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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3개 과가 지금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확진이 돼서 강원대학교 운동장에 지금 진료소를 차려놓고 확산 방지 대책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의원님들 생각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현재 상황하 고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최근에 환자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 8일에 강원대 학생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하고 같이 기거하는 룸메이트 포함해서 오늘까지 강원대 학생이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선별진료소를 차리고 보건소에서도 선별진료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대학교 전수검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궁금하신 거 간단히 질의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3개과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476만 9,000원이 증액된 102억 2,7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해관리 예산에서 5억 6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에 1억원, 21년 폭염대책에 도비 740만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5쪽 안전관리 예산에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 249억 9,067만 5,000원에서 7억 9,288만 5,000원 증액된 257억 8,35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꽃씨 및 포트 등 생산자재구입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산림수사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설 산림작물피해 재해복구비 변경내시에 따라 3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하단부에서 3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5억 8,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소규모 산지사방사업 추진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숲 가꾸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볼게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산림청에서 2050년도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30억 그루 나무심기 이런 거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숲 가꾸기가 그거하고 연관된 겁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숲 가꾸기는 보통 탄소중립을 위해서 조림정책과 많이 연관 지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 부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라는 사업 종목이 있습니다. 숲이 너무 울창하고 이러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한 감벌과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미세먼지 차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나라 연간 탄소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이 15위, 16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는 어느 시대 살고 있나요? 옛날에는 뭐 가령 석기, 토기, 청동기, 철기 지금도 철제 많이 쓰지만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플라스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숲 가꾸기, 나무심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산림과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문제 해결 핵심이 숲과 나무다.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나무는 살아있는 산소 공장이고, 숲은 거대한 녹색 댐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척시에 특히 미세먼지 내지는 삼척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저기 남부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루파워, 삼표시멘트, 쌍용자원 거기다가 LNG까지 LNG도 가스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해서 숲 가꾸기 잘 해주십시오, 나무심기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는 당초 대비 124억 434만 6,000원 증액된 642억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유지에 53억 3,000만원 증액하여 295억 4,258만원으로 교차로 개선에 예산 증감 없이 부기를 조정하였고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을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포장보수재, 분리봉 등 1억 2,000만원 345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등에 각각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증감 없이 부기 조정을 교동 지웰아파트 진입로 열선 설치 등 3건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2억 8,000만원을 시가지 도로 물고임 배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도로교량 및 안전으로 청아중학교 앞 도로정비에 1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원덕 노경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8,000만원을 346쪽입니다. 원덕305호 임원리 자양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5억 1,000만원 증액하여 19억 8,000만원으로 재설덤프 임차료에 4억원, 소방자재구입 4,000만원, 하장 판문리 도로제설 시설물설치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에 44억 1,2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2,680만 1,000원으로 하천 시설 정비 지방하천 장비임차에 2억원을 오십천 마차철도굴다리 호안정비 등 4건에 4억 3,083만 5,000원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에 2억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도비 등 5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에 특별교부금 등 16억 6,583만 5,000원 증액된 51억 483만 5,000원으로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에 9억 6,583만 5,000원 증액하여 소하천 장비임차에 2억원을 상거노리 먼골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13건에 7억 6,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등 13억 9,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26억 5,750만원 증액된 211억 523만 6,000원으로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 가뭄대책 장비임차료 3,000만원, 수리시설 이용 전기요금 지원에 5,000만원, 관정 및 양수장 응급복구에 각각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하거노4리 관정 이용시설 설치 등 9건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로 및 배후로 설치 349쪽입니다. 번천리 77번지 배수로 설치 등 27건에 10억 6,400만원 증액된 48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도비 매칭사업으로 원덕읍 이천1리 상서기 마을진입로 외 2건 부기 조정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50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에 옥원리 573번지 등 21개 사업에 8억 2,350만원, 자산취득비로 설계도면 작성 CAD 프로그램 구입에 35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42억 6,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편성 기반 정비에 351쪽입니다. 임원3리 용수로 개축 등 4개 사업 부기조정과 3,000만원 증액하여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20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에 하천 등 이런 거 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쉴 틈도 없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삼척 보면 매미, 루사, 미탁, 하이선 등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혹시 삼척에 댐이 몇 개나 되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광동 댐이 하나있고요, 하장면소재에.

김명숙위원

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농업용수 시설로 저수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등봉동에 조그마한 소유지가 있는데 그거는 용도 폐지를 했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 저수지 5개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하천이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12개고 오십천, 가곡천, 교곡천, 마읍천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185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이고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댐 하천 스마트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건 우리 삼척시에 되어 있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 하천 수위라든가 이런 건 지금 그 방재시스템 하고 같이 비가 홍수가 났을 때 주요 교량의 수위라든가 하천수위 이렇게 체크하는 건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댐이라든가 어떤 홍수 통제 시스템 구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국에 이런 것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있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한강이라든가 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홍수 통제 때문에 갖춰 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령 삼척시에는 이런 거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뭐 저희들 지방하천 12개 중에 좀 큰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예보시스템이라든가 홍수시스템이 갖춰지면 재해예방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상류에 비가 얼마정도 왔을 때 하류에 도달시간이라든가 또 수위가 어느정도 상생되는 그 예측이 좀 가능하다 이러면 뭐 홍수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 좀 새워서 삼척도 댐 하천 스마트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좀 더 빠르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신경 써서 삼척시에 필요하다 이러면 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좀 시스템을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번에 12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가 100억원이고 한 24억원이 별도에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124억원이라고 하면 추경에 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예산안이 지금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에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올해 2021년도 안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그 안에 예산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 못 한 부분들 지금 연장선상에서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비천 같은 경우가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2021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하셔갖고 주민들한테 우리 2021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잘 사용돼서 주민의 편익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쪽 보통 재난재해가 보면 삼척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어떤 주민에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안 범위 내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하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소규모 사업들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안전 대비는 철저히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건설과에서는 100억원이상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안에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100억원, 200억원 뭐 480억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렇지만 주민들 우리가 의원들이 가장 또 많이 얘기했던 게 청아중학교 앞에 도로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또 건설과에서 연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예산안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예, 예산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우리 시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시가 다 하잖아요? 이런 사업비들은 사업비확보가 좀 어렵거나 행정절차상에 좀 어려운 문제 이런데 쓰여 져야지 막 뭐 가드레일하고 이렇게 마을 안길 정비사업 하고 이렇게 누가 부탁받아서 쓰는 거처럼 비춰져요. 도하고 협의해서 하실 때 삼척시 재정에서 대기가 부담스러운 사업들 규모가 큰 사업에 전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과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 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 79억 6,332만 4,000원에서 14억 7,100만원을 증액한 94억 3,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원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7,300만원을 증액한 3억 2,300만원을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900만원을 증액한 3억 8,100만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에 4억 4,300만원을 증액한 4억 9,300만원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4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7,500만원을 증액한 8억 2,364만원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비에 도비 2,800만원을 신규편성 하겠으며 오분공원 조성공사는 5억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원을 교동공원 조성공사는 9,000만원을 증액한 11억 6,1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은 2,800만원을 증액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당동 도시계획개설 위치가 수영장 뒤 편 쪽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해지된 도시계획 도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시에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자면 갈천동 일원 같은 경우에 삼척에서도 개발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행정이 좀 뒷받침 해줘야 됩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 삼척경찰서에서 태화마트 구간 그쪽이 학원가도 많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야간 통행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도 현장가보니까 가로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수가 활엽수로 해서 가로등이 본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또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울창해서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다가 중간 부분 약간 밑 부분으로 해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 가로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봐 주길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성북리 있지 않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성북리에서 원당동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장사 뒤 쪽에 유치원있는 그 거리에서부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때는 왼쪽, 내려올 때는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옛날 삼척시 자체에서 기관단체를 좀 독려를 해서 나무심기 그때 그 당시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령 뭐 봉황산에 가면 개인이름을 걸고도 나무 심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거기다가 백일홍을 심은 나무가 한 대 여섯 그루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옆에 풀이 너무 무성해서 이게 풀을 봐야하는지 백일홍 꽃을 봐야하는지 이정도로 주변정리가 안되는데 여긴 뭐 산림과 소속입니까? 도시과 소속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산림과에서 제초작업을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도시과에다가 묻는데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백일홍이 거기에 별 소용이 없다 이러면 풀 정리를 하고 이러면 다른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백일홍 많은 곳에다가 옮겨 심든지 아니면 주변을 정리해서 거기다가 쉼터 같은 뭐 이런 자리를 하나 마련한다. 이러면 다니는 사람들이 아 거기서 여기 바로 밑이 오십천 강변이니까 앉아서 쉬기도 하고 포토존 역할도 좀 하고 이럴 테니까 그거를 좀 주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사업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주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는데 원당리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게 몇 년도에 됐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이게 출발은 19년도 말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계획 처음 지정 된 게 언제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결정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전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전에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원당리 수영장 뒤편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2차선으로 하면 거기 지금 추후에 이제 축협 매장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앞쪽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교통편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뭐예요? 과장님?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고 일부 체육시설도 시설이 되어 있고 복합수영장하고 복합시설들이 거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로망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타 기관에서 하는 그런 마트라든가 그 부분도 사실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공시설 사용하는데도 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도로가 그러면 연결이 어디로 돼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자전거 보관소 게이트볼장에 있는 보관소 바로 옆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있는 거기로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보관대가 철거 됩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놔두고 자전거 협회 보관소는 철거되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자전거 협회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 이전 관계는 체육과하고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자전거 앞에 도로 게이트볼 장 앞에 하천 도로는 좀 넓어지는 겁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에다가 접속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너무 좁은 거 같은데? 저기 위에 다리 위쪽으로는 사계절 막국수 있는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가 여쭈어 본 이유도 도시계획도로에 지정이 되어 있었겠지만 지역주민들 일부는 빨리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도로가 돼야 된다. 교통편의가 되야 된다. 말씀하시고 일부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주택 몇 가구 보상하시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거기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다고 하던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총 16건 중에 지금 1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 4건하고 지상으로 1건 진행 중에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잘 알았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총 19건 중에 토지하고 지작물 7건 하고 주거 이전비 해서 3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행상황은 12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 9건하고 지장물 2건, 주거 이전비 1건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보상협의가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점 부위에 현 내려가는 도로에서 다운되는 그 두 가구가 저촉이 됩니다. 근데 한 가구는 협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빌라 바로 옆에 두 집이던데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바로…….
희전

양희전위원

한양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 바로 앞에 두 집이던데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도로 밑에서 올려가지고 하는 그 두 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매입이 돼야하지 도로가 나면.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토지주나 이렇게 건물주나 이렇게 그 부분도 협의가 될뿐더러 지역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좀 설명회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기 오분동에는 언제 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전에 10년이상 돼서 지정이 됐는데 아마 2000년도 7월 1일부로 이 사업을 지정은 했지만 사업이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서 국가에서 일몰시켜 버린다고 그 결정하기 전에 아마 변경……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변경을 해서 일몰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공원을 만드실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표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보상협의를 추진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기는 오분리 잘 해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오분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지역 보다도 시멘트회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연결되는 철도 때문에 오분리가 상당히 마을이 힘들어 하고 이러는데 도시공원 하나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내 공원이 있도록 해주시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MBC앞에 거기서 연결되는 어디 나요? 공공하수처리장이나 거기로 연결되는 소도로 MBC앞에 그거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차 한 대가 겨우 가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 결정여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지금 갈천이 일몰에서 많이 해제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은 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일몰되기 직전에 많이 폐지시켰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많이는 아니고 실제로 일몰에서 자동일몰되기 전에 도저히 불가한 큰 것 같은 건 사전에서 일부 해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뭐 폐지시켰다든가 도저히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닌 것은 폐지했을 거고 또 반드시 해야 하면 변경 했을 거고 그렇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오분리 공원 지금 그러면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 땅이 누구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게 지금 저 총 필지가 54필지입니다. 예상은 감정평가액이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54건 중에 6건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비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필지수가 많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럼 토지매입을 예상하는 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향후 땅 매입하고 공원 만들려고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하여튼 전체 사업비는 한 42억원 정도 해서 그 중에 30억원 정도는 보상비인데 그 보상 협의하는…… 지금 어차피 거기가 문화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기관과 그 다음에 보상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좀 소요기간이 걸려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문화재는 주로 어떤 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거기는 요전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희도 발굴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지필 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정이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여러 가지 난항이 많겠네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걸 사업기간을 보상을 올해부터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23년부터 본 공사를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2023년부터 본 공사 추진 예정이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근린공원 지정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비부담을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하고 이런 건 우리시가 뭐 손실보상비에 대해서는 시가 시비를 들이더라도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내에서는 다른 쪽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좀 사업비 확보를 하시는데 노력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잠깐 과장님 뵙고 차 마시면서 내가 현수막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통보를 하셨다 그러니까……, 시가 앞으로 공공성에 목적이 있는 현수막은 시민들도 참고 기다려 줘요. 근데 개인에 이익을 가지고는 뭐 사람들한테 동원시켜서 현수막을 걸고 그러면 참 제재조치를 좀 강하게 하셔야해요.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는지 우리 삼척시가 유달리 현수막이 다른 지역 보다가 현수막으로 인한 뭐 홍보하고 현수막으로 행사를 알리고 이런 게 너무 심해. 이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정게시판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고 이러면 그게 꼭 누가 신고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누가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이러면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강한 걸 좀 기준마련을 하실 필요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덧붙여서 얘기는 드릴게요. 잘 아시지만 제가 도계출신 이예요. 도계가 각종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대정부를 상대로 먼저 하는 게 현수막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역에 투자가 안 이루어져요. 현수막을 걸고 막 이러면 외지인들이 뭔가 투자를 하려고 오다보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상가를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라든가 집을 전입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역이 경기가 좋으면 현수막 걸어도 관심 잘 안 가져요. 경기가 없다면 현수막 걸면 그거 반응들 금방 압니다. 택시기사들은 운전하는데 방해 된다고 그러지 애들은 저거 보고 저게 무슨 말이냐고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도계 현수막은 빨리 철거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볼게요. 중간쯤 보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해서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왜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뭐 조기집행 건 이런 거 때문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어차피 여기가 이제 12월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게 6,000만원이면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계 한 군데 하고 시가지 대학로 입구 쪽하고 의료원 앞쪽에 해서 총 세 군데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세 개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걸 매년 설치를 하는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거 그러면 매년 설치했다가 부수고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이러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이게 그전에 일부는 설치를 했던 업체에서 철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그게 모양이 바뀌지 않고 재활용으로 한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매년 보면 모양을 달리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장

모양은 보면 피라미드형으로 비슷하던데?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뼈대가 철골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있어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근데 이걸 혹시나 동일 업체에서 매년 하는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거의 그렇게.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진짜 신규로 제작해서 갖다 놓는 건지……, 그래서 난 여기에 가끔은 뭐 수리비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해가 되는데 매년 신규로 이렇게 제작하는 거 올라오는 거 확인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세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갖다놓고 수리만 400만원~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6,000만원씩 올라오고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우리 그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잘 진짜로 신규로 제작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내가 보니까 철 구조물이 그렇게 튼튼한 걸 부수고 매년 다시 한다는 거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석가탄신일 탑등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서 진짜로 신규로 제작하면 예산을 새워서 드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또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신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2회 추경까지 총 세출예산안은 122억 8,204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2회 추경에 22억 1,160만 9,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와 그늘막 설치 등 외 6,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벽지노선 국비지원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1억 8,499만 9,000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도비지원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1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교통버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오지 공용버스 구입 1대를 위하여 도비와 시비를 해서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저상 전기버스 2대 구입을 위하여 신규로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도에 수소버스 2대 구입을 위해 확보했던 1억 8,000만원 예산이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기한으로 인해서 올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버스로 대체구입토록 올해 승인 받음에 따라 저상버스 2대 구입에 필요한 시비 부담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장애인 콜택시 5대와 임차택시 3대 추가운영을 위하여 1억 5,33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안은 6억 5,222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주차장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그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비수익노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왜 우리 손실보상을 버스회사에다가 1년에 3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보상을 합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세울 때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32억원 정도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다 세우지 못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예상해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산출용역 결과가 나와면 혹시 더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최종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종 32억원, 33억원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오랍드리버스 몇 대 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강원여객에서 협약해서 하는 게 3대가 실제 운영하고 있고 4대를 가지고 3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대는 예비로 지금 있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1대는 미로 방향으로 갔고 1대는 원덕방향으로 갔고 1대는 어디로 움직여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1대는 시내외각 지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내 마달리 이쪽으로 움직여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근산 쪽 하나하고 우지리 쪽 하나하고 7개 마을이 시내외각 마을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오랍드리버스 강원여객에다가 한 대당 얼마 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한 대당 7,600만원정도 협약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한 대당 운영비 7,600만원 정도 돼서……, 아 그러면 한 대당……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를 세 대 운영할 때 한 대를 추가 매입하기 전에 세 대를 운영할 때 한 대는 원덕, 한 대는 미로, 한 대는 예비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출이 됐냐하면 3억 6,000만원이 지출이 됐을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예, 한 그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대를 예비로 계속 새워 놓는데도 대당 1억 2,000만원씩 들어갔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세 대로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항상 예비는 해야한다고 만약에 기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는 예비 차량이 움직인다 이런 명분으로 예비로 세워뒀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인건비 월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인건비가 당초 계산할 때 318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대당……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확인 하셨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자료가…… 지금 현재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 250만원정도 받는 거 같은데 그 분들이 강원여객에 퇴직하시고 연금도 다 받으시고 저희들은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만 그것도 안 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250만원을 그 분들을 드리면 그분들이야 퇴직해가지고 연금도 받으시면서 250만원 받고도 하실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가요? 그리고 오랍드리 버스 돈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오랍드리버스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랍드리버스가 지원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일단은 공공형 버스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국비든 우리 시비 매칭이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라고 그러더라도, 전액 국비도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는데 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러면 그 방안은 오랍드리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방안을 하나를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봐야 250만원씩 받으면 뭐 3,000만원, 4,000만원도 안되는데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드리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차량이 금방 나와서 어디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오지에 교통펀의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 겸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 강원여객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 외 전체적으로 한 32억원에서 33억 이렇게 되요. 제가 총괄로 다 계산해 봤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랍드리버스에 대해서 대당 1억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여객에서는 강원여객뿐만 아니라 우리 버스 운영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오지에 안 가시려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안 간다고 손실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보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2페이지 하단부에 버스시스템 구축을 무슨 구축을 하시려고 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해서 BIS가 약칭인데 지금 우리 시내권에 보면 성내파출소 앞 승강장하고 중앙시장 맞은편에 있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버스가 언제오고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제대로 현재 운영은 안 되는데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체계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버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요. 어른들이 잘 들을 수 있다든가 잘 볼수 있다든가 솔직히 버스정류장 가면 버스시간표 이렇게 붙여 놨잖아,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르신들 거의 못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보기 좋은 식으로 경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이제는 과장님 시내든 뭐든 어르신네들이 조금 걸어가다가 다리 아프면 좀 앉을 수 있는 벤치도 만들어 줄 것이고 그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할 거고.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 어떻게 하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시내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거라든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버스 저희들이 중공영제, 공영제 하면서 버스 우리 교통과에서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역이 나오긴 나왔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노선개편하고 이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하는 용역을 작년도 말에 발주해서 올해 12월 5일까지 최종 용역 기간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선개편 안은 지금 대강 안이 나와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한번 불러 볼게요. 우리 2021년도 본예산에 교통량조사 용역비 1,900만원, 보행통로 개선 계획 연구비 1,900만원 또 시내버스 겸용수지분석 37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하는데 1,900만원,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비 1,900만원,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시내버스 운행노선 전부 개편용역비 3,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그 전에꺼는 2020년도 2019년도 꺼는 말씀 안 드렸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 용역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근데 이 용역이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용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4차 뭐 이렇게 하는 용역들은 5년마다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올해 그 시기가 맞아져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다 실제로 버스 손실금 산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뭐 손실을 보상해주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건 실제로 이 중에서 시내버스 운영노선 전부개편 용역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 하는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용역을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회시가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한다면 정말 버스회사가 이렇게 손실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합당하면은 우리 시가 대중교통이니까 같이 가야되잖아,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오랍드리버스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용역 많이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상버스 구입하는 거 우리시가 왜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하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이게, 좀……, 수소버스를 실제로 구입하려고 국비를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서 19년도에 예산을 추진했는데 수소버스 충전소가 구축이 늦어 지다보니까 실제로 시에서는 반납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반납은 안 된다. 대체교통수단으로 따로 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반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전기버스로 대체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수소버스든 전기버스든 내 보내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현재.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전기버스하고 큰 연관도 없는데 그러면 수소가 이게 충전소가 완료되면 또 수소버스를 사야 하잖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수소버스는 올해 예산으로 두 대 구입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 예산이 또 있던데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거는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반납도 몇 억씩 하던데 불필요하게 저상버스를…… 이거 사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줄 거예요? 또 버스회사에다가 줄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버스회사에 공용버스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잖아요. 뭐 준공영제니 공영제니 한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김신

김신교통과장

문제가 보니까 버스 회사들이 실제로 코로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은 우리 교통과에다가 버스가 혼자 사시면서도 모든 버스혜택은 오게끔 다 요구를 하고 당장 시에서는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안 되면 나몰라라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정부에서 사라고 그러면 100%를 지원하든가, 시비 매칭 시키지 말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어요. 저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36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있는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다섯 대가 있잖아요, 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임차를 세 개 하고 있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임차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해서 10월달 경부터 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임차는 따로 개인택시 지부하고 개인택시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장애인들이 탑승하기가 거북하고 시설이 그렇게 안 갖춰 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근데 이제 특별교통수단 5대는 휠체어 이동이 갖춰졌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세대는 안 갖춰있어도 안타시고 장애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런 분들로 배정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애인 택시 한 대 더 구매한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두 대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대는 벌써 구입을 했고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그 아래 보면 1,000만원 더 했는데 예상보다 구입비가 더 들어가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대 더 구입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하시고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임대를 세 대를 할 것이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수요가 계속……
희전

양희전위원

택시 회사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택시 회사에서 한 것보다는 특별교통……
희전

양희전위원

장애분들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장애분들이 다섯 대 가지고 다섯 대 부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셨는데 이 갑자기 이게 구매가 되면서 임대가 세 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한 200만원 뭐 때문에 200만원만 전입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운영하면서 운영비 쪽이 200만원만 더 있으면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부족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끝으로 신기 마실택시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차를 뺐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차 한 대 뺐는데?
김신

김신교통과장

한 대, 두 대 하다가 한 대는 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대 뺐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시만 마실택시 운영하는 게아니라 전국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전국에서는 손실보상을 하던데 왜 못 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얼마가 날지 이 부분이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신기에 택시 두 대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하루 12만원씩, 13만원씩 만약에 법인 택시는 입금을 시키는데 거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서 신기에 가서 두 대가 있으면 그게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 하셨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래서 그 차들은 부제도 해제를 해서 항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9시부터 6시까지 신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근데 부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러는데 삼일 계속 운행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삼일을 계속 하잖아? 한 달 계속 했다 이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만원, 3만원 지금 카드에 얼마 찍혔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건 마실택시 요금만 그렇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실택시 카드 찍힌 게 얼마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하루에 2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2만원 벌고 본인들이 현금 1,000원씩 받았을 거고 따로 뭐 장사한 거는 없을 거고.
김신

김신교통과장

따로 장사한 부분은 확인이 안 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이 안 되지만 시골에 미터 끊어서 몇 만원씩 나오면 누가 타겠어요? 그러면 2만원이면 그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서 2만원 벌면 되겠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래서 그 고충사항을 듣고 지금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거 저희들이 처음에 그 마실택시 한다고 해서 두 대로 오지에 택시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실시 한다고 하셔가지고 호응이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운영도 못 해보고 한 대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법적으로 법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공공형 택시 지원 조례에 강원도도 희망택시 운영 지원조례 법에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시만 아니라 울산 이런데도 다 운영해요, 마실택시 이렇게.
김신

김신교통과장

손실보상이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방안을 지금 찾아서 합리적으로 마련해 보겠다. 그렇게 기사분들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손실보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얼마를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금액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월 270만원 정도로 해서 임차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로 기준으로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산출하면 하루 얼마씩 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하루에 거의 10만원 정도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만원 하면 만약에 카드에서 3만원을 카드에 접수가 됐으면 7만원만 보상 하면 되잖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속일 수 없고 카드에 딱 나오잖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희망카드가 신기에서 신기가 8개리인데 신기리 빼고 나머지 리 몇 분 카드가 발급 됐나요? 5만원 짜리가?
김신

김신교통과장

91매였다가 현재 발급된 거 91매 정도 되고 지금 계속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간게 91매가 나갔습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거기에다가 5만원씩 카드에 입금 시켜 줍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근데 실제 운영은 한 달정도 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40여명 정도 밖에 안 되고 한 반 정도는 아예 이용을 한 번도 안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저가 심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시작하면서 이게 삐끗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월 300만원 정도 맞추는 거로 이미 약속이 되었던 부분 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면 교통과에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버스가 안 다니는 오지, 택시가 없는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러셨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364페이지 콜 택시 통합 콜 운영 택시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사업. 우리가 이게 3,435만원을 어떻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예산인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번에 비교증감 915만원 이게 금년 사업이 완료 됐을 텐데 왜 또 이렇게 추가가 됐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모범택시 운전자분들은 빼고 일반 택시 그 외에 분들만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맞춰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모범운전자 그쪽에서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추가부분이 그분들을 위한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러면 삼척에 있는 택시 운송자 분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일정하게 깨끗한 정복과 차려입고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피복 지원이 되신 건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복이 운전할 때 입을 수 있는 피복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정복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그런 겁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안에 티하고 외투하고 그렇게 현재 구입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택시 종사들이 다 입고 계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금 시에서 피복비로 지원하는 건 운전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일반 밖에서 막 입고하는 그런 옷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택시 운전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였을 거 아니에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통일성이 없던데?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걸 유니폼처럼 매일 입으라고 강요를 하기에는 어렵고……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 피복비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복에 개념은 아니네요? 거기 뭐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김신

김신교통과장

모범운전자처럼 그런 정복 개념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 쪽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면 거의 사복과 같은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김신

김신교통과장

근데 택시 지부하고 논의한 결과 실제 정복식에 그거는 좀 아닌 거로 그렇게 해서 그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택시운수종사자 말고 버스종사자, 화물차종사자, 관광버스종사자 다 피복비를 다 지원을 해드려야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택시 종사자들은 관련 택시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 회사들이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원학

김원학위원

택시 발전법에 피복비가 어떤 정복에 개념이에요? 아니면 단체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그런 개념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다른 종사자 분들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복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매번 의원님들하고 친절교육부터 해서 서비스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송자 분들께서 다는 아니지만 간혹 한 두 분이 슬리퍼 신고 있고 뭐 민소매 티 같은 이런 티를 입고 여기에 대해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복에 대한 개념이 지원에 개념이고 모범택시는 피복구입비를 어떤 거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냥 단체복으로 하는 건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모범택시 운전 다 피복은 따로 경찰에서 지정한 옷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죠. 그게 피복비 지원으로 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택시발전법이라고 그랬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발전법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버스종사자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버스 종사자들은 지금 월 15만원씩 임금 대체용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임금 대체 그거 말고 지금 명시가 피복비잖아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피복비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 나와요. 화물차, 버스종사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택시운전자 피복비는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할 때 잘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좋은 취지로 했는데 좀 그렇다 이러면 시에서 아무것도 그런 부분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원했을 때 그 지원이 택시 하는 분들이 피복비를 지원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호응을 받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큼 어떤 호응이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김신

김신교통과장

택시 운송자들이 가능하면 그 옷을 입고 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냥 한번 현장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이게 피복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에 어떤 피복비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택시종사자분들한테 단체복을 지원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스 종사자들, 화물차 종사자들, 관광버스 종사자들 다 지원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법규.
김신

김신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콜 택시 임차 택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일단은 장애인 콜 택시 이용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되면 도 콜센터에서 여기 장애인 상태를 보고 배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대상을 더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차 택시를 운영하면 기본요금은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한 1,0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얼마를 줄 예정입니까?
김신

김신교통과장

임차는 한 대당 한 270만원 정도 월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할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건 그러면 주로 동 지역에다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굳이 동 지역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새로운 걸 시도하다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는 장애인들은 이분들은 익숙한 걸 좋아해요. 내가 평소처럼 하던 걸 하는데 이게 갑자기 변화가 오거나 이러면 많이 당황해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영방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게 특히 이제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인 콜 택시 운영하고 이러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소외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제도를 할 때는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우선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 말씀이 피복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229명을 왜 잡았어요? 15만원씩? 정확하게 처음부터 그러면 피복을 하려면 반팔 티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잠바 하나를 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입고 안 입고는 교통과에서 하셨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보다도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229명을 왜 잡았어요? 우리 택시기사님들 307분 아니에요? 모범택시가 150대고 개인택시가 157대인데 229명을 왜 잡았어요? 그러면.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수요공급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셔야지 행정에서 만약에 229명을 잡아서 15만원씩 해드렸는데 추가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추가로……, 그것도 그리고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올렸었어요. 본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지금 추가로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수요파악을 첫 번째부터 229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모범택시가 229명이면 나머지 모범택시 인가요? 그러면?
김신

김신교통과장

실제로 예산을 새울 때는 모범운전자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택시 중에서 미운행하는 차 제외하고 그래서 229명을……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미운영하든 쉬는 날이든 아니던 간에 택시를 하시면 택시가 지금 우리시에 움직이는게 어쨌든 쉬든 안 쉬든 307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신

김신교통과장

회사 택시들은 다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봐야 한 뭐 20대 쉬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처음에 229명을 잡았을 때는 만약에 추가로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모범택시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고 하실 정도로 예산을 잡으셔야지 229명 15만원 잡아서 반팔 티 색상 두 가지로 하고 위에 잠바 해주신 건 좋아요. 그렇게 뭐 규정상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우리시가 교통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처음 피복비 지원을 한 목적이 뭐였어요? 여태까지 발전법에 나와 있었는데……, 그 발전법이 언제 생긴 거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최초 생긴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근데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왜 하게 된 거죠?
김신

김신교통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통일되게 안 하고 좀 너저분하게 입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꾸 민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피복비 지원을 하게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효과는요? 효과 파악 꼭 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분들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피복비라고 하기 때문에 정복이라든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얘기 해왔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통일된 복장에 대한 부분. 그래요. 통일된 복장이 다른 옷으로 통일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복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지원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61명이 빠진 부분이 사실상 통합이 되면서 이번에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어서 지원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모범택시는 별도에 예산으로 우리가 피복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정복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29명에 대해서 그전에 이분들하고 비슷하게 정복이라든가 단복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잠바에 반팔 두 개 이러면 거의 사복 개념에 지원을 했다라고 보여 지고 제가 다니면서 택시 분들을 봤을 때는 정복을 같이 통일성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 같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벌써 사업이 1회 추경에 했으면 끝난 상태인데 그걸 본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버스 종사자라든가 화물차, 관광버스 종사자분들께서도 우리도 운송업을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생계를 살고 있는데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같이 공통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지원 가능한 법이나 조례상 가능한 범위다 이러면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걸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들 종사자분들한테 오해에 소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저기 어쨌든 택시 운수 종사자 분들이 이게 지원을 받은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근무환경이 깨끗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운송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사실 어렵고 힘들고 이렇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분들이 삼척에 손님들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니시면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버스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삼척시 관내에서 우리 승객들 태우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소될 수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61억 6,872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단위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감정평가비 4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단위에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를 400만원 증액된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000만원 증액이 어떤 목적이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최근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용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그런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계신분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에어컨 설치 개념으로 4,000만원을 잡으셨다는데 지금 4,000만원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거의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일부 이렇게 몇 군데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시나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곳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5인실 이상 공동주택에 경비실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관내 60개 좀 안됩니다. 그럼 한 4,000만원이면……, 아직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4,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떤 특정아파트라든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실 거면 전수조사 하셔서 보편적으로 우리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편의를 제공 하신다 이러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거기 본예산하고 만약에 어려우면 1회 추경에서 마무리 돼야 해요, 공동주택 지원조례 비용 나가는 건. 만약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계속 반영시키고 하시면 앞으로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관리비용 지원은 당초에 본예산에 6억원이 있어서 42개 단지가 지원이 됐고. 추경에 또 사업을 수행하면서 20개 단지가 사업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이거는 그거와는 별도로 경비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추가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자꾸 반영시키고 하면 그것도 원칙이 안 돼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 1년에 예산이 공동주택에 나가는데 물론 자부담이 매칭되지만 공동아파트에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시비가 10억원이나 나가는데 전부 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이 업자 선정하기 때문에 외지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법에도 물론 뭐 아파트면 국토부 법도 있겠지만 그 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10억원 예산이 나가는 만큼 우리 최고가 3,000만원 나가잖아요, 그죠?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고가 3,000만원 나가고 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네, 지역 업체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환경과장 한봉규입니다. 환경과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041만 8,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87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력증진사업에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일부를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각각 1억 8,828만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1억 13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378쪽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에 3,000만원,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에 8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환경감시반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총 10억 6,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8,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에 밑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이랬는데 저녹스보일러가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일반 경유를 떼다보면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에 주범이 된다고 해서 배출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열 대가 그러면 어디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일반 가구에서 신청한 가구들한테 지원 사업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감액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좀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신청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보일러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에 있는 보일러여야만이 현재 기술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저기 도시대기 측정소 있지 않습니까? 그 측정소는 삼척에 어디에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남양동사무소 2층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대기를 측정하는 건데 시내에다가 좀 두면……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그거 말고도 삼표시멘트 앞에 하고 우체국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13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기 남부발전 앞에도 하고 쌍용자원에도 얼마큼 대기오염을 시키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지금 블루파워에서도 3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철저히 대기오염시키는 이런 것이 삼척에는 창문열어보면 다 아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철저히 해서 얼마큼 뿜어내는지 뿜어내는 만큼에 그들한테 뭐 대가를 치루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사업명세서 하단부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있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전처리시설을 잘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 가연성폐기물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 시설을 잘 갖추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거 위탁을 드리고 있는데 위탁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운영비가 얼마예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이게 지금 뭐……, 그 사람들 인건비도 있고 차량운행비라든가 운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원가 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 세운 것도 그런 게 적정하냐 실질적으로 원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원가 계산해서 위탁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많나요? 이게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얼마가 지급이 돼요? 가연성폐기물 가지고 와서 운반하는 요금이 얼마예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제가 지금 읍면 운반비는 그건 제가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건 아니고 별도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따로 있는데?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만원 곱하기 5.5톤해서 곱하기 일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수계산하는 거 같은데 톤당?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공무원이 임의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전처리 시설 7억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점점 인상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물가도 인상되고 모든게 좀 뭐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전부다 금액이 자꾸 틀려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건 있습니다. 처리량이 시설 용량은 1회 70톤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전처리시설 처리 용량이 최대 해봤자 70톤 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양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차를 증차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생활폐기물을 가급적이면 전체를 통해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위탁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보안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전처리시설 이렇게 설치해서 하루에 70톤 처리하는 게 조금 미흡하면 전처리 시설을 더 용량을 키워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우리 삼척시 관내 가연성 폐기물은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처리해서 삼표시멘트에서 전량 가지고 가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삼표시멘트에서는 우리 뭐 줘요? 20억원 그게 다에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쓰레기매립 한다든가 위탁처리하려면 저희들도 병이 드는데 삼표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돈을 우린 비용 안 드리고 삼표는 넘겨주니까 또 삼표입장에서는 뭐 연료를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하 기 때문에 뭐 그걸 금액으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추가 증설할 때는 좀 대라 그래야 되겠네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또 가지고 가서 그 연료를 쓰잖아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생활자원해수센터 설치사업 용역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무슨 목적이냐하면 지금 전처리장 옆에 재활용 선별센터가 있는데 재활용선별센터가 14년,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가동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국비를 50억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매립장을 그 위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전처리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내년쯤 해보려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컨베이어 다 설치했어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고장이 자주 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장이 자주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인상하는 부분은 다 계산해서 인상 하실 거고, 그죠? 우리 1년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으면 비용이 인상되더라도 딱 1년이면 1년 계약기간 안에는 고장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순환자원회수 로봇이라고 설치 된 거 있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우리 관내 몇 대가 설치되었어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8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성내도 있고 정라동 있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남양도 있고 평생학습관에 두 대있고 홈플러스 앞에 두 대있고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그게 100개 밖에 못 해요? 그게 규정이에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금……, 사실상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활용하고 남은 것들을 수거함에 넣어야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집해서 와서 해서 너무 이렇게 포인트 취득목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일……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용량은 더 되는데 개인으로 하루에 100개를 정한 건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거 외에 이렇게 수거해서 오신다 이 뜻이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100개 한도를 정했다는 뜻입니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예요? 20원 드리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20원 드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캔이든 페트병이든 무조건 20원 드리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설치는 더 추가로 그러면 확대는 안 되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에 따라 임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비용이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장소에 놓으면 그 장소에 넣는 임대료를 주나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그 기계를 설치한 제작한 회사한테 임대료를 줘야……
희전

양희전위원

아, 회사에 우리시가 매입하는 거 아니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당리 지역주민들이 일부 얘기를 하시네요. 시내까지는 오기는 그렇고……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도계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다시한번 증설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에도 한 두 군데 원덕, 근덕하고 그다음에 원당리나 그런 그정도면……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아파트 이런 쪽으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양희전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호응이 좋은 건 저는 여러 군데 많이 설치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희망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은 확대해도 무방하다고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사업인데 예산에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희망하는 것을 그리고 해달라는 데로 다 해줄 수는 없겠죠. 뭐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곳 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최소한 읍 단위, 동 단위에서 가능 지역이 있으면 선별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봉규

한봉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우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178억 4,800만 7,000원 보다 11억 301만 8,000원이 증액된 189억 5,10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4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보강공사에 당초 5억 2,426만 2,000원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등 2억 2,00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433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공동 활복장 시설 노후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한편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활복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어촌계 직영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과 도비 건립사업에 도미 2억 5,200만원을 포함한 5억 6,000만원과 대진 어촌계 수산물 건조기 보급 지원에 3,150만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활선어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안 통발 어업의 어업개선을 위한 미끼지원사업에 도비 940만원 포함 6,0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인근 경북도와의 경계 지역인 월천2리 해안의 월파 방지 및 주변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 1,500만원 포함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양수산 어촌 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으로 2018년에서 2020년 기반 중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 잔액 당초 7,912만원에서 1억 2,329만원이 증액된 2억 241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하단 볼게요. 수산물 물류센터가 어디에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삼척항 이사부 광장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건물 준공이 됐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본 건물은 준공이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 받았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 준공은 완료 됐고요.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노약자나 어린들 이용할 수 있는 BF인증도 다 받았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BF인증은 저희들 어업인 편의 시설이라고 수협 들어가는 쪽에 BF인증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69억원 정도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추가를 예산을 막 부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아, 거기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총 사업비가 본래 얼마였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당초 사업비가 지금 64억원 정도 였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정도가 아니고 64억원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활어회 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해수 인입관 사업비가 5억원 추가 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전기 상수도 원인자부담 이게 다 뭐예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들 건물에 따라서 부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톤당 한 169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유통물류센터를 왜 우리가 하수도비용이고 상수도 요금이고 우리가 다 지급을 해요? 이거 건물 신축 해주는 것만해도 예산을 다 우리시가 넣었는데 이런 거 까지 다 해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건물을 신축에 따라서 이게 부과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2억원 리모델링비 예산 넣었으면 384페이지에다가 같이 넣었어야죠.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넣어요? 같은 사업인데.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입력과정에서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 의원님들 혼란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아,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그쪽으로 페이지를 바꿔보면 또 2억원이 반영이 되어있고 이거 너무 64억원에 건물 짓고 나머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들어갈 거 에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그다음에 추가부분은 없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부분은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 시가 건물 다 지어줬잖아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또 수협건물 다 보상할 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그 자리는 공원이나 주차장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그분들이 또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걸 원인자 부분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시설물을 설계 때 반영시키지 왜 리모델링비를 2억원이나 또 건물 준공이 떨어진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비를 2억원이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활어회 센터에서 지금 그분들이 어떤 야외형으로 일자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아마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최대한 원하는 걸 좀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조율하면서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측 하고 반드시 실시설계 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열 번이든 협의해서 건물이 딱 지어지면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니 금방 뜯고 가리고 해서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또 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활복 센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안전진단을 바꿔 버릴 거예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시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셨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시설 보강하는 거 보다 안전진단을 거쳐서 하는 게 순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전에 좀 문제가 있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천장이라든가 기둥보호 이런 부분에 터짐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근무 여건을 보면 안전모를 다 비치해 놓고 있을 정도로 시설물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도 국도비 받은 거 집행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자부분을 좀 감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왜 이렇게 사업이 빨리 정리가 안 됩니까? 2019년도 2020년도는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도 아닌데 2018년도 꺼 이렇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사업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산이 좀 늦게 됐던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들은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담당들은 국가나 도나 담당들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줬는데 몇 년 지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이월시키고 하면 좋겠어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원래 사업비를 위에서 국도비든 사업을 주시면 그 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잔액도 발생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해, 두해 정도는 모르겠지만 뭐 2017년, 2018년 이렇게 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너울성 파도 대비 TTP보강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아니면 또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정비계획으로 넣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정라진 활복장도 너울성파도 월파 때문에 건물 전체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거기 보수비가 약간 있어서 우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삼척 수협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삼척 수협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쪽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85쪽 중간에 대진어촌계 수산물 건조기 보급 지원 이랬는데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어촌계가 보통 10개정도 되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 1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8개 어촌계에서 수산물 건조기가 전부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근데 특히 대진어촌계만 건조기 보급하는 원인은?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른 기타 어촌계들은 빨리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대진 어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원 개발 사업 때문에 특별하게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좀 빨리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그 도비나 이런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보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도에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18개 어촌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어촌계에서 왜 대진만 해줘 우리는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또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척에 어촌계에서는 해조류 건조기가 다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얼른해서 각 어촌계 전부다 배부 하세요, 그죠? 보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택

정우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2021년 제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총예산은 256억 6,0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비 1억 548만 9,000원을 포함하여 14억 9,462만 7,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농촌복지정책 강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외 4개 사업에 3,5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2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에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 외 1개 사업에 9,500만원을 감액하여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입니다. 농촌지역개발촉진 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외 1개 사업에 5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61억 4,56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기업형새농촌 만들기 사업 외 3개 사업에 3,773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9,045만 1,000원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3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65억 9,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7,000만원이 증감되어 33억 516만 2,000원을 계정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외 1개 세부사업에 2억원이 증가하여 26억 9,743만 6,000원을 계정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 지원 사업 외 6,72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4,912만 4,000원을 계정하였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유통시설 지원 외 1개 세부사업에서 2,060만원이 증감되어 3억 7,456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8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4,385만 6,000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농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첫 번째 청년임대 지금 뭘 재배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딸기 재배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들어가는데 밑에 그 자체가 땅 바닥이 일반 농지들 보다 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낮아요? 물이 자꾸 차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차고 그래서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수로 정비 할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딸기 농사를 지면 우리 시가 임대를 하면 임대료 같은 것도 받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정도 받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0여만원 조금 되는데 이게 주목적이 청년들이 와서 딸기 재배하는 기술을 거기서 습득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도 좋지만 수시로 기술 지도를 하고 육성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 농업인들 육성 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도 갖춰줄 수 있으면 시설도 갖춰줘서 청년들이 많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딸기 재배하는데 어떻나요? 상맹방 딸기 괜찮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딸기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딸기는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보다는 일찍 끝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하장하고는 절기가 틀립니다. 근덕 쪽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11월에 시작을 해서 5월 달 까지 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하장 딸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수확을 하고 끝내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중학교 앞에 있는 딸기하우스 하고 비슷하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하장에서 딸기는 그 딸기하고 종자가 틀리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보급해 주세요.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진짜 우리 시 농업으로써는 상당히 발전성이에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97페이지 보면 농업인 중간에 농업인 안전 보험이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전 보험을 보니까 이게 사업으로 올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새로운 사업처럼 올리셨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 보험료가 최종 연말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농협생명보험이라는 곳에서 총괄을 하고요. 이게 전체 1년 동안 들었던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12월 달에 최종 가입자들하고 먼저 가입자들은 자부담만 가지고 납부를 하고 보험에 가입이 되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 국도비를 받아서 보험료를 최종 지원하는데 지금 1차 적으로 도비가 내시된 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너무 작게 반영이 됐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게 지금 정리 추경 때 국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전체 국비가 한 2억 3,300만원 정도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총 농업인들 자부담까지 하면 총 4억 6,000만원에서 5억원 가까이가 집행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만 해도 2억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 농업작업을 하다가 다친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상이든 문제가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자료 주신 설명자료 172페이지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 같이 만드셔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년 이렇게 사업 해오던 국비가 한 2억원씩 반영이 됐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생각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연말에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 때문에 이걸 추경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올리게……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보험 가입은 거의 80%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국비하고 시비 전액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전액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10%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원 조건이 이제 국비 시비해서 한 90%하고 나머지 보험료에서 나오는 거 보험료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10%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무조건 다 가입을 하겠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지금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555농가가 가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꼭 빠짐없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98페이지에 설명 자료는 175페이지 인데 중간쯤 보면 농업인 편익시설 설치 장소가 어디를 설치하는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근덕 농협에 근덕 IC빠져나가면서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거기가 근덕 농협에서 일부 농기계 보관시설하고 농기계 수리소 하고 그 옆에 농자재 백화점이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삼척관내 농업인들이 오면 농기계를 수리하든가 부품을 구입하든가 또 그리고 각종 농자제를 원스톱으로 살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될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사업비 총 얼마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농협에서 지금 60%를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더 하면 14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농협이 한 25억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닌데? 이게 총 사업비가 18억 6,000만원 아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농기계 수리점하고 농자재 백화점 총괄하면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가지다 총괄하면 18억 6,000만원 아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 저거 하는 거로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그 14억 6,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당초에는 7억 4,400만원 이였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7억 4,400만원이였는데 그거는 처음에 농기계 수리 센터를 만드는 게 이제 7억 4,400만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뽑아보니까 5억원 정도가 더 가능 했고요. 부담도 저희 시가 40%만 부담하는 거로 그리고 60%는 농협이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 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비 조정이 언제 됐어요? 과장님 혼자 하셨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최종 저희들 계획 세울 때 하고 최종 설계했던 내용이 변경이 생기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틀리는데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18억 6,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7억 4,400만원이였고 과장님. 그리고 자부담이 농협에서는 11억 1,600만원을 우리가 7억 4,400만원이였고 농협에서 11억 1,600만원을 자부담하는 거로 그래서 18억 6,000만원으로 합계 저희들한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가 이거 2회 추경 사업비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업이……, 총괄 금액은 14억 6,4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 밑에 보면 29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장님 지금 보고 계셔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총 금액만 맞고 밑에 금액들은 왜 안맞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게 그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점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점이고 뭐고 다 좋은데 거기 한 번 봐요 중간에. 사업명세서 지금 갖고 계세요? 한번 다시 확인해요. 사업비 한번 확인하셔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부지는 근덕 농협 부지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근덕농협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여기 7억 4,400만원에서 한 5억원 정도 추가 들어간든 거예요? 우리 시비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7억 4,400만원에서 5억원이 더 들어 가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번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자료가 7억 4,400만원으로 18억 6,000만원으로 올라 온 거 같아요. 그거 자료 같이 주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별도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사업비 반환금 2억원 넘는데 조금 줄여주시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과장님 지금 고추가 가격이 폭락이 되었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면 고추가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0㎏ 1박스 당 한 5만원에서 7만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청양 같은 경우는. 물론 오이 고추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조금 더 특품이 나가는 게 2만원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강원도 쪽에 고추를 심는 시군들이 정선이나 평창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에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장에 물량이 적어야지 적절한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유통연합 사업단에 특품 외에 상품이하는 자체 출하조절용으로 좀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그렇게 그냥 따서 버리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에서 폐기조치를 안 하면 물량이 남아돌아가는걸 안 따지도 못 하고 관리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농가대로 인력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가격은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하장 지역에 풋고추 재배면적이 106㏊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는 제쳐 놓더라도 100㏊를 가지고 지금 생산 출하가 될 수 있는 100㏊면적에서 10% 감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0㏊ 정도를 폐기 처분한다 이 뜻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면 우리가 손실보상을 얼마를 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손실보상은 지금 현재 평년 같으면 풋고추가 나가는 게 평당 3만원 정도에 조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8월 중순 까지는 정산 출하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3분의 1 조금 더 출하가 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3분의 1은 넘었을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좀 넘게 출하가 됐고. 그리고 남아 있는게 저희들이 1차 지금 삼척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폐기를 30톤을 지금 폐기는 시켰습니다. 폐기를 시켜도 이제 거기 나가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농가가 계속 까야하는 인력 투입에 문제 그 다음에 가격 불안에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밭에서 아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확 관리를 안 하게 완전히 폐기를 시키는 거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밭에 그냥 있는 자체에서 고추를 따지 않고 폐기 처분을 시키는데 로타리라든가 친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생산이 우리 하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정도 그러면 1㏊한 3,000평 되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10㏊를 폐기처분 시키면 ㏊당 단가는 보상은 얼마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한 게 지금 앞으로 관리 안 하는 조건에 평당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만원인데 그걸 이제 1만원을 농업인한테 다 줄 순 없고요. 폐기시키는 작업비를 농업인이 50%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가 35% 그다음에 농협이 15%이렇게 해서 주면 농가는 평당 5,000원을 받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농가에서는 평당 5,000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작업비 다 공제하고 다 해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당 5,000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니죠. 평당 5,000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평당 5,000원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가 2,500원 농협에서 2,500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우리가 3,500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협에서 1,500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협하고 같이하지 농협 돈 많은데 우리가 더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협이 지금 산지 폐기시키느냐고 또 한 3,000만원 넘게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 농협에서 계속 거둬드려서 그걸 다 폐기 시켰어요? 벌ㅆ?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과장님 고추 우리 시 직원들도 아마 우리 시청에 직원들도 고추 판매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판매금액은 800만원어치 정도 했는데 박스 수로는 10㎏ 한 박스에 2만원 선에서 했으니까요.
희전

양희전위원

2만원 다 받으셨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몇 박스 팔아 드렸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러면 한 400박스 정도가 출하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팔아 주셨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나눔을 같이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원도는 강원연합회에서 자조금을 가지고 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조금이 강원도에는 많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강원도에 가지고 있는 자조금이 총액이 한 32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야 뭐 관여 안 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자조금 가지고 있는 건 얼마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삼척농협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폐기처분 그거 가지고 시킨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조금가지고 폐기처분하는데 한 3,000만원 지출이 됐다는 거 같은데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그것도 일부 들어갔겠지만 어차피 농협이 10㏊ 처분하면 4,500만원 정도를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이 거기서 지출이 될……
희전

양희전위원

자조금을 가지고 사용 한다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안 돼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자조금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농가에서 박스 당 0.5% 이렇게 해서 배당해서……
그게 자조금이 가격이 하락되고 출하를 못 할 때 출하조절용으로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때 박스당 조금씩 일부 적금해 놓는건데 그럴 때 가격이 폭락하면 그에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조금인데 자조금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농업인들이 출하 수수료에서 모금이 되어 있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강원 연합자조금은 누가 만들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강원연합 자조금도 이제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저희 시도 이제 부담을 좀 하고 농업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게 강원연합은 도에서도 자조금 부담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산지 농가도 부담한단 말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은 안 해요. 농협도 안 해요. 지금 농가에서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자조금에 대해서는 그걸 미리 대비하고 이럴 때 힘들 때 시에 돈이 없을 때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거 보다는 우리 시도 조금 부담하고 농협도 같이 부담하라고 그러고 농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자조금이라는 것은 그럴 때 필요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한번 할게요. 계절 근로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계절 근로자 법무부에 배당 몇 명받았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배당을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받으려고 농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요 조사 다 끝났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수요 조사를 하니까 26농가에 76명 정도가 외국이 계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농가별로 정확하게 숙소가 되는지 또 이제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조사를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아직 안 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지금 이제 수요만 받은 거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 그게 이제 되면 이제 희망하는 이제 국가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래서 그 나라에 올 수 있는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또 MOU를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내줄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해야해요? 아니면 법무부하고 해야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우리가 해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법무부 관할 소속인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법무부 관할 소속인데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법무부는 승인만 해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MOU가 된건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몇 개월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5개월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개월에서 5개월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가 150일 5개월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5개월, 6개월 까지는 갈수는 없나요? 산지에서 조금 아우성이에요. 5개월은 너무 계절 근로자 너무 짧다 이거 규정인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법무부에 규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늘리지도 못 하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우주베키스탄이나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6개월을 머물다가 바로 가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개월짜리도 있다는 거 같은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최단기간에 하는 건 3개월이고요. 농가에서 일량이 이제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자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최고 150일.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먹고, 자고 컨테이너박스도 안 된다면서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컨테이너박스 안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되더라도 그 안에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화장실이 있고 잠 잘 수 있고 주거환경이 다 있어야지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컨테이너 박스도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설건축물은 안되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탈락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농가에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 마무리하면 과장님.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고랭지지역 특히 하장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면 일 할 수가 없고 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뭐 우리 과장님도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계약을 했다가 이거 뭐 양구 쪽에서 보니까 7명인가 도망갔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자만 내고 조금 생활하다가 가면 어디 가서 잡나요, 그죠? 지금 뭐 몇 명은 잡았기는 잡았다는데 하여튼 근로자가 만약에 오면 지금 현재 단가가 월 한 12만원 정도 단가가 간다는데 그 단가는 얼마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현재 단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
희전

양희전위원

먹여주고 재워주면 조금 더 저렴하다면서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최저임금으로 들어오는 거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나라 법상 최저인금으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8,720원 이 단가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내년은 올라가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로 맞춘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근데 이게 계약조건이 근로계약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당제로 해서 하루 할 것인지 월급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예 시급제로 갈 것인지 그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잘 알았어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계절 근로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바다지역 어민들도 계절 근로자 아주 절실히 원하고 계셔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어민들은 오히려 계절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근로자니까 좀 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모범근로자는 5년 까지 있다면서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들어가면 또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6쪽에요. 향토음식 지도양성 예산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다 삭감됐네요? 향토음식 담당은 농업지원과 인가요? 아니면 농정과인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향토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농업지원과인데 여기서 향토음식 양성과정은 지금 저희들 체험마을에 사무장들하고 마을에 체험할 때 이제 점심제공 하는 분들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모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든 농업지원과든 상관없습니다. 향토음식 개발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코스요리들이 많아요. 농어, 전어, 전복, 민어, 낙지 뭐 이런 코스요리가 많은데 삼척에 우리의 음식을 몇 가지를 개발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 간식 종류를 봐야겠죠? 갈남리에 가면 해신당 공원 있지 않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주변에 마을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기계를 좀 사드려서 하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암태면에 가면 에로스 서각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바로 앞에 기념품도 팔면서 어떤 빵을 파냐 하면은 뭐 남근 빵, 젖꼭지 빵 뭐 이렇게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삼척에 해신당 공원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기계 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옆에다 놓고 좀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거 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삼척에 어떤 어물들이 제일 많이 나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동해안 하면 오징어 요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값이 시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오징어 코스 요리를 좀 하면 찜, 회, 순대, 튀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오징어 코스요리를 우리 삼척시 김명심 명장 있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분을 활용을 해서 우와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 개발 이래서 좀 오징어 코스요리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건 중요한데 제가 점심 먹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생선 중에 못난이 삼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삼숙이 뭐……,

김명숙위원

못난이 삼형제 큰 거부터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곰치, 두 번째 심퉁이, 세 번째 풍덕구이 이렇게 해서 못난이 삼형제 코스요리를 개발해서 밑에 음식점 이렇게 앞에 앉는 이런 판에다가 이 세가지 요리에 대해서 어떤게 효능이 있고 좋은지 이런 거 해서 기다리는 동안 읽게끔 하고 이러면 좀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삼척만에.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리켰답니다, 못난이 삼형제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 예.

김명숙위원

우리 못난이 삼형제 인형도 있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못난이 삼형제가 뭐야? 이렇게 관심도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향토음식, 지역음식 개발 할 때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어촌에 활용이 되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회 대, 중, 소 이런 거 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 만에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음식이 개발되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3회 추경 같은데다가 좀 예산을 넣어서 음식을 개발해 보면 또 농촌에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물으면 옛날에 어떻게 해먹었다. 이런 요리들 방법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여성 새로 일 하기 그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평생합습관에도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테니까 뭐 누가 좀 모집을 해서 광고를 해서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좀 이런 게 활성화 되면 삼척에 먹거리로 또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을 드는데 이게 농업인 안전보험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들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보험하고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형이 따로 있던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 저기 농업인 안전보험은 각종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고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시에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이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피해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지원받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LH전용 보험에 가입하는데서 여기서도 형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1형, 2형, 3형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그렇게? 우리시는 뭐 어떻게 들었는지 혹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더 자세한 건 제가 별로 자료를……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우리 삼척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입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한 4,700가구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중에 3,055가구만 가입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사고 나는 횟수들 같은 거 뭐 이렇게 최근 농업인 안전보험 들고서 그 이후에 사고 예라든가 이런 거 파악해 보신 게 있으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농기계 쪽에 이제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보험가입자들이 다 지원을 받았고요. 이제 그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뭐 여기 언론에 검색해보니까 상당히 비일비재 하던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전에 저희들이 트렉터 수리한다고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하천 쪽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부에서 보장 사업을 하면서 보험성격이 강하게끔 왜 하필 LH생명보험 여기만 하게끔 하는 건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거는 농협하고 농식품부하고 생명보험이 단독계약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잠깐 근무하든 외국인 근로자들도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저기……
정복

권정복위원

혜택 돼요. 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농민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게끔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단도리를 좀 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1일 야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산재 보험을 들어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산재보험 성격도 아니고 사 보험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보상기준이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사고가 난다든가 사망을 한다든가 유족급여라든가 이런 게 산재 보험보다는 엄청 낮아요. 예산 지원을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받힘을 해줘야하는 게 아니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삼척 관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하장 쪽에서. 만약에 그분도 만약에 산재보험이다 이러면 그분들 출근하다가 그러다 그랬다하면 그게 혜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개인보험 사 보험 성격이 많은데 지급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고가 나면 고용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건의를 잘 한번 해보세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근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중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기념수하고 보호수 이렇게 있는데 보호수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지정이 돼서 있는데 주변 인근에 대한 정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현장 가봤을 때 그 느티나무 바로 뒤 쪽에보면 관리가 안 돼고 있는 교육청 부지가 펜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풀이 엄청나게 나있고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보호수니까 인근지역 같이 묶어서 정비 좀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차후에 예산 반영을 하셔서 부지를 묶어서 공원으로 형성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조금 더 큰 주민에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같이 공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상당히 관리가 안 돼서 보기도 흉하고 지역에 정서를 좀 무너트리는 거 같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고천 분교가 매입이 안 됐었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매입이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이 금액은 뭐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고천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마을지역 주민들이 체험시설로 쓰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쪽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그 건물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편으로 기울기가 심해서 도저히 리모델링을 해서 될게 아니라고 진단을 받아서 지금 이제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무너지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별도로 사업계획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간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저기 399페이지 위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이게 지금 도계 한 군데만 있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도계 계성양계가 지금 계분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에 지금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생산하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거기 냄새나는 걸 조치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이 시설에 대한 냄새를 완전히 이제 잡을 수 있는 시설을 개조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총 사업비는 한 3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이제 1억원을 대고요. 시 하고 도비가 이제 1억원을 대고 3억 5,000만원 정도는 계성양계가 해서 그 시설을 이제 냄새를 완전히 포집을 해서 외부로 못 나가게 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삼척 전체를 봤을 때 생산시설이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 시설하고 이제 한우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비료 생산은 두 군데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이게 부숙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부숙도가 아니고 퇴비생산 기준에 맞아야지 판매가 되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천분교 이건 매입이 아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했는데 리모델링 건축 안전진단 D등급에 따라서 보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매입은 하고 거기에 교육청하고 재경부 2필지를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게 매입비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매입비가 아니고 그거 저기……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매입비가 아니잖아? 건물 안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도 그게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매입비냐 수리비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천분교를 매입하려는 돈 이에요? 3억 9,000만원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니 매입은 다 끝냈습니다. 수리비입니다. 지금 그게……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게 수리비 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근데 왜 여기다가 매입비라고 써놨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매입비가 그게 돈이 매입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김억연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대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재질의 하는 겁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고천분교 매입비가 처음에 4억 5,000만원 있었던게 줄여가지고 3억 9,000만원으로 매입이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을 한 겁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죠. 감액 된 돈 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성양계 농장은 포집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밀폐를 시킬 겁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게 해야 원천적으로 잡아낼 수 있지 완전 양계장 전체를……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밀폐를 해서 음압시설을 해서 잡아낼 겁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악취를 잡아낼 수 있게 그럼 그 안에서 그러면 환풍기 식으로 뽑아 낼 거 아닙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환풍기 식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그걸 뽑아내서 별도로 정화하는 시설이 있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별도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밖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기가 방출될 때는 아무 냄새가 없는 공기만 방출된다. 이 얘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05만 5,000원을 감액한 50억 7,841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 청사 부속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시설하우스 등 유지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중간 하단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농촌지도자 대회 취소, 과제연찬교육 축소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자원발굴 지원 단위사업 중에 농산물 가공센터 소규모 창업경영체 기술지원 세부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과 406쪽 하단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단위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 또는 축소 된 출장, 견학, 교육여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각각 300만 3,000원과 1,927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중간에 유통가공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 중 식생활 교육 국고 지원 1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예산 편성으로 1,9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농정과에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향토음식 개발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이런 요리들이 지역에 맞게끔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상우입니다. 미래 농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40만원이 증가된 52억 1,042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귀농귀촌 지원단 사업에 1,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실습이 어려워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413쪽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6,500만원과 스마트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귀농귀촌 이번에 저희들이 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사실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 불투명한 농업에 도시에서 외지에서 정착해서 불투명한 농업에 이렇게 정착하기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려서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전원생활도 할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 그쪽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농촌으로 선호하는 건 사실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 농사를 지어서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촌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선회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읍면단위 이렇게 20가구~30가구 정도씩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한번 다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사업명세서 중간에 보면 스마트 농업기계교육관 건립있어요. 찾으셨어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계속 장마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장마가 뭐 1년 동안 왔나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그래서 설계도 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되기 전에 빨리 좀 하시지 2020년도에 마감완료 준공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이제 파일들을 박고 있습니다. 12월 안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 예산 얼마였어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총 예산이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설명서 182페이지 설명서 금액 말고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가?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19억 9,5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또 사업비가 변동이 됐어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철근 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증액이 되면 알려 주셔야지 찾느냐고 애먹잖아요.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2000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이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계속 늦어지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늦어져서 특별한 이유는 아니나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상1층, 2층 건물 짓는다면서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하여튼 설계도 좀 늦고 확보하는 것도 늦었고 그런 부분 외는 없어요?
상우

이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효현입니다. 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71억 8,253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70억 315만 4,000원 대비 1억 7,93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한우육성 단위사업은 도비 송아지 생산안전 사업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우 도축 운송비 974만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강원토봉산업 육성과 가축 재해보험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 등에 도비 사업에 따라서 8,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가축방역위생 단위 사업은 420페이지 소 전원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외 5개 사업에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1페이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중에 15개 국도비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 4,916만 2,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축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로 볼게요. 418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지원이 있어요. 가임가능 송아지에 대해서 지급하나요? 이 사업이? 송아지 안정자금이잖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송아지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가임 암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두정도?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저희 당초에 500두 했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은 500두로 되어 있던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되어 있는데 좀 물량이 감소돼서……
희전

양희전위원

400두로 지금……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조정해서 400두로 감액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요. 예산은 500두로 사업을 했는데 1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그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소 값이 많이 상승이 되어있어서 원래 기준 18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주는 건데 가격 상승되니까 자연적으로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격이 상승했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사둔2리 우시장 있는데 우시장에서 송아지 지금 나오는 게 6개월~7개월 된 숫 송아지 같은 건 얼마가요? 가격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한 100두 정도 나오는데 지난 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는 600만원 조금 넘고요. 평균적으로 430만원~440만원 정도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격 좋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0만원 송아지 사서 그걸 비육시키면 1,000㎏이상 나가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그거는 사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뭐 고가가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송아지가 아주 진짜 좋은 송아지네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축 운송비 지원이 있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축 운송비 마리당 지원하나요? 어떻게 지원하나요? 얼마를 지원 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두당 지원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당 얼마?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5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60%를 3만 2,400원 정도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밖에 지원을 안 해요? 저는 도축비라고 해서 1,9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100%를 증액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여섯 군데가 있죠? 도축장이? 춘천, 홍천, 철원도 있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원주……
희전

양희전위원

철원하고 홍천하고 춘천은 안 갈 것이고 평창이나 횡성이나 원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거의 평창하고 원주를 많이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도축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어떻게 받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검사증명서……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나요? 아니면 축협에다가 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축협에다가 대행해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개인 이체로 되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보통 과장님. 여기가 소가 한 두가 가자면 우리가 평창이나 횡성이나 원주로 가자면 운임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운임이 한 30만원 들어가요? 차량운임이?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거의 뭐 왕복으로 하고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축비 얼마 들어가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도축비 같은 경우에는 한우로 계산하면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가 한 두당 도축하는데 지출되는 예산이 한 농가에서는 50만원 정도 되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한 마리를 싣고 갔을 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보통 두 마리도 싣고 가고 이러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3만원 밖에 지원이 안 돼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예, 그거는 뭐 도비사업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고 해서 단가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 포함해서 3만원 정도가 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지원 금액만 3만 2,400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과장님 우리 한우 가격 얼마 정도 가요? 등급 가격 투플러스 정도는 얼마 정도 가요? 키로 당 얼마 정도 가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에이 투플 하면 한 2만 6,000원 정도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만 6,000원 가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지육이 한 450㎏ 나가면 1,000만원이 다 넘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거의 1,000만원 다 넘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요. 소 값이 그렇게 비싸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키로당 2만원만 넘으면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등급이 좋아도 2만원만 넘으면 소 한 마리가 거의 1,000만원 밑에 정도 되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1,000만원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추석이라고 해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한번 여쭤 본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미네랄 블록을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있었는데.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네랄 블록이 뭐에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미네랄 블록이 어떻게 보면 소금 형태 소화기능 내지는 발효기능 냄새억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영양소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그렇게 그냥 달아 놓는 경우에요? 아니면 제작해서 설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제작설치 보다는 달아 놓는 거 내지 달아 놓은 것도 있고 먹이통 앞에다가 부착해 놓는 그런 거 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송아지나 소가 빨아 먹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에 많이 설치했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다두 사육농가들은 많이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보셨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송아지들이나 소가 잘 빨아 먹고 그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19페이지 제가 조금 빨리 말을 할게요. 상단에 보면 가축재해 보험 있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축재해 보험도 2억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3,75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증액시킨 건 보통 보면 저가 알기로는 가축보험에 본인 자부담이 한 40%가 되어 있어서 축산 농가들이 많이 기피 했었는데 증액이 된 거 보면 보험 가입 농가들이 늘어나서 증가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작년 전체 209억원 했는데 금년도 7월 달까지가 한 148억, 150농가 이상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은 몇 %에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40%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는 그대로에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40%하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조금 안고 가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제가 봐서는 농가 쪽에서는 요즘 뭐 한우 가격 상승을 봐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다고 보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괜찮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2000년도 10월 달에 노곡면 그 자리인가 거기서 축사에 불이 나서 그래서 여덟 두가 전소 됐잖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다는데 송아지들은 보험을 안 들은 거 같아요, 과장님.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큰 어미 소만 보험 들고 송아지 보험을 안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가능하면 축산농가들이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은 다 되잖아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되잖아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16종이 다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장비 베일러 장비 누가 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신청 했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할 미로 쪽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당초 신청을 도에 했다가 좀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타 시군에서 동일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요청해서 다시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이 됐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한 대 8,000만원 가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베일러 하나하고 디스크모어라고 이거 두 개를 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거 하면 랩핑 까지는 어떻게 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조사료 경영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기계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복합기 랩핑까지 아니고? 8,000만원이?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아 베일러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베일러는 한 4,800만원 정도 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8,000만원은 뭐예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디스크모아라고 풀을 베면 모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모으는 기계 그거하고 두 개해서 8,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랩핑 씌우는 거 기계는 따로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까지가 8,000만원 이예요? 그러면 자부담이 30프로면 2,400만원을 자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한 700만원 정도 자부담 더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기계 값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종을 선택할 때 저희들은 기준을 맞춰놓는데 농가들이 조금 더 좋은 기계를 사려고 하려면 자부담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베일러는 몇 대 정도 돼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후화 된 게 많기 때문에 경영체에서는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없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도 하고 그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격증 있어야 임대가 되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운전자격증이라든가 기술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미로 쪽에서는 한 분이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셨다고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경영체……
희전

양희전위원

420페이지 방역 한번 볼게요. 방역 왜 소독 물품은 전액 감액 시켰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전액 감액시키는 게 위에 보시면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로 과목을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변경 시켰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그게 저희들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가 폐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폐수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구제역 어떻나요? 우리 시.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2018년도 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우리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현장대응 능력인가 가상훈련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별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구제역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럽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하고 있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가 당부 한번 드릴게요. 우리 한우농가나 돼지 사육하는 농가들이 아마 백신접종을 안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개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방역이 조금 취약한 치역이 있어요. 소농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업농가들 이런 분들이 방역에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하면 우리 아프리카 열병인가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돼지열병.
희전

양희전위원

ASF라고 그러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ASF.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AI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축사시설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거 아시죠? 축산 과장님이시니까.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현대화 사업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해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이게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악취가 더 나요. 또 우기철에 가축분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축사시설에 가보면 천장이 있고 또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면 가축분뇨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퇴비 사이에 있는 쪽에. 그쪽으로 밖으로 안 나오게 좀 이렇게 지도 감독을 좀 하면 안 되나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농가가 나타나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도비 반환 줄일 수 없나요? 그리고 저번에 먼저 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왜 이거 정리 못하셨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이게 아마 도 단위에서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도에서 확정되는 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양봉 퇴치하는데 말벌 퇴치하는데 전액을 반납했는데 요즘 나머지 예산은 조금씩 올라오던데 말벌 퇴치 어떻게 해요? 과장님? 토종벌이나 아니면 양봉이나 이 말벌이 지금 엄청나게 아침에 정찰대들이 몰려온다면서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지금 관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가들은 말벌 퇴치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걸 보유하고 있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말벌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진드기 형태에 붙이는 거……
희전

양희전위원

못 나가게 하는 건 냄새가 나서 그 구멍으로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 그런 겁니까? 냄새로 유인하는 거예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꿀을 좀 넣는 다든가 그런거 넣어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액체 약품도 있다면서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말벌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약품이 있다면서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퇴치기는 종류가 몇 가지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거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했으면 좋겠어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저희 매년해서 말벌퇴치기 장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가들이 조금 신청하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말벌이 한번 오면 좀 과장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데는 벌통 하나 정도는 잡는데요. 그렇다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 통 같으면 앉아서 기다리고 지키면서 손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한 두통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죠?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꿀벌 생산하는데 가보니까 페트병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 말벌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 하게 냄새로 확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네, 그게 농가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그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꿀벌이 안 좋았다고 그러던데 올해는 어때요?
효현

안효현축산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 좋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걱정이 되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2억 1,572만 1,000원을 증액한 126억 3,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탱크 청소에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3,4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상수도 특별회계 2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건설 보조금 수입에 10억원이 증액된 308억 9,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사업비용에 원수및취수비와 정수비의 동력비 40페이지 배⋅급수비 외 수선 유지 교체비, 일반관리비 등 4,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의 시설물,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 감리비 등에 대한 대응 사업비 등에 9억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세부내역으로 마평정수장 차량투입설비 제작설치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로상수도 확장 고천 삼거지구 시설비에 8,566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8,5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75페이지 도계읍 수익적 지출에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1페이지 원덕읍 자본적지출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전입예산을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 10억원 넘어갔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넘어간 거 보면 도계읍에 4,800만원 들어갔고 자본적 지출예산에서 9억 5,000만원 인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어디 예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10억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비슷하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10억원을 당초예산에 추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 10억원을 새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 예산에 못 새운 걸 10억원을 추경에 전입 시켰다 이거에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 후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4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39억 9,710만 3,000원이 증액된 384억 6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하수도 시설 운영실태 조사 용역에 800만원 증액,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 처리 잔액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보수에 시설비 국유재산 매입에 1억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금년도 매각한도 소진에 따른 처분 불가에 따라 금히 감액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매입코자합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 등 6건에 8,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기금과 시비로 재원을 구분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455쪽입니다.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1,000만원 증액,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원덕읍 호산리 침수예방 사업에 7억원 증액, 재해예방사업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8,000만원 증액, 하수도 준설 응급복구 하수관로 이설 등 시설비 3건에 6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추가로 23억 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시비 부담액 2억원 증액, 오수 및 분뇨처리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감액 배수설비관리 하수도시설 지하수 사용자 이용실태 조사 등 2건에 1,500만원 증액, 재무활동의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3,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67억 7,261만 2,000원입니다. 수입추가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외 부담금 7,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6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67억 7,261만 2,000원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용역에 7,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양희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보시게에 지하에 매설된 관거에 다 비웠나요? 준설 다 끝났나요? 우리 시가지부터 시작해서?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침수 우려가 있거나 시급해야 될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그 이외 부분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나요? 빗물 펌프장 읍상이나 호산도 그렇고 여기 시가지 빗물펌프장 그다음에 사직 빗물펌프장 다 점검 되었나요? 괜찮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직접 다 점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우기 시 비상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 져있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공공시설도 원덕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또 도계도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대부분 갔다 왔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마이삭, 하이선이 지나고 시가지에 피해를 봤는데 피해지역에 갈 때 마다보면 그레이팅을 다 길게 잘라서 다 시설을 보완하고 빗물을 좀 이렇게 배수관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보완한 걸 봤어요. 저기는 어때요? 보건소 앞에는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우리 하수도 사업장에서 시작하나요? 빗물 저류조 만든다는 거?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우수 저류조 하고 저희들 배수펌프장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우수 저류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용역은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해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용역이 나왔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우수저류조 계획이 먼저 되어야지 배수펌프장 계획이 따라가는데 지금 우수저류조 시설이 행안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우리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태풍이 늦게라도 9월 달이라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항상 어차피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런 부분을 그레이팅으로 배서안거 박스로 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소 고생 좀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윤경식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은 1회 추경 포함 기정예산액 31억 1,496만 6,000원 보다 5억 1,584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3,081만 4,000원입니다. 464페이지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입니다. 2회 추경에는 야외전시관 탐조 등 이전 및 지하수 여가시설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 민물고기 전시관 캐릭터 굿즈 제작 및 기념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 총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생산시설 정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여가 및 체험활동 수요증가로 생태환경 중심에 살기 좋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전용생태 탐험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총 사업비 15억원 중 강원도 2회 추경에 도비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비 1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예산 비율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 종자생산 기술 확립 및 종 보전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고부가 가치 어종의 종자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철갑상어 시험연구를 추진하고자 기자제 및 씨앗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관내 하천에 생태계를 회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주민에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2회 추경에 27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우수한 자연 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당천 물길 회복 및 습지조성을 통한 수질 개선과 서식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도비 2억 1,500만원, 시비 1억 3,561만 5,000원 총 3억 8,4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자연환경 개선 및 공간을 확보하여 생태체험마을 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길 구간 내 관목을 식재하고자 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465쪽에 초당생태마을 관목식재 공사 이랬는데 초당생태마을은 초당 쪽에 있는 전체적인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생태마을 조성하는 건 마을 들어서는 입구부터 해서 식재를 5,000만원 들여서……

김명숙위원

어떤 나무를 식재하시고자 합니까?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화분이나 이런 거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관목 큰 나무로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관목 어떤 종류?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종류는 초당천에 계신 분들이 유실수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김명숙위원

무슨 소나무?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유실수요. 그건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유실수로 심을 건지 아니면 보기 좋은 관상수 식으로 심을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초당 맞은 편에 맹방해수욕장으로 쭉 가다보면 백일홍들이 쫙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네.

김명숙위원

좀 연관이 되면 좀 보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그게 도로다 보니까 또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나무 심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무 심을 수 있는 부분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뭐 좋은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홍옥희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홍옥희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0쪽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예산은 17억 1,4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6억 7,384만 7,000원 대비 4,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석면 철거 공사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연홍보비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교육사업 운영에 코로나 19로 숲 해설 입문과정 교육 미운영으로 1,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대이동굴관광센터 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8억 1,425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액한 8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선굴 모노레일 변전소 주변 석축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2,000만원, 구 모노레일카 주변 데크 및 조형물 설치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문화재보호기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관람객 전용 휠체어 두 대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관람객 중에 휠체어를 타셔야 될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동굴 관람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김민철위원장

네.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군립공원 입장료가 1,500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있어요?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지금 휠체어가 두 대가 있는데 좀 오래되거나 낡아서 지금 주변에서 교체 했으면 좋겠다는……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군립공원 내라고 그러면 매표소를 지나서 위에 이원우씨 집 있는데 까지 구경한다는 거예요?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대금굴 같은 경우도 물골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장

아, 거기 까지 간다 이거죠?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김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정예산액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7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셔틀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 캐노피 설치 공사 등 시설비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예산입니다. 철도부지 대부료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철도부지는 14필지에 2만 6,651㎡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삭도 슬랙캐리어 승하강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해신당공원 주차장 주차관리 근로자 보수에 1,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에 데크 등 시설물 보수 및 어촌민속전시관 전시실 리모델링 시설비에 5,000만원, 수로부인헌화공원 정상부 정비사업 시설비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미공원 운영에 장미 묘목 구입에 3,000만원, 잔디광장 블록 정비 등 시설비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이사부사자공원 전시관 CCTV설치 등 시설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까 농업지원과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해신당 공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신안군 암태면에 가니까 에로스서각박물관에 갔는데 에로스 전시관에 들어가면 우리 해신당 공원보다도 더 에로스적인 이런 게 있는데 가니까 그 앞에 기념품 팔고 이런데서 제가 이 기계를 찍어왔는데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남근 빵, 젖꼭지 빵 뭐 이런 걸 파는데 관광객들이 궁금해서 사먹거든요. 그래서 해신당 공원 운영하면서 신남마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를 몇 대를 사서 드리면 지역 마을 사람들이 일자리도 되고 수익도 창출되고 이러니까 이걸 좀 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기계 사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아마 특허 등록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비슷하게 뭘 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