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일단세입에서지방소득세가98억7000만원증액이됐는데이게소득세비율변경요인이나이런게있었던건가요?설명좀해주실래요?

지방소득세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당초국세예산안감소로소득세감소될걸로,코로나19경기불황에따라서감소될걸로예상을했는데법인영업실적이증가를했고요.자영업자소상공인에대해서코로나19때문에납부연장을했습니다.납부기간을연장을해서징수율이높아졌고그래서세입이많이들어왔습니다.법인영업실적이개선이됐다,그렇게일단말씀드리겠고요.자영업자소상공인납부연장으로인해서징수율이높아졌다.그래서세입이증가하게된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35억7700만원정도증액이이루어졌는데보조금반납수입은그렇다하더라도기타수입부분이40%이상잡혔어요.죄송합니다,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요.

지난연도수입이요?임시적세외수입이요?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체납팀장이미순이고요.저희가지난연도세외수입이14억이번에증액을했는데요.그사유는저희가개발부담금이많이증가했어요.그래서금액큰내용이한국토지신탁에서삼정그린코아하면서개발부담금이부과가됐거든요.그런데그게작년에부과가됐는데납기가6개월이다보니까올해수입이잡혔어요.그래서큰금액이이번에8월중에수입이잡혀서증액,이번에지난연도수입에증액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서는왜그걸예측을못합니까?

납기가6개월정도되다보니까작년에부과를하거든요.2020년도에부과를하고수입은올해수입이잡히는데큰금액,1억이넘는4건정도가올해수입이잡혔어요.그래서세입이잡힌이유는작년에개발경기,저희가물류창고라든가공장이라든가삼정그린코아큰금액이이번에수입이잡히면서증액을하게됐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도시개발과지장물이설공사부가가치세환수4억2136만원이게내용이뭐예요?제가잘이해를못하겠네요.

설명서쪽을.

예산서9쪽입니다.

지장물이설공사등에대한손실보상금에대한부가가치세를부과했는데부가가치세는부과대상이아니다.그래서다시환급이된내역입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공익사업추진시지장물이설공사에대한비용있잖아요.그비용은손실보상금에해당이돼서손실보상금은부가가치세에해당이안된다,그래서부가가치세가부과된건에대해서환급이된사항입니다.

추후에세부적으로다시과에서보고를하시든지,해당과에서보고를해주시든지징수과에서보고를해주시든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설명서로는242쪽이고요.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상사업비받으신걸갖고내부근무환경개선부분에대한시설비로편성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지금추진계획에보면부서확장공사9월이후로표기를하시고확장공사하고병행추진을하겠다는설명을붙이셨거든요.이게내용이뭐예요?

저희가이게2021년도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장려상을받아서상사업비를받은사항이고요.저희사무실에근무환경이창호가오래돼서그것을새로교체하는사업이고요.저희부서가바깥에두개부서가있고요.본관에도두개부서가있습니다.바깥에있는부서는조립식건물로되어있어서좁고열악해서확장을할계획에있습니다.좀넓히는,그계획과같이병행을해서거기에필요한집기까지같이병행해서시설비로해서구입을하겠다는.

그러면조립식확장공사에따른예산은왜반영을안하시는데요?

거기는회계과에서해주시고요.

회계과에관련예산없던데요?

사무실확장공사는거기서해주시고거기에필요한집기는저희가시설비로.

아니,제가회계과에서이것관련예산을못본것같아서요.

징수과사무실확장공사라고.

세입관리팀장봉혜숙입니다. 회계과에서청사증축을하는것을제가알기로본예산에세운것으로알고있거든요.별도로세운게아니고이번에분과조직개편하면서부서별로많이확장하는것을예산에담아있는일부분으로알고있거든요.저희가회계과에서주차장건하고저희가증축하는부분하고같이해서도시계획승인인가?그런건으로해서승인이나서공사를늦게하는부분이거든요.원래는올해1월에분과되면서해야하는부분인데요.그래서본예산에담아져있는걸로알고있어요,회계과예산이요.

회계과본예산에이미잡혀있다고요?

네.

그러면세부사업명이아니라별도의청사부분에대한시설개선이나이런걸로들어가있나보죠?

네.저희가지금사무실이본관에딸린두팀이거기있고요.바깥에조립식이따로두팀이있지않습니까?본관쪽에사무실이창호있는데가노후화돼서거기가또이중창이아니고그래서그것도교체하려고하는부분이고요.기존에있던컨테이너그쪽에바닥이노후화돼서.

그건제가이해를했고요.부서확장공사하고같이9월달에진행한다고했는데별도의확장공사부분에대한예산은이번에없는것으로제가회계과부서세출예산도봤는데없어서여쭤본거고일단본예산에편성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예산할때마다의회에서늘얘기하는데세입추계를어떻게하느냐,그런질의많이했을거예요.이것보면주민세가지금10억2000만원정도증가가됐는데여기보면주민세에는개인이1만원,법인이5만원돼있나요,현재안성시가?여기보면우리가인구가확는것같고아니고법인이확는것도아닌데왜이게10억이증가가되는거죠?주민세부분,세입부분에서.

네.증가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분에대해서는1700만원증액됐고요.

얼마요?

1700만원.사업소분은8000만원,종업원분에대해서는9억23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종업원분에는9억얼마가늘어났다고하는데왜종업원분이많이늘어난거예요?회사에종업원수가늘었다는거예요,아니면?

사업장이증가를했고요.

사업장이증가돼요?

네.그리고급여액이증가했고종업원수가증가해서종업원분.

몇명정도종업원이늘어났다는거예요?우리일반인들이생각하기에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서명쾌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과장님.

네.

세입관리팀장봉혜숙입니다. 주민세가올해세제가개편이돼서명칭이바뀌어서그부분도있고아까말씀하신종업원증가분은따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아까종업원분는것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그인원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세정과와협의해서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서상세히설명드릴답변자료가없다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태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코로나19로어려운시기에도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소통함으로써지역발전에기여하고계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말씀을드립니다.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운용총칙입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계획및지출계획은420억85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수입계획은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의규정에의거120억원이증액된420억8500만원입니다.지출계획은일반예치금으로120억이증가한420억8500만원입니다.3.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4.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운용총칙입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수입계획및지출계획은834억1764만2000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수입계획은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예수금765만8000원이감액된6944만2000원이며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은8억8100만원이증액된676억원입니다.지출계획은일반예치금으로8억7334만2000원이증가한834억176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3.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4.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징수과예산안설명시지방세와세외수입에대하여설명드렸기때문에그외교부세와보조금등이전재원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징수과세입부분12쪽입니다.2021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339억6477만8000원이증액된1조421억49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대비243억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정부제2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보통교부세229억4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특별교부세로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등8개사업에총14억5100만원이교부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조정교부금등및보조금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이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등6개사업에65억1700만원이교부되어반영하였습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654억2118만1000원이증액된3637억329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547억1557만6000원이증액된2766억34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상생국민지원금등107개사업으로예산서14쪽및20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107억560만5000원이증액된871억294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등139개사업으로예산서20쪽부터28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대비226억4779만1000원이증액된1104억99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발생한순세계잉여금186억7974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국비보조금집행잔액22억79만2000원과도비보조금집행잔액17억6725만2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은136억3847만5000원이증액된516억132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입니다.기본소득정책의확산을위한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400만원과개발이익의역외유출방지와안정적,효율적인조직체계의확립을위해안성시시설관리공단공사전환타당성검토및조직진단연구용역비5500만원등총5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시정시책성과평가입니다.2021년시·군종합평가우수등급지표수증가에따른지표담당자인센티브부족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쪽전략적재원배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로재정관련합동작업여비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11억1776만원및재해·재난목적예비비10억원을증액계상하였고내부유보금5억4128만5000원을감액하여총15억7647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을위하여전출금1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쪽공도읍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우편요금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읍민의날미추진에따른기념행사비200만원을감액하는등총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이장회의미개최로참석수당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주민자치위원회회의미개최로참석수당2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쪽청사관리입니다.읍청사청소인부임150만원및청사전기요금부족분35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무인민원발급실내냉방기교체를위한구입비65만원등총56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출장감소로기본업무추진여비1500만원과관외출장여비300만원등총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금광면입니다.불용이예상되는주민화합업무추진비2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쪽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이장회의미개최로회의참석수당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청사관리입니다.금광면청사블라인드구입및설치비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서운면기본경비입니다.찾아가는보건복지팀설치에따른파티션구입비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미양면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민원우편요금196만원과주민화합업무추진비210만원등총40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쪽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회의미개최로64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자치사랑방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회의미개최로3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쪽대덕면청사관리입니다.복지상담실리모델링으로인한냉난방기구입비120만원,3층회의실냉난방기노후화로인한교체비430만원등총5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쪽양성면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주민화합업무추진비1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여비67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기본업무추진여비121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1쪽일죽면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입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청사정기안전점검용역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쪽죽산면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불용이예상되는주민화합업무추진비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쪽청사관리입니다.코로나19등공공시설미사용으로면청사및복지회관전기요금200만원과동안성시민복지센터전기요금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노후화된냉난방기교체구입비150만원을계상하여총3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에따른출장감소로기본업무추진여비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쪽삼죽면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출장횟수감소에따른기본업무추진여비578만원과관외출장여비42만원등총6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쪽고삼면청사관리입니다.고삼면창고보수공사비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7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9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로기본업무추진여비580만원과관외출장여비120만원등총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1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에따른부서운영업무추진비2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5쪽안성1동입니다.차량관리연료비71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77쪽기본경비입니다.출장횟수감소로기본업무추진여비8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1쪽안성2동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주민화합업무추진비1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2쪽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회의미개최에따른통장수당6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주민자치위원회회의감소로참석수당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기간제근로자근무감소로청소인부임274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청사주차장표지판교체공사를위하여150만원을계상하여총12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7쪽차량관리입니다.노후화된기존차량의정비비용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8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업무수행에필요한부대비용이감소하여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9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이감소하여국내여비4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3쪽안성3동주민화합업무추진입니다.민원우편요금부족분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각종행사개최감소로인한주민화합업무추진비140만원을감액계상하는등총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4쪽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당왕9통신설로인한통리반장수당1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5쪽주민자치위원회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회의개최감소로회의참석수당7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6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공사감독관출장여비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7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행사미개최등출장횟수감소로국내여비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매번예산안할때지적된내용인데요.각종물품구입하는것그것좀되도록이면본예산에세워달라고얘기를했지않습니까?거듭지적되는것인데요.이것뭐냐하면제가여러가지를,쉽게얘기해서우리가종무식하고시무식예를들어서도얘기를했습니다.종무식은뭐예요?일단1년이끝나고마무리하는것이고시무식은올해할것을다준비하고해서시무식도원래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내용에보면마치본예산에할것을추경에하고.그러니까준비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런것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3동같은경우에는보니까갑자기3동만우편물보낸발송료가많이됐다고했는데다른데는없어요.유독왜3동만우편물배달료가이렇게증액된이유가무엇인가요?

저희가3동은현재통이늘어나고인원이인구에따른변동이조금생겨서그증액요인이있는것같습니다.

아니,현상이유독1개동만그러잖아요.다른데는아무것도없고.

그것은공도도그렇고상황에따라서저희가필요에의해서이게우리가주민홍보를할때지금코로나19로인해서대면으로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우편으로발송하고그런요인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이현상이공통적으로전체적인현상인데일부만이렇게됐기때문에드리는질의고요.그다음에51쪽보면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해서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료나왔는데제가이것예전에도제가시설물안전점검에대해서이야기를했었는데안성시가우리가정기안전점검해야될게있고요.또이게정밀안전진단할대상물들이있고요.이게그등급에따라많이달라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관련부서협의를해서우리가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그다음에검사할것현황들을해서체계적으로관리를해야됩니다.불쑥나타나서안전점검한다고이렇게하면안돼요.안전점검은딱등급수에따라서1년에한번,반년에한번이렇게하도록돼있어요.그런데아직까지도안성시가시설물에대해서그런개념이없는것같다,이런말씀드립니다.여러번지적된내용들이거든요.그냥갑자기어느날와서“이것3종시설물인데안전점검해야됩니다.”이렇게하지말라는거예요.전체적인현황유지관리를하면서이게예산에계속반복되고이뤄져야되는데그냥뜬금없이한건씩들어와요.그러면우리가봤을때는체계적으로건물이유지관리되지않고있다,이렇게결론지을수밖에없거든요.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

지금안성시가행정하는데뭔가좀부족해요.기본적인짜임새가너무없습니다,늘말씀드리지만.사소한것,기본적인것들이갖춰져야되는데기본을무시하고임시방편으로너무많이가는것같아요.누군가는주도를해서이끌어가야되는데그렇지못해요.그렇기때문에각부서에서는자기것만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제부서외협의하고할것들은부시장주재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볼멘소리로부시장이하는일이뭐냐까지얘기했지만이런게전혀안되는겁니다.각국에서못하는것,각국에있는것들을부시장이하든,시장이하든해서주재해서이것을해야되는데각과는자기과일밖에안해요,우리과는이렇게해야되니까.다른부서,협의부서전혀이런게안됩니다.협업이안됩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전략기획담당관실이번에많이바뀌었잖아요.이것을제부서협의하면서우리가꼭해야될것,특히건축물에관련해서는다시한번제가부탁의말씀드릴게요.청사같은것도유지관리계획세워서하라는이것도계속해서이렇게했던것이고요.

그것은저희가같이협력해서앞으로는정기안전점검관련돼서는계획을한번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청사가됐든,무슨육교가됐든,다리가됐든우리해야될일이지금많은건데요.우리가기본에너무충실하지않고있다,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기본만잘해도우리중간은따라가는거잖아요.막내기위해서이런것보다는진짜해야될일을해야돼요.꼭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연구용역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이있으셔야될것같아서요.일단본예산에저희가한차례의회에서는삭감이이루어졌던것이고요.지금1년도넘지않은상황에서다시편성을하셨어요.그러면의회에서는이유가있어서일차적으로손질을했던것인데이것을다시올리시려면의회에서그것을삭감했던이유부분에대해서는최소한추가적인설명이나아니면주민여론조사가됐건,뭐가됐건뭘실시한근거나이렇게저희한테도처리할수있는명분을주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공사전환에대해서는저희가7월에의원님들간담회에서일단보고를드린사항인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가현재안성이지금위원님들도아시는것과같이평택∼부발선철도가예비타당성조사가시작이됐잖아요.그래서그렇고또한서울∼세종간도안성구간은내년에저희가준공이되면실질적으로안성시에지금개발수요가계속증가되고있는사항으로써저희가그것에발맞춰서계획적이고이러한도시개발과산업단지조성을해서우리안성시민들한테혜택도드리고.저희가지금통상적으로도시개발이나택지개발사업을하면지금안성같은경우는경기도시공사가LH가주로하잖아요.그래서그부분의이익을우리시민들에게환원할수있는그러한계기를마련하기위해서부득이이번에또저희가도시공사전환에대해서상정을하게됐습니다.그리고또아울러서현재시설관리공단이2000년도에설립이된이후에지금까지우리가조직진단에대한것을한번도안했고또한물론2019년도에시설관리공단에서자체적으로조직진단했는데그것은저희가큰효율성이없어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도시공사전환과아울러서기존시설관리공단에대한조직진단해서더효율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는방법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사실당시에좀부정적인의견은제가제출을했던바가있는데요.사실상제가당시에우려스러운부분에대한지적을몇가지말씀을드렸는데다시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그런데다만,그러한부분에대한해소가우리담당관님말씀으로는잘안돼요.지금당장에제2경부야내년에부분적으로개통이이루어지고일단’24년에나돼야안성구간은개통이되는것으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내륙선철도가됐든,부발간철도가됐든일부예타진행이지금되는상황에서물론그이후에10년이됐건,얼마가됐건들어서기야하겠죠.물론현재이전과는다르게개발여건이나,실질적으로부동산경기나,민간에대한개발행위이런부분들의압력이상대적으로커진것은사실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담당관님말씀을하셨는데이게경기도공사가됐든,도시공사가됐든,LH가됐든개발사업을통해서만들어지는이익자체가외부로유출되고있다,그것을안성시가충분히가져올수있다,이런논리중에하나는지금그런거잖아요,그렇죠?그말의의미를제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지만제가좀너무보수적으로판단하는건지는솔직히모르겠어요.그러니까행정기관이라고하는것이개발사업이됐건,뭐가됐건기본적으로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행정서비스의질을어떻게높일것인가에대한정책적인부분에있어서의입안과집행저는이것을하는기관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수익부분에대한고려를왜이렇게적극적으로해야되는지에대해서저는근본적으로문제의식이있는사람이에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해소가사실개인적으로는잘되지가않고있는상황이고지금민간에의한택지개발하고이런것수요굉장히많이있잖아요.점점증가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택지개발은그렇다치더라도궁극적으로공사를만든다고하더라도기존에공단이유지하던사업이외에주로산단개발뭐이런게될것같아요.그런데현재산단의개발역시도우리구례리?구례리것물량이외에물량확보부분에대해서추진된내용을혹시알고계세요?

현재그래서SK가용인에오면서저희가동신지구로해서46만평산업단지물량경기도에신청중에있습니다.

일단신청여기동신하고저쪽방축애초에몇군데쭉이야기가있었는데.일단우선적으로여기46만평이라고그랬나요?

46만평을지금.

동신부분에대한물량신청만해놓은상황이라는말씀이시죠?

네.

전에준공영제관련해서간담회때보고도있으셨습니다만준공영제하고이후에호수개발사업등등해서전체공사로이전해서통합관리운영하는방안을전체적으로그림을그리고계시는거잖아요.글쎄,저는안성시내부조직은조직대로커가고있는상황인거거든요.재작년부터기하급수적으로이게커지고있어요,시조직이.그러면서공사부분에대한것을별도로해서기존공단과통합되는개발사업을포함해서추진을하는것에있어서의효율성문제나등등이런것들이진단될수있을것같기는한데.전체적으로통합형으로가게되면현재우리여기개발과내에서진행하고있는공영개발이나이런부분에대한좀더체계적인관리나이런것들이가능할것으로판단을하시는거죠,일단은요?그리고.

현재저희가도시공사가전환이,만약에그업무가이관이돼서가면거기는전문직들이채용이돼서계속그분들은그개발분야하고그러한산단이나또개발된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기때문에제개인적인측면이든이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상당히효율성은높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현재저희가도시개발과에서하는공영개발팀에는직원한분하고,또회계한분두분이하시는데사실상저희가공익사업을위해서소규모산단정도지금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전체적인게46만평이나이렇게하기에는좀다소부족한부분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네.뭐일단은알겠습니다.계획은계획이고다만,지금산단개발과관련해서도실제로물량확보부터넘어야할산은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현재위원님,저희가경기도에서산업단지물량을이렇게배정받는것을보면거의안성시가한30∼40%?저희가요구하는그물량은거의다받은것같아요.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경기도를봤을때남부권역에서용인,또평택,화성여기는어느정도개발할수있는그여건이충족된것같고요.이미다개발이된상태이잖아요.그래서또아울러북부권으로우리가산업단지를개발을하면북부권에서는또이게분양의문제가발생이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현재전체적으로저희가산업단지작년에경기도가배정된물량은정확히확보하지를않았는데저희안성시가공영개발포함민간개발까지합치면아마제일많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같이연결돼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시공사가올해삭감이되고나서계속이렇게얘기가나오는것은그만큼필요성에의해서얘기를하는게아니겠습니까?지금안성에산단이나그런SK하이닉스가들어오게되면서벤더기업들이안성에들어오는거고그수요조건을맞추기위한공사전환을해서그것에맞는,안성실정에대해맞는공사를하는것같은데현재안성에있지않았으니까용역검토가끝나고나면안성에서이루어지는행위절차는뭐가있는건가요?

저희가용역을해서그게효율성이,타당성이확보되면최종적으로의회동의를받아서도시공사로전환이되고요.그렇게되면저희가현재도시공사로전환되면서우리가출자를한50억정도그렇게기본자금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안성이경기도남단에서개발계획이많을거라는얘기를많이하고있어서이것에대한기대감을갖는사람도많습니다.그렇죠?또반면에반대하시는분도너무이른서툰생각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시는분도계시고.저는시기가적절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절차를잘해줬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과상관이없지만제지역구에대해서잠깐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앞에정문에보면고삼어업계에서와서계속시위를하고있잖아요.시하고대립적인역할을하고있는데,얼마전에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어업계에서공개청구를요구한게있어요,부서협약서에대해서.그런데그것에대해서왜열지를않는지본위원한테문의가들어온적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어떻게,왜그런일이발생을하고그분들과계속대립적인관계가있는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삼어업계하고지금소송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게최종적으로10월14일날결론이날것같아요.그게나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처리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것은별도로저희가소송중에있는부분이라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분들이지금안타까움을호소하고있는데관계부서에서는아무래도그런소통이있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그래서저희도매주수요일날그분들하고같이만나는데서로,저희가어제는만났습니다.제가기획담당관이라서처음만났는데그분들이우려하시는것저희도충분히동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게그분들을위해서보상을하기위해서는저희또관련법에의해서또사업절차가진행돼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서로가이게의견충돌이발생할수도있는거고.그래서저희도고삼호수수질개선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빠른시일내에용역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90억6944만3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4473만3000원을감액하여총90억24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101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성립전)입니다.지난6월행안부마을관리소조성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서일죽경기행복마을관리소신규설치·운영을위한성립전예산1억958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무인택배보관함설치예산미반영에따라도비14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3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휴강됨에따라미집행된8개월분강사료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4쪽마을만들기업무추진(성립전)입니다.2022년마을만들기사업추진을위한사전교육및컨설팅비용5000만원과시민활동통합지원단현장업무수행을위한차량렌트비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난6월경기도공동체거점공간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어시민활동지원센터2층리모델링을위한도비성립전예산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06쪽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부족분19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108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자발생액반환을위한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06쪽인데요,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여기에단장하고직원각각1명씩이죠?

네.

보니까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라급인데이게보면기본급이라급이어떻게가급보다더,나급보다라급이더많아요?거꾸로된건가?임기제나급보면기본급이최초에얼마였냐면2950만8000원이었고이것은2200만원인데갑자기거꾸로3400만원이되고여기는3300만원이돼요,기본급이.뭐가좀안맞는것같은데요?이게나급이기본급이많은거예요,라급이많은거예요?이자료상으로는라급이많은데.

나급이많습니다.

나가요?

나요.

그런데여기는라가많잖아요.

담당관님,팀장님한테보충설명들을까요?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기본급은기본적으로나급이많습니다.하지만이게개월수가아마다를겁니다.나급은.

아,임용기간?

네.기간이달라서요.예를들면한달치,두달치이런차이가있을겁니다.

아니죠,기본급은똑같은거죠.

그러니까이게기본급에전체예산을담은거라1개월치나,2개월치그개월치계상액이다를겁니다.예를들면단장나급은올해1월부터근무하신게아니고중간부터근무를하셨는데그부족분이있는거고요.이라급은작년도본예산편성시에개월수를아마적게.

나급이언제임용했다고요?

나급은시민활동지원단단장인데요.개소를저희가.

그러니까이분들임금을언제부터줬는데요?

임금,봉급을언제부터줬냐고요?

네.

단장은5월로알고있고요.그아래에있는라급은기존에작년에채용한직원인데예산편성을1년치를다못해서그부족분을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104쪽입니다,마을만들기업무추진(성립전).마을조직화아카데미해서이것증액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그부분은올해마을만들기참여진행을하다보니까문제점이발생이돼서저희가2022년도분을,교육하고컨설팅분을미리예산을담았습니다.

2022년도분을요?

네.그사업시기가보면각사업이다다르거든요.그러다보니까교육시기가다안맞는거예요.그러니까2022년도교육을연초에하다보니까예산배정이6,7월달에돼버리니까그전에사업을추진하는게잘안되는거예요,그래서미리교육을시키는거죠.공모를해서미리교육시키고,컨설팅교육하고이렇게해서바로시행이들어갈수있게끔,사업이다음연도에.이렇게추진을해야될것같아서,그런문제점이생겨서이렇게추진을.

아니,제가보니까시비가5390만원이에요.그런데공교롭게도마을조직화아카데미자동차렌트비가5390만원이에요.이것전액시비인데그러면이게.아닌가요?

네,이것시비입니다.

그런데무슨예산이나중에내려오고그게무슨소리예요?

거듭말씀드리지만올해마을만들기참여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사업시기가다제각각이에요.그러니까연초에사업을추진해야될게있고,중간에추진해야될게있고그렇다보니까교육이안되는거예요.교육을먼저시키고나서사업추진이쭉이루어져야되는데사업비배분이좀늦다보니까연초에3월달에하고뭐.

아니,시비로하는데사업비배분이왜늦어지냐,이거죠.

교육을하다보니까이렇게늦어집니다.교육을먼저시키고.

아니,“하다보니까”가아니고.그럼계획이잘못됐다는거죠.

그래서미리교육을시켜야지만공고를하고공모를해서미리교육을시켜놓고다음연도에바로시행이들어갈수있게끔이렇게.

저만이해를못하는건지,다른분들은이해하시는지모르지만도저히이해가안되네요.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올해사업추진을,올해본예산에세워서사업추진을하다보니까공고내고마을을모집을해서진행을하다보니까교육을실질적으로4월이후에들어갔습니다.그래서4월,5월,6월교육을하다보니실제사업계획상교육이끝난다음에예산이마을로지원이돼서사업을진행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교육끝난마을에대해서사업이들어가는거죠.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죽산의한실마을같은경우는그사업내용중에용설호수주변에꽃을식재해서꾸며보겠다,이런것을올렸는데꽃들은보통봄에심어야되는데그렇게되면사업비는6월말에나가야되는상황인데실제식재는4월에해야되는상황이발생합니다.그래서그시기가맞지않아서통합지원단에서는올해는한번교육을먼저시켜서완료시키고그다음에사업이진행되는것으로그렇게한번추진해보자,그래서이렇게예산올렸습니다.

마을사람들교육할것이아니라그통합지원단근무하는사람들이교육을다시해야겠구만.결국그거네요.마을사람들을교육할것이아니라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을교육을잘시켜서계획을짜임새있게해야맞는거지.그것아니에요?

금번올해시행을하다보니까그문제점이발생돼서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공고를내고그런시간이있어야되기때문에공고를내고,모집을하고,교육을시키고이런시간이좀소요가되거든요.

과장님,제가말씀드리잖아요.항시사업은있잖아요.사업을지금여기만한것도아니잖아요.다른데도지금하고있잖아요.그러면그런데가서보고배우고.그다음에사업은항시해보다가어찌되면그때막하려고하지말고계획부터철저히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예산을4000만원세웠는데5000만원증액해요.9,10,11,12,3개월밖에안남았습니다.그럼뭐어찌됐든간에예산편성잘못한것아니에요.3개월밖에안남았어요.오늘9월9일이잖아요.어차피17일날끝나요.그럼실제3개월밖에안남은것으로3개월가능하다고합니다.그런데지금원래4000만원인데9000만원으로5000만원증액해요.그럼뭔가좀안맞,틀이자체가안맞는거다,이거죠.전그얘기를말씀드리고싶어요,어떤일을하든지간에.구색은맞춰줘야할것아니에요.예산을그냥엿자르듯이자르면안된다는거예요.“하다보니까더들어갑니다.더들어갑니다.”이런것하지말라니까요.

네.금년에운영을하다보니까문제점이발생돼서그것을보완하려고저희가.

보완하려면업무평가해서내년에보완을해야되는거죠.올해예산은올해예산으로하는겁니다.이추경에는1억을편성해야하는데9000만원밖에못했어요,4000만원밖에못했어요.그럼나머지를세워줘야되는거지,하다보니까이런일을또하고,또하고이런것.그럼도대체예산얼마를세워서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하다보니까”예산하지말고예산을정해놓고부족한부분을하는거고요.지금4000만원인데5000만원을증액했는데그런얘기가나오냐고요.그럼뭐가앞에순서가바뀌었다는거죠.

네,그런것은아니고요.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니까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미리교육을시키고,공모를하고.미리교육을시키고바로사업에들어갈수있게끔.

예산이125%증액되는겁니다.총예산이4000만원인데5000만원을증액하는거예요.기존에짰던예산보다더한거예요.그러면뭔가계획이잘못된거잖아요.일부예산잘못돼서일부예산더한다면이해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101쪽이고요.행복마을관리소.이게지금기존에무인택배보관함설치예산이포함돼서도비가편성이됐던거였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이게이설치사업부분에대해서앞으로불가하다고하는부분에대한지침이내려진거예요,뭐예요?

이게도비기때문에도의회에서아마필요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필요성이없기때문에아마삭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리고지금일죽같은경우에인건비부분에대한산출기초가어떻게되는겁니까?

인건비요?인건비는1년치는아니고요.

몇명이에요?

10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10명이요?

네,여기에시설비까지같이포함되어있는부분이.

시설비요?무슨말씀을하시는건지.

거기사무소설치관련예산이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아니요.그것은시설비로따로편성해야되는거고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성립전6315만1000원그리고시비로6315만1000원이렇게올리신거잖아요.

네.

그러면지금시비편성한것은지금10명분에대한몇개월을계상하신거나고요.

개월수요?

네.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일죽행복마을관리소는당초9월개소를목표로예산을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4개월분인건비입니다.사무원두분과지킴이여덟분해서총열분의인건비예산입니다.

그러면10명곱하기4개월분이예요?6315만원이요?

네.

그러면실질적으로운영은언제부터예정을.9월부터가능한거예요?

10월달.

지금채용된분들은활동하고계시고요.9월에채용과정에있습니다.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다채용됐다고하셨는데저희가어제그제까지확인한바로는3명이채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일죽이거리가있어서계속지원자들이없었습니다.그래서10명을한번에뽑았어야했는데10명을한번에못뽑고일단3명만먼저채용돼서지금업무를수행중에있고요.그분들은9월부터나가는거고다시추후에채용되시는분들은그때부터인건비가집행되고있습니다.

현재는10명중에3명만채용이사실상완료가되어서9월분부터지급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104쪽에마을만들기업무추진과관련해서성립전으로2층리모델링에서공유공간조성사업이있어요.공유공간부분에대한기능이뭡니까?앞으로어떻게활용되는거예요?

사무공간하고회의실공간을좀.

사무공간이요?무슨사무공간이요?사무공간이이미1층에설치가돼서계속운영되고있잖아요.지금구체적으로답변못주시나요?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오셔서보고하게끔하겠습니다.저희가알고있는것은공모사업으로진행했던사항인데요.2층있는부분이지난번예산이부족해서리모델링을못했습니다.1층만사무공간하고일부회의실공간,주방공간으로사용하고있는데요.2층을못한것에대한예산을도비를확보하는차원에서공모사업을진행했던사항이고요.2층공간은구조상벽을허물수없는상태기때문에그공간을시민대상공유회의실로이런것으로사용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여러분이예산안을편성을해서심의를요청을하셨으면편성된사업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숙지해서설명을하셔야저희가판단하지않겠습니까?그리고앞서황위원님지적하신사항인데저도개인적으로잘이해가안가요,설명을들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아카데미부분에대해서125%증액해서올리셨는데이게지금공모사업신청을위해서사전교육이나이런의미로지금필요하다는말씀이신건지.일단이부분에대해서도이후에별도자료하고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여기시간선택제임기제제가알기로는라급이2명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현재는1명입니다.1명을추가로더공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단장은5월부터채용되는것이었기때문에1년치를세운것이아니고요.라급은임기가10월까지인가11월까지인가,임기가1년으로안잡혀있습니다.그러니까연이겹치는거죠.계약기간동안만예산을세워놓은건에연장신청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그부족분에대해서올린겁니다.그러니까라급은지금실명을거론드리면라급은윤명진씨라는분이고요.작년부터근무를했고올해10월까지가임기기간입니다.그래서연장을해서부족예산에대해서세운거고요.나급은단장인데단장은1월부터근무한게아니라5월부터근무했습니다.예산을1년치확보하지않았던상태인데경력인정이나이런것을봐서예산부족분을세운겁니다.

그러면여튼이것도세부산출내역갖다주세요.라급같은경우는전년도11월부터올해10월까지예산만편성했다가이것을기간을연장하면서11월,12월분을다시추가적으로계상하셨다는말씀이세요?

네,맞습니다.

이것도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제가한가지만.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이게보면채용을하잖아요.채용을하는데가장주민들이불만을말하는게뭐냐면대부분자치단체장들이들어갈우려가있다고그런데서가장많이걱정하시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취하시는건가요?

거기행복마을관리소직원으로들어가면근무를해야되잖아요.단체장이들어가거나단체장이들어가게되면중복이되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은채용과정에서걸러내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을잘관리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제가누누이하는말인데행복마을관리소에서일하시는분들의일의대부분이가서쓰레기줍거나풀뽑거나꽃심거나그게대부분이에요.그러면이것은공공근로자가하는일이지그분들이하는일은아니라고생각해요.뭔가사업의계획을세워서그분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지.전화가오면어디를가나물어보면어디이장님이거기쓰레기많다고주우러거기로간다는거예요.어디풀이많이자라서풀뽑으러간다고하고.그것은저는인력낭비라고생각하거든요.더군다나사업비가적게나가는게아니잖아요.삼죽같은경우보면거기는또잘하고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렇게교육을시키셔서면단위로교육을시키셔서이왕또일죽이늘어났으니제대로교육해서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찾으셔야지맨날이런일만시키셔서그게되겠어요?나는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더군다나사업비가적게나가는것도아닌데.그것좀관리잘하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기위해노력하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5억6238만3000원에서3487만4000원을감액한5억275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111쪽에서112쪽이되겠습니다.행정감사및조사사무관리비에서공직자재산조회,정보제공통보비용50만원과기동감찰특별조사여비72만원,감사관련시책업무추진비24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감사공무원특정업무경비4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3쪽에서114쪽입니다.자치입법사무관리비에서법무및송무교육강사수당70만원과자치입법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에서116쪽에서소송사무처리사무관리비에서마을변호사자문수당과행정심판비용지원,소송심의위원회참석수당등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7쪽에서118쪽입니다.법무,소송분야전문인력운영기타직보수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9쪽입니다.기본경비에서관내·외출장여비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20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금년도보니까변호사님전문인력운영을했네요.

네.

금년도에법리해석하고법률검토받은내용들있잖아요.어떤것몇건자세한내용들서면으로주시고지난번에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감사한결과공표안하실거죠?

지금도에서먼저한번내려왔었고요.그래서지금감사기간을9월6일까지였는데11월5일까지인가해서두달을더연기시켜서아마더조사를한다고이렇게했고.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감사결과에대해서분명히자격이안되는사람이임용됐다고했어요.임용했는데임용취소사유가한번임용해서취소할수있는사유가없기때문에못한다고했는데안성시공무원들의엄청난직무유기행위에요.그래서만약에하지않을거면저는고발할겁니다.분명히말씀드려요.그리고저한테주신자료분명히제가말씀드렸습니다.감사결과보고하고공표용달라고하니까다른내용을주셨어요.이것저뿐만아니라의회를기만하는행위에요.분명히말씀드립니다.적절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시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과기정예산액은898억7273만3000원이며금번추경예산에10억6067만원을증액하여총909억334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내역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읍·면·동주민들과시정방향에대한공감대형성및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하반기읍·면·동시정설명회개최비용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지원입니다.민주화운동관련자및유족에대한생활보조비지원대상자로우리시1명이선정되어도비1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고금번추경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입니다.코로나19확산세가꺾이지않고있는상황으로방역도우미인건비부족분5136만원과자가격리자증가에따른재해구호물품구입비3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백신접종이동편의제공입니다.지난4월거동에불편하신75세이상어르신들의백신접종지원을위해재난안전특별교부세1억32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사용한후금번추경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인사관리입니다.행정수요변화에따라불용이예상되는출산휴가자및육아휴직대체인부임인건비1383만8000원과보조지급금4904만9000원을감액하였고임용장및면접위원심사수당부족분540만원과신규공무원임용에따른대민활동비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쪽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를국내로한정하여추진함에따라4250만원을감액하였고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정책을발굴·공유하기위해읍·면·동정책한마당축제우수시책포상금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해외교육여비1800만원과공무원교육이대면에서재택교육으로변경됨에따라불용이예상되는교육여비1억746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사회적거리두기지침준수를위하여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취소됨에따라사무관리비2176만원과국내여비9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5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공무원복지카드적립기금을직원복지혜택으로돌려주는사항으로조직분위기활성화사업추진을위하여행사운영비1150만원과포상금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노후화된본관4층대회의실을리모델링하기위하여시설비4억원과LED현수막현판구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제2별관3층실무종합심의실일부공간을여성직원휴게실로이전조성하기위하여시설비1350만원과자산취득비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등기우편료인상및우편발송량중량증가와발송량증가로공공운영비부족분4974만5000원을증액하였고불용액이예상되는문서수발여비29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공무직노조지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공무직근로자근로조건개선을위하여특수건강검진비용및작업장환경측정비용등사무관리비1400만원을계상하였고공무원및공무직사무실문서세단기,공기청정기등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191만원을계상였습니다. 다음은7쪽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원코로나19감염병대응의료업무수당이신설돼서특수업무수당660만원을증액하였고8월공무원신규임용에따른직급보조비4567만5000원과국민건강보험료9976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8쪽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입니다.2021년임기제공무원연봉책정에따라보수인상분317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9쪽기본경비입니다.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97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국·과가신설되어직책급업무수행경비대상이증가하여102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입니다.학자금대부금이줄어듦에따라서공무원자녀대학학자금운영경비부담금4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쪽수로말씀드릴게요.

설명서요?세출예산중심으로했는데.말씀하시면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125쪽시민과대회의채널다양화행사운영비로2400만원신규반영하신건데요.이것지금시정설명회를그동안은연초에하지않았었죠?

네.연초.

앞으로본예산수립전하반기로정례화를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뭐예요?

그것은아니고요.지금연초4월에한번정책공감토크로해서설명회를한번가졌었잖아요.그때읍·면·동에서건의된사항들이많이있었어요.그래서이제그때당시에도건의된사항뿐만아니고시정에대한설명이다양하게있었거든요.그래서그것도하반기에거기에대한피드백도해주고정책설명을한번더상·하반기로갖는그런개념입니다.거기에들어가는음향장비임차료하고지금공연비같은것이런것을예산에세우는겁니다.

그러면매년상·하반기로진행을하실계획이신거예요?

원래그앞으로진행계획을확정적으로매년진행한다기보다우리가상반기에그렇게했으니까하반기에도그런식으로저기해서매년할수도있고요.아니면상반기만하거나하반기만할수도있고그런사항은되는데이번에는두번그렇게하려고.그러니까읍·면·동에서지금이게사업이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을알고싶어도하고또이제이번에저희가내년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그런것도좀설명을해드리려고.

지금코로나전체적인상황을고려하더라도그렇고일단시정설명회부분에대한운영시기나이런것들은내부적으로검토할필요성가있다는의회에서의제기가있지않았어요?

그런부분도있는데이때코로나상황이11월정도에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때낮춰지면그때하려고.만약에지금처럼확산세가퍼지면하기는어려울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12월중순정도에시작해서10일정도시작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135쪽공무원복지지원과관련해서인데요.여기도지금행사운영비가신규로편성이되어있어요.조직분위기활성화사업그리고우수부서에대한포상을하시겠다는건데설명해주시겠어요?더불어서시설비도들어와있는데직원휴게실을지금이전해서아마추진을하시는것같고본관4층대회의실리모델링부분도지금4억원이반영되어있는데설명해주십시오.

지금휴게실먼저말씀을드리면휴게실이지금저희본관3층에커피숍맞은편쪽매점앞에여성휴게실이있었어요.그게너무작아서쓰기가어렵다.그래서판단한게거기1층에법률홈닥터라고국민기초수급자법률상담해주시는분이있었어요,자그마한당직실옆에.그공간이너무혼자있기가너무좁고그래서그공간하고가족여성과사무실이그옆에있잖아요.그옆에상담을,그러니까아동피해상담을하는그공간이필요해서거기를두칸으로나눴어요.그래서상담을하고홈닥터사무실을반나눠서설치를하고있는중이고,거기예산이있어서.그래서여성휴게실이없어지잖아요.그공간을저쪽제2별관에지금거기실무종합심의실이있어요.거기공간이넓거든요.거기에여성휴게실전용으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덧붙여서4층대회의실리모델링관련한부분은사실이게예전부터도그런얘기들이많이오고가고그랬는데자료를드려볼게요.저희가자료를준비했습니다. (자료배부) 그래서4층대회의실리모델링공사는현재거기맨마지막장에사진으로그려진것을보시면지금거기단상자체가여기장애인들이못올라가요.그리고그게층이높아요.그래서그것을낮추고,장애인들도올라갈수있게낮추고,올라갈수있게끔그것을하는거고요.전체를뜯고새로할거고지금오른쪽에보시면거기4층회의실안쪽에두개공간이있어요.소회의실있고창고같은게있는데그지붕위에는다석면으로되어있어요.벌써고쳐져있어야됐을상황인데지금도이게안고쳐있는상태고지금냉·난방기큰게두개가가동되고있거든요,이런회의할때.그런데그것도용량이달려요.달려서중간중간에꺼져서문제가있었고.그리고지금여기옆에오른쪽하단에보시면이게오래돼서이게’92년도건물인데일부4층대회의실일부공간은보수한부분도있었지만지금균열도많이가있어요.그리고아까거기현수막전광판그부분은지금이제각읍·면·동에도많이있고도서관이나이런데많이있는데저희가회의같은게4층대회의실에서,2층상황실에서많이하지만4층대회의실에도굉장히많은회의를합니다.그런데거기에현수막을계속할때마다붙이고이런비용도꽤들어갑니다.그래서그것을LED전광판으로해서입력만하면나오게끔그렇게하는LED전자현수막전광판이고요.나머지는거기그렇게해서전체를목재로공사를한다음에수장공사까지같이하는비용이그렇게들어가는사항입니다.그래서거기리모델링공사비내역에보면지금가장많이들어가는게다른것들은저기들어가는데거기목공하고수장공사마무리하는공사들이좀그게많이들어가서그렇게높아졌습니다.

행사운영비는요?

조직활성화행사운영비는그게지금아까세무과에서세입예산보고를받으실때받으셨을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에거기BC카드사에서지원해주는금액이있어요,농협으로해서.그게세외수입으로들어오거든요.그런데그게뭐냐면공무원마이홈카드라고그래서안성사랑카드이카드를쓰게되면적립을해줘요,저희한테.그들어오는비용이공무원개인들이쓴,우리가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쓰지만개인별로쓰는것도있거든요.그개인별로쓰는게한1300만원정도돼요.그것을직원들복지로하겠다고해서퀴즈대회도하고이런저기도해서그런조직분위기활성화차원에서그런경비로쓰려고지금그렇게,그것대응하는개념으로한겁니다.

일단시설비관련해서는실무종합심의실을제가솔직히안에는안들어가보고밖에서만이렇게봤어요.그러면그실무종합심의실지금운영하고기존의휴게실을이전했을경우하고여하튼한공간을어떻게나눌지는모르겠는데.

지금그공간이어떻게됐냐면딱들어가면서앞에공간이있고2개를이렇게벽이걸어져있어요.그래서오른쪽에는여성공무원들이가서쉬게하고이쪽직선으로된데가,바로들어가서직선으로는실무종합회의실로쓰게됩니다.그러니까실무종합회의실이약간더큽니다.

알겠습니다.지금이게전체적으로청사관리하고좀맞닥뜨린문제잖아요,예산은일단이쪽으로편성이되긴했는데.이게지금계속누누이의회에서이야기가되고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리고또석면제거부분에대해서도일차적으로지금이미예산투입이돼서공사가진행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이것청사내에서도지금석면공사부분에대한현황파악을제대로못하셔서4층같은경우는놓쳤다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지금예전에는위원님들저희예산계속심의하면서하셨지만회계과에서청사관리를종합적으로보일러라든지이런걸하게끔청사관리팀지금만들어져있고그런걸다.파티션을한다든지부서막는다든지다거기서주관을했었어요.그런데이게지금청사에도부서에서좀할게있고종합적으로할게있어서그걸이번에구분을했어요.그것때문에서로직원들끼리도약간저기가있어서.그래서저희가4층대회의실도관리하고그런직원휴게실도후생복지차원에서하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예산을편성한건데원래예전같아서는회계과에서전체적으로편성하면서이렇게했던사항인데지금은그렇게부서별로할수있는것은부서별로하고종합적으로보일러관리한다든지아니면청사전체를짓는다든지이런큰틀은회계과에서하는걸로이렇게구분을해서하기로했습니다.

네,여하튼시설이지금들어오고규모자체가적지않은예산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청사전체부분에대한관리계획이나이런것하고분명히사전협의가충분히이뤄져야되는상황이고필요한개선부분에대해서부서단위로진행한다고하더라도이건본예산수립전에충분히사전교감해서,소통해서처리할수있는부분으로여겨지거든요.앞으로는좀그렇게처리를해주십사,다시한번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석면은벌써제거됐어야되는데지금까지있어서좀지연이있습니다.

138쪽공무원노조지원인데사무관리비가지금1400만원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뭐단협체결갱신하면서내용을일부반영한예산인건가요,아니면사전예방적조치로지금추진을하는건가요?

이것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공무원노조관리비사무관리비가근로자특수건강검진비용하고작업장작업환경측정비용하고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이건사실공무직근로자에해당되거든요.뭐냐면산업안전보건법에서사실예를들면예초기작업을하면예초기는휘발유를타서하는부분이나거기에톨루엔이라든지이런유해물질이있거든요.그런사람들은특수건강검진을하게끔산업안전보건법에정의가되어있어요.그래서안했을경우에저희가과태료도물고그런사항이고작업환경측정비용은이게우리구내식당관련돼서거기서작업환경이저기된부분이되는지안되는지이런걸조사해서안됐으면그것도업체에맡겨서저기서하게끔이렇게되어있고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사실예초기라든지이런장비같은것을들고그러면어깨에메고막이래서어깨라든지이런데가저기될수있기때문에그런걸하는사람들한테는그런걸미리우리직원중에보건관리자하고산업안전관리자가있거든요.그분들이가서그걸조사해서대상자들을해서그렇게저기되는사람들은검진받게끔되어있거든요.그비용입니다.그런데당초에는그비용이특수건강검진이우리가한6명밖에안된다고파악이됐었는데그게예초기작업하는사람들이다해당된대요.그래서지금예초기는도로관리과,무슨어디과에다있어서거기한150명이늘어났습니다,당초에6명으로했던건데.그래서증가된겁니다.

네,그러니까요.이게이제와서“6명있는줄알았는데150명이라네요.”이렇게해서지금예산을반영하시면안되고요,그렇죠?

네.

여하튼산업안전관리법에따라서이것과거에도한번지적당한적있잖아요.그리고뉴스에서도막나오고,그렇죠?

그때뉴스에서는예전에나왔던걸로저도알고있는데우리가.

아니,그러니까기본적으로상위법에따라서공무직유해환경부분에대한안전적조치를사전에충분히취하기위한것이잖아요,여하튼교육을포함해서.그럼그것에대한세부적으로상위법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인현장적용의현실을,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셔서당연히예산을담아야되는거잖아요.이것역시도이미들어왔어야되는내용인데제대로파악을못하셔서이제서야집어넣는거잖아요.

네,그건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두분이들어오시면서저희기존에파악못했던부분들을그분들이“이런것도있는데왜안하냐.”하면서이렇게대두가돼서그래서이렇게정리했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전체설명서하고관련해서요.사전절차이행사항에대한표기가있는데행정과는지금문제가심각하게들어와있어요.중기반영대상이아닌걸다반영을했다고표시를하고여로표시하고이렇게해서다들어와있네요?행정과만유달리그러네요?이것좀철저를기해주십시오.

그런데그개념은사람마다판단하는게있는데중기를반영했다는것은중기계획에는위원님들도알다시피모든게다중기계획에들어가는거거든요,인건비라든지이런것도다중기계획에.그런데대부분투자사업만중기계획에반영된다고이러는건데중기계획은전체토털개념이중기계획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저기했는데생각하는사람마다어떤사람은투자사업만해당되니까이건반영안한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일관성있게하셔야죠.그러면실질적으로인건비부분에도중기반영을하셔야죠.지금안하고있잖아요.이미안했잖아요.그런데왜여기를반영을다했다고하세요.그렇죠?

네,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감사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읍·면·동장들이일할수있도록시에서,행정과에서적극적으로해줘야돼요.시장이시정설명회가서한민원을받아줘서적극적으로조치를하고읍·면·동에서민원사항올라온것은안해준다는것은말도안되는거거든요.그다음에제가오랜기간동안지적해온거예요.그러다보니까여기여러위원님계시지만웬만한민원은읍·면·동에서다받아서처리하고요.굳이또거기에서뭐의원들하고협의할부분들이있으면의원들하고해야되는데읍·면·동장위주가아니고지역구의원님들에게민원도많이발생을해요.그러면뭐냐,우리가조직진단했을것아닙니다.지금안성시행정조직에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요.시장님이시정설명회가서하는것은,각부서부서장들데리고하는것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고그렇지않은것은안된다고그러면뭔가지금이게처음부터잘못된거예요.1에서100까지가는데1부터잘못된거예요.그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여러번지적했지만청사유지관리문제가제가계속회의때마다거의이야기했나,싶습니다.청사유지관리계획도잘되고있는지안되는건지그때그때상황에따라달라요.“아,그런계획이있었구나.”이렇게밖에지금할수가없습니다.정말안성시지금너무안이하게행정을한다고이렇게생각해요.그리고제가이번에서안성체육센터관련해서사전에한번방문한적있습니다.저는놀랐어요.거기위탁줬죠?그런데체육시설운영팀1개팀이가서5명이가서근무를해요.

아니,그건위탁을준건아직아닙니다.

아니,그러니까위탁준다고동의안도했잖아요.

네.

거기가서근무하시더라고요.그래서물어봤어요.그래서조직을물으니팀장을제외하고나머지사람들은,전부다공무원들은서안성체육센터에관련된업무가주예요.그러면서안성체육센터1개팀나가있어요.시설관리공단에서나중에위탁한준것도1개팀보내야죠.여러분들지금행정조직개편안내놓고있잖아요.팀만늘려놓고일할수있는분위기가없습니다.아니,어떻게서안성체육센터위탁줄판인데거기에5명을보내서일을하게만들어요?

거기는지금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사실당초에위탁하기로,위탁을주는걸로.

아니,그러니까요.어찌됐든그러면그전에라도다른방법을찾았어야되는거죠.아니,공무원들부족하다면서요.다른팀은팀이2∼3명밖에없어서일을못한대요.그런데그런데가서공무원들5명씩배치해서일을,그양반들업무인수인계할때까지가서도와준다는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다음에지금보면민원을처리하는부서가면인원이너무,너무많이바뀌기때문에민원처리가제대로안돼요.그러면정말제가전보제한기간이야기했지만좀지킬건지켜주시고해야되는데가보면다업무를몰라요.“제가담당안해서그런데요.”,“업무가바뀌어서그런데요.”다이럽니다.지금안성시는어디로가야될지를모르겠어요.물론이런소리하는사람만애매하고나쁜사람되는데‘정말안성시가왜이렇게갈수밖에없지.왜계속이런게되풀이되나.’이런생각하면아쉽더라고요.다른부서마찬가지예요.일을못하겠대요.그리고나서공무원들은좋아졌죠,무보직팀장들많이풀어줬으니까과장님도늘어나고진급했으니까.그런데지금일할수있는분위기가안되어있어요.어찌하려고그러는거예요.저는그래서있잖아요.국장님,부시장님매일욕할거예요,형편없는사람들이지금진급해서그자리에앉아있다고.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예전에일정기간동안에공무원들을연차적으로뽑지않은부분이그런영향이조금미치는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도.

아니,과장님그이야기는충분히알고있고요.가령예를들게요.양성면산업팀에근무하다가,예를드는거예요.그사람이거기에서일을했었는데이양반팀장보직줘서다른면에가서산업팀장을해요.아니,그부서로가면업무에연관성이있어서하기에맞다는거예요.일례를드는거예요.같은주무관으로있다가팀장을가는데다른면에가서일하게만들어요,가령예를들면.그러면뭔일을하려고그러면갑갑해서일을못하겠어요.뭐시켜도몰라요.그러면누가할거예요.업무의연속성이없다는거예요.예를들어서이야기하는겁니다.나는정말왜이럴까,생각하는데도저히좀납득이안가는부분이많아요.물론완벽하게잘할수는없습니다.그러나어느정도있잖아요.기본적인업무를지켜가면서해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그리고업무의연속성도있고.또고질적으로전문분야에해당하는사람들은그래도좀기간을둬서자연스럽게인수인계되고업무할당을해야되는데너무급자기후다닥후다닥바꿔요.막말로얘기해서백있고좀힘있으면본청들어와서근무하고싶어하죠.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매일지적해야지적되는것은반복되풀이,반복되풀이,뭔가개선되고그런맛이있어야되는데너무거시기합니다.나는그래서의회의무용론을주장하는거예요.“너희들짖어라.우리는하려는대로하련다.하고싶은대로하련다.”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래서좀짜임새있게기어가맞물려서갈수있는그런조직이되어야되는데너무조직이엉망이에요,진짜.여러분들저분명히조직개편할때반대했습니다.여러분잘하겠다고또짜임새있게하겠다고한거잖아요.지금이모양됐어요.물론초창기니까물론잘못할수있습니다.그러나누가봐도상식적으로이해안되고제가좀뭔가불안하고이런것들이너무너무많아요.여러분들저보다더잘알거예요,눈에좀더잘보이고.정말제가쉽게이야기해서우리동네말로너무나갑갑해서이런소리좀했는데요.정말답답합니다.정말로안성시청어디로가나,진짜궁금해요.저는관료주의사회에서공무원들이기득권층에있다고보는거거든요.저는공무원이갑이라고항시생각하는사람이거든요.그러면본인들의소신이있는것도좀하고해야하는데일정한자리에가면소신도없어지더라요,보니까.그냥YES맨이되더라고요.“예,알겠습니다.예,알겠습니다.”기면기고아니면아닌거죠.그다음에또잘갈수있도록도와주는게본인들의역할이기도하고.중요한것은있잖아요.여러분들이,또저포함해서가장위에있는것은시민들이위에있는거예요.그누구도시민보다높을수는없습니다.좀제대로가기위해서우리가서로의노력들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민안전과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4억2031만8000원이증액된316억918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9쪽입니다.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에따른사업비잔액17억원및사무관리비집행잔액7351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0쪽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추가지원입니다.정부코로나상생국가지원계획의보완을위하여제3차경기도재난기본계획지원에따른지자체부담금인5억995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1쪽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입니다.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확대구성지침에따라도비보조금이증액교부되어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2쪽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입니다.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특별교부금교부세에따른7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3쪽폭염취약계층냉방물품지원입니다.금년도7월폭염에따른취약계층에따라예방키트를지원하기위하여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38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4쪽폭염대책비입니다.금년도7월폭염에따라예방활동및저감시설설치를위하여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3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5쪽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안성천횡단세월교차량진출입로에대하여침수통제예경보시스템을설치하여신속정확하게재난상황을파악하여자동으로차단기를작동함으로써자동차진출입통제및위험상황에적절히대응하고자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6쪽민방위시설유지관리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중대림동산비상급수시설의비상발전기노후로인하여작동이되지않아발전기교체비용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7쪽산책로방범용CCTV설치입니다.안성경찰서및일죽면건의사항으로안성천및청미천일원에주민안전을위하여방범CCTV8개소설치사업으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8쪽반환금기타사업으로2020년국비보조금사업정산에따라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하고자민방위교육운영비외2건으로15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2020년도비보조사업정산에따라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하고자제1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외8건으로5억117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149쪽이고요,재난기본소득지급.지금2차분기본소득지급에서17억을삭감을했어요.그렇죠?

네.

그리고뒤에또반환금기타도보니까1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반환금도5억정도가지금되더라고요.이건지금애초에과다추산이된겁니까?아니면실질적으로신청률이상대적으로저조해서지금집행률이낮아진겁니까?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149쪽은금년도에3월17일24시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지급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급을한91.2%정도해서못준저기가1만7958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잔액을이게금년도예산이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반납,감액하겠다고올린거고반환저기는그게2020년도,작년도겁니다.그래서그걸도비에대해서반환하겠다고그렇게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전년도집행잔액을반환하는것하고이번에삭감하는내용을모르는게아니고요.상대적으로지금실제적으로전년도에반환이이루어진상황인데다지금이번에삭감액이상대적으로좀큰걸로제가파악이되니그것에대한실질적인이유가뭐냐,이렇게여쭤본거예요.

이게작년같은경우는도비가도에서직접배분을했습니다.그래서이건운영비입니다.그러니까지급하기위해서인건비하고사무그것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4억9000만원정도반납하는거고,반납액이.이번에는인건비를아까말씀올린대로주다가못준저기가1만7950명정도.

과장님,제가운영비이런걸여쭤보는게아니고요.지금재난기본소득지급과관련해서17억삭감하신거잖아요.그이유를물어본거라니까요.

이건아까말씀드린대로국내인하고외국인을당초에저희가계획한인원에대해서수령을못한그잔액을지금반납하는겁니다.아까말씀올린대로저희가계획한것중에91.2%가지급을했는데나머지에대해서지급을못했으니까그것에대해서반납하는분입니다.

지급률이그렇다고한다면91.2%로여하튼지금집행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잔액분에대해서반납을하셨다,그설명이신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지금왜이게91%대에서멈춰질수밖에없는거예요?

이건또저희가수차례홍보하고뭐하지만지급을또안가져가는경우도있잖아요.해서하여튼저희가지급을못한저기가1만.

자발적으로여하튼“나는기본소득안받겠습니다.”해서수령을안하시는분들이몇%나되겠어요.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요.일단이것수령부분에있어서지금행정적으로여러가지지원활동이나이런것들이있을것인데그걸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건아까말씀올린대로6월30일까지끝난사항이되겠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

네,알고있고요.지금앞으로도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또주신다면서요.

네,10월부터.맞습니다.

상대적으로지금재난상황에서주어지는지원금인데,사실상.가능하면집행률을더올려야될것아니겠어요.그러면집행률이현저히떨어져서일정정도를지금2차분에대해서17억정도를삭감하는사항이라고한다면집행률을어떻게올릴것인가,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좀고민을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요.지금상생국민지원금추가지원역시도지금이게도비가최종적으로본회의에서승인이안됐잖아요?

저희가이예산을세워서도에주는겁니다.도에서이걸직접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뭔말씀을하시는거예요?

저희가그러니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억9957만5000원인데도비는48억9300만원이부담이됩니다.그래서주체는도에서.

그럼이예산편성과관련해서경기도에서공문시달된것있습니까?

네,있습니다.

그것좀가져다주십시오.

네.

네.그리고156쪽민방위시설유지관리인데요.지금대림동산민방위시설급수시설노후발전기교체해서들어와있어요.1개소부분인데우리민방위급수시설전체몇개예요?

18개입니다.

18개요.

네.그래서공공시설이13개이고민간시설5개해서저희가관리하는것은18개소입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좀전수조사를하셔서발전기부분에대한노후교체는지금대림동산만시행하면된다고판단을하셔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신거예요?

시급성때문에,대림동산건은가동자체가돌아가지를않고그래서시급성때문에하는거고저희가그렇지않아도저도현장을갔다왔는데이것뿐만이아니라저희가13개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정비할사항은내년도예산에추가적으로할계획으로그렇게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급성때문에우선적으로반영하셨다는말씀이시네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전수조사결과에따라서시설개선부분에대한것은본예산에일괄적으로담는게타당할것으로보입니다.

네.

그리고157쪽CCTV설치인데요.이게지금안성천,청미천2곳에방범용CCTV를설치를하는내용이네요.

네,맞습니다.

이게지금1억8000만원으로들어와있는데구간이길어서설치대수가많나요?

이건안성경찰서에서,안성천에대해서는안성경찰서에서교량인근에좀어둡고침침하잖아요.그래서안성경찰서에서좀우범성이있고여성저기도많이거기트래킹을하고그래서거기서어느정도위치를좀선정해준겁니다.그래서안성천같은경우는남산취입보있는데양쪽에하고그다음에안성대교오륙도양쪽,그다음에옥천교있습니다.그래서교량위주로조금음영이있고그래서그런시설이고.청미천인경우는저희가종말처리장이일죽면에있습니다.그뒤에올해상반기에2개설치하고이어서3개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돼서8개를설치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51쪽이고요,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혹시자율방재단활동하는데보험은어디서들어주는거예요?보험.

(팀장을보며)보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장님허락을얻어서말씀을해주세요.

팀장님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정규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적으로보험은가입이지금되어있는거고요.추가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보험부분에대해서는지금행정안전부쪽에서조금더강화된방안으로인명피해라든지이런부분을강화시켜서하라는부분이있어서그걸좀조례를약간개정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는부분이고요.그것외에일반적인보험부분은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적으로가입을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자율방재단이활동을굉장히생각보다많이해요.또위험한일들도많이하고요.최근들어서보니까쓰러진나무전지작업등등이런일들하시더라고요.또활동하시는분들을보면연령대가좀노령화추세에있어요.그래서젊은분들이필요한데.그래서여기이분들이다른자원봉사와는조금차이가있고위험한일을하기때문에그래서보험에관한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장비도수시로점검해서안전한장비를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관심촉구차원에서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사실자율방재단의역할로인해서안성시가우수하게평가받는부분에기여하는게많아요.그래서제가특별히강조를좀드리고요.그다음에전자에도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민방위급수시설은이미전수조사다했고요.제가수차례수년전부터그걸해왔습니다.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예요.발전기그냥수심안되는발전기갖다놓은데도있고,특히제가예전에일죽면사무소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부분이있고요.그래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우리가전시나위급한상황에물을생활용수나음용수로하기위해서만든거예요.그래서거기음용수에관한문제,지금음용수로취수하기에는너무나불편함이있다고이미시정질문해서다알고있는내용들입니다.실무자가너무너무수시로바뀌다보니까못한것인데이것비상발전기만큼은계획을세워서본예산에담아서하세요.지금돈도많다면서요.돈이많은데왜그런걸안넣는지모르겠습니다.이건추경에할문제도아니고요.본예산에빨리빨리파악해서좀하시고그다음에음용수로부족한것은생활용수로돌리고요.그다음에2014년이후로안성시가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전혀조치안했어요.비상급수를할수있는시설들도자체적으로한적이없고,누차말씀드리지만.그래서그부분은좀적극적으로본예산에편성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CCTV설치사업여러분잘아실거예요,여기오랫동안담당하신분이계셨기때문에.예전에는마을에하나이상안해줬었어요.그러나어느날부터갑자기돈이되는사업인지는모르겠지만막쏟아져내리기시작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예요.방범용이됐든시민들안전을위해서필요한부분들이있다면전수조사해서요.연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이것도설치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누가이야기하면여기해주고,누가이야기하면여기해주고이것하지말고꼭필요한데는해야된다고저는강조합니다,돈이아무리많이들어도시민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이것도전수조사다시한번하시고요.경찰서에서하라고한다고해서하는것은아니고시가스스로전수조사해서꼭해야될것은해야되는거예요.마치남이야기하듯이이렇게말씀들하시면안됩니다.여러분들이주무부서에서책임성과주인의식을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다가왜갑자기조례도바꾼것도내용너무너무잘알잖아요.우리가이런걸계속반복되풀이해서되겠습니까,뭔가좀나아지고개선돼야지?그리고지금제가시민안전과,행정과장있어서같이해야되는데이것마찬가지예요.거기행정직이시민안전과에가서일하기참힘든부서입니다.그러기때문에직렬문제도이야기했지만아니면부서이관을행정과로옮기든그런문제는좀총체적으로국장,부시장주재하에이야기를해서일부직렬의인원들이소외받지않도록그렇게과장님께서특별히관리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강성복시민안전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세정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161쪽부터162쪽이되겠습니다.세정과총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776만6000원이증액된9억413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세부과사업중차량등록사업소지방세전담요원출장여비7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중세무공무원업무활동비110만원을계상하였고당초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1억7703만6000원을경상적위탁사업비249만6000원과자본적위탁사업비1억7454만원으로구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부터3쪽,설명서163쪽부터165쪽되겠습니다.지방소득세부과사업중안내문및고지서우편발송요금8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시상금으로코로나19감염병확산으로인해세정업무워크숍을추진하기어려워사무실환경개선비500만원,민원대통합순번대기시스템1000만원,프린터토너,모니터보안필름구입비용등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과설명서166쪽과167쪽이되겠습니다.체납액정리및차량세원관리사업중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기본급인상분및연가보상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과세자료정비사업중공무직세무업무수당6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과설명서168쪽입니다.기본경비사업중조직개편및정기인사에따른특근자급식비500만원,천정부착형민원대안내판보수비200만원및사무용책상구입비25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코로나19확산등으로인한출장여비감소로인해여비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정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총액은기정예산대비20억1386만원이증가한159억2961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247쪽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각종교육이온라인으로대체되어감소된예산과집행잔액27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248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집행잔액5056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250쪽공유재산관리입니다.올해신설된건물시설물등의재해복구공제및영조물배상공제가입비1500만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251쪽물품관리입니다.전자태그리더기와발행기구입비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252쪽친환경(전기)관용차량구매입니다.국고보조금감소액및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3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집행잔액854만원을감액하였고수해로토사가유실되어인근농경지와축사에피해를준시유지복구사업비1억원과공유재산정비사업300만원등944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254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올해12월에공사착공예정으로임시사무실이사비용및창고임대료5000만원,시설비5억원,감리비4억4640만원,시설부대비360만원등총10억원을금년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257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금년12월에설계공모예정으로시설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60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금년12월설계공모예정으로시설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난8월의원간담회에서보고드렸던부지추가매입비3억원은토지주와미협의로편성하지않았습니다. 예산설명서263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본관1층로비에설치예정이었으나코로나19안내대운영등으로미설치한실내조경재료비700만원을감액하고고삼면사무소공공청사부지진입로에편입된사유지매입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266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업무량증가,신속집행에따른계약지출업무처리및현원증가로인한특근자급양비800만원을추가편성하고출장여비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6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도유재산유지관리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21만8000원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253쪽이고요.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지금시설비수해피해지복구해서1억이신규로들어와있는데요.설명좀해주실래요?

작년에비가많이왔을때저희거기시유지가있어요.전으로되어있는데1만4400㎡정도규모인데이렇게보기에는뒤에산에인접해있고그래서임야인줄알고임야수해복구할때그쪽에다얘기하고그래서,거기에토사가유실돼서인근에있는축사하고농경지에물이많이덮쳐서피해를많이봤대요.그래서재해복구대장에조사는됐는데시민안전과로올렸더니금액이너무소액이라국비지원대상은안되고그러고서보기에는임야갖고그러니까이부서,저부서그렇게해서조금지연이된것같아요.올해들어와서면에서다른것은많이진행이되는데이게안되고비가막오고그러니까민원이생기고우려가되니까저희한테이것예산세워서처리해달라고민원요청이있었습니다.

실제그러면복구가필요한피해현황전체적인데이터산정하면서공유재산갖고있는부분에대해서미리파악을못한건가요?

공유재산뭐를파악못해요?

지금공유재산,일죽피해복구현장인데거기일부가지금지목이전으로되어있는우리시유지가있었다는얘기잖아요.

그렇죠,저희시유지.

그런데그부분이지금재해복구부분에대한예산편성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던것이고.

그렇죠,전혀.

우리회계과에서.

지금이라도.

시유지니까확보를해서.

저희가현장도팀장님하고실무자가나가봤는데그냥두면안되고이번여름에비올때도계속인근에그냥두면안될것같아서.기존에있는우리예산에서마대자루이런걸로임시,그것은좀했어요.

알겠고요.그리고지금청사예산이세곳들어와있는데원곡같은경우에실시설계가완료가된겁니까?

네.지금8월예정이었는데조금늦어졌어요.9월에거의완료단계예요,현재.

아,그래요?

네.

일단지금추진계획일정표기와관련해서굉장히개인적으로혼란스러웠습니다.그래서완료시점을갖고전부표기를하셨더라고요.설명서는모든게준공시점이아니고시작시점으로표기를해서자료가제출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회계과만특별하게이렇게갖고오시면저희가사전에검토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이것주의좀해주시고요.

네,다음부터수정하겠습니다.

여기원곡같은경우시설비로편성된것은철거비로이해를하면됩니까,5억.이건뭐예요?

5억이요?금년도공사발주할.10월에공사발주할거거든요.

지금사무관리비로해서임시사무실이사및임대비해서5000만원이되어있고그러면기존청사부분에대해서철거를해야공사를할것아니겠어요?

그것은5억에들어있고5000만원은이전.

5억비용에대한산출기초가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철거및,그렇죠.주로철거네요.

철거비용이총5억입니까?5억으로계상이잡히신건가요?

철거가전부가아니고일단10월에공사입찰을볼거니까금년도공사부분그부분을5억으로세웠는데세부내역은팀장님이설명드려도될까요?(팀장을보며)문경탁팀장님.

공공시설팀장문경탁입니다. 시설비5억에철거비도들어가있고올해연말에공사계약예정,10월에발주를해서만약에12월달에계획은공사계약이체결되거든요.계속비계약으로체결을해야하는데1차분금액을어느정도계약이가능해서철거비도포함돼있고공사계약금,계약할때착수금도포함이돼있는겁니다.

철거비를얼마정도예상하시는거예요?

철거비는아직설계를안해서,저희가유사사례로보면미양같은경우는폐기물처리까지해서우리가㎡당단가산정하는게있는데1억5200만원정도같은데사실은지금설계안했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설계이후에나올것같습니다.

그럼철거비와함께공사계약체결에따른비용으로이해하면된다는거죠?

네.

그리고지금삼죽하고서운청사같은경우에삼죽은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70억사업으로일단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가지금93억으로23억이뛰었고서운청사도지금중기에는77억으로담겨있는데100억으로사업비가증액이돼서표기를해주셨거든요.

이게.

그래서.잠깐만요.1차적으로보니까총사업비의30%이상증액된것으로파악이됩니다.그래서이게지방재정법에따라서투자심사를다시받아야하는대상은아닌가싶은의견이있고요.다만,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과장님일부공사비산출부분에대한재료비하고등등물가인상일부반영이된것나름대로설명이있으셨던것같은데그부분조금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네.재정투자심사시받은것은여기서70억은공사비만이고요.거기서심사받을때는지금현재부지가있는그부지그것도금액으로환산해서92억에대한투자심사를받았다고합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여기보면당초에공사비70억에대한30%를계산했을때재심사대상이라고이렇게수치가나올텐데요.92억으로하면27억이상증가할때투자심사재심사.

그럼투자심사는애초에92억으로받았다는말씀이세요?

네.모든청사가부지금액까지포함해서하기때문에거기에는해당이안됩니다.그리고이100억은지난번에토지매입추가매입3억그것도포함해서이100억으로표기를한건데일단거기서3억은현재는빠지는,협의가안된다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삼죽하고서운청사같은경우투자심사받은내역좀저한테가져다주시고요.그러면삼죽하고서운청사하고5억예산반영돼있는데이부분은설계공모에따른비용으로지금판단을하면됩니까?

네,맞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263쪽입니다.청사유지관리인데요.지금고삼면사무소진입로부분에대한매입이필요하다고하시면서신규로1800만원계상을하셨어요.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입로부분에84㎡가사유지인데요.’93년에공공청사로도면고시가되어있었는데그때당시소유자의아버지께서청사부지도많이기부를하시고그랬는데여기는아들이살면서2012년에본인의집을,주택부지를정리하려고하다가본인사유지인데편입돼있는걸알게됐다고합니다.이게보니까그전부터’93년에도면고시됐을때부터서로협의를해서매입을하려고했는데금액때문에서로매입이안돼오다가이제요새조금그래서.

그비용을지금하신거군요?여튼이게지금하나의사례일수도있고공유재산,실제적으로시민한테피해주는거잖아요,안성시가대놓고피해주는상황인건데워낙청사최초준공이력이길다보니까,오래전에진행이되다보니까미처.더군다나이제파악이된것같은데우리공유재산관리재산관련해서전체공부상관리도그렇고요.특히이런부분에있어서눈여겨서전체적으로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말씀드린내용인데요.항상의회에서지적사항이공유재산관리였어요.그래서공유재산활용계획좀세우시고요.활용가치가없는것은매각을하거나이렇게해야한다고생각해요.지금행정재산중에서도전혀사용하지않고불필요한데그런것은어차피일반재산으로용도전환하고매각절차를밟을수있도록그렇게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어찌됐든간에시작이반이라고요.지금까지는공유재산관리가약간은전문적으로관리가되지못한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처리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3회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추가경정예산액은34억937만원으로기정예산34억6850만3000원보다5913만3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271쪽입니다.온-나라2.0도입에따른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비로450만원신규계상하였으며행정정보시스템등정보통신실유지보수집행잔액3375만원과정보통신업무추진비240만원,공통기반전산장비유지보수위탁비집행잔액265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입니다.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선발위원참석수당8만원과정보화마을FESTA참가비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4쪽입니다.금해정보화마을지정해제에따라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금1530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입니다.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수수료및위원수당200만원과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집행잔액372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6쪽입니다.도로및도로시설물공간정보DB구축사업집행잔액1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입니다.행정전화및안심콜사용량증가로전화사용료2761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신규인력증원에따라노후IP전화기및네트워크장비교체비로1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로출장여비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지금정보화마을관련해서요.그렇게되면거기정보화센터시설있잖아요.그렇죠?그것은어떻게앞으로.

저희가지원해줬던물품중에빔프로젝트같은것은저희가회수해서도서관으로관리전환시켰고요.입간판이나이런것은다철거를했습니다.

네.그럼시설운영과관련해서는어떻게되는거예요,앞으로?

시설은없었습니다,원래.거기마을운영비만.인건비만지급했던거지,시설비는들어가는게없었습니다.

거기농촌체험마을해서이렇게시설있지않아요?

그것은다른부서에서또지원해준사업이있고요.저희마을은프로그램관리자만지원해줬던거거든요.

찜질방,농촌체험프로그램은저쪽과군요.

그런것은농촌체험마을에서운영하는거고요.

네.그리고일단여기가이렇게지정해제가이루어졌으면이제미양하나남은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과거에도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애초의취지대로온라인을통한농산물판매실적이런것들이전혀없어요,지금.그렇죠?그래서유일하게한곳운영하고있는건데이부분에대한전체적인기능전환이됐든실효성있게필요시설로써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방안을고민을해주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네,특별히관심을갖고노력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겠는데요.전화통신운영관리해서이번에2761만원증액이이루어졌네요.안심콜지원업소관련해서지금기준이있나요?

기준은없고요.신청해서하는데그전에는중점관리시설로해서유흥주점,단란주점이런데했었는데요.이번에확대해서이미용업하고숙박업,안경업소추가로하면서많이늘어나서.

그것은뭐의회에서나름대로요구사항도있었고해서확대조치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매장면적이나이런것으로해서대규모같은판매시설있잖아요,판매유통시설.그런데는지원이안됩니까?

저희가보건소하고협의해서하는데요.보건소에서그런신청이없었고요.

그래요.아니,제가최근에집앞에모마트를갔는데거기가좀큰곳이거든요.그런데거기는이화상체온저것도고장이난상황이고,일단안심콜안내번호도전혀없고직접이것을전부기입하는방식으로거기는운영이되더라고요.규모가굉장히좀있는곳이어서그래서저는이게지원이매장면적전체규모대비해서대규모는지원대상에서제외를하고있나,이렇게여쭤보는거거든요.

그것은저희가회선을여유분을확보를해놓고있거든요.보건소하고협의해서요청이들어오면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시민행복을위해매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민원과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1억1627만원이증가한총23억1646만6000원입니다.세부항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1쪽설명서283쪽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경기도전략사업으로선정된중리발화지구국비보조사업으로사업지구에대한측량수수료,홍보인쇄비,기준점매설비등측량에소요되는사무관리비예산으로1억162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정여성과,교육청소년과,도서관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