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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1-09-08

홍기월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예산 계상 및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법률과 중복된 조항은 제외하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규정 관련 광주광역시 시 조례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에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반영하였고, 안 별표3, 별표4에 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문화적 소외계층 또는 공공복지시설 등에 일정기간 미술품을 대여함으로써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미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미술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미술품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임덕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시설사용료 징수항목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동구청이 소유한 미술품을 문화 소외계층 또는 시설에 일정기간 대여함으로써 미술문화 대중화 및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대여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주로 그림입니까? 그림이 많이 있습니까? 몇 점이나 있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여하고자 하는 그림은 최근 3년 이내에 구매한 거 한 70여 점을 가지고 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지금 현재 70여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수장고를 예술여행센터 리모델링하면서, 옆에 수장고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옆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지금 보관,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냥 막 한쪽에 막 쌓아 둔 거 아닌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진 않고요. 통풍이라든가 그런 습도 조절 같은 경우 우리가 내부적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장고 조성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매입 과정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단가 조정이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 옆에 동구문화원 건물 쪽에, 그쪽 3층에다가 지금 공간 확보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전부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품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관리 실태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창고 한쪽에다 쟁여 놨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아무튼 보관, 관리 같은 형태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주면서 대여를 하겠다 이거죠?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입니까? 홍보계획?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대여에 대한 홍보는 언론기관이나 SNS나 우리 두드림이나 각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일단 막 처음에는 소외계층,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또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복지시설에 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봤을 때 고가품도 있나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그렇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그걸 구매할 때는 그랬지만은 현재는 가격을 우리가 매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대여를 하신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통과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외계층의 향유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문턱이 높지 않게, 그분들에게 우선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콜렉터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온도를, 미술 수장고 온도가 항상 18℃에서 20℃로 일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의도적으로 빌려가서 안 내놔 버릴 수가 있어요. 혹은 잠적해, 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잠적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왜냐하면 이 작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작품이 파손되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샀다고 해서 우리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물 수 있는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반드시 그게 저는... 나중에 내부에서 운영해 보면 더 추가해야 될 조항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미리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전영원위원장

이것은 다른 구나 다른 자치구 뭐 광역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너무 좋은 발상이라 생각을 해요. 정말 모두가 함께 예술을 대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원위원장

아마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청년체육과장 직무대리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계장 이수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관련 광주광역시 조례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관 시설 단체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다자녀 가정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반영하기 위해 기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별표4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동구다목적체육관 및 동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이용 비고란에 체육관 시설 단체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 20인 이상 30% 할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확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이수일 청년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체육과장 직무대리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관 시설 단체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청년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 총무계장 정대경입니다. 과장님께서 코로나 검사 공가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개의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사후입법평가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권고 의결에 따라,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었던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명을 포함, 전체조문을 개정해 국제교류를 내실화·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가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을 개정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확대와 내실화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부터 7조는 동구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적인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 신설을 통해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8조부터 9조는 구민의 국제화 역량강화 교육, 문화 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교류도시에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공무원의 국제화 인재 양성으로 국제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역시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입법평가 위원회 폐지권고에 따라, 2015년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없고, 해당조례에서 다루는 재능기부가 자원봉사센터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정대경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입법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셨죠?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왜 전무했을까요?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최근 3년이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개정 권고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아마 제대로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사항들 진행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국제화추진 이런 부분은 물론 전부 개정인데요. 주로 광역단위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러긴 한데 저희 구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에 종갓집으로서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에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주도해서 기반 구축한다는 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협력을 했었죠?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으로 파견을, 직원 보내고 거기 직원이 와 있고, 그랬었죠?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많은 도움이 됐었던가요?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좀 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몇 년 전에는 같이 교류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냈으니까요.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우리 동구 특성상 발전을 위해서 잘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 국외 자매나라 있잖아요. 중국에 월수구인가하고 그 외에 또 어디하고 맺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일본도 자매결연을 이전에 맺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정치적인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월수구하고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마스크라든가 물품지원을 서로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쪽하고 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코로나가 아니면 아마 더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충장축제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해 있는 이상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는 국제적인 민간단체나 기구하고도 저희 동구가 조금 더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를 하는 이유가 사후입법평가 심의결과에서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나온 거잖습니까.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 안에 재능기부에 대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는 자치분권의 시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의 재능기부 같은, 물론 민간에서 이게 더 활성화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자치분권의 시대에는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권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텐데, 사후입법평가라는 것을, 심의를 정말... 이 재능기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조례에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부서의 문제이지 이 조례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후입법평가에서 그렇게 심의결과가 나와 버리면, 그것을 거기서 이 조례를 폐지해라가 아니라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왜 안 되고 있냐, 질문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전에 제가 사후입법평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유니버설 기준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반드시 배리어 프리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욕심을 내면서 증축이나 개축 때도 그 기준안에 맞추도록 하라고 했는데, 동구 건축물들이 땅은 좁고 그래서 개축이나 신축 때 그걸 못 맞춘다고 그 조례를 폐지하자는데, 그건 폐지할 게 아니라 그건 조항을 좀 바꾸면 됐을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축, 신축에도 이 원칙을 준용해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심의결과에서 이것을 폐지, 누가 어떻게 함부로 그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무조건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해 반발이 생겨버려요. 고백하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안 된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하겠지만 이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유는 제가 다 말했죠,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의 재능기부를, 우리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더 권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볼 것이고, 이 조례가 거기에서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안 그러면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리고 사후입법평가 심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다시 지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게 된 그런 계기가 사후입법평가의 권고에 따르고 있지만 중복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조례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고 내실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영원위원장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재능기부 활성화 지금 성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성과를 만들어 냈는가? 제가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 거라고, 자료 요청해 가지고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걸 자기 부서 뭐 없어서 안 했다면 이것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맡은 행정의 문제인거죠.
대경

정대경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정대경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민원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의 괄호 안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다만 무인발급기의 수입금은 월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의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수수료 삭제 및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최상채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원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의 협조사항을 반영하여 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숙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영원위원장

과장님, 좀 크게 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민원봉사과장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저촉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명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도로명 주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및 주소 정보 생활화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명 주소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명 주소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4항에서 규정한 주소정보 안내시설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중 양성평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할 수 있다는 기타보상금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이미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미숙 민원봉사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제도 등의 도입으로 주소의 개념확대와 새로운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