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환경정책과장 정향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우리 부서 예산액은 31억 6,2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비용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인 환경교육센터에 환경 관련 도서 구입과 이동식 파티션 등 구입입니다. 다음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가 제정되어 유용미생물 EM 보급 시범사업으로 복합기와 재료 구입으로 1,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일하게 신규사업입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여 국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으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교육계획 취소 및 비대면 교육 대체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관리 예산으로 1억 9,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교산신도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수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계획 취소와 감일지구와 현안2부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수와 보완 등으로 지연되어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요금으로 1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비를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폐수방지시설 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0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차량유류비로 8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보급사업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5억 8,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는 당초 195대에서 265대로, 전기화물차는 129대에서 166대로 추가 확보한 물량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8개 부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3,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도비 확보액이 충분하여 시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기본경비를 8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19억 9,998만 6,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1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2,4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전출비로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코스트코 사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오염원을 찾아내는 데 기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미생물 원액 보조제 구매하고 섞어서 하는 복합기를 구매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전 동에서 활성화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 같은 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줍고 이러는 것이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미흡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나 빨래할 때 EM활성액을 잘 섞어서 사용하면 하수구나 강으로 흘러갈 때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정, 우리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기차나 가스차나 수소차나 앞으로 계속 활성화돼서 보급이 될 텐데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 외에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집중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가 40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3665명이 신청돼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상위그룹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홍보를 해서 400명이 더 증가가 돼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정도 되면 4000명 이상 가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인구의 10% 조금 넘는 상황이지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담은 되시겠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종 저도 며칠 전에 초이동에 기름 유출이 돼서 초이동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생각 외로 환경정책과가 물론 팀장님 남자분도 계시고 남자분이 두세 분인가 계시고 다 9급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의장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 9급 직원들은 안 계시지만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돈도 그렇고 일하는 데 여성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남성이 필요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는 그날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다 9급 말하자면 이제 막 들어 온 아가씨들인데 넓은 하천에 들어가서 기름 빨아들이는 부직포를 널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환경정책과에 남성분들을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물론 다 직원들은 다 하는 거지만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것을 보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마다 물론 고생은 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낙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설명 중에 신장2동 주민센터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도 EM을 쓰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시작은 됐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잘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을 나눠서 하시든지 추진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적인 거, 좋은 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즈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기차하고 화물차, 이륜차도 보급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다른 시보다. 그리고 대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서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다 보니 접수순이 있어요. 접수순이 아니고 출고가 되면 예를 들어 1, 2번이 있고 6번까지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맞춰서 출고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8번인 사람이 출고가 됐어. 그러면 8번인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접수한 사람은 아마도 출고를 맞춰서 접수를 했을 거 같은데 접수와 출고가 뒤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국비 대응사업이잖아요. 대응사업인데 이게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비례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60%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배정은 해주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대한 저희 시에 많이 배정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배정은 그랬지만 당초배정 물량보다 당초에는 257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거의 300대 정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향후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300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333대인데 지금 333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받아서 했던 총……

아, 예. 총, 그렇습니다. 승용차요.

이번에 그러면 본 것에 빼고 나가는 게 몇 대예요?

지금 현재까지 당초계획이 257대입니다, 승용차일 경우에. 그런데 현재 출고된 차량이 279대이고 신청자는 36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자동차 출고 순서대로 하는데 기아, 현대, 한 군데서 딱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출고되기 10일 전에 가져와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동차 매매 대리점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출고 전 10일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스템에 올라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접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접수했을 거예요, 차량이 부족하니까. 이륜차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는 접수를 했는데 차량이 남아서 반납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민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도 이게 남고 성남도 남고. 모르겠어. 어떤 이유에서 남는지 모르지만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을 돌려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거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이륜차는 의장님 사실 남습니다. 저희도요.

아니, 이륜차가 접수한 것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민원도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화물차가 아니고요?

이륜차.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고 자동차, 이륜차인데 주로 이륜차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접수한 순서를 서로 소통을 해서 맞춰주는 게 맞아요. 순서는 내가 1등으로 했는데 8번이 나가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그 사람들 출고하려고 대기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게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저는 매번 칭찬하는데 잘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것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출고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상 올라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본인들, 민원인들은 ‘저기가 늦게 신청했는데.’ ‘내가 빠른데.’ 이런 오해가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처음에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었어.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아니더라고요.

예, 충분히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고, 출고고 맞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노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보다는 부서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신데 여성과 남성 비율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27페이지부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286억 4,921만 6,000원보다 6억 4,082만 2,000원이 감소한 280억 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액과 집행잔액 감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연수 미실시로 국내연수 증가에 따른 차량 임차 수요가 증가하여 차량 임차료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기존에 전서체로 사용 중인 공인을 한글 고유체 즉, 훈민정음체가 되겠습니다.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2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의인들을 추모하는 전용공간 마련으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시 의인 중 독립운동가 네 분, 의사상자 다섯 분, 금번에 순직한 소방관 한 분 등 의인 열 분에 대하여 추모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1,977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청광장에서 관내 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 합동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취약 틈새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따라 그곳에 상주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에게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새마을행복밥상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으로 추진하던 중 고추장 담그기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사 비용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로 당초 신속집행의 일환으로 사업 시기를 하반기로 수정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워크숍 1,0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안보교육 및 지도자 전진대회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및 자유총연맹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기타자본이전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 임차료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어머니 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는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단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퇴직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창 대상 부서 증가로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금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면접장소 분할 사용 및 인사위원회 횟수 증가로 인사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정부보육료 단가 증액에 따른 직원 미취학자녀 위탁보육료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전 확장에 따른 종사자 보수 등 환경개선비 1,55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시 간사 수당으로 10개동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화 하남시민 육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 위한 평화교육 포럼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약 10명의 패널로 구성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기조강연, 주제발표, 자유토론 및 평화 메시지 전달 등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튜브 중계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정책 설명이나 개인 민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남시 공인 서체 변경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이거를 꼭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1, 2차 다 접종 끝나고 면역도 다 된 긴 기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도 경로당 오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행사 지원이라든가 계획들을 보면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짜졌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으로 이렇게 되신 건지, 위드코로나 시대가 돼도 이거는 좀 무리한 감이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체는 원래 행안부에서 2021년도 12월 6일 자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전서체라고 해가지고 전서체에서 우리가 알기 쉬운 한글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더 못 드리겠고요. 기존에는 이 서체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된 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동안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당 실내는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왜 실외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이 실내하고 실외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저희들은 말리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안정되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가지고 편성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이 상태로 지속한다면 아마 행사를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단체에서는 또 좀 나아지면 바로 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두 가지 항목을 엮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평화교육 포럼 개최한다고 잡혀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 시민들한테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고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포럼을 통해서 10명 정도 토론자,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관심 있는 시민이나 청소년들,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함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력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750만 원을 삭감해요. 사유를 보니까 비대면 교육의 효과 달성이 어려워서 취소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취소를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평화교육 포럼 개최하는 것도 유튜브 중심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비대면식으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매년 지속하는 교육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을까요?

긴급한 상황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력, 주입식이나 그런 교육을 삭감하는 대신 평화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관심을 조성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매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다시 다른 내용으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아직 추후 계획은 없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고 그다음에 호응이 좋은지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여대상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학생들, 북한이탈주민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니까 정확한 인원 산정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전문가를 섭외해서 심도 있게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포럼을 하는 거면 집중력도 있고 효과가 나오기 수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즈음 같이 유튜브 위주로 비대면식으로 하는데 과연 집중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9월, 10월이면 추석도 몰려있고 학교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것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일부 시민들 위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염려가 돼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평화교육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과장님 제가 조례 낸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조례를 내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기반을 만들어놓자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 아주 틀린 지적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 교육들이 초석이 되고 다음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나오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이 교육 포럼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329페이지에 하남시 순직공무원 및 의인들 추모공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서만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셔 가지고 이를 계기로 우리 관내 독립운동가나 아니면 의사상자, 순직공무원 포함해서 열 분에 대해서 박물관에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흉상이라든가 저희들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분들을 기리고 추모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남에 의인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또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듯이 새마을운동 행복밥상인가요?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약간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 잘 체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드렸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정도 추진하다가 조금 더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눠드리려고 사업 추진계획 세웠습니다.

그러면 고추장 담그기 행사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서체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페이퍼 하나 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사실 저희들도 잘 몰라요. 설명서만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먼저 이해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서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혁신기획관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받아주시고 그것 좀 행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내용이 많아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워크숍 그런 기본 본예산에도 뺐고 많이 정리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새마을 몇 군데에서 워크숍이 올라왔어요. 자율방범대는 한 곳에서는 삭감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지금 서너 개인가 네다섯 개인가 새마을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언제 워크숍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보니까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워크숍 예산을 다 삭감하고 정리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면 다른 부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잖아요. 예산 세워달라 소리를 또 할 텐데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정리해주셔야지 이거를 받아서 워크숍에 하고 싶은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서로 회의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통장님들 주민자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다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몇 가지를 워크숍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감당하시고, 이거 하면 다른 부서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 쪽에서는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비 있던 것을 자기네들 쓸 수 있는 거 돌려 달라, 뭘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워크숍을 세운 이유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워크숍이나 한마음대회나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보조금 심의 때 기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건 상반기에 편성하지 말고 하반기에 편성하자 그래서 하반기 편성을 합의해서 하반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니까 단체에서……

그래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저희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코로나가 엄중한데……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9월인데, 9월이면 다 정리하는 그런 진짜 우리 하남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올해 추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워크숍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단체들과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약속한 것을 해드리는 게 맞아. 코로나가 지금 매일 1,000명 이상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약속은 했지만 이런 것을 자제해주셔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 입장도 여러 가지 곤란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군데야, 워크숍비가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몇 가지 고추장 담그기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영준 위원께서 평화교육포럼 개최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어. 물론 이영아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게 추진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면 민주평통 있잖아요. 민주평통에서도 학생들 대상 어른들 해서 물론 추진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줌으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통일부 산하기관도 있고 전문기관 그런 데 위탁 줘서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어느 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이 교육을 하시려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합니다.

편성이 되면 선정을 하시겠지.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 저기하시면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민주평통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이런 것을 세우시는 것은 모르겠어.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일단 이상입니다.

어쨌든 보조금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도 약속할 때 하셔야지, 지금 코로나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데라도 안 가고 싶겠냐고. 그럼 그걸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내년에 얘기를 한다든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네 군데를 해주면 다른 단체가 가만있냐고. 어디는 해줬는데 우리도 해주라고 나오니까 그런 약속은 이해를 시키시란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와 전혀 사실 무관하게 사업 진행을 과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현 상황하고 잘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보조금 관련되어서 전 부서 중에 금액이 제일 많은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의 보조금 단체와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유기적으로 공유를 하셔서 가능하면 중복사업들이 많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사랑의 김치담그기 같은 경우도 다문화도 김치 담그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담그고 있어요. 그 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틈새 취약계층이 어느 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틈새 취약계층이라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코로나 재난기금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다 줘야지요, 하남 시민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일은 못 하고 거의 두 달 동안 김장 담그는 데만 쫓아다니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위원회 관련하여서 다른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관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산이 또 335페이지에 보면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고 계시고 사실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공공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실 성공사례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공공갈등위원회 관련하여서 유사한 다른 과의 그것과 어떤 협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이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회 직원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3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해외를 나가고 이럴 때는 정산에 대한 부분들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국내에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포상이잖아요.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주는 거라면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과 맞도록 그런 부분들을 아직 시정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현실과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60억 8,097만 3,000원 대비 94억 6,760만 1,000원 증가한 855억 4,8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집행잔액 등 경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교육참여위원 실비보상금 108만 5,000원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7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용가구 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에 따른 가구 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 냉장고 구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청사별관 증축 완공에 따른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1,383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화재탐지설비 교체 및 이전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행형 청소용차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비 부족분 2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비 11억 원, 감리비 5억 원 등 총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칭)풍산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으로 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1차 중도금으로 3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50쪽까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15억 7,93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먼저 해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없으면 제가 하는 거고요.

진행을 의장님이 하는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위원님이 먼저 하신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서 이영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억이 증감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유가 ‘공사비 진척에 따른 공사비 확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공사진척, 그러니까 진척이라는 게 어떤 사유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늦어져서요? 애초에 저희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기간은 올해 '21년도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 중이라 의회청사는 증축공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은 내년까지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늦어지는데 20억이라는 돈이 이자에 대한 돈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돈인가요?

그전에 사업비 내에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별관 5층에 노동자분들의 쉼터가 있죠?

예.

그런데 노동자들의 쉼터에 욕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욕실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본청에서 썼던 욕실에 비해서 들어가는 인원이 1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용에 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서 우리 청소노동자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건물을 지었을 때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됐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려나셔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서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별관을 신축하고 지금 의회 증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내년 7월 1일자로 9대가 개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설계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건축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층에 중회의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중회의실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한 1,600 정도 예산이 칸막이막 공사 그런 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했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전체부서가 가서 쉬든지 회의를 하든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간에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놓치셔서 회계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했는지,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전체부서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앞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주도가 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그쪽에서 세워서 어쩔 수가 없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우리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립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청사로 입주한 부서들은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회의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건축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 예산을 해서 전체부서가 같이 골고루 쓰게 되어야지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으면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립을 잘 정리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회기 개시에 문제가 없도록 6월 말 안까지 최대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서는 하남시의 자산관리와 계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예민할 수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들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지역업체와 관련되어서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가 어떠한 규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보면 ‘부서에서 그 업체들만 밀어주려고 그 업체만 넣었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만드시든지 만드실 거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뭔가 관리를 안 하시면 이게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하시고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규정도 없고 담당자분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9억 5,700만 원에 대해 증액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하남문화원, 하남문화대학 등 3개 사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6,730만 원, 문화 관련 운영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하남기타협회 지원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하남문화재단 대·소극장 객석등 교체에 대한 감리용역 등 2건을 6,5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피복비 3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시연주회수당 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경기관광박람회 참가 임차비 등 3건에 대해서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서재 긴급보수비로 1억 7,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료 등 998만 5,000원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일가기념관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919만 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로 35억 3,600만 원, 생활체육시설(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지원 등 5개 사업으로 6억 9,3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1억 5,6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억 7,409만 1,000원을, 그다음에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7,34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8,9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덕풍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지원비로 2,000만 원, 코로나블루 극복 특집공연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우동 배드민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다른 방안으로 쓸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은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결정을 못 했고요. 거기가 체육시설 용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너무 작아서 체육시설을,

아니, 그러면 다른 동호회에서 혹시라도 거기를 요구하면 줄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그게 원래 불법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계획이나, 그러면 철거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업무가 다양한 것도 있지만 생활SOC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가산점이 있는 게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과 문화는 사업들이 너무 다양한데 지금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문화체육은 별개로 부서를 나누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새로운 업무들을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진동철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복선전철 기타사업수입으로 운수수입금 및 임대수입금 당초 67억 4,700만 원에서 81억 8,314만 4,000원으로 14억 3,6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기타수입 보상금 수납금으로 지하철 5호선 하남선 환승통로 손실금 11억 1,224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자동판매기 임대료 210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81만 8,000원에서 32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25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사업으로 하남선 5호선 복선전철 운영비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대사업 관련 감정평가비 4,000만 원 중에 1,3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2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미사역 자전거보관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3억 원 중 2억 6,211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3,7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하철공사에 부대사업을 제외한 일괄위탁을 통한 지하철운영 위탁운영비 계속사업비로 책정한 306억 1,000만 원 중에 300억 735만 원 집행이 예상되어서 6억 2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자동제어설비시스템 보안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자동제어시스템 내용연수 미도래로 지하철공사에서 요청하여 2022년 3억 집행, 그리고 2025년 잔액을 단계적으로 집행키로 요청함에 따라 금년 예산 28억 7,5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입니다. 도시전략과 공용 친환경 전기차량을 구입하고자 차량구입비 4,250만 원과 탁송료 33만 원을 포함하여 4,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1,340만 원 중에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부서는 하남시 전체의 현안인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덕풍1동 5통 마을디자인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입체지도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75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한 우편요금 150만 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중 답사경비 1회분 200만 원과 도시재생 활동가수당 96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하다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입면디자인 용역비를 현실화하고 지하보도에 포토스팟 설치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374쪽에 있는 인조잔디 매트와 야외 간이창고 설치는 문화체육과 소관인 바닥 분수대 리모델링 계획과 맞물려있기에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 추진하기로 하였기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장기적 안목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삭감함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중 코디네이터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 3,600만 원과 공공요금 36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으나 경력이 쌓인 총괄코디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뉴딜사업비로 신장동 공유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임차인에 대한 반환금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온타워의 덕풍천 건너편에 소재한 방치차량보관소 부지에 창의활력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과 연계하여 2022년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75쪽입니다. 덕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부지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신청합니다. 본 부지매입 사업비는 뉴딜사업 선정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뉴딜사업이 선정되면 국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조정이며, 376쪽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사업비 전액을 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백서사업 등 공동체사업비의 삭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동체 활동과 행사 축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협회 주관 국토부 후원에 안심도로공모전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부서운영 사무용품 등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과 이자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을 잘하고 계시는데, 덕풍동 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용역결과를 봤는데,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존에 덕풍동 관련하여서 기본용역 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기초조사 내용을 봤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공무원들 몇 분만 수혜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분산해서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덕풍동에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하던 곳들을 잘해서 기본은 잡아놓고 연결을 하시는 게 부서에서 업무적인 효율이 있는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곳을 빼고는 성공사례가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자꾸 일을 여기저기에 하면서 시민들께 희망만 실어주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계상 부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억 8,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735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355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51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배상금액으로 8,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도우미가 올해 12월까지면 완료가 됩니까?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요?

예.

현재 다섯 분이 하고 계시고 한 분이 힘들어서 못 나오셔서 네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서 운영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사 13단지나 14단지, 17단지 이런 임대아파트 쪽에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자원관리도우미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고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당신들 와서 물건을 훔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까지 받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내린 대로 만큼 환경부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2년간을 투입했거든요. 원래 2년간을 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일정량 돼 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환경부에 건의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추경, 금년도에도 환경부에서 추경에 태워서 했거든요, 본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환경부가 투입이 안 되면 우리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라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무하시는 도우미분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동하는데 본인 개인차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피복비는 지불하지만 또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분석을 하셔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단지면 주택단지 주민들한테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에 재활용수거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안 421페이지에 재활용수거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 확인) 421페이지요?

예.

재활용수거차요?

예. 이 차량구입이 노후화된 차량을 팔고 이 차량을 새로 사는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가 총 49대의 차량 중에 재활용차가 여섯 대가 있는데 다섯 대는 덤프형으로 덮개가 있고, 한 대는 덮개가 없는 상태이고요. 2011년도 차량이다 보니까 그 차량은 지금 폐차해야 되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티로폼, 비닐 수거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현재 여섯 대로 하고 있는데요. 한 대가 2011년식이에요. 그것을 폐차하려고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금년 2회 추경 때 한 대 구입했고요. 3회 추경 때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사실 재활용수거차나 이런 것들은 금액도 워낙 크고, 그리고 수거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본예산 때 요청했었어요, 회계팀에다가. 그런데 예산 때문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원래 여섯 대 중에, 재활용차는 덮개가 있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덮개 있는 것으로 다 교체를 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사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혁신기획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도 잘 인지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도 그 이전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는데요, 그렇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22쪽, 우리 정병용 위원이 얘기하신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국비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감안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좀 정착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페트병이라든가 비닐을 버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젖은 비닐 뭐 여러 가지 재활용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넣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음식도 있는 것들을 버려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원관리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개선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또 국비가 편성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정착이 돼서 쓰레기 문제를 어느 정도, 지금 유니온타워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주민 계몽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2021년 4월 19일에 국비 내시된 금액을 세운 거고요, 그때 추경이 끝나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것도 환경부에서 국비 90%를 주고 시비 10%예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예산은 없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도우미 14명은 지금 승인이 난 상태예요. 쓰돈쓰담에서 하라고, 무단투기에서 하라고. 같이 한 상태에서 그것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동별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환경정책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들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차피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12개월 사용할 수 없으니까 8개월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산지침상은. 그래서 본예산에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본예산은 어차피 8개월이니까요. 그리고 1월, 2월은 의미가 없고 주로 이사철을 견인해 3월, 4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8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한 11월까지 그것을 안배를 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주는 이런 사업으로 관리도우미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분들을 동행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모색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1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요금 감면에 따른 가정용 사용료 수익 8억 2,521만 원 등 15억 9,1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급수공사 수입액을 반영하여 신설급수공사 부담금 6억 9,000만 원, 개조급수공사 부담금을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료를 900만 원 감액하였고,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1,2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감사관 계약심사 정산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계약심사 점검환수금 19만 8,030원과 출장여비 환수수입 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77만 5,000원, 공기업종사자 특정업무수행경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급수 공사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270만 원, 개조급수 공사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로 직원 1명 팀 간 재배치에 따른 과목변동으로 보수 6,016만 6,000원 등 총 7,55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9,47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편수수료 인상 및 수용가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우편발송료 60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잔액이자 납부 8만 원 및 2020년 같은 사업보조금 잔액반납 44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자본예산으로 18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4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에 4억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에 17억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에 대한 감리비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장 및 노후화 등에 따른 원격검침단말기 교체수량 증가로 옥외표시형 검침단말기 교체시설비에 6,814만 원을 증액한 1억 4,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변전실 및 계측기실 내에 냉방기 구입비 900만 원, 경비실 내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소형냉장고 구입 등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본 자본적 지출입니다. 위례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위례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1억 9,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 재무상태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1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에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5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비용에 10억 4,800만 원 증액편성과 특별손실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잔액반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69억 9,6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93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900만 원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익적 수입 중 수도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요금감면분을 반영하여 가정용 8억 2,500만 원, 일반용 5억 8,700만 원, 대중탕용 1억 3500만 원, 산업원수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가된 신설 급수공사 수입액을 반영하여 6억 9,000만 원, 개조급수공사 수입액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중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500만 원 증액, 물량증가에 따른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 각 6억 9,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의 변경내역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5억 5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4억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17억 500만 원 등 유형자산 취득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는 9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기업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자료 확인) 금호어울림 앞 주택가에 지금 상수도관 교체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 동네에서 하수도가 터져서 넘쳐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상수도 공사할 때 파다 보면 하수관이 깨져 있거나 그런 것이 발견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하수도관이 만약에 깨져 있으면 저희가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개인한테 부과를 시키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다 보수해 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굴착을 하거나 이럴 때 자연적인 현상에서 하수도가 파손돼 있거나 그러면 하수과에 또 연락을 해서 거기서 같이 공동대응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바깥으로 나온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죠?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수도도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다 매설을 해 주고 계량기 안의 것만 개인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을 5년마다 진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억이 서 있잖아요?

예.

이거 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얼마나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정으로 해서 용역기간을 1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법정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이게 원래 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올해 세워야 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때 저희가 체킹이 잘 안 돼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게 분기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년이나 걸리는 일을 추경에 세우면 또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세웠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미리 체킹을 해서 전년도에 관망기술진단을 받은 날짜하고 연도를 체킹을 잘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약간 착각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 교육 참여로 인하여 부재로 친환경사업소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오늘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설명은 하수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친환경사업소장이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그리고 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팀 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오염물질 증가 및 인구 증가로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6억 5,2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를 위탁처리물량 증가와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해 하수위탁처리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시설비로 악취가림막 설치공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으로 3,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 재무상태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7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21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8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73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하수유입 설계 대비 오염포화량 증가 및 탈수기 대수선 공사예정으로 슬러지 위탁처리량 증가에 따른 4억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비 증가 및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력비 증가를 반영하여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탄천물재생센터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한 정산금 지출 및 위탁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과의대화 건의사항은 우수토실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가림막 설치공사비 3,300만 원 증액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기차량 구입비 3,900만 원 증액 및 예비비 2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기업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