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발언

현재 조례상에도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조례상으로 못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하되 관계규정 사항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 관행적으로 이제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아예 본인 신청주의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각 협회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선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료가 많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이게 변호사님들의 스펙 관리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는 그 사안별로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런 쪽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화된 변호사님들을 이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건 그전에는 그런 내용을 조금 충실히 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쪽에 스펙을 가질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이 어쨌든 사안별로 가미된 이런 변호사님들을 조금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금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을 받았는데 조금 답변이 충실치 못한 부분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전문이 아니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안별로 이제 3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원인에 의해서든 저희에 의해서든 소송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전문성을 가진 분야별로 소송을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맡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청장이라는 의미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그냥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이 특정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존의 방식이 시의회도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부분이 변호사협회에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분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저희 조례에 집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인... 앞선에서도 구청장은 위촉 대상자 변호사 책임 3년 이내에 징계를 받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위촉대상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내용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쨌든 구청장이 하여야 할 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청장 당사자를 한... 소송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그쪽으로 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소송의 대상이고 개인적인 사안이라면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구청장이라고 하면 구청 전체를 표현하는 거고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할 일이지 저희 고문변호사를...

이게 통상의 문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건데요. 이것을「구청장은」이 부분에서 어쨌든 통상인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의 형식이라는 게 똑같이 대통령령에도 대통령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어휘로 지금 받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어휘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게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국문학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어쨌든 행정 소송이 걸리면 승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검토를 하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데이터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제공 및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현안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사회 변화의 선제적인 대응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 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총괄하는 책임관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은 3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추진방향, 실태조사, 교육,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안 제10조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민간 이용권 보장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의 확보 그리고 안 제14조는 분석 결과 등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비밀 보호와 데이터기반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 평가와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현안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 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구민과의 소통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추진분야와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련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사항과 사무의 위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간의 과정은 있다고 하고요. 어차피 이제 만료가 돼서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과정만 공정하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은...

시설공단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어쨌든 그쪽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에는 저희가 따로 개원을 영상미디어센터가 개원하면서는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했었고요.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뭐 거기가 된다고 하는 보장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됩니다. 공사, 공단에는 이제 제외되는 거라 포함이 안 됩니다.

뭐 그것은 저희가 실패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다가 주지 않았던 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은 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선정자를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만듭니다.

네.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구성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고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위원회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된 그 사항을 보고 저희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뭐 실무자가... 네.

만들기는 만드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담당팀장도 있을 거고 저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내부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외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일정 사항 그러한 면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서, 제가 생각할 때 취지는 아마 이것을 이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은 다섯 분 되고 내부인은 두 분이니까 총 일곱 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 네.

네.

수당은 한 7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도 있고 그분들 일정 잡을 때 그분들과 사전에 다 교감을 해서.

네.

네. 저희 관내에 여기 법원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현직 판사님이나 복귀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섭외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도화역 북측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변경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도화역 북측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도화동 107-19번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은 도화역 북측구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체 이용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 취득하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107-19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20.9㎡, 건립규모는 550㎡로써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3,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5억 2,000만원이며 건축공사비는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23억 7,000만원, 구비 2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화역 북측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토지 변경 취득 및 신축사업으로 조속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통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및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에서 담당.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체 사업 중에 이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네, 맞습니다.

네, 총 44억입니다.

네.

기존 건물 토지매입비와 건축물 신축비와...

네.

네.

그러면 이것은 북측구역이라는 용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염전골 마을이라든지 수봉영산마을처럼 이렇게 해서 주민 제안을 받아서 한번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예술영화관으로 다양한 예술영화 상영과 특별 상영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화공간주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의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1년 본예산 기준 총 5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영화공간주안의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예술영화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내용은 영화공간주안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9월 말 10월 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 중에 모집자를 선정해서 11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공간주안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화공간주안의 전문적인 관리와 공공 예술영화관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