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필호입니다.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1년 8월 24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1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8월 3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군민의 코로나19 극복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백신 예방접종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의 숙원 사업과 건의 사항을 수렴, 반영하여 주민의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안 재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순세계잉여금, 코로나19로 축소·취소된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당면 현안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7,362억 원보다 773억 원이 증가한 8,135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644억 원보다 729억 원이 증가한 7,37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718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762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745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75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6,644억 원보다 729억 원이 증가한 7,373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1회 추경예산 969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99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5%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5,258억 원보다 551억 원이 증가한 5,8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제1회 추경예산 417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가한 57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 정책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 5,525억 원보다 687억 원이 증가한 6,212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회 추경예산 336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359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783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쪽 우리 군이 기존 14개 사업의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및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폐지되어 현재 총 12개 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예산 718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762억 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6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6,600만 원, 교육 3억 8,200만 원, 문화 및 관광 5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등에 53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해양, 환경보호에는 2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9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에는 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13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2억 9,400만 원, 교통 및 물류는 70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는 126억 6,600만 원, 예비비는 14억 5,600만 원, 기타 19억 200만 원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로는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네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 기금 운용 계획 745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754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으로 분리 운용하며 재정 안정화 계정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통합 계정 수입은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자활 기업 창업 자금 반납금 등 2,900만 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 계정 지출은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 1억 원, 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 교육 운영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입금 및 출연금 조정 등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유기 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 등 21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 한 건은 홍성호명소화사업이고 그 이외 20개 사업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경상적 경비의 최소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