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행정 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동인동입니다. 271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380만원은 코로나19로 미운영되어 감 조정하였고 청사유지관리에 청사 석면해체공사 382만6천원 감하였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12만원 증액, 기본경비 복지업무용 통신요금, 복지안전지킴이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3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복사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감 조정된 강사수당과 복지안전지킴이 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감 조정된 복지업무용 통신요금은 12개 동 공통사항으로 이후 동 설명 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삼덕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청사환경정비 1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는 공통 사항입니다. 279쪽, 성내1동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3,510만8천원 증액 280쪽, 기본경비 10만원 감하였습니다. 283쪽, 성내2동입니다.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287쪽, 성내3동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1,525만5천원 증액하였고 그외에는 공통사항입니다. 291쪽, 대신동 295쪽, 남산1동은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299쪽, 남산2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외에는 공통사항입니다. 307쪽,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MVP클럽 활동경비 300만원과 MVP클럽 활동식비 등 일반보존금 4,898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43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311쪽, 대봉1동 315쪽, 대봉2동은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인동 동장님.
상석
오상석위원
동인동.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동인동에 405-01 복사기 구입 500만원 1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다기능복사기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먼저 동인동장 조성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는 흑백으로 출력되는 일반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400에서 500 정도 구입비용으로 우리가 추산해서 이번에.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동인동에 다기능복사기가 컬러프린터기로 되어 있는 캐논 1대가 있고 그리고 또 흑백만 전용으로 하는 디지털복합복사기 1대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대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건지.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흑백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다시 한 번만.
경숙
이경숙위원
디지털복사기 겸용인 흑백 캐논 IR4530 이게 고장이 났다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기능이 다 됐다는 거지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도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 부분입니까? 고장입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해서 비용을 절감코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거 사시려고 하십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복사기는 한국후지필름에서 공급하는 CN4570G라는 복사기입니다. 조달청 가격이 43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N.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CN4570G 흑백 복사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30만원요?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조달청 가격이 435만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 올리셨네요.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의 흑백은 내용연수가 몇 년도입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저희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시장 조사해 놓은 거 한 번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넷이 안 떠서 조사를 못해 보겠네요. (서류 전달) 감사합니다. 동장님. 삼덕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동주
성동주삼덕동장
안녕하십니까? 삼덕동장 성동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환경 정비 190만원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동주
성동주삼덕동장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창고 자체를 위에 하고 문쪽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들고 지금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건축법상 1m를 유지해서 이렇게 하고 문도 만약에 조금 트인 문으로 자브라나 이런 걸 했을 때에 비가 많이 새고 이러면 안에 있는 물품이 많은 비로 인해서 좀 손상도 갈 거 같아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자 190만원 정도 올렸는데 만약에 완벽하게 철거를 하면은 좀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견적서는 지금 업체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는 업체로부터 추정가격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설치할 때 예산 얼마들어가는지 아세요?
동주
성동주삼덕동장
이게 나름대로 최소 비용을 그때 좀 해서 그게 이 돈인지 모르지만은 회계 서류를 추적해 보니까 재활용품 보관소 비가림막 설치 이래서 110만원 소요됐는데 이게 그대로 거기에.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다.
동주
성동주삼덕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동주
성동주삼덕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상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상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삼덕동요. 삼덕동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창고 무허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 철거비용이 190만원 들어가고 설치비용이 110만원 들어갑니다.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상황인데요. 이게 행정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중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지금은 퇴직한 동장님이 책임은 좀 크겠지만은 무허가 건축물 담당하는 쪽에서도 건축주택과에서도 항측에서 나와 있는데 항측 나와 있는 걸 가지고도 주민센터에 이야기 안 했다는 거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밖에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위법을 단속해야 되는 구청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이건 주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될 거 같아서 돈을 들여서 철거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에게 여쭤봅니다.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상세내용은 아직 잘 모르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범식
신범식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심각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무허가 건축물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더 심각한 데요.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항측에서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걸리는 거고요. 밖에서도 문이 있어요. 밖에서 문을 보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철거를 해 주셔야 돼요. 돈이 이중이 들어가고 삼중이 들어가더라도 위법해 놓은 것을 버젓이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 써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동주민센터에 없도록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남산2동장님 뵙겠습니다.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산2동장 김원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옥상 방수공사 200만원 지금 신규 계상해 놓았는데 어디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위치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남산2동 청사는 2층 건물인데 탕비실 쪽에는 1층입니다. 1층 위에 6평 정도 되는데 올 여름부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26년쯤 됐습니다. 95년도 신축해서 26년 정도 됐는데 올라가 보니까 모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6평쯤 됩니다. 전체 옥상은 아닙니다. 1층 위에 탕비실 위쪽입니다. 거기는 1층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요? 옥상을 전체 방수 안 하시고 그럼 부분 방수만 하신다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2층 위에는 괜찮고 탕비실 쪽입니다. 본관 건물 뒤에 붙여놓은 데 그 뒤에 가면 옛날에 숙직실이었는데 지금은 창고겸 탕비실 하는데 그 1층 윗부분 6평밖에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그쪽에 공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안쪽에 리모델링한다고.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아, 예. 거기는 실내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내 안쪽으로 그때 가서 볼 때에는 옷 갈아입는 곳하고 그쪽 하고 물이 샌다고 해서 그때 방수공사 했는데.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옥상 방수공사는 안 했습니다. 옆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옆으로 물이 새고, 벽을 타고 물이 새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옥상에는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물하고 위에 옥상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연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했던 곳이라서 연결이 되면 부실 쪽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한번 물어봤고요.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 200만원 받으셨겠네요.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만 주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오늘 가지고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이따가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성내1동 동장님.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성내1동에 인력 변경이 있었습니까?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예. 한 사람이 8급인데 이윤준 씨라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중우라고 행정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에 파견근무로 인사이동 1년간 가게 되어서 그 직전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원래 직전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어요?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5월부터네요. 1명 부분이요.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7월 1일자.
경숙
이경숙위원
7월 1일자라서 5개월입니까? 6개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아, 8월 1일자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희들 상시 출장자가 월액여비로 지급된 걸 민원수당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11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인사이동으로 2명이 가고 1명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갔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 육아휴직 돈 줘야 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예. 한 사람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새로 오신 거네요?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114만1천원 부분이 1명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인상이네요.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이춘수성내1동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2개 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산2동 동장님께.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남산2동장 김원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특히 추경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에는 기초 자료는 좀 주시는 게. 누수가 된다, 누수가 되는 부분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사진, 동에 최소 8명에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데 누수되는 사진 같은 거 몇 장 정도 찍어서 이 부분이 되니까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기초 자료는 주셔야 돼요.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아, 예. 사진은 좀 찍었는데 미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거를 저희들한테 의회사무과에 안 그러면 동에서 서류 2장 정도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200만원 올리면은 저희들이 내려가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체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체계와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200만원 올린다. 물론 비 새는 건 막아야 됩니다마는 그런 체계와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인동 동장님.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복사기 교체 구입이고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까?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뭐 저희들이 어차피 업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해 드리고 해야 됩니다마는 올해 생활지원과에서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컬러, 흑백 다 되는 거 저희들이 예산 그때 올라와서 420만2,57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캐논 거입니다.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지원과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 정도 가격이면 크게 무리가 없고 잘 되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 드린 거 보시고 또 생활지원과에 가서 권미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가서 여쭤보시고 실사도 한번 해 보시면.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개 중에 좋은 걸을 구입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저희들이 보고 무엇이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서 고심 끝에 저희들 구입을 하도록 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조성현동인동장
예.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4,640만원보다 2억9,985만5천원 증액된 16억4,62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기타수입에 20년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발생이자 3,220원, 20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발생이자 4,410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타 지자체 거주불명자 중구 지급분 정산 114만8천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에 20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집행잔액 56만4,750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114쪽,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313만원, 직원휴양시설 계약만료 반환 입회금 9,000만6천원, 20년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억9,291만7천원 증액된 431억2,789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조성액 구민의 날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2,500만원 감하였고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참석수당 80만원 신규 편성,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시설비 3억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시설비에 건물 외벽 창틀 코킹공사 370만원 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142쪽,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720만4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104만1천원 증액하였고 시비반환금에 20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6만9,16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게 우민호 주무관께서 담당자인데 지금 이게 증감된 게 3억이 증감됐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3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억 증감이 무엇 때문에 증감됐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인건비 상승하고 철근 가격, 레미콘 가격 상승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직 공사 안 했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사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다음 주쯤 되면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지금 매입금액이 25억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부지 계약금 10억 들었고 중도금 들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중도금은 아직, 연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도금 들어갈 거고 그리고 2021년도 5월달에 막대금 5억 들어가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2022년.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25억이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지금 3억이 들어가는 건 3억이 공사비 금액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공사비 들어가면은 일단 공모전을 해서 당선된 그걸 기초를 해서 지금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설계가 다음 주에 완료가 되면은 설계에 따른 공사에 대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입찰의 최저가격에서 저희들이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기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업자가 최저가격으로만 무조건 입찰을 하니까 공사에 어떤 날림공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건물을 지으면은 내벽, 외벽 진단하는 구조기술자 아시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설계해서 구조기술자가 특히 내진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해서 외벽과 내벽, 중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설계도면 을 가지고 구조기술자가 여기에 합당하면 오케이 사인이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만큼 제가 그만큼 지식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건축을 할 때는 작은 건물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공공 청사나 대단위 아파트 큰 빌딩을 지을 때에는 구조기술자가 내벽, 외벽을 포함해서 중력까지 해서 진단을 다 합니다.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 심의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최저 가로 쓰더라도 구조기술자가 몇 톤의 철근을 쓰고 몇 킬로의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다 나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 써넣더라도 구조기술자가 밝히는 그런 걸 다 충족하고 공사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3억은 공사비용, 3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저희들이 추경을 갖다가 해 줘야지만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 5월달에 막대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다음 주에 공사가 바로, 2주 후쯤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달성지구 재개발조합 측하고 일단은 자, 막대금 치르기 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지금 합의됐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합의된 거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성내3동 복지센터 신축인데요. 홍준연위원님이 전문적인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걸 좀 파악해 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전에 2021년 3월 1회 추경 때 총 사업비가 57억2,1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0억2천만원을 해서 3억이 증액되었던데 증액된 이유를 물었더니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철근 부분이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서 철근가격이 올라갔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중구에는 우후죽순처럼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철근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 때문에 많이 치솟은, 철근 가격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성내3동에 신축 지정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30% 부분이 증가했다 하는 금액상으로 따지는 예산 금액 3억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음 주 부분에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아까 입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찰을 했고 난 뒤에 예산 부분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착공이나 준공 시에 계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있어야지 입찰을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지출은 저희들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도 30, 40% 이상 진행되면서 지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는 거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입찰을 부치기 위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찰을 부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건 명시이월이 반드시 있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어야 되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의 것도 추경에 했고 이번에도 추경에 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좀 떨어뜨리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입찰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당초에 57억을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예산 사정상 그게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57억2,100만원이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3억 추경 전에 57억.
경숙
이경숙위원
3억 추경은 예상하지 못한 돈이 올라가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또 총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을 예상을 한다든지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 참고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는 그때 시점에서는 1,500㎡ 이하에서는 1㎡당 3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57억 정도를 그래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인건비라든지 철근비라든지 레미콘 비용이 지금 상승이 되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내렸으면 저희들 그 부분 또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용역은 마쳤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다음다음 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석 지나면 거의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월 말이 아니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설계용역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에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참석수당이 8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건축물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공공건축물시행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월 1일부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명이 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 조례명.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조례명 때문에 이걸 계속 찾았는데 못 찾겠던데요. 행정지원과 는 아니죠? 건설과에 있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운영 계획해서 7월 9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언제 방침이 나왔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올해 7월 9일자로 최종 결재가 완료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데는 조례들이 좀 있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데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위원회에 인원수 몇 명, 참석수당 어떻게 준다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조례나 규칙 부분이 없어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방침으로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침으로 받았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건축물 계속 하게 되면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이걸 근거로 해서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방침보다는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 게 맞는 거같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건축주택과 소관이라서 그건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야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지금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침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5억2천만원 이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5억 편성한 거.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거 잔금 지급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상금이 잔금 지급의 금액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이 10억 계약금을 줬고 잔금 10억하고 연말쯤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최종 잔금 완공이 되면 등기가 다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308-07인데 1차 긴급지원금 중구 거주불명자 타지역 지급분 정산이라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1차 코로나 지급분은 벌써 지급이 되었는데 이 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행방 그러니까 거주불명자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주불명자가 중구에 사는 보장도 없고 이분들이 중구에 다시 와서 신청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기가 편한 지역에 신청을 하면은 자치단체간 정산을 하겠다, 그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도 있고 세출 부분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재난지원금에 중구 주민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 신청한 분들한테 금액이 지금 나가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거주불명자 중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벌써 돈은 나가고 그러면 소급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간 정산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정산 부분에 입금, 출금을 잡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돈은 본인한테 다 지급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쪽으로 한 게 200만원 이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이 1인당 25만원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25만원이 예산입니까?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세대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세대당 줬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사람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 맞네요. 그때 세대당 줬네요. 이분들은 거주불명자인 경우에는 세대는 아닌 거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기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자료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공문이 내려왔겠네요. 200만원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에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1회 추경 때 국민운동단체 건물에 외벽 창틀 코킹공사한다고 21년 5월에 그때 한다고 들었어요. 그때 추경 때 막 급하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드렸는데 2차 추경 때 이 부분이 전체 370만원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거 급하다고 하고 난 뒤에 이게 또 완전히 다 사라지니까 1회 추경 당시 제가 실란트 120개 단가하고 그리고 또 보수 작업차 대여비하고 코킹공하고 보통 인부에 노무비의 적정성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공사업체에 시장조사해서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삭감하니까 허탈합니다. 그 예산은 긴급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급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청라체육센터로 이전을 하고 그 4층 부분이 공가 부분입니다. 공가 부분이 용도가 결정이 안 돼서 용도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 그 용도 부분 하기 전에 어떤 내부 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여러 업자들을 불러 보니까 이 코킹공사만으로는 크게 그게 없을 수도 있다.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 4층 용도가 결정이 되면 수리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새로 그걸 해 보고 공사를 올리려고 감을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체육회가 저쪽으로 간다는 걸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그렇게 노후된 줄 몰랐습니다. 4층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옥상방수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못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창틀이 급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일단 막아보자는 걸로 했는데 조금 그걸 하더라도 감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공사는 다 조금조금씩 하면 인건비가 몇 배씩 들고 하니까 한번에 뭉치는 건 맞는데 제일 처음에 1차 추경에 받아서 했던 부분하고 또 체육회가 체육센터 지어지면 간다는 거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오래됐다는 게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넓게 파악을 해서 시장조사를 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2021년 3월 1일 1회 추경 때 3월에 12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 공학기기 지원이 그때 센스리더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21년 5월에 그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구지역 본부에서 98만5천원 주고 308-11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기계가 계속 필요하실 거 같은데 이걸 왜 위탁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속 위탁을 해야 저희들이 이익입니다. 그게 노후화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거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공단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98만5천원은 1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A/S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공단에 그런 걸 한 거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 돈이 더 이상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고용공단에서 센스를 빌려 쓰고 또 이게 안 되면 수리를 맡기고 또 다른 걸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속 A/S 부분.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120만원을 잡았을 때에 기준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으로 720만4천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더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올라온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인 사람, 인력지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력지원은 308-11로 해서 경상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용공단에 돈을 주고 10월부터 3개월 부분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요. 처음에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고용공단에 98만5천원 해서 위탁사업비를 주고 지금 아까 설명했던대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인력지원까지 저희가 그러면 7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사람까지 들어오게 한다는 말입니까? 라이센스 혼자서 공무원이 하고 있으면 그쪽에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 프로그램하고 이번에 올린 건 별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다른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별개로 이거는 본인 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지원인 사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애공무원한테 그분을 도와주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번에 3월달만 지원을 하면은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공단에 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는 더 지출할 부분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시각장애인.
경숙
이경숙위원
시각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3개월 분치가 720만원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니까 지원법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시각장애인 옆에 붙어서 보조해 주는 인력 1명.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거동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104만3천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단속반하고 또 단속의 실적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준비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전부 홍보, 계도, 홍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단속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같은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저도 봐서 아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추경에 1,100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위법, 계도, 단속 그 부분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계도하고 홍보하고 위반 단속 부분인데 위반 단속 부분에도 구별로 시청, 교육청, 구·군별로 보니까 돈이 지출, 지원되어서 나갔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예를 들면 모니터링할, 선거법 위법 모니터링할 요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데요? 이것도 지자체 이전해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지출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전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계도하고 홍보하고 위반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경비를 위탁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비니까 선관위에서 직접 편성을 하고 지방선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선거 때 이걸 쓰는 거구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선관위에 저희들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계도하고 위법하는 행위 단속 부분도 있다는 말이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식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돈을 지원하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감독의 역할도 있겠네요. 이 돈이 바로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안 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는 아예 돈만 주고 단속 지도점검 안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경비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생각보다 지금 위법 단속 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이걸.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이 가능한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알아보시면 우리 중구의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2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6년부터 19년까지 내일키움통장사업 환수액 등 12개 사업 환수액 및 발생이자수입에 1,166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인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은 6,7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12개 사업에 22억154만6천원 증액된 226억9,847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11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등 13개 사업에 95억62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기정액 대비 33억4,321만5천원이 증액된 346억3,83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에 13억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으며 4차 국가재난지원금인 한시생계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966만원을 사업비에 8억1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경성립전 편성했습니다. 164쪽, 희망가족 돌봄지원사업은 대구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1,60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으며 제5차 국민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인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에 5억6,400만원을 추경설립전 편성했습니다. 164쪽과 165쪽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국·시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했으며 16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으로 각각의 국·시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16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가산급여로 9,636만8천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으며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지원사업에 국·시비로 3,775만3천원을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시 활동급여 4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액 시비로 2,691만8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8쪽,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지원사업에 81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1,666만6천원을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신규로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6,100만5천원을 169쪽,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20개 사업에 1억9,74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323쪽,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억200만원 증액된 4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7쪽, 의료급여 관련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349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등 사업비로 1차 추경 대비 6,258만원 증액된 2억7,52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 의료급여관리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200만원 증액된 4,275만2천원을 전년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공공예금 이자반환금으로 5,8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1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중구 재정예산을 보면 1차 추경이 3월에 하고 2차 추경 지금 하니까 중간 갭이 오랜 기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은 해 나가야 되고 일이 되어야, 정책실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 때문에 추가경정 부분에 추경성립전이라는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서에서 그래도 전혀 위원이 모르고 있지 않게 이렇게 서류를 다 챙겨주셔서 제 나름대로 변화할 때마다 꼼꼼히 챙겨봐서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는 추경성립전이 많은 거에 비해서 왜 그렇게 추경성립전에 와서 해야 되는지 정부 정책하고의 매칭 부분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추경성립전이지만 조금 궁금했던 부분하고 구비 위주의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163페이지입니다. 8억2,500만원 157% 증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13억5천만원 정도 매칭 돼서 4차 변경 내시에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 대상자가 처한 긴급위기에 여러 종류 뭐 코로나19로 휴직 상태,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감소, 그 외 기존에 하던 긴급지원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추경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21년도 지금 현재까지 7억2,6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 남짓 남았는데 6억2,400만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거 있는지 모르고 홍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또 국ㆍ시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원래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작년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일단 작년에 32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복지부 지침이 3월 말까지만 완화된 기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완화된 기준의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고 올 연말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이 금액은 무난하게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려온 돈이지만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안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이나 각종 복지급여를 신청하시는 분 중에 기준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자들이 찾아오는 민원들이 있을 경우나 저희들이 상담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통ㆍ반장이나 중구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몰라서 못 찾아가는 일 없도록 행정복지센터하고 계속 조인해서 가능하면 국ㆍ시비 반환 없이 챙겨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후관리라든지 피드백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3개월 지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이 뭐냐 하면 선지원 후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후조사를 거칩니다. 그 기간이 또 있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또 신청에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6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걸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유용하게 썼고 정말 긴급하게 했다 하는 피드백 부분도 계속 받고 계십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돈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6억씩 되는 돈을 지원한다 하면 서류 절차적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이 진짜 많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복지 부분에 취약한 사람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1명의 급여가 있는데 190만원에 12개월 해서 2,280만원으로 돼 있고 명절상여금이 190만원에 120% 해서 228만원, 그리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금 242만원 해서 총 2,750만원이 순수 인건비로 서비스 이용자의 자택 인근 목욕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거는 운전기사의 것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운전기사분이 운전도 하지만 목욕도 시킵니다. 남자분 목욕. 운전기사분이 남자분이신데 운전과 목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가경정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2,813만4천원으로 해서 63만4천원 정도 인상되는 거 보면 이 운전하시고 목욕을 도와주시는 분한테 6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분 말고 또 자원봉사자 한 분에 대해서 15만원 12개월 해서 인건비 부분 180만원 1명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위탁기관인 남산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 같은 걸로 해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충당해서 자동차보험, 주유비, 그리고 차량 정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41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다 합쳐지더라고요. 1,250만원 해가지고 전체 기존의 45.5% 해서 반 정도 산정 예산으로 돼 있는데 사실 모든 복지관 사업에 자체 부담이 좀 주어지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자체 부담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1년에 LH에서 차를 1대 기증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걸 운영하기 힘드니까 남산기독복지관에 위탁해서 부탁을 드린 거죠. 위탁을 드리고 그때는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1명 기사분의 2,750만원 해당되는 부분은 십몇 년 동안 인상 없이 계속, 나머지는 자부담을 지우고 저희들이 1년에 연간 800여 분의 장애인이나 이 건에 혜택을 본 건데요. 사실 남자 운전기사분이 운전도 하고 이동목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는데 요새 여성분을 목욕시킬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적어도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정도는 우리 기관에서 해주는 정도가 돼야 자원봉사자에게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전에부터 예산 편성 부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는 있었지만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작년부터 사실 치유나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는데 자원봉사자는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드려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 부분에 신체적 접촉을 꺼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특히 목욕은 더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게 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받아보니까 4,400〜4,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4천만원만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LH에서 차를 1대 줬는데 복지관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중구청으로 준 거를 복지관에.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하니까 남산기독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한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차 연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2011년산입니다. 화물 포터2.
경숙
이경숙위원
개조한 거겠네요? 뒤에 목욕시설이나 그런 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안에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개조한 차량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서 차량유지비도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봉사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조금 부담도 늘어나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차량 후원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정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껴 쓸 수 있겠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좀 감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량 새로 구입되는 부분요. 168페이지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보증금으로 2억이 추경에 계상되었던데 장애인단체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가 뭐 뭐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곳은 4군데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이렇게 4군데에 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교통장애인협회의 보증금은 지금 나가게 됐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3군데는 저희들이 임대를 공유재산으로 다 해드렸는데 교통장애인협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이번에 재개발로 뜯기면서 올해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단체는 다 저희 예산으로, 공유재산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교통장애인단체는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신체, 시각, 교통, 지체 다 같이 보증금을 다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금액이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원래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회장님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그냥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했다가 이번에 재개발로 뜯기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소는 어디 구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직 못 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장소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너무 힘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조금을 드린다 해도 장소 구하는 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겠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재개발 때문에 이전해야 할 시설이나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장애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 경우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편의시설도 다 맞아야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엘리베이터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춰서 하려면 정말 구하기 힘드시겠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인데 정부에서 계속 예산 내려오면 배정되는 곳이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입니다. 부서에 돈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계획 잡아서 수급대상자 찾아내고 전달하는 과정, 저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1회 추경예산 785억522만8천원 대비 3,605만6천원 증액된 785억4,12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입액 중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6개 사업에 1,97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에서 116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외 17개 사업에 5억2,661만4천원 감액된 538억1,85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 기금입니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외 2개 사업에 763만3천원 증액된 20억3,86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에서 119쪽 시ㆍ도보조금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외 31개 사업에 5억3,525만6천원 증액된 221억6,23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차 추경예산은 853억2,731만2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억29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복지수요 전망 및 전달체계를 설계하고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9억9,080만원 증액 편성, 감염병 국면에도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감염위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8,769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사업으로 생필품 운송비와 생필품 지원비로 각각 1,200만원, 1억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주 52시간 시간제 관련하여 종사자 증원에 따라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로 1,97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손ㆍ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추가 배정에 따른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비에 1억8,64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된 경로당 재개방에 따라 경로당 방역물품 구입 및 경로당 방역도우미 운영비로 각각 480만원, 85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노후 및 고장 난 집기ㆍ비품 교체비용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으로 장례지원비와 화장지원비로 2,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노후생활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억6,777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매노인종합시설 운영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51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원 충원 및 양로시설 운영비로 2,92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으로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로 73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극복 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 냉방기 지원 및 생활지원사 통신비ㆍ조사수당으로 3,67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비에 2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0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에 500만원 증액 편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에 2천만원 증액 편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9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5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아동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기 중 원격수업으로 미등교일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지원비로 2,9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비용,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계, 외부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교육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0〜6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전문 아동보호비로 900만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보호용품 구입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 추가배치 지원비로 2,4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2,851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교재ㆍ교구 지원 어린이집이 11개소 추가됨에 따라 77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보육료 증가에 따라 1억8,982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5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억2,15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5개소 추가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환경개선비로 750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5쪽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가 2,873만2천원 감액, 보육료 증가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에 7,68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사업으로 근속장려수당 지원에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행정관리사업으로 운영위탁업체 공증수수료 및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3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주비에 2천만6천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자외선소독기 지원사업으로 중구 관내 어린이집 34개소에 방역물품 지원비로 3,5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1,10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157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서 1,102만5천원 감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으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채용에 따라 인건비 914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국고반환금 및 시비반환금으로 20년 여성복지시설 현장점검 환수금 외 17개 사업에 3억3,074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 및 임금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경로당 물품개선사업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았고 지금 물품개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사안인가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미리 예측이 됐었던 부분 같은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경로당에 어떤 것들이 개선될 예상인 건지 궁금하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경로당이 문을 안 열 때 미세먼지 방충망하고 설치하는 게, 공사는 어르신들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 하는 게 더 그거 하니까 일단 안 계실 때 우리 당초예산 2,500만원 있었는데 미세먼지 필터망으로 1,200만원 가까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경로당 오픈하면서 그동안에 못 고친 거나 TV나 에어컨이나 이런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다 합쳐서 2,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은 턱인데 하반기에 또 경로당 순회도 있고, 또 요청하시는 게 있고, 또 겨울 되면 갑자기 동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축해놔야 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럼 이게 비축 때문에 500만원 증액한 거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300만원 정도 남기는 남았어요.
정민
이정민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 500만원 가지고 또 뭘 새롭게 한다, 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설명서에 보면요. 차라리 앞에 이런 사업을 했었고 비축 때문에 급한 사안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경로당이 사실상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집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인1가 경로당을 제가 이번에 청년들하고 청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존에 계속 경로당을 쓸고 닦고 사용하고 하실 때는 크게 몰랐는데 사람이 없다가 한번 들어가 청소하려고 보니 2층 옆쪽에 에어컨 실외기랑 놔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높낮이가 전혀 고려 안 된 상태로 건물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물이 빠질 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외기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될 거 같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청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하고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시멘트만 조금 발라도 충분히 물이 다 빠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 있잖아요, 국공립. 여기 지금 5개소 추가되어 있는데 신규 아파트만 해당이 올라온 건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신규만 올라왔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추가되는 어린이집 명단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도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 내시변경, 정부정책이 코로나 때문에 급변하면서 계속 변경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미리 서류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구비 위주의 것들과 또 국ㆍ시비 매칭된 데 궁금한 거 그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 147페이지에 405-01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 잡았다가 이번에 500만원 추가하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목 부분이 다릅니다. 섞어서 말씀하시면 자세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 돈이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다르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이 1월에 2건 3월에 3건 268만원, 173만8천원, 38만5천원 내용을 보니까 자산이죠? 어떤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물품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물품 어떤 거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다양하죠. 자산 물품.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 물품이 어떤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TV 뭐 여러 가지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미세필터가 자산취득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 물품을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시설비가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물품에 속하죠.
경숙
이경숙위원
물품 어디에? 1월 28일 날 사용했던 268만원에 속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목에 속하는 거죠. 1,132만5천원 지출됐는데 그거는 시설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결의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 3건이 자산취득비로만 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에 무슨 물품이라는 부분은 규정으로 돼 있고 물품구입비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68만원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지금 검수 중이고 지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상은 안 나타나고 저희들이 물품은 들어왔고 아직 검수 중입니다. 지출 자체가 아직 안 된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필터 방충망 자산취득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설비가 아니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그걸 거는 건.
경숙
이경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필터망 그거는 얼마 정도 구입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총계 1,132만5천원요.
경숙
이경숙위원
1,132만5천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다 하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전체 다 할 만큼 돈이 안 되고요. 일단은 7군데.
경숙
이경숙위원
경로당 어디인데요? 7군데 경로당 어디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동산동, 남산3동, 남산4동, 대봉2동, 봉산동, 일신, 달성동 경로당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월 달에 268만원은 어느 경로당에 무슨 물건 구입하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동인시티 경로당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동인시티 경로당.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물건 구입해 줬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탁구대요.
경숙
이경숙위원
동인시티 경로당에 탁구대 구입해 주셨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한번 가셨을 때 전부 다 탁구대 구입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같은 달에 173만8천원은 무슨 경로당에 뭐 구입해 줬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삼덕3가 경로당에 가스보일러 교체했습니다. 그거를 드릴까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월에 38만5천원은 무슨 경로당에 뭐 구입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건들바위경로당에 현판 교체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자료 받았습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를 받았다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 자료를 받았다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 번의 자산취득비 480만3천원 이거 9월 7일까지 지출한 거고 아까 말했던 미세먼지 필터망 그거 1,132만5천원까지 합치면 기존에 2천만원 가지고 1,5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도 지출한 건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한 거 삼정그린코아 TV부터 해서 남산3동 경로당 TV, 동산경로당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예산을 왜 하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예산 왜 하지요? 추가경정 왜 합니까, 과장님?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거를.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을 하는 이유는요. 예산 거기 법에 의해서 본예산에 정해놓은 금액에 추가를 하는 경우에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물품 구입하는 거는 정말 긴급하지 않은데 이거는 생색내기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밥도 못 드시고 시간도 너무 한정적이고 한데 구청장님이 경로당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TV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셔야죠. 이게 뭐 그렇게 긴급하다고 긴급예산에 투입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TV 구입한 거는 본예산으로 다 구입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출에 돈이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혹시나 겨울에 동파로 노후된 시설이 잘못되는 걸 대비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 내내,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TV 새 거 사서 갖다 놔도 볼 사람도 없는데. 늘 얘기하지만 경로당활성화사업 시장조사 똑바로 좀 하세요. 시장조사 안 하고 할 때마다 “해달라.” 하면 또 추경 때 몇백만 원 올려놓고, 필요할 때 긴급으로 해야 된다고 또 추경 때 몇백만 원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라고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 딱 하면 본예산 때 다 나올 거고 본예산 때 한 거 추진해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 순회하러 가면 TV 고장 난 거 그때 알아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시장조사가 똑바로 됐으면 이렇게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장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항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500만원 더 주세요, 하는 거고요.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4천만원이 2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9월까지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되겠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 됩니다. 이번 5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년 부분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4년 단위로.
경숙
이경숙위원
4기 용역은 어느 단체에 주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4기는 영진전문대 거기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에서 4기까지 다 거기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기에서 4기까지 영진전문대 연구원에 줬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산출근거를 좀 봤거든요. 이 시장조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영진전문대에서 안 하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영진전문대에서 다른 용역을 맡은 게 많아서 자기들이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의원 되고 사회경험에 의해서 보면 시장조사 한 대구보건전문대의 연구단체에서 될 겁니다. 이거 공개모집 하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입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찰하죠. 공개모집. 앞에서는 공개모집 하고 뒤에서는 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장담할게요. 대구보건대학교에 됩니다.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뭐, 수의계약하고 다름없는 건데요 뭐. 그렇게 안 하려면 시장조사 서너 군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 201-01 사무비 5천원 곱하기 3개월에 1,200만원. 자가격리자한테 들어가는 거 주민의 구호품하고 또 위생키트, 통지서 같은 거 갖다 주는 건데 이때까지 공무원이 하다가 구호물품 무게하고 직원 업무 과중으로 피곤해서 택배나 단체에 보낸다는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중구 희망나르미협동조합이라고 거기랑 용역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하신 분들도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도 힘들고 어려운데 공무원들도 이거 나른다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진짜 공공행정이라 하면 공무원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전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가격리통지서는 가능하면 밀봉을 해서 해주시고 개인정보 노출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통지서하고는 공무원이 직접 갑니다. 물품만 택배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면서 좀 가벼운 거는 들고 가시면 안 되나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고 또 보통 한 사람이 2개, 3개를 들고 가니까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르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전적으로 했던 데가 복지정책과 직원이 다 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 구청 직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물건 들고 하는 건 남자 직원이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요새는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남자 직원만 이거를 하기는 좀.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비 5천원. 단가 왜 5천원이죠? 지금 택배비 같은 거 해도 2,500원, 3천원만 하면 되는데요. 왜 많이 잡으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택배 비용은 5천원이고 실제로 지금 수성구에서 1군데 하고 있는 데도 5천원으로 잡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중구 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 주면 희망나르미협동조합 일부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5천원이 다 나갑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 일부분을 운영비로 쓸 것이고 나머지 또 인건비는 2,500원이나 3천원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에 경로당 방역도우미 운영 850만원 15명. 어르신들이 하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각 동의 유관단체에 협의단체에 1명 그 당시 이거 뽑을 때만 해도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 중에서 동에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15명이 딱 정해진 거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요. 그러면 7월부터 실시했고 월 9회 정도 방역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계산상으로 보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경로당에 문 거의 다 닫혀 있는데 월 9회의 방역을 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경로당을 오픈하도록 했고, 열고 안 열고는 경로당의 회장님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다는 전제하에 방역도우미를 뽑았고 또 그분들이 하루에 2회, 3회씩 다니면서 한 분이라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방역수칙 같은 거를 점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방역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경숙
이경숙위원
열 체크한다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열 체크도 하고 또 방역수칙 준수하라는 교육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지도점검 하시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일단은.
경숙
이경숙위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나중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에 오후에 간다든지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오픈시간 자체가 1시에서 5시까지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몇 시간 안 되고 어르신들도 많이 안 오니까 문이 닫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850만원 같으면 어르신들 인건비 주고 나머지 운영 부분 하는데 운영비 지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보입니다. 경로당에 이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준 이유는 사람이 모였을 때 방역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저번에처럼 일은 안 되고 돈은 내려왔으니까 머리 두당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빛순례단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은빛순례단은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지 말고 일하지 마라 했는데 돈이 다 나갔고, 돈이 다 나간 이유는 그 사람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머리 두당 나눠서 그대로 N분의 1 해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4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이전재원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5억5천만원이 증가해서 6억6천만원 되었습니다. 기자재 구입도 5천만원 증가했는데 5개 추가된 어린이집은 제가 서류를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e편한세상 남산, 남산롯데캐슬.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e편한세상 남산은 기존에 있던 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있던 건데 10월, 11월, 12월에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을 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억2천에 이미 잡혀 있던 데고 이거를 제외한 5군데 6억 해서 합쳐서 7억2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남산롯데캐슬 스카이하고 남산자이 하늘채하고 그리고 센트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센트럴파크 1차, 2차하고 센트로팰리스 어린이집.
경숙
이경숙위원
센트로팰리스 어린이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5곳이죠, 기존의 것 빼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의 것 빼고 5개면 무상 임대계약 체결했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무상 임대계약 7월에 체결하고 4월에 체결했네요. 그리고 위탁운영체 선정도 하셨고요. 8월에 하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협약 체결하고 위탁 선정, 보조금 교부, 모집공고까지 다 한 거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이 매칭사업이 추경성립전 예산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추경성립전 예산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갈 거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체결하고 다 돼 있으면 돈만 받으시면 이제 다 지원되는 거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어린이집 확충 예산 1억2천만원은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공사는 다 되었고 서류를 받아봐야지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e편한세상 남산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센트로팰리스.
경숙
이경숙위원
센트로팰리스 어린이집입니까? 준공, 개원 예정하고 있는 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센트로팰리스 어린이집 2021년 9월에 준공하고 개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9월이면 이번 달인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공사는 다 끝났고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정확한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1억2천만원을 지금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지금 1억2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거의 1억2천 가까이 다 씁니다. 그걸 초과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안에.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 9월에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 1억2천은 본예산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시장조사를 해서 1억2천만원 잡아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얼마 정도 나간다 하는데 공사 정산 부분의 서류를 받아야 된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주면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정산 자체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실 거 많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1개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어린이집 거 하나만요. 그러면 1억2천만원 지출 부분이 0인데 그거는 이번에 정산하면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이번에 추경이 되면 이건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다 명시이월 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 따라서 준공 그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 내내 1억2천 잡아놓고 이번에 9월 달에 나갑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만 아니고 8개 구ㆍ군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에서 돈 내려오는 시점과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과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 예산 있으니까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 다 하라 했었을 때는 벌써 조사가 끝난 부분이고요. 조사가 끝났을 때 5개를 이번에 다 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면 내가 조사를 했는데 올해 안에 돈을 다 못 쓰면 2개는 올해 안에 추경에 넣고 다음에 다시 조사하는 거 넣어서 내년의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비하고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시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내려오는 거는 신청 전 얘기고요. 신청을 하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시에서 어린이집 몇 개를 신청할지도 모르는데 “5개 하세요.” 하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신청을 했었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이번 추경에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셨을 거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5개 보면 대부분 22년 2월, 3월 준공이거든요. 내년에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주택을 비워놓아야 될 상황이고 올해 받아서 사고이월 하든 명시이월 하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사 비용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린리모델링, 이거는 새로 신축하는 거고 이사 비용은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 됐어요. 그건 구분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12월, 22년 개원, 그러니까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만료일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 조금씩 다 틀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겠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될 것도 있고 올 연말 내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조금씩.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번까지는 한두 개인데 이번에 5개씩이나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서 올해 안에 다 한다는데.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중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500 이상 세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큰 금액인 경우에는요. 그럼 우리 중구의 집행률이 적어지고 행정지원과에 결산을 할 때 왜 집행률이 적어지는가, 라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하고 계획했을 때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라면 정확하게 그 안에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하시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이런 식으로 받아놔놓고 나중에 명시이월 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5페이지입니다. 보육복지 행정관리 38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영육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에서 4조에서 11조까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만원 곱하기 11명 2회 해서 154만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횟수가 5회로 바뀌어서 231만원 증가된 거 맞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월에서 8월까지 회의수당으로 6월에 49만원, 8월에 90만원 지출을 했는데 지금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3회 더 개최하겠다는 건데 대부분 안건이 어떤 걸 해서 계상하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많이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3회를 더 한다고 확정된 게 있습니까? 3회를 더 하기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더 한다고요? 아니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2시간 이내에서 7만원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2회 경우에는 3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 넘으면은 10만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회 때 초과를 더 한 것때문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보안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과정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못 그거 했지요? 처음에 왜 이렇게 못 잡았냐고요?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건데 처음에 이렇게 못 잡은, 2회를 잡은 이유와 5회를 잡은 이유 부분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당을 저희들이 7만원으로 잡았는데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불어난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여기까지 다 감안을 하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위탁협약 공증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생각 못했던 부분이 지금 또 발생한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추가되었는 작년 당초예산 때는 잡지 못했던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으로 지금 복지정책과는 하고 있는데 구비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감을 전혀 잡지 못하시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추경 올리게 되네요. 이거 하나 돌려 주시겠습니까? (서류 전달) 지금 돌려준 게 이게요. 수성구 겁니다. 우리 거하고 다른 점이 있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편성목 부분에 세부사업내용이 사업명만 적어 놓지, 어디서 한다는 말이 없는데 다른 데는 복지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종합복지관 구비 추가 지출인 경우에는 황금, 지산, 범물 이런 식으로요.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307-10인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종합복지관 이웃기웃 사랑나눔사업도 어느 어느 곳에서 600만원 하면 세 군데니까 한 군데는 나누기 3 하면 200만원씩 돌아가겠다는 감이 오도록 해 놔요. 그러면 한 군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600이 들어가노, 이런 의심의 뿌리를 두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빨리 계산을 해도 아, 200만원 정도 되면 그게 되겠다, 이 사업은 옛날에 사업들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는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명만 딱 적어 놓고 금액만 딱 적어놓으니까 금액이 큰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사업이고 몇 군데에서 하는 산출근거를 달라. 이 예산만 봐도 금액이 탁 책정될 수 있도록 다른 타구 거 조금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년 명시이월 2억6,546만6천원 편성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어린이집 이주비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사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 가서 있을 곳을 추경성립전으로 980만4천원 언제 일자로 하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벌써 이사를 가서 8월 23일부터인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인근에 건물을 4층, 5층 얻어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이주비만 플러스됐지, 공공 리모델링 공사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 임대로 한달 4층, 5층 쓰는 임대료 1,200만원하고 이사하는 용역비,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게 합쳐서 2,000만6천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60만원이 이주비는 아니네요? 이주비 안에 지금 임대료 들어가 있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주비가 지금 한달 사는 임대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4층, 5층 300, 900 해서 1,200 포함되어 있고 이사용역비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수수료, 수수료하고 들어가기 전에 청소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포함되어서 2,000만6천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2,000만6천원 자체가 여기 단어로 봐서는 이주비로 보이잖아요. 그 안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줄줄이 이야기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왜 드렸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만 캡처해놔서 그렇지. 다른 데 들어가면 그 옆에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주비 등 아니면 이주비 열고 괄호 안에 그 세부내용을 임대료 외 몇 건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 이주비 안에 임대료도 들어갔구나.’ 그렇게 해 주시면 이주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숙현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9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현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성매매피해자요. 여러 가지 상담소 뭐 다 합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는 8개소입니다. 아동까지 다 합쳐서.
준연
홍준연위원
아동 빼고 성매매피해자만 5개, 단디이음, 힘내 등등 해서 그죠?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게 2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피해자가 몇 분이 계시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에 몇 분이 계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별로 3명,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성매매피해자로 확인이 되신 분들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말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에.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세금을 갖다가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에서 “아이, 아이”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혹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성매매피해자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보면은 4조에 나오지요? 성매매피해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분들이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된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에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 계시는 분들이 성매매피해자 4개 항목에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성매매피해자 판별을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성매매피해자 판별을 어디서 하지요? 피해자라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경 내용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지, 저희들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성매매피해자 시설이 몇 군데가 있고 몇 분이 지금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시설에 들어가 있고 몇 명의 직원들이 그리고 소장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 다 나와 있어야 되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면은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어인숙 팀장님.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어인숙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분 계시죠?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지금 시설마다 3명 또는 4명 또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명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성매매피해자의 분류에 의해서 그 4개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맞습니까?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맞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 보면 성을 판매했는 행위를 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성매매피해자 등 성을 파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지, 성을 파는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내용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저희는 지원근거라든지 보조금 내려올 때에 지원근거 법령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매매피해자로 정확하게 4개 항목에 대해서 된 분 확실하게 몇 분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 말이죠?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그건 전에도 자료드렸듯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법원의 판결문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죠?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왜냐하면 성을 파는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설에서.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 그건 사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보호사건은 피해자라고 이게 볼만한 보호사건은 담당판사, 대구 같으면 대구에 대구 중구면 대구 중구에 지방법원에 판사가 성매매피해자를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사의 판결이 있습니까?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그런 거 있는 분은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분들이 1년 총예산이 5개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5개 단체에서 총 예산이 1년에 얼마 소요되고 있지요?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지금 30, 4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모른다?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산서 가지고 있는데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보고 말씀을 주시든지 서류를 주시든지.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인숙
어인숙여성아동팀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2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 단디이음과 소망의 집에 입소자 지원의 운영비에서 이 정도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시에서 교부할 때에 내시 변경으로 해서 24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내년 본예산도 지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이 또 책정되어야 되는데 올해 5개 시설 단체에서 총 소요된 예산 있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지요. 답변하려고 하니까 그지요? 맞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님 하신지 좀 됐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하는 거 1억2천이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중구는 많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인구에 비례해서.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인구 대비해서요.
상석
오상석위원
몇 분 정도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상석
오상석위원
대강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2,273명 나갔습니다. 8월 24일 기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 한 통에 얼마씩 들어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은 5만원인데 그전까지는 4만5천원이었습니다. 그게 각구마다 4만2천원, 4만5천원, 5만원 이래서 통일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5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거의 1,100만원 정도썼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대구에 8개 구·군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느 구에는 현금 10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서울 자치단체에서.
상석
오상석위원
대구도 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 대구도 있어요?
상석
오상석위원
예. 그걸 확인을 하셔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가격리하는 것도 서러운데 햇반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오염이 될 수도 안 있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계장님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시면 되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제일 원하는 거예요.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강제조항으로 생필품 주라고 없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건 청장의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의 방침을 받아서 그 사람 의견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상석
오상석위원
생필품을 받겠습니까? 5만원 현금을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지요. 그건 의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이 해도 되는 걸 안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구는 현금을 주는 건 법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안 벗어나기 때문에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상석
오상석위원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국장님 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한번 또 상의를 하셔서 그래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게 더 깔끔하지 싶은데.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상석
오상석위원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인력도 낭비 안 되지, 우리 또 이번에 택배도 한다면서요. 택배도 물론 현금으로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직원이 가든지 택배를 하든지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도 공무원들이 수월하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요? 그걸 좀 이래 해 보라니까요. 자꾸 있지 말고. 왜 자꾸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최고의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인데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조금만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또 공무원이 배달하는 것도 보면 노동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과장님하고 국장님 빼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봐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전에 상의를 했었어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대구 시내에는 없고 서울에는 25개 단체에서 현금 10만원 내지 물품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리 자치단체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당 5만원 하라고 전에는 저희들이 한 가구 2인 1세트였거든요. 그런데 1인 1세트로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돈은 우리 돈이지만 다른 타구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되겠나 그때 팀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구에 있는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 하잖아요. 하면 좋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조금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안타깝다. 팀장님 많이 똑똑한데 왜 이런 걸 생각 안 했을까. 한번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해서 하면은 저 위원이 이야기한 게 현명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잘 안들리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2,273명이 1월에서 9월까지.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8월 24일 기준.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8월 24일 기준.
경숙
이경숙위원
8월 24일까지 기준입니까? 1월에서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물품이 나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은 예측이 불가피한 재난일 경우에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라 하는 통보를 받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 생필품 격리자한테 지원하는 거 1억2천만원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5만원 곱하기 2,400명 해야 1억2천만원이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15일 남았는데 2,400명 예상을 해서.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초기에 1월달에는 100명대, 200명대 이러다가 6월달 600, 7월달 700 이렇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앞전 1월, 2월달 인원으로 하지 않고 지금 뒷부분, 지금 초기에는 몇 백명 됐잖아요, 전국에. 그런데 지금은 2천 명대가 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잡은 거예요. 지금 요즘 하루에.
경숙
이경숙위원
2천 명대가 넘는다는 것은 대구 중구에 2천 명대가 넘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지만 초기에 중구가 한 자리수였잖아요. 1명, 10명 안팎이었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제가 6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에도 그만큼 확진자도 있고 또 그 확진자가 아닌 저희들은 확진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가격리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를 거쳐가니까 중구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자가 많은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0 보시는 거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9월달에 몇 명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9월달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 하루에 거의 30, 40명 나오거든요, 9월달도.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8월 24일까지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줬고 그 이후에는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데.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8월 24일까지는 우리 추경될 때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고 추경이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서 나가야 되지요. 아직 추경이 안 됐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추경 이후에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추경 이후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800씩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평균를 한번 내어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 평균 한 달에 몇 건.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달에 몇 명씩 되었는지 재난지원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 1월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노숙인, 노인,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과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항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담당자, 팀장,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를 당초보다 4,804만원 증액된 5,804만원 편성하였고 115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처음에 기존에 1,090만원이었는데 지금 도로판 설치 1,489개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 이거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 1,090만원이 2021년도 거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금액 얼마 쓰셨어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710만원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10만원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700만원 구비를 더 투입을 시키는데 왜 긴급해야 되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긴급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올린 건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3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게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수 없어서 그에 따른 매칭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그런 게 3대 7 이상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게 저희들한테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희들 합동평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명주소 바뀌는 것만 평가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도로명 설치에 도로명 시설을 몇 개 정도 설치해서 얼마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행안부에.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명 설치 주소 이거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보다 합동평가 지표 때문에 한다 말씀이신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당연히 필요는 한데 또 지표는 무조건 예를 들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만 평가에 3대 7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평가도 대비하고 업무도 300에 대한 3대 7에 7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80개 이외에 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지금 한 3,100개 정도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3,100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인데요? 1,720개 더 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지금 도로명이 도로명 설치가 지금 많이 되어 있지만 도로, 대로 우리 도로명을 보면은 대로 있고 도로 있고 길 이런 식으로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에는 미터를 좀 넓게 잡아서 몇 개 정도 추진을 하고 이건 몇 개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의원 발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조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의원 발의한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버스공간에 대한 표시 또 버스정류장에 대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도로명주소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1,380개 어디에 해 놓았다는 표시 부분이 있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주시고 1,720개 어디에할 거라는 부분도 있겠네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계획된 부분하고 설치된 부분하고 서류로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행정 체계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쓰이지요?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옛날 거 구 주소 있지 않습니까? 구 주소가 100% 다 바뀌었습니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 조금 안 된 부분도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명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데 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인동 100번지.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런 건 아직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수창동으로 쓰이지, 새마을길로 이렇게는. 또 우체부들께서 우편물을 배달하실 때에도 옛날 구 주소지가 자기들이 더 익숙하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대구 중구에 구 주소가 예를들어서 수창동입니다. 수창동이 현재 지금 무슨 길로 바뀌었는지.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그 주소가 어떤 길로 바뀌었는지.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옛날에 수창동58에 9번지가 지금 새마을길로 몇 번지 이렇게 바뀌었다 말입니다. 행정구역을 다 나눌 거 아닙니까? 구역을 나누고 또 길에 대한 표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새로 주소를 구역을 나누었는데 그 구역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신·구 비교해서.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변동 전과 변동 후에.
준연
홍준연위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변창기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세정과 재정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미 제안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무과 소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1쪽부터 121쪽까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입니다. 111쪽, 윗부분 지방세는 기정예산 500억1,900만원보다 25억6,665만7천원 증액된 525억2,56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주민세는 세제 개편으로 재산분과 사업소분 목표액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4억2,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 목표액 중 주택분은 부동산공시지가 과표상승과 공동주택 및 대형 신축물의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억3,002만7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구 롯데영플라자 건물 신축에 따라 종전 소유주의 고액, 고질체납액 5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11쪽 아랫부분부터 121쪽까지 세외수입으로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세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505만3천원보다 1,045만7천원이 줄어든 7억9,45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개최되지 못하고 취소된 여비 전액과 국내여비 중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감안하여 일부를 감액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정 업무지원, 과징업무 지원에 있어 국내여비 중 편성목 내에 2개의 통계목을 제외한 187만9천원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지원 비용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관리, 구세 부과관리에 있어서 주민세 조사와 재산세 유흥주점 여비 대상업체 조사여비 1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세무지도 관리에 있어 관외법인 세무 조사 등의 여비 94만8천원과 지방세 지방소득세 관리의 지방소득세 연찬회 교육여비 208만2천원을 감액하고 178쪽 지방세 체납관리의 지방세 정리 체납세정리 특별활동 관외법인 배당금 수령 여비 중 5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행정이 가장 까다롭고 힘든 겁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무행정이 가장 까다롭고 힘든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영플라자 고액 5천만원 정도 체납된 거 환수받은 거 그게 아주 고질적이고 좀 악질적으로 지금까지 딜레이시키다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하고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연도 못 받았던 5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징수한 담당, 징수관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김현아 팀장님 뒤에 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현아 팀장님하고 또?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리고 또 김영식 팀장님 두 사람이 공조해서 체납액은 저희들이 관외 분하고 관내 분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허균 주무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허균 주무관도 포함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아, 예. 기동팀하고 체납정리팀하고 기동팀이 해당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현아 팀장님, 김영식 팀장님.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김영식 팀장님 두 팀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허균 주무관하고 기동팀 모든 공무원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된 세금을 다 받아내는 것 때문에 중구가 그래도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무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