비비로하기에는그예산이과다하게많이들어가다보니까수시정비비는이거보다적은규모의목재나일부합판빠진데그런부분에만정비가가능한상황이지,이렇게5억원정도들여서데크를한꺼번에보수하기는좀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수로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지금여기보면병풍바위라든지청량산올라가는지역의그런데보면데크가지금다훼손이되어서사람들이많이다니게되면부러져서그쪽에발이빠져가지고사고를당하는이런일도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오히려서비스측면에서는이거예산세워가지고한번하고서끝났어.그러면끝났는데좀민원이들어오고그러면이런수시정비비가어느정도이쪽에있어야긴급으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산림수시정비비가1억2천만원정도편성된게있습니다.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하고있다?여하튼보니까요즘코로나19때문에산을찾는사람들이많아서그렇죠?우리가생각하지도않았던예산들이더많이들어간다고하니까이런부분에서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미리파악해서부족하지않게끔해서할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한2가지만말씀드릴게요.지금저희의원님들이한목소리거든요,사실은.원도심내에지금수형관리공사하는거관련해가지고지금몇년전저희들어왔을때부터도계속얘기했던얘기니까그거는저도과장님이랑국장님충분히얘기가된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거관련해서좀신경써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선학동에지금힐링텃밭관련해가지고,그러면여기지금사업기간이10-12월이라고얘기를했는데,어떻게지금진행은아직안된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안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안된거죠.그러면이분들이예를들어그냥그거만짓는거예요,아니면교육받는사람들은어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여기서교육은안하고요.지금교육하고있는데는송도석산텃밭거기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거다지어지면교육도여기서필요한거아니에요?그러면아직은교육관련해서는지금하나도안하고있는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원예나이런거관련해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건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수위원
과장님,한가지궁금해서질문드리겠는데요.삼호현암반안정화사업있죠.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회추경에예산편성되어서실시설계가지금완료돼있는사항입니다.완료된부분에대해서일부의원님들한테따로보고를한번드리고.
이은수위원
실시설계가6월달에끝났나요?언제끝났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8월말에끝났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보완을해서발주를하려고준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현재진행상황은,앞으로계획이랑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거에대해서실시설계안정화부분은기술자를통해서확보가되었기때문에그내용을가지고추석정도지나고나면공사발주가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추석지나고나서공사발주를하신다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은수위원
사전에하시기전에의원님들한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혹시이번에구월신도시있잖아요.그거에우리선학텃밭주유소그쪽왼쪽거기는대상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선학텃밭은빠져있습니다.선학경기장앞쪽까지가신도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쪽건너편이고저쪽문학경기장은굴다리거기까지만이고우리그쪽은빠졌다는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32분 잠시중지
14시3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음식문화시범거리생동감축제오십시영이5,500만원기정액이계상이되었는데2천만원삭감했습니다.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상황이계속되면서총예산액에서축제는금지하는걸로계획이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그축제비용을다절감하는차원에서저희가일괄삭감했고요.그중에상인회하고선학동오십시영축제위원회랑회의를통해서전반적인의결을도출한결과,지원사업을해달라그래서저희가가로등배너하고오십시영앞치마,수저집,그다음에홍보물품,이런것들을지원해주는걸로변경한사항입니다.홍보주간을운영하는사항입니다,축제는하지않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축제는안하는겁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할수없습니다,지금상황에서는.
이인자부위원장
안하는데그비용3,500만원을홍보물품지원으로대체를한다는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홍보주간을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을해서8-10월까지거리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으로하는데지금너무들많이힘들어하니까그분들이요청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소모품이런것들좀지원해달라해서저희가오십시영행사주간에운영되는홍보물품하고홍보할수있는수저집,앞치마이런것들을저희가지원.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홍보물품을어떻게전달합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홍보물품을전달하는건아니고요.업소에지원해주면업소에서소비자한테적정하게쓰기도하고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가지고홍보가될까요?아니면지금4단계이긴하지만어쨌든지금식사하는거모이는것도인원수가조금씩조정되고있잖아요.그러면그래도여기예산만큼의축제는해야될것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축제는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안돼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국가에서아예금지한사항이에요.그래서저희가축제는할수없고,전시행사는할수있습니다,인원제한해가지고.그래서어차피행사축제운영비는일괄전체다삭감을해야되는데저희가다버리긴아깝고그중의일부를그래도여기분위기조성할수있는홍보차원에서저희가지원하는차원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사실은전시행사를하려면물품,홍보물을나눠주는거보다는좀홍보에대한그런부분들을해야될것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가로등배너라든지거리에설치를해서그거리가오십시영이라는거리랑행사주간하고있다는걸홍보하고있고요.그다음에각업체별로이오십시영이사실축제를2년연속못하고있기때문에이네이밍에대한홍보가필요하기때문에업소의종업원이라든지영업주들한테소비자들한테알릴수있는네이밍을넣어서앞치마를해드리고요.수저집같은경우는코로나생활방역의이행수칙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거를저희가지금오십시영이라는네이밍을넣어서제작해서지원해드린사항입니다.그리고나머지는이분들이코로나가너무오랫동안지속되다보니까사실은소독약품사는것조차도상당히부담스러운가격이에요.그래서그부분에서지원해달라는내용이있어서그런부분들각업소별로필요한부분에있어서지원한사항이고요.나머지는저희가ICLC홍보할때음식문화거점브랜드홍보관에오십시영홍보관을별도로설치해서운영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들어가는사항으로일단은행사운영비를다절감,삭감하는게아니라위원님들이어렵게세워주신예산이기때문에그걸적절하게효과적으로쓸수있는방안을모색하다보니까이런사업으로진행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어쨌든국제회의때도활용한다고하시니그렇게해서,어쨌든조금안타깝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과장님,ICLC연계해서전시관어디다만들어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컨벤시아안에저희가기존에.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들어가요,1천만원?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거기에1,500만원정도들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1,500만원?무슨150명인가밖에초대안하고규모가사람모이는규모는좀작다고하던데전시행사이런거를.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메세코리아랑저희가국제식품산업박람회안에서같이진행하는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전시박람회할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그거랑은약간좀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하는사업들홍보하는데홍보관그런개념으로가겠다는거군요?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얘기하셔서지금정부지침에따라서축제들이없어졌다고하셨잖아요.저는개인적으로그런축제를안할거면예산을전체반납을하고진짜필요한...사실은이게선학동축제잖아요,결국은.선학동그쪽지역에국한된축제는맞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제사실거기만어려운게아니라장사하시는분들은다어려운데,이축제는거기서해서사람들이좀붐일어나는차원에서했던거라고치자면안하고나서그런데거기만또지원해주는게바람직한거냐그런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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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권역별로지금다자체계획에의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이건축제예산을효율적으로돌리다보니까이렇다고말씀드린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지금그러면과장님말씀은음식업하시는분들한테주는것들을공정하게가는데여기는그예산을쓰지아니하고축제예산을해서준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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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축제예산저희가세울때는사실은좀많이힘들게세웠었잖아요,세워주셨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축제를안하고서그런걸로돌리는데축제예산을쓰는경우도되니까차라리아까그런위생업소들이라든가이런거코로나때문에사기진작차원에서지원해주고그런거라면위생업소들을우리연수구전체에균등하게지원을해주는차원의예산을그쪽에다태워서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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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연수구전체음식업하시는분들에대한지원책은지금가고있고요.선학동은이축제예산으로이런것들을같이플러스해서지원해준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플러스.좀아까얘기하셨던관내의위생업소들코로나때문에사기진작차원에서해주는사업들이지금뭐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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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기존에해주는것들은코로나관련되어있는생활방역물품은지속적으로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특색있게저희가그때그때이슈화되거나필요한부분에서저희가알아서지원해주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사실은영업주들이가장피곤한게뭐냐하면영업이안되는것때문에,민원에굉장히힘들어하세요.왜냐하면마스크를썼네,5명이모였네,이렇게애로사항이많이있고,저희관계공무원들도불필요한민원으로인해서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지금저희가궁여지책으로만들어낸것들이각테이블예방접종자,혼합테이블이라든지이런안내표지판도각업소에지원해드릴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지원해주는게저희일방적으로하는게아니라각상인회에서토론회를통해서필요한물품을저희한테알려줍니다.그러면저희가예산안에서그걸배부해드리는걸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도해준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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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다해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거는결국은축제를못하게됐으니까위로차원에서거기만플러스로더해주겠다는거고.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9월9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