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선승연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9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4명)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4명)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20개월 영아 살해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초저출산 시대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2008년 제정 이후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이 한 차례 있었을 뿐, 10여년 동안 변화된 아동실태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아동학대 금지·신고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제6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에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앞서 제안설명 드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함에 따라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확대와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우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4명)]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4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형수 의원 발의와 3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형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임을 강조하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생 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튼실한 안전망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형수 의원 발의와 3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심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역시 김형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즉각분리제도와 연계해 아동보호에 관한 즉시성과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위원회보다도 아동 관련 위원회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나열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넣지 마시고 3년 이상 담당하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 전문분야라고 되어 있지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필요한 분이 오셔서 목소리를 내고 사례관리까지 이어져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분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별 고려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 남녀 균등하게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남매였을 때, 현재는 남녀를 분리해서 보호하죠?

예, 분리해서 보호합니다. 서구 한 곳, 동구 한 곳…….

안 그래도 부모한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다시 또 남매와 분리되는 것은,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적어도 학대대상자가 성별이 다른 남매라든가 하면 한 시설로 같이 갈 수 있어야 그나마 부모와 분리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할 텐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리하게 된다면 우선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심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할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방법을 빨리 모색해서 반드시 남매였을 때는 한곳으로 함께 가서 이런 상황들을 같이 인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학대의 개념으로 보면 방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방임이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곳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세 명, 네 명이 있는 데에 방임이 많더라고요. 그냥 책임감 없이 낳아서, 5살짜리도 놀이터에 하루종일 풀어놔버리고,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어디에 간 줄도 모르고 집에 문은 항상 열려있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거환경이 그렇게 생겼고 부모의 사정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걸 방임으로 신고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 때문에 주변 분들이 도와주고,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사실 조금 더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으면 그 집은 분명히 방임의 대상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순전히 놀이터에서 크는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자라서 많이 컸구나, 동생 잘 챙겨라, 늘 이러는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 분리되고 남녀가 분리되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부모한테 피해 입었던 상처보다도 환경의 변화, 자기 남매와 떨어지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빨리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된다고 봐요. 행정에서는 자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정인이 사건이 전년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올해 1월에 검토를 좀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1월 1일에 아동복지과가 인원이 3명으로 신설됐어요. 또 이번 6월에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이 올라와있어서 준비기간이 늦어져서 이제야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승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정신에 입각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북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각 조항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령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아동 연령 기준이 청소년을 포함함에 따라 연령 중복과 용어의 혼용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정의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아동의 권리와 아동영향평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의 아동권리 존중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아동 친화도시의 원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 참여기회 보장과 아동의견의 정책반영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영향평가의 계획, 대상, 절차, 심의주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아동 권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아동 권리침해 사항의 시정을 위한 자문, 구제, 변호 등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이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으로 연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임기를 보장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구정에 반영하여 북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과후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설치 추진 대상지 세 곳 중 한 곳이 보류 결정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장소선정위원회를 통해 8월 5일 추가 설치장소를 결정하였으며, 이번 설치장소는 매곡동 동남아파트 상가로 매화골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하면 시설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격 있는 법인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8월 17일 북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법인의 수탁 적격을 결정하였기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12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설치장소 무상임대 기간은 10년, 운영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운영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아동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서면심의결과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친화도시 배경과 취지와의 불일치 의견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문상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일괄 통일하였으며, 아동예산 확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한층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상충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무리 없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수탁자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판정 의결을 받은 해당 법인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될 예정이며 당해 수탁기관은 선정과정에서 1번의 장소 부적격 판정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수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 조례로 보면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과연 이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명확한가,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광역단위에서는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초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행정과 재정이라고 명시를 해놔서 이 부분을 좀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3조제1항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책무를 다하여”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쓰고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또 제13조 아동 실태조사를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광역시에 타 자치구뿐만 아니라 달서구든 익산이든 다 “정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정기적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분명해요. 언제가 정기적인 건지, 2년마다 한 번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정기적인 건지 3년에 한 번 하는 게 정기적인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정기적인 건지, 거의 비슷하긴 하나 우리 북구는 연 1회면 1회, 연 2회면 2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우리는 타 자치구와 다르게 연 몇 회로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저희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실태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연 1회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가 더 나은 부분으로 가기 위해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매곡동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상관없고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 조합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조합은 아니고요. 이 조합의 대표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복지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5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성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2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행정 및 재정상 지원, 교육, 기여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7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이정철 의원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정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와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해서도 명시하는 등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류 공통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언적 구호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과 노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예산 지원 등 지원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도 조례 발의하는 데 동의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같은 느낌으로,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법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는데 혹시 저희 북구에서 현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그 의미는 방금 임종국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시책사업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내에 그런 예산이나 사업을 하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혼선이 좀 있어서 그런 많은 정부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들이 우리 조례에서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물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북구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 110개 자치단체에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기본 조례는 아무래도 전세계적으로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모든 기업체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고 있는 에너지 기본 조례는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에너지 절약, 홍보,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LED 교체사업,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또 연관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 환경과에서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건축 부분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단열 난방, 어떻게 보면 발전으로 인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도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긴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빈곤층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탄 보급사업이나 LED 교체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대상자가 주로 빈곤층인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건축허가 받으러 왔을 때 구청에서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장하게 될까 봐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조례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쓰라고 했다, 이걸 살 예산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나, 물론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피해가는 방법은 있지만 혹시라도 자꾸 어떤 걸 쓰라고 할까 봐 걱정스럽다는 말씀…….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가 권고하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관련 법에 보면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인증제도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단열, 창호, 옥상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태양광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혹시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장려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에너지등급을 높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창호 하나만 봐도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TV에서 좋다고 광고하는 창호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창호의 가격을 보니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너무 비싼 제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리두께부터 다르고 다 다른데 여기서 사용을 권장하라고 해버리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권장하는 조례가 있어서 불편하게 될까 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부담스럽지 않도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발의가 아니고 제가 제안한 발의 내용이거든요. 그니까 저한테 질문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는 시책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고효율 LED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을 쓰고, 그런 것을 하도록 행정에서 홍보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거나 쓰도록 놔둘 순 없잖습니까. 되도록 인증된 제품이나 고효율의 LED 제품을 쓰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방관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은, 여기서 강조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12조 표창 부분에 대해서요.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그럼 모든 시민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너무 광범위해서…….

제12조에 표창을 담았는데, 이 표창의 의도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시책과 아이디어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는 주민이나 공무원이 상관 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표창이라는 것을 조례에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창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아이들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딱딱 끊는 것보다는 하나로 취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탄소운동에 발맞춰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도 제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서 용어를 모든 시민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좀 답변을 드릴까요? 구민·사업자·시민단체라고 쓴 이유는 조례 앞에 보면 대상자를, 에너지 관련 사업은 사업자가 역할을 하고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하고, 조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민도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신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업자나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표창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고, 조례 앞에 나와 있는 대상자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른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 중 제5호 관람료에 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료 징수에 관한 예외사항을 삭제하여 박물관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개관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북구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승연 의원-찬성 의원 5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승연 의원 발의와 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업무와 관련된 개선 대상 과제로서 본 개정안은 개선 요구 조치 일환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승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예외조항 및 박물관 관람요금 기준을 삭제하고,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립박물관의 관람료, 박물관의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단서조항 없이 관람료 징수를 무료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동시에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향토음식박물관이 주민의 생활 속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여지기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고 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규정이 있어서 이걸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 등의 조형시설물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분수대·폭포 등의 환경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조항을 개정하여 성별균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 위원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존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고,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규정을 추가하여 정책결정 참여에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에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761㎡에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기부식품제공기관인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위치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0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2016년 11월 20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위탁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의안번호 제5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8월 중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을 통한 역량 있는 신생 법인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심사기준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9월 중순경 공신력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적격자를 최종 선정하여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 동안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코자 하오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예정으로 9월 하순경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11월 중순경 책임감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탁월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