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심사의 건으로 조례안 심사의 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신준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공공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엄승열 의원 발의/김상태, 신준용 의원 찬성)

엄승열 의원입니다. 영월군 공공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설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7조에 보시면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7조에. 여기에서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전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경관조성위원회하고 동일한 구성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에 공공 조형물 설치되는 거는 이전이나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공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계약 후 의무적인 공증으로 인한 절차 및 비용의 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라는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첨부된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