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있겠습니다. 9월 13일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 심사 및 의결을 하신 후, 9월 14일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희 위원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회의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노운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노운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운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 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에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과 우리 백신 예방접종사업 등 이번 추경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 심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과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심의 위원님들께서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히 질의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핵심적 사안들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49쪽에 마을학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당초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 갑자기 7,500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마을학교 간 프로그램 교육 활성화가 계속 학교에서 신청이 늘어나고, 또 이 전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런 인터넷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겠지만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설명을 한번 담당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위원
왜냐면 갑자기 많이 증액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예산 반영에 여러 가지로 괜찮을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요 사업이 총괄 저희 예산으로 돼 있는데 각 과별로 지금 하고 담당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설명을 그러면 들으시는 거로 양해를 하신다면은…
김덕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팀장님 설명 한 번,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상세 설명을 들으시려면 위원장한테 꼭 허가를 받고 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평생교육팀장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최기순입니다. 저희 마을학교가 9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2천만 원이면은 충분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공고를 했는데 마을학교가 9개소에서 8개소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증액된 거거든요. 당초에 이게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없고요. 한두 개 마을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올해는 그랬더니 각 마을학교에서 아니다. 당신네들도 한 번씩 해 보겠다 해서 9개소, 8개소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252쪽에 충남세종JC 회원대회인데요. 지금 명목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청년군민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행사 지원이라는 자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기도 어렵고 지금 힘든 시국인데 이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대회가 지금 과연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행사 자체를 가능하겠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1차, 2차 접종하면 여기에서도 10월 말이나 그 정도 계획을 잡고서 우리 군민들하고 청년들하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고생하고, 또 모든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위문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오고 10월 말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못 하는 경우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 충남세종 회원 전체 대회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홍성 대회가 아니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하고 우리 홍성군민하고 또는 청년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으로는 굉장히 아이템이나 어떤 행사 자체가 좀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일반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재석위원
248쪽에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 친환경학교급식센터 182억 선정된 사업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증액이 19억 2,900 또 증액시켜 가지고 군비 세워졌는데 지금 총 확보되면은 54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홍동이 26억, 장곡이 13억, 은하가 122억, 총 182억짜린데 우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못 하는 사업,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해서 요것을 가감을 이렇게 여기 만 원 한 것은, 그리고 그동안에는 군비 반영을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군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또 증액시켜서 예산이 지금 계속 확보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본 건물 지금 특화단지 거기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예산만 세워지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설계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 12월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원래는 하반기에 착공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보고할 때. 그런데 지금 설계가 올 연말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볼 때 많이 지연된 사업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각종 행정규제 그런 거를 다 도에 가서 받고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은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워지는데 설계는 아직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면 예산하고 지금 반영이 되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국비, 도비, 그 설계 이런 금액을 저희가 활용해서 했고, 1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군비는 안 세운 상태고.
장재석위원
애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이 사업이 182억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공모 사업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다 182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벌써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줄 알았는데 연말까지 설계 완료된다고 하고 내년 3월이나 착공할 거 같은데 예산이 자꾸 계획대로 확보되고 있는데 진척은 전혀 없고, 또 군비 자꾸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일정은 위원님께서는 조금 뭐한데 지금 저희가 행정 각종 절차, 법규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더…
장재석위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데에 뭔가 차질이 안 생기게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거 같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요. 249쪽에 마을학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지금 7,500이나 증액시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은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프로그램 약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뭐를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라 아까 평생교육팀장이 프로그램…
장재석위원
김덕배 위원님이 질문한 거 맞죠?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7,500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또 움직임이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확보된다는 게, 증액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요 금액도 큰 틀 182억 중에서 거기에서 다른 사업 안 되는 것은 우측에 보면은 사회적농업 시범마을 조성 해서 소비처 홍보 교육 이런 거를 깎고 여기서 지금 잘되는 것을 이전 사업…
장재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하려고 했더니 8개 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요 결과는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48페이지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로 4,500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이 변경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2,300 정도가 더 증액된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혹시 이 사유가 있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투자협약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농산물을 홍보해 주고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줄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아까 말씀대로 총액 182억 중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그런 부기로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른 예산을 재편성해서 이쪽에 더 추가해서 증액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당초에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셨었던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또 아니면 우리가 방문해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전산개발 홍보비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해서 우리 홍성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기철위원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인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상임위원회 때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요 업무도 농산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사실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많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부분이 전용됐어요. 여기서 삭감돼서 여기서 또 이쪽으로 전용하면서 이쪽에 증액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서 혼란스러운데 전체적으로 이런 이유들도 한번…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한 번 구체적인 사안은 따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0페이지에 지역통합돌봄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이거 사업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너무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요 사업도 바로 위에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부처 연계 도시예비사업이 저희가 그것도 금년도 3월에 다부처 공모사업에 행안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1억 2천을 우리 군에서 지역돌봄 연구는 농식품부에서 사회적농업 연계 돌봄사업을 이 치유산업 쪽으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엇을 하면은 앞으로도 많이 또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후년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다부처 연계사업 공모했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또 홍성군에서 내년도, 내후년도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연구용역을 같은 국비에 여기 군비는 매칭, 군비 매칭이고 여기는 국비고 1억 2천만 원 확보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같은 내용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하고 지역통합돌봄계획 연구용역이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비슷한 맥락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밑에는 농업 쪽으로 치유산업, 사회적농업 요것이고 군비는, 국비는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각 부처, 중앙 부처에 우리 군에 대한 연계된 각 부처 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거 하는 사업이고.
김기철위원
지역통합돌봄은 사회적농업에서 요즘에 돌봄농장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업 관련만.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복지 농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홍성군의 계획을 좀 한번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중앙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려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도전! 골든벨이라고 행사운영비 5백만 원,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군에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에 보조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너무 보조사업에 대해서 쓰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조사업자들이, 또 군민들이 알기 쉽게 문제 그런 것도 내고 해 가지고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조사업 보조단체인 거네요, 결국은? 보조금을 사용했던 보조단체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이거를 하겠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도 그렇고 일반 군민도 어느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게 같이.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간사
담당관님, 설명 말씀 감사드리고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저희 혁신도시 홍보영상 제작을 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기관 유치 홍보영상. 기관 유치는 기획실 소관이라서 영상 제작하시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어느 팀에서 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정책기획팀에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정책기획에서 하시더라도 영상 제작은 대부분 다 홍보전산 쪽에서 많이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분산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획하시면 그쪽에 제작을 하시고 다시 받아서 홍보할 때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업무 분장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 내포신도시를 알릴 수 있게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노운규간사
그러면 혁신도시 유치팀은 저희가 정책기획팀으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업무 분장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정책기획팀에서.
노운규간사
앞으로 계속 혁신도시 관련된 기관 유치라든가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과 얘기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하고. 예, 저희하고.
노운규간사
정책기획팀하고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업무 분장은 그렇게 확실히 이루어진 거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50페이지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이 있어요. 결성면사무소 앞에 밑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데 요거는 국비 보조받아서 지원하시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운규간사
공모사업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활용 계획을 컨설팅을 맡겨서 진행하시는 거로 돼 있네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실시설계하고 건축 경영 자문 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노운규간사
저희가 지금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예산 나온 게, 요번에 공모한 게 소규모인 거 같긴 한데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022년까지 총액은 4억 5천으로 국비가 2천 5천, 군비가 2억 5천인데 금년도에는 4천만 원만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시설계하고 컨설팅 이런 분야만 이번에 그렇게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운규간사
어차피 중앙 부처 예산이니까 시군별로 배정돼 있는 건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거에 국비 보조가 꽤 많이 50% 가까이가 되니까 저희가 유휴시설이 많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항상 이 예산안에는 경영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설계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로 볼 때는 크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필수조건으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설계가 7,500. 7,600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안 크단 말이죠. 지금 건물 평수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건축 경영 컨설팅 자문…
노운규간사
30 몇 평 되겠네요? 그렇죠? 30 몇 평인데 설계만 한 7,600 들어가니까 컨설팅 비용 4백 해서 8천 들어가네요. 요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요 세부 계획 좀 더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관님, 지금 거의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말씀하시는 건 248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 말씀 중에 농업정책과에 연계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중복이 마케팅 상품화 컨설팅 콘텐츠 개발, 이 지원 정책이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문마케팅을 채용해서 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것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비용이 똑같이 나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담당 팀장님…
은미
김은미위원
비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병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 조원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 중이었습니다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군 홈페이지를 좀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홈페이지에 판매 가능 기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산개발비로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마케팅 매니저, 248페이지에 보면은 마케팅 매니저 비용에서 인건비가 있었는데 기존에 인건비에서는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채용했던 분은…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올해 지금 하반기에 추진 계획 중으로 그 기간만큼만 반영하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있는 콘텐츠 채용, 그러니까 비용에서는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4,500이 되는 거죠?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저희 비용은 따로 없고.
은미
김은미위원
있는 건 없고요?
원형
조원형푸드플랜팀장
예, 이쪽에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끝으로 김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까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충남세종JC 회원대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학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 세부적인 내용 자료, 노운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관련 세부 계획, 그다음에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JC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 홍보전산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오늘은 홍보전산담당관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정회 없이 질문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지금 261쪽에 스마트 솔루션 확산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덕배위원
여기 예산서 예산하고 이게 사항별설명서하고는 예산액이 사실 차이가 있어요. 지금 8,9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이 사항별설명서는 8,900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요게요 여기서 객체인식 비상벨시스템하고 원격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또 시설비나 감리비,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동일 사업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나눠진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18억 7,500은 맞을 겁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스마트시티는 본예산 예산서에는 15억 6,400만 원에다가 지금 감리비 4천만 원 더하면 19억 6,400만 원이에요. 요거만 봐도, 다른 거 말고. 밑에 자산취득비 말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18억 7,500만 원으로 사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고, 지금 설명이 길어지면은 아주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예, 장재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미디어파사드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 15억 예산 계상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혹시 홍주읍성 복원사업 계획에 예전에는 KT 건물을 철거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신건물이기 때문에 읍성 복원하는 데 성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철거 계획도 예전에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야간관광 미디어파사드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비용이 1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이런 철거 계획이 또 수립된다 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요 KT 벽면에다가 무슨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이요 지금 있는 벽면에다가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벽면은 영상만 표출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 해양수산과 건물 옥상이라든지 또는 농업정책과 쪽 건물 옥상에서 거기서 빔프로젝트를 송출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러면은 KT 건물이 장기적으로 이전은 하겠지만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물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5년 후든 몇 년 후든 예를 들어서 KT 건물이 이전을 한다 해도 저희가 구축된 빔프로젝트는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장소만 옮기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빔프로젝트 구입이라든지 또는 영상 제작에 쓰여지는 거지 KT 건물에는 투자되는 사업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벽면만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 벽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비춰 가지고 미디어파사드,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야간에 할로우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벽체가 있어야 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KT 건물이 없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건물 벽체를 또 딴 데로 옮길 때는 그런 벽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구상했을 때 주변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굳이 KT 건물도 되지만 홍성 읍내에 보면은 큰 건물이 많은데 그쪽에다 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이 미디어파사드는 장소에는 크게 저촉받는 건 없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홍주성 잔디밭, 사면이 있는 잔디밭에 영상을 송출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 KT 같은 건물 없어도.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홍주성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60쪽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작업이 이게 매칭펀드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지금은 서부면 거차리 8개 마을이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여기가 미구축지역이니까 선정이 됐겠죠.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홍성군에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관내 설치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 설치된 현황은 있고요. 저희가 매년 정부에서 이런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9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구축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마을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축이 안 된 현황은 약 몇 %나 돼요, 관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저희도 최대한 설치를 해 보려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 신청을 하거든요. 여기 다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조사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구축된 현황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킬 때 이게 국비 다 도움이 되잖아요, 도비, 국비.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확대시킬 방법이 있으면은 그 현황 자료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면은 서부면 거차리 외 8개 마을? 그러면 서부면 거차리 지역이에요, 홍성 관내 전체 지역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 관내에 9개 마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보고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황의 분석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 좀 잘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포상금이 요번에 배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별로 협조를 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방송 촬영 협조 활성화에 대한 포상인데 원래 홍보전산에서 이거 예산 세워서 진행했었던 부분인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늘 그랬나요, 매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매년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게 포상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 업무 자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노운규간사
홍보에서 포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면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부서별로 이게 포상금, 물론 우리 부서 좀 도와주고, 또 홍보 활성화나 심도 있는 그런 홍보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잘하시는 건데 인센티브는 많이 줘야 돼요, 공무원들.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미디어파사드 내용인데요. 이게 혹시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한 겁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자체 구상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만 전액 다 지원을 하고 그렇죠, 사업예산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최대한 군비 부담을 줄여 보려고 합니다.
노운규간사
특별교부세로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KT건물이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기초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얼마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이게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3D 영상 정도 표출이 되려면 1억 원에서 1억 5천 사이는 되는 걸로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영상을 내보낸다면은 재정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CJ라든지 그런 영상 관련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영상물을 또 빌려다 쓸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영상은 뭔가 우리 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남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임차해서 사용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좀 최대한 줄여 가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특히 자료에 장비비 포함 제작비, 프로그램 재설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혹시 계획되고 있으신 거, 자료로 좀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짧게 하라고 그래서, 가급적 저도 짧게 할게요.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들이 많이 돼서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이 예산 대비 효과성을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과연 이게 이만한 예산의 효과성이 오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내린 결론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대중화된 사업도 아니고, 또 인근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이트48이라든지 홀로그램 활용한 그러한 사업들은 또 국내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돼 있지만 머지않아 코로나가 해소된다든지 최소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온다면 그분들을 대비한 사업이고 또 충분히 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쪽은 이건 우리가 역사인물축제 하면서 이미 한 번 시행을 해 봐서 이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구상된 사업이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형 이 미디어파사드는 장소적인 측면,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 어느 외곽에서든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적인 측면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짧은 몇 초의 순간에 지나가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차량 운행 통행도 많지 않겠지만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홍성읍성 내에 들어와서 특히 화면에 보이는 그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관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상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너무 장소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말씀하신 코로나 상태가 없다 할지라도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이게 매일마다 영화를 보듯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이 짧게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내게 와닿는 뭔가가 있다면 계속 리바이벌로 사람들이 오겠지만 과연 이게 관광형으로써 아니면 우리 홍성군민의 어떤 볼거리 측면에서 그만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예산 대비, 들어가는 비용 대비 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특히 요즘같이 예산 없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신규 예산 잡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우려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프로젝트형 미디어파사드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송출받으려고 해도 들어간 돈도 많은데 그 외에 이 기계적인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걸 잡기는, 더군다나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이후에 관리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측면이 향후에 이건 그런다고 사 놓고, 10억 들어가는 돈을 사 놓고 사용 안 할 수는 없고, 사용을 하자니 점점 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질 거고, 대비 문제점대로 또 심각하다라고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미디어파사드보다는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가 오히려 좀 더 보완하고 내실 있게 꾸리는 것이 야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의 명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좀 저는 자료를 받았지만 이 자료 갖고도 사실은 참 부족해요. 앞으로 향후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는데 실·과에서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빨리 할게요. 260쪽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회선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마을방송 구축을 하고 회선료가 들어가는데 혹시 이 스마트 마을방송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민원들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민원은 못 받아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마을에 읍면이나 혹시 이장님들 이런 분들 민원 없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전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이 부분이 안내방송 할 때 이장님들이 이 방송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실·과에 대해 민원이 없다는 게 이상하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우리 마을방송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거는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지금도 연동될 수 있는 또 기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기계가 있고. 그래서 연동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 놨고 안 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서, 몇 백만 원 투자해서 다시 그걸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기존 쓰던 거는 이제 앞으로 군에서 보수라든지 그런 지원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병오위원
이해하던가요?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도 여하튼 가능한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호환이 안 되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오래 전에 설치된 게. 그거는 도저히 지금 기기를 바꾸지 않는 한 쓸 수가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 마을방송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설치를 했으면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이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한다고 본다면 이게 편리성 문제에서 어디서든지 스마트를 활용해서 충분히 마을방송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마을주민들이 여기에 개인 전화로 충분히 청취할 수 있게꾸니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신규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마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됨이 맞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된 기기는 내구연수 경과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폐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번에 올해 새로 구축된 마을방송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이장님들이나 또 그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점점 더 개선을 시켜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아무튼 어쨌든 편리성 추구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마을방송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내하기 위한 설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대중화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더 당부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문병오위원
어떤 부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미디어파사드 관계에 대해서요.
장재석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다 해요.
문병오위원
그러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다 설명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 측면이나 들어간 예산 대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해 주고 싶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굵직굵직한 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거 뺀 나머지 궁금한 게 있어요. 260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 산출기초를 보면서 제가 잘 몰라서 중간에 보면은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출기초 스마트 마을방송 회선료, 그다음에 모바일 행정번호 착신전환서비스 요게 5월, 6월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왜 이렇게 됐는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하다가 6월이라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1인당 모바일 행정번호 착신전환서비스를 100명 하려고 했는데 이게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정확하게 인원을 아직 몰라서 일단 금액을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해서 한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해해요.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는 문서로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저희가 지금 심사해서 10월부터 사역을 진행할 텐데 그러면 올해 안에 3개월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지라고 충분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요런 거 같은 경우 좀 더 세심하게 잘 산출기초까지도 저희가 다시 지금처럼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기재해 주시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두 개소 해서 220만 원이 신규 증액됐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220만 원.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방범 CCTV가 한 개에 그러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실외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용은 좀 쌉니다. 그래서 CCTV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기철위원
실내용은 그러면 요 정도면 충분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실내용은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필요해서 그 방범 사각지대에 대한 필요성, 안전망 구축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거를 설치해야지 이게 지금처럼 설치했다라고 해서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다시 돌려 봤을 때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러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카메라가 있어도 정말로 제대로 효과를, 그러니까 뭔가 필요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게 CCTV가 저희가 금액이 저는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나 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
실내용은 그러면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실내용은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그리고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게 있고 회전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정형입니다, 이게.
김기철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생겼을 때 출동해 나오면 회전과 단면 이게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굉장히 좋대요. 요즘에는 이 수법들이 그런 걸 잘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면 좀 더 이런 거에 사실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도 저희는 충분히 같이 심의해 드릴 의사가 있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요런 거 같은 경우 한 번 그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금액이 제대로 계상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더 추가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어쨌든 주위 여론도 그렇고 도심 공동화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저 역시도 나름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은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 15억을 한번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또 한 가지는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콘텐츠를 계속 재생산해 낼 때의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까지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가지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관련 자료, 예산 산출 내역 등, 그다음에 노운규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등 미디어파사드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 세부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일정 협의를 위해서 산회 후에 일정 협의를 하자고 할 예정이니 자리에 이석하시지 마시고 산회하고 난 뒤에 일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