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네.

네, 이 직원들이 퇴직할 때 가져갈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 놓는 예산입니다.

신활력사업이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시작은 2019년 7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당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2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명은 사무국장이어서 임금이 좀 많고요. 그 외 2명은 사무원이어서 임금의 차이가 있어서 퇴직금에도……

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하는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입니다.

급여가 250만 원 정도, 평균…….

네.

4년……

네.

네.

급여요?

네.

매년 올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누락이 돼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원주푸드 로컬매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얘기로는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선정할 때는 의회에도 다 상정해서 같이 선정하게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식량작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 문제, 이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농촌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단위 농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농업으로 가야 돼서 인근의 도시하고 접하고 있는 인근의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작물을 재배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통해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대농 쪽은 원주 같은 경우는 벼 재배가 한 40%,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논 면적의. 논 면적의 한 45% 정도가 벼를 재배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80% 이상 다 기계화돼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외 대단위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은 또 대단위 쪽으로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은,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촌인구가 60세 이상으로 보면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아마 대부분 70세 이상이라서 농사를 경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거고, 또 휴경지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10년 후 정도 되면 농사를 대리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과 함께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인력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량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급자족률이 보통 쌀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의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에 투자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이런 소득작물을 계속 개발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민들에 대한 교육부분을 저희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폄하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고는, 생각 자체는 그냥 소작이나 벼농사나 밭농사나 마찬가지로 좀 옛날의 생각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영농을 하면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작물재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본인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래야 농업도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또 새로운 농업인 교육 과목도 신설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까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납품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감자를 재배한다고 하면 감자를 재배했을 경우에 로컬푸드, 올해는 농사가 잘돼서 로컬푸드과에 납품하는 것보다 감자가격이 높을 경우에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가, 감자를 판매해서 소득이 높다 이러면 로컬푸드에서는 감자를 수매해서 급식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로컬푸드로 감자 판매를 안 하고 직접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이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가격이 낮다면 로컬푸드에서는 기존에 계약된 재배면적에 의해서 가격을 그대로 수매해 주면 또 농민들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조율해 가는 게 사실은 농정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사실은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 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 의식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재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농촌발전이 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