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만 참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병헌 위원장님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감액이 169만 원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인건비를 증액을 하고 일반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이 똑 같이 계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작년에 대구사회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일정이 너무 타이트 하니까 일정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조금 올리고 전체 예산은 같으니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만큼 운영비를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조사반에서 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대구사회조사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지요.

대구사회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사를 받아 봤는데 어느만큼 반영이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뭐, 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가 세금 낸 것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활용도가 아주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사를 받아보고 난 결과를 얘기 드리면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된다 이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원들도 현장에서 어렵겠지만 조금더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조사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하는게 있어요. 경제과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가 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연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원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고 무더위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가 마지막으로 지나고 있는데 예산서는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만 것은 없고 그동안 우리 예산실에서 운영을 잘 해서 성과를 의원님들한테나 보여주고 싶다든지 자랑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아쉬워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간단히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 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자체적인 사업은 비율이 적은편이고 우리 전체 구정에 각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예산도 적기에 배부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라는 부서를 총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특히 보건소라든지 코로나 사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별로 저희들이 그 지표에 맞게 평가자료 준비하십시오. 맞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서에서 미안한 마음도 많고 보건소라든지 복지국 이라든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는 기획실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늘 평가를 잘 받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독촉하고 하는 부분이 저로 봐서는 약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각 부서에서 협조를 잘 받아서 이때가지 평가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비록 대내적인 청렴평가가 조금 부족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외에 평가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잘 받고 있고 각종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각 부서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 많은 설문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도 어렵드라고, 많기도 하고 글씨도 그러니까 제 나이만 보고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했는데 어떤 방법 차원에서 즉석에서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아예 개별로 우편으로 보내놓고 성실하게 조사를 답을 해서 우리가 수거해 온다든지 구청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즉석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대면비율을 좀 줄이고 설문지를 드리고 수거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회수율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미리 배부하고 또 대면조사 인터넷조사도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3가지 정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너무 많다는 것도 조사원이나 아니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나 똑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인구 총 조사 같은 것을 하면 정말 책이 이정도로 두껍습니다. 이 많은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넣고 아무리 줄여도 그 정도 인거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그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추출 해내야 되니까 통계조사 하는 쪽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문항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항수는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합니다마는 좀 줄이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 설문조사는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해드리고 대면조사도 하고 인터넷 조사도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배부나 인터넷 회수율은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대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108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96억 인가 썼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가 내려오겠지요. 일부 개인적으로 전부 주는 돈이 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1인당 25만 원 주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134쪽에 성립전 예산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것과 우리 인건비 하고,

코로나 예방 접종을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인데 각 과마다 파견 나가잖아요 직원들도 나가고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요. 적십자에서도 오는데 적십자 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어제 청장님이 인사말씀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칭찬을 차비조로 만원인가를 주더라고요. 그 돈은 다시 내어서 쌀을 팔아서 서구에 자기들 보다 못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쌀을 내놨더라고 아주 좋은 내가 늘 얘기하는게 봉사는 댓가 없는 봉사를 해야지 꼭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각 과에서 2명씩 오는데 봉사자들 보다도 일을 안 하고 와서 안전모 마스크나 물이나 이런 것을 낭비를 하면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한 두 명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근무상태를 욕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국장님 파악을 해보시고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막상 자기들 할 일을 하러 나온 구청직원들은 그 일을 등한시 한다고 할까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에 직접 전화를 했으니까 조치는 했다고 하던데 총괄적으로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물론 753명 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면 25만 원 앞으로 줄 돈입니까?

예. 콜센터 운영하는데 시설비 하고 다 포함 되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니까 논란이 좀 있던데 의료보험 15만 원이 되면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어디서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국민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선정하는게 아닙니다.

의료보험 공단만 믿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면 20만 원 이라도 전 국민을 다 준다든지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금액 갖고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우리 동청사 비산 2.3동 하고 비산 6동 하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다 됩니까? 앞에 잡은 예산하고 추가금액하고 해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신축 재건축은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증축공사 하고이럴 때 지금 같이 손 대 놓으면 10년 이상은 손을 되지 않아도 됩니다.

류한국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동청사도 깨끗해졌고 많이 해줬습니다. 17개 동 청사를 가보지만 깔끔하게 해 놓아서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동청사 프로그램 때문에 신축하자 리모델링하자고 하지 서류 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든 다 하기 때문에 남은 몇 개 동에도 총무과에서 신경써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만 떼는 옛날 면사무소 같은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복지라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오셔서 구청사 환경개선에 통합당직실 물품구입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 지하에 아동학대 전담 상담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는 해놨습니다. 원래 사무실이 있는데 의자, 책상 갖다 놓은 것입니다.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채용 하는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동학대 전문 직원을 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직원을 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외부에서 위촉해 오신 분들로 했더니만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한지 한달만 근무하고 다른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로 옮겨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해보면 진짜 한 사람이 두 명, 세 명, 심지어는 그 이상 몫도 할 수 있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을 모실려고 고민 고민 하다가 지난번 참 잘 뽑았다고 그랬는데 결국 너무 잘 뽑아서 그런지 옮겨가게 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같은 조건인데 다만 이 업무를 해본 사람은 서로 그 사람들은 일을 위주로 가급적이면 일이 적은 쪽에 배정받는다고 하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잘 인재를 쓸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문제는 밑에 딱 갖추어서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아직 1년은 안되었지만 지나오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세요. 우리 본 예산 때는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지금 1년 다 되갑니다마는 조금 도시재생과장 하다가 하니까 바쁩니다. 사실, 하루 하루 바쁘고 이런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그렇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저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은 다른 과장보다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도 못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동청사 전반적인 것도 한번 죽 훑어보니까 지금 근래에 몇 년 사이에 동청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전체도 많이 바뀌고 구청사도 많이 바뀌었고 서구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총무과장으로 와서 일한다는 것 만해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청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 무형 문화재 감액이 800만 원 되었던데 행사를 안 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안 줬는 것입니까?

그 예산에서 나갔었는데 날뫼북춤에 정초가 되면 지신밟기 하는 것 하고 천왕메기에서 평리3동에서 동제 지내는게 올해 연초다 보니까 연초에는 또 코로나 단계가 심각한 단계라서 전부다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청소년 예술제 참가 지원액이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줬던데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와 기교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행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10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충남공주에서 지금 개최 예정이어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현장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지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에 어제 행사가 너무 너무 좋드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갔을 때 문화원장님이 우수단체를 초청해서 큰 공연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좀 고급지게 퀄리티 있게 공연을 하니까 그래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본인이 발품을 좀 적게 팔아도 되고 이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어제 그러셨거든요. 2회, 3회 횟수 보다고 문화원에 예산을 내년 본예산 할 때 지원해줘서 의원님 여러 장르의 공연 국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써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원 문화회관 문화홍보과 행사중에 제일 좋은 행사 같은데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드라고요 그런 것은 1년에 한 두 번 코로나 때문에 좌석 하나씩 해서 엄청 아쉬웠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정말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정말 가을에 가슴이 꽉 채워지는 듯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 볼 때 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보시고 공연이 너무 좋아서 자리는 한정되어있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신경써 달라고 하셔서 올해는 언론사 하고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리 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 했지만 공연에 오신분들은 흡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어제 보신 소감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홍보과장님 행사준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두기가 10월 달쯤 되면 2차까지 맞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든지 행사하던 그런 것을 좀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문화행사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료위원이 감삼테니스장이라든지 전부 우리가 부탁을 했잖아 그지요 서구에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복잡하다 해서 C구장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C구장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작업을 구상을 해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부산청에 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부산에 국토청 하고 해가 왔었는데 대구시의 의견에서 지금 대구시의 역세권개발과에 우리 통합지하화 들어갔는 부지하고 거기에 강변까지 확장을 해서 금호강변에 관광벨트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일단은 파크골프장은 잠시 중단해 달라 연말하고 내년 초에 민자 3자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면 파크골프장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파크골프장 조성은 잠시 보류하고 대구시 역세권개발과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10월초가 되면 구민축제라든지 10월말이 되면 음악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우리 10월초에 개최하는 구민축제는 개최하지 않기로 지금 대구시하고 타구·군에 있는 대표 축제들도 취소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10월말에 개최하는 음악회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하는 서대구 역사는 건물은 거의 준공되어 가고 있고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를 가장 발전하는 큰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기념하는 음악회는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10월 23일경에 한번 개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10월 23일 날 계획은 잡혀있는데 코로나가 2단계나 1단계로 내려오면 더 인원을 많이 올수는 있지만 이게 더 심해서 3단계, 4단계로 갔을 경우를 대비를 해봐야 되거든요. 구민축제는 없고 공감음악회로 대체를 하는 대신에 그럼 시월의 마지막 밤은 이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10월 23일인데 10월 31일 날 시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해마다 해 왔잖아요.

공감음악회 의미가 시월의 마지막 밤을 구민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성을 두고 계속 10월 31일 날 개최를 해왔는데 지금 실내 국민체육센터는 접종센터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는 하기가 어렵고 해서 날짜를 조금 당겨서 10월 23일이나 중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3일 경으로 해서 낮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은 그 2개 예산 가지고 모자라서 6,00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 입니까?

음악회로는 6,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서대구 역사 개통에 축하행사로 4,000만 원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규모는 6,000에 한해서 구상을 하는데 요즘에 가수들의 출연료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상승되어서 그것도 감안해 보고 더 증액될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 말은 시월의 마지막 밤에 예산과 구민축제 예산이 있잖아, 그 예산을 바꿔 쓰면 안 되요.

구민축제는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수는 없습니다. 전액 반납을 하고 공감음악회 6,000하고 서대구역사 개통기념행사 4,000하고 1억 정도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습니다. 2단계까지만 내려오면 5,000명 이내까지는 가능한데 코로나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없어서 3단계만 유지되면 2,000명 이내에서 6㎡당 한명하면 우리 잔디광장이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거리 띄우기 해도 안에 내부에 500명 이상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그래도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에 사람들 몇 십 명 모여 갖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이되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조심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현재 23일로 잡은 것은 야간에 하는 것은 추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거리띄우기를 좀하고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고 동료위원들도 어제 저녁에 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갑갑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듣는다든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는 평이 있으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것은 유튜브로 합니까?

문화원에서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백신접종이 되고 나면 좀 완화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가져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3차 추경심사 하는 날인데 2차 1차 본예산 늘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해서 보내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크다든가 관심이 있는 사업 같은 이런 것은 결과도 소소하게 과정을 다 설명은 안하더라도 오늘 같은 자리에 큰 거 같은 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린이 도서관 경관조명 그것 우리가 엄청 관심을 갖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관심을 갖고 그랬던 사안이잖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완성이 됐는지 그런게 물론 제가 가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주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인 관계로 8월달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쪽에 전문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신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고 단아하고 단정한 그런 이미지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실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디자인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의견반영해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면은 하기 전에 디자인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 후에 경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800만 원을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위탁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라고 거기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위탁업체로 주는 것이예요. 나는 각 지자체에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전 지자체로 다 이렇게,

243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갖고 금액이 각 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인구가 많고 해서 시가 크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출기준이 우리가 인제 인구수가 30%, 부과건수가 30%, 부과금액이 40%, 해서 100%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도 배분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되면 세무과 직원 50명 전체가 이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 보다는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부서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 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자치단체 마다 다 다르고 전국적으로 하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 숙지하기도 훨씬 쉽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고 통계도 정확하고 정책수립 할 때 세외수입 자료 통계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확한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똑 같은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정확도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많은 참조가 되고 수립하는데 좋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청전체가 다 쓴다는 것입니까? 세무과만 쓰는게 아니고,

전체가 다 쓰는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은 자기 앞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마다 다르고 자치단체마다 달라서 통일성을 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대구광역시 서구청에는 세외수입이 얼마라는게 바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었는 것을 바로 위에서 서구가 어떻고 북구가 어떻고 세외수입 부과가 2천억이 되었다 200억이 되었다 징수는 197억이 되었네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통일화 시켜 가지고 세외수입 관리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