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현미
모현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교육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306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4,5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화천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챗봇 구축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360만 원을 재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강사비, 국비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인재 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고,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6건에 5,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챗봇 구축으로 2,2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에서 보면 쉽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전 생애별 정보 및 교육정보 제공, 카카오톡에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 ‘전 생애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신부터 평생교육까지, 중간 학생들까지도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가 130여 개 사업이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다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임산부 때부터 태어나서 학교에 가서 하는 우리 화천군의 교육 실상을 다 집어넣겠다는 건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카카오톡에 넣어서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전국보다는 저희 군민이 주로 대상이 되겠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면 화천 교육이다 이런 타이틀로 해놓으면 거기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맺은 분은 아무 때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내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류희상위원
볼 수 있게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자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인 평생교육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사내면에 ‘핸드드립’이라는 게 있어요. 핸드드립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무슨 작업?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커피를 하는.
류희상위원
바리스타 말고.
그런 거예요? 바리스타.
그럼 바리스타 팀하고 핸드드립하고는 별도 팀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장소는 그럼 같은 장소에서 하고?
핸드드립이어서 이런 운영이, 동아리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챗봇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AI로봇이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레벨이 AI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돼 있는지 로봇을 구하는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수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저희 내용을 하여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까지 되는 또 바뀌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다 소통할 수 있는.
노이업위원
그게 레벨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용량이 클수록 많이 담을 수는 있는데.
노이업위원
아니, 용량이 아니라 그거 뭐라고 하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력해 주는 시나리오대로만 읽는 지능이 있는데, 우리는 인공지능 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입력해놓은 대로.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이게 수준이 높은 것을 이왕 하는 것 그래야지만 오차, 착오 발생이 별로 안 나는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입력을 했는데 또 어떤 ‘사과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애플’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또 별도로 계속 입력을 단어로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놓은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는 얘기구나.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죠.
노이업위원
그러면 가격에서도 싼 거네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응용을 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노이업위원
나는 질문이 오면 자기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해주는 건지 알았지. 이왕이면 그게 좋은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런데 또 없는 사항을, 여기에 없는 사항을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이업위원
그거는 또 AI가 더 잘해요. 알았어요. 그 부분, 시나리오형으로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커뮤니티는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이번에 기성을 떴습니다. 20% 된 것으로 했는데 한 15% 된 것으로 기성을 지금 떴습니다.
노이업위원
겨울까지는 지하는 다 끝나겠네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하는 이번 달 내로 가닥을 아마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공정은 보통 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원래는 지하가 원래는 안 좋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물이 나오니까 조금, 그래서 방수작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쓸 용도도 별로 없고, 공기와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쓰는데 엄청 많이 파서.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과목을 고른 건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학교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4년차 되는데 올해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한 1억을 좀 더 댔고요. 저희가 지금 4년차까지 해서 이번 것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3D프린터기를 구입해 주면 이게 완성이 된다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말하자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가는 것 아니에요? 실험실이나. 그래서 이렇게 큰 폭발사고나 그런 위험은 없겠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런 것 다 관리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크게는 아니고 대충 이런 것이다, 아는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들도 화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쪽으로도 선생님도 더 학교에서는 모셔 와야 되겠네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데.
노이업위원
이게 대단치 않은 건데, 네, 그거는 뭐 해 드려야 되니까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예산, 많지도 않고 1억 4,300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챗봇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부 좀 해봤어요, 이번 기회에. 그랬더니 인공지능으로 전부 대화하고 또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질문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산천어축제 프로그램에 3억이? 3,000만 원이구나. 프로그램에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겨울 문화촌 조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산천어축제가 추진이 될 것 같은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다음 관광정책과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라 이사회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하는 것으로 잠정, 1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축소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드코로나 이런 추이로 보면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하면 그래도 작게나마라도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계상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추경에.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초등학생 방과후는 여기 사업설명에 다 자세히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관내 14개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죠. 수학여행도 못 가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 이런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과후 활동 수업일수가 3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와 일반 인건비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정 대비 33억 7,840만 8,000원이 증액된 716억 6,10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사항으로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자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1억 9,94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대한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1회 10만 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명절위문품을 지급하는 데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마토사우나 헬스장 증축 공사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및 난방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파랑새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난방기와 노후 전기 수리로 사내면 평화의집 수리비로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풍익홈의 보일러 교체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1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7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공 이불빨래방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에 군비 7,000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세탁기와 청소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13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3,162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재가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은 1,011만 원, 강원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외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해서 1억 8,000이 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를 별도로 또 개인당 얼마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주는 금액입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는 것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1회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8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1,577명이 대상인데 실제로 저희 이제 전출이나 자료를 정리해 보면 한 1,350가구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8월 25일에 한 1,255세대 정도 나왔고요. 추가로 한 100여 세대가 나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에 보훈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분들한테 이제 명절위문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또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다 보면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6.25 참전용사 이분들은 웬만큼 다 되겠지만, 그럼 이 보훈대상자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아닌 분들은 450명 중에 포함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 인원하고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쪽 보훈처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체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분이 없이 대상자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상했었,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5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것 충분히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이건 보훈단체, 보훈회에서 내려진 명단 가지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빠지는 인원이 있나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다만,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위문 대상자하고 일부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격이 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이건 사내면 힐링 토마토사우나 헬스장 증축 공사에서 2억이고, 운동기구에서 5,000 해서 우리 신금철 , 우리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이 헬스를 잘하셔서 매일 가셔서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옆에 지금 현재 헬스장 그 옆에 그 공간이 충분히 또 나오겠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헬스장으로만 하는 겁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우수처리시설만 뒤로 돌리게 되면 그 공간을 증축을 해서 헬스기구를 들여놓으면 좀 더 편안한, 넓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헬스장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공간이 사실은 너무 좀 큰 공간이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좀 만들려고 최초에 그 생각은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좀 늦어졌는데 그 공간은 좀 안 나올까요? 근무자분들이 좀 가서 잠깐이라도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휴게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근무자가 쉴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증축 과정에서 별도의 공간을 뺄 수 있는지, 그건 한 번 추가로 저희가 설계하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아마 이번에 못 하면 아예 이제 영영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공간이 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휴게실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미뤄지다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유휴부지까지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사회복지법인 풍익홈이 지금 보일러 교체해서 1억 8,000 이렇게 세웠는데, 원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현재 대학생까지 하게 되면 인원은 좀 많은데요. 지금 남아 있는 학생은 지금 6명, 6명 정도.
류희상위원
6명밖에 안 남,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총 15명에서.
류희상위원
15명 정도?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현재 원장님도 다시 오셨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새로 온 원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일러 설비는 1억 8,000은 아니고 1,800, 기본적인 것만.
류희상위원
1,800. 보일러에 1,800.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지금 그 외에 유지보수 필요한 사항들은 봉사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10월에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면 화천공설장례식장 전기료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던 금액입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개발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에는 상호 협의 하에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한 40~50% 정도 수입액이 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조정할 수 없고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사실 다른 공공시설도 위탁을 주면서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지금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좀 앞으로 추후에 협약을 좀 해서 전기료는 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장례식장이 운영상 굉장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익면에서 적자 폭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장례식장 전기료가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던 겁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잘 협약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본 위원하고 똑같이 질문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고, 종합문화센터 토마토사우나 헬스장 증축 준공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화천공설장례식장 전기료가 올라왔길래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려는데 류희상 위원님이 다 질문하셨고, 혹시나 본 위원이 그 경정 예산에 대한 경로당 신축 3억 7,000인가요? 이게 장소는 어디를 얘기한 건데 다시 경정하는 거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신축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잘 지은 경로당이지만 최근에 시설들이 BF 인증도 받고 그래서 시설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경로당이 소위 불편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이리나 사창2리, 광덕4리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은 서오지리, 광덕2리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풍산 1~2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 편의생활을 위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불편한 경로당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리모델링 개선 사업비로 되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신축 사업비로 지금.
신금철위원
신축, 이게 장소가 어디, 그럼 한 다섯 군데 되는 거예요, 그럼?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대이리, 광덕4리, 사창2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 예산은 지금 풍산 1~2리, 서오지리, 광덕2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냥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1억 1,200이 육아기본수당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내시가 내려와서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확보됐던 배정됐던 예산들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반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경에 반영된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량은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 내시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반환금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쓰고, 우리가 지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국·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거기에 보육사업 집행비 잔액도 2,400. 그다음에 교육직원 인건비 보조비도 7,000 정도 이렇게 반납이 돼도 다 상관없다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사업량에 대비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 앞서 위원님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 궁금, 제가 말씀드릴 것이 AI 스피커 지원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됐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좀 넣었으면 했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추가 사업으로. 그것 이번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에는 꼭 들어가게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해서 추진하셔서 지급들 좀 많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민복지과장의 재무과장 겸직으로 인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먼저, 김동하 재무과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1,812만 5,000원을 감액한 344억 2,8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로 2,110만 원을 감액한 1억 1,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비용 1억 281만 7,000원에서 지출의 적정성을 위해 예산과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용 8,056만 4,000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2만 2,000원을 감액한 6,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와 마찬 당초 예산과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139만 원에서 지출의 적정성을 위해 예산과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86만 8,000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예산집행단입니다.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 참석자 여비 외 1건에 130만 원을 삭감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한 4,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물품관리비는 기정액 1,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외 1건에 대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으로 7,250만 원을 증액한 7억 3,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의 세부내역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점검 수수료에 1,25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물 중 시설물 등급 A, B, C등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본청 A등급, 화천읍사무소 B등급, 간동면사무소 B등급, 사내면사무소, 공무원아파트 각각 B등급으로 총 5개소가 해당하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하남면사무소 앞 군부대 관사와 병행하여 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3억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공시지가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환에 해당하는 편성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주택관리로 공무원 주택 개보수에 1,880만 원을 증액한 1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최초에 3억을 계상을 했다가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이 올해 이게 안 되면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초에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 심사를 해서 보통 민간위원들이 가끔 심사에 참여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 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미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 미선정된 사업에 관해서는 차기 연도에 또 올라가면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만약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해놓고 판단,
류희상위원
부지는 다 조성이 됐고 선정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사업계획 자체는 저희가 올라간 그대로 이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예산서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아까 사내나 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가 B급이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청사를 새로 건립하려면 뭐 C급 이렇게 돼야 돼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재산담당이 대신.
신금철위원
그러세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혹시 사내면 청사는 언제쯤 다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나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
신금철위원
현재는 아직 계획 없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신금철위원
간동면사무소도 그렇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지금 B급인 거는 상·하반기 안전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금철위원
조사해서 리모델링 정도 하고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최근까지는 하남면사무소가 가장 늦게, 신청연도가 가장 많이 됐기 때문에.
신금철위원
그게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구상해 보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군정발전과 관광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관심과 큰 성원을 주시는 모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9억 6,535만 4,000원이 증액된 160억 9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관광 기획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 7억 3,740만 원이 증액된 23억 6,6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천생태힐링센터 운영관리 셰프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골탐방로 환경경비를 위한 부족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산천어축제 물품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단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계관광 활성화에 6억 6,193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단법인 나라 운영과 산천어축제 사전준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8억 5,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천어테마파크 환경정비를 위해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공방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은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거례리 수목공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장 활성화 분야에 9,68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교류증진 국외여비, 외빈 초청 등 코로나로 교류가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5,68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해외홍보마케팅 분야에 국외여비 3,000만 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활용 및 가치 제고에 27억이 증액된 71억 8,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금년도 미확보액 20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케이블카 시설물 인테리어 공사로 1억 8,000만 원,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개선공사 미확보액 5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고부가화와 글로벌 축제 육성에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천어축제 개최 준비를 위해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48페이지 선등문화이벤트 운영 및 선등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분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만 5,000원이 증액된 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생태힐링센터 셰프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부터 강사비,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고서 어떻게 잘 운영이 잘되고 또 호응들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기 20명이 배출되었고, 지금 2기 21명이 지금 다시 수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는 휴관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또 교육을 받는데, 사내지역에 이렇게 제가 좀 의견 들어본 결과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교육생들 부분 자체가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좀 호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질적으로 높여서 교육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1기 교육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만족도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또 2기 교육생들도 적극적으로 또 가려고 하는,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제 운영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저번에 한 번 이호준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인덕션하고 후항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 인덕션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화력이 너무 약해서 수업하거나 요리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이제는 교육하고 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오늘 힐링센터에서 시장군수협의회도 하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것을 우리 홍보 차원에서 장소를 그쪽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군수님께서 힐링센터 운영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시장군수님한테 자랑하시려고 했는지 그쪽에다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회의하고 다과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거기서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우리 관광산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천 평화생태특구 시설물 인테리어 공사, 또 진입로 개선공사, 그다음에 생태특구 조성사업 해서 20억, 또 1억 8,000, 2,000만 원, 또 1억 8,000, 계속해서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태에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데 언제 정도 완공이 돼서 시작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까? 이게 벌써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벌써 한 8년째도, 그 전에서부터도 했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 이제 마무리가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 정도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케이블카 설치는 완료됐고요. 완료됐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군도 7호선 진입로 확포장, 선형개량 확포장까지 전체 다 해서 11월까지는 사업 전체가 다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지금 인테리어하고 집기 구입에 2억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올해 그 부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좀 하고 집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다음에 시험 운행을 통해서 하고 내년 4월, 내년 4월부터는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할 수 있겠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기류도 구입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내년 봄이면 정말 시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300, 이게 총금액이 한 300억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결실을 맺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우리가 또 관광산업을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때가 참 좋지 않습니까. 평화의 댐에서 또 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거기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유람선도 오늘이나 내일부터, 내일부터 울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화천 평화의 댐 그쪽에 와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할 건데 오는데 한 5일 걸리거든요. 5일 걸리고 해서 하여간 이번 달, 다음 달 초까지는 인허가까지 다 끝내서 운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간략한 것 한 가지만, 해외홍보마케팅이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전액 감액됐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체류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이 기정액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감 됐어요. 남은 1,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인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나머지 1,000만 원은 해외여행사, 여행사나 그분들은 지금 대만 쪽에 있는 해외여행사들은 대만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쪽에 있는 여행사들은 그쪽이 지금 취약하니까 코로나19로 취약하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네들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좀 쓴 것도 있지만 좀 남겨놨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실제로 바로 득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남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축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좀 남겨놨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작년, 올해는 어려웠더라도 내년, 후년까지도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 정도로 예산을 남겨놨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큰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니까 50억 가까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그 힐링센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1,700이 강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다른 지금 기존에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사가 필요해서 그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지금 2기 끝나고 나면 3기부터 강사료가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금철위원
기존 예산가지고 다 강사비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기존 예산이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사실은 강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부러 국·도비를 국·도비 계속 교류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려다가 이번에 조금 안 돼서 부족 부분에서 좀 더 세우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가 매칭하고 있거든요.
신금철위원
열심히 다니셔서 국·도비를 타다가 했어야지, 이건 프로그램은 이미 강의는 강사비는 거기에 기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이건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저기 한 데서 국비나 도비 그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3차 교육 때 모자라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금철위원
힐링센터에 국·도비가 들어간 예를 본 적이 없는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국·도비가 저기 그, 예산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 그쪽으로 바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주는 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썼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리고 1기를 마치신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좋은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는, 과장님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 ‘너무 퍼준다. 어디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하고 힐링센터에 가서 교육받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도 못하게 퍼준다. 군청에 돈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가,
신금철위원
그거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사람인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군청에 돈도 많다. 힐링센터 가니까 그냥 막 퍼주더라. 이만큼 할 것 이만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뭐라고 그럴까 소비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고 감사도 좀 하시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좀 하고, 참고해서 관리 좀 잘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군수님들이, 시장군수님들이 퍼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내역을 본 위원이 한 번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받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런 좋지 않은 소리 안 나오게. 그 올라가는 데 진입로 교량사업은 다 끝났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직 작업 중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제 산천어축제가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고 최고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관광정책과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도 이상기온과 겨울장마로 어려움을 겪었고, 2021년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해서 산천어축제 개최도 못하고 산천어 산업화, 식품화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산천어축제에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영국의 위드코로나라든지, 우리는 화천군은 80% 맞았지만 전국적으로 연말 가면 70% 이상 되거나 어떤 정책이 바뀌면 저희는 이제 산천어축제는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움을 주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쪽 축제를 관련해서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면 오히려 주민들이 오는 걸 또 부담을 가져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라는 게 지역경기와 지역경제와 연결이 안 되면 축제 하나마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축제장 부분도 가물막이 이번에 안 막습니다. 안 막고 가동부만, 기존에 있는 가동부만 돈 안 들이기 위해서 가동부만 막고, 지금 하상 정리하고 옆에 주변에 나무 잡목 제거 이런 건 싹 다 정리를 했어요. 해서 이제 물만 막아서 얼음은 얼려놓을 겁니다. 얼음은 얼리고 상황 봐서, 상황 봐서 내년 1월 7일부터 잡혀 있지만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축제 예산도 최소한, 최소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소화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렵지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소를, 최소한 산천어축제를 준비하는 예산인데 최소한 예산이. 그건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홍보마케팅 분야의 해외홍보비도 다 삭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놀리면 안 되겠죠. 그건 맞는 거고요. 지금 다른 실·과에도 다 산천어축제 준비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관광정책과가 메인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또 지난해 2021년도에 한 이런 산천어축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다는 홍보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서 마감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산천어축제 물품보관창고에 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새로 짓겠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뭐 이전하는 건가요? 어떻게 4억씩 들어가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나라축제조직위 사무실 앞에 기존에,
신금철위원
식당했던 자리.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가건물 식당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철거하고 나니까 사실 이 물품들을 정말 무분별하게 막 보관하고 그러다보니까 막 훼손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150평 정도 줘서 평상시에는 창고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축제가 개최되면 임시 산천어식당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먼저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리고 짓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축제장과 어울리게끔 건물도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런 방향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하여튼 최대한 산천어축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도 거의 국·도비 없이 군 예산 갖고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고 올 산천어축제도 최소한이지만 좀 잘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기원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선등문화이벤트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천군민의 희망인 산천어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화천 시가지 일원하고 서울 광화문 신문사 앞에 선등거리 조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서울 광화문 서울신문사 앞 선등거리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기획을 하시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저기 선등거리는 광화문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할 때는 잔디밭에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 군수님하고 서울신문사를 방문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그 사장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12월, 12월 저기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 거기다 선등거리를 조성하는 거로MOU를 체결해서 그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는 거기서 규모가 좀 크게, 크게 좀 이게 우리 선등거리식으로 이렇게 크게 좀 만들어서 길이가 한 20m 정도 길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서울시민들한테 홍보와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천어축제의 어떤 명문을,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중앙로 선등거리는 또 조성을 할 겁니다. 어쨌든 축제는 못하더라도 우중충한 겨울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살려서 갈 수 있도록 축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의 관광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산천어공방, 그다음에 산타우체국 내에 비치되어 있는 우리 관광기념품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또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읍내 상가 그 주변 쪽으로 그 물품SHOP을 하나 더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작하는 기념품에 대해서는 사실 SHOP을 만들어서 내놓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터미널하고 평화의 댐 2군데다가 조그맣게 미니SHOP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제가 먼저 지금 계장님도 계시지만 올 어버이날 그때 브로치. 브로치를 그걸 이렇게 저기 판매를 하시고 또 오셔서 홍보를 하셨는데 그게 엄청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또 구매를 좀 해서 아는 분들과 또 친구한테도 선물을 하고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 군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물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화천에서 이렇게 공방에서 제작을 해서 나오는 물품이니 사실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작지만, 작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화천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거기도 좋겠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는, 다니는 그쪽 행안가에다가 좀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고민해서 하여간 시장 쪽이라든지 상호간의 통해 다니는 길목 쪽에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저기 찾아보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