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제적 및 회피, 해임, 해촉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조승민 의원 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하신 조승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축물 공사장 및 주변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 상위법령과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웰빙에 이어 스스로 올바른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만들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 교육 및 홍보 관련 조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유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령인구의 증가와 고독사의 증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수리비는 모든 보조기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이동 보조기구 수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에 조례 명칭과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보조기구’를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2항에서는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보장구 등으로서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기구를 말한다’를 ‘이동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법 66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이동보조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2항 및 4항, 제4조1항 및 3항에서는 ’휠체어 등‘을 ’장애인 이동보조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전문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3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보조기구 중,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만 구청장의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명이 마치 전체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회 조례명 및 내용에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기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게 보조기구에서 이동보조기구로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보조기구, 앞전 조례 가지고 보조기구 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사례가 많이...

주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원하거든요, 기존에도. 그런데 마치 보조기구하면 모든 의·수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동보조기구라하면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 부분만 말하거든요, 전동하고 수동. 그 부분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전 조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전혀 안 했겠네요. 의·수족이나 예를 들어서 뭔가요? 보조기구?

의족.

딛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전혀 해 준 사례는 없죠?

네.

없는데, 정확하게 이동기구만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조례에 삽입 시키는 거죠?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기구 수리하면 대상자분들의 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에 대한 부분, 수리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지원한다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앞전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판정비 시범구역 외 특화거리 등에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정비 및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진흥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명확화와 정비시범구역 외 특화거리 등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5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6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 과태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간판정비 시범구역 외 특화거리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 변경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안수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의 개정에 의해서, 그리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비시범구역이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충장로 2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만 하고 있죠?

네.

끝난 건 아니죠?

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사업 같은 거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임보험을 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 장사하시는 분은 아니고?

간판제작업소에서...

업소에서 일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