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60억 7,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및 신규사업의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환경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중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과 신체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 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단과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전기차 사업량 추가 확정에 따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 전기이륜차 보급은 사업량이 추가 확정되어 국도비 매칭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적환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운반 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미반영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수료로 미반영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활용 선별 인부임은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선별작업 인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단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포상금은 영농폐기물 수집에 적극 참여한 읍면을 대상으로 시상하고자 포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단 자원순환 시행계획ㆍ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미반영분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은 미세먼지와 민원에 대처하여 환경지도ㆍ단속 추적 관리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284페이지 중단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로 환원하기 위해 살포 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신규 지원은 축분의 수요가 적은 여름철과 전염병 발생 시기에 대비하여 돼지축사 액비 저장용량을 확보하는 도비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지원은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 가축개량 수정료는 한우, 소, 돼지를 대상으로 가축개량 5,000두를 추가로 늘리고자 미반영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작년 수해로 인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자가 늘어났기에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율 개선세 지원은 돼지의 정체율 향상과 출하 인력 단축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ㆍ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은 착유장 환경개선과 젖소 유방염 예방을 위해 도비 매칭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부숙 수분 관리와 보관분뇨의 악취 저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은 축사 지붕에 드론을 이용하여 열차단재를 도포하는 도비 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단 부분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면적이 확대되고 국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트랙터 결속비 등 기계장비를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3,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단 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 예산이 전용됨에 따라 5,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곤충 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1,5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288페이지 상단 가축방역 생석회 구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행정적 유지를 위해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거점소독시설 및 AI 통제초소 인건비는 도비 변경에 따른 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AI 긴급 방역비 지원은 특별방역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 소 브루셀라 일제 검사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오리농가에 최신식 자동화 설비로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소규모 백신 구입 지원은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결핵, 브루셀라 감염 또는 직종 간 발생되는 폐사체를 살처분하는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거점소독시설 폐수배출장치 설치는 물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계안정자금은 작년 AI 발생 농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안정자금으로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단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죽곡면 대황강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폐CT 검진비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의해 2년에 1회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검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대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과장님 고달 대사리, 주소지는 남원에 있는데 미래환경이었나요? ○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곡성에서 미래환경이 지불하여 토양채취를 해서 결과가 몇 가지는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어요. 사실 거기는 저희가 2차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남원에 토양채취를 하면서 검사를 미래환경이 돈 천만 원 들여서 자기가 하다 보니 미래환경에서 업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결과가 조금…….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과정입니다. 남원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곡성 것은 곡성 땅이니 예산을 조금 잡아서라도 곡성에서 한번 토양채취에 대해서 의뢰해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가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환경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미래환경 업체에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래환경에서 업자를 선정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믿을 수 없는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셨죠? 업체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잘해서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브루셀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올 것 예상해서 지금 한 겁니까? ○

간간히 올해도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까 브루셀라 예산도 있는 것 같아서.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는데 283페이지 자원순환 시행계획ㆍ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지금 광주로 가는 데 2025년도에 끝나는 것을 준비하려고 용역하신 거죠? ○

사전준비 계획입니다.

그거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285페이지 보면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드론으로 열차단재를 지붕에 뿌린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효과 있어요? ○

방수제를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리듯이 뿌려서 도포 작업하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니까 처음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 있어요? ○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과 있으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 잡을 거죠? ○

우리도 뿌려봐야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서 효과가 탁월하면 내년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

아직 확정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신청만 우선 받아놓고 차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할 계획입니다.

혹시 사업이 들어오고 나서 사업할 때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한번 가봐야겠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위원님들이 잠깐 아셔야 되니까 신풍에 있는 돈사 부분 소송 진행된 것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신풍 돈사는 9월 초에 판결이 났는데 군이 허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서 상소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현재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그냥 질의 없이 아시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의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2회 추경예산은 총 447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억 6,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사업으로 1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발 사업으로 16억 1,000만 원이 증가된 6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2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9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5억 3,200만 원이 증가된 5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하단부 곡성소방서 신설 부지 매입입니다. 현 금송장례식장에 위치한 읍내리 781-27번지 등 총 4필지에 곡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감정 평가료 등 소요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후 9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중단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성립전 집행 도비 보조 예산으로 안전요원 인건비 총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정기점검 용역비로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월 중 교량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 노면 청소차량 운영입니다. 춘계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81km 구간을 총 4회 청소했고 추계사업 실시를 위한 부족 사업비 2,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침곡에서 압록 구간 4.5km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섬진강변 자연경관을 되살리고 곡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송정~압록 1.8km 구간은 10월 중 완료 예정이며 침곡~송정 2.7km 구간의 통신공사의 분담금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옥과 영귀교 보수ㆍ보강입니다. 옥과면 소재지와 국도13호선을 잇는 영귀교는 1996년 가설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교통량이 증가하여 보수ㆍ보강을 위해 202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운영입니다. 군 보유 덤프트럭의 노후화와 제설 자재로 인한 부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절기 이전 제설작업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겸면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현정리~평장리 구간 2.7km를 확포장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족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삼기면 금반2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삼기면 금반2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 자부담 등을 반영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흥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 선정된 덕흥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4,3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가 누락된 소규모 피해시설물을 복구하여 주민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8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페이지의 하단부 곡성읍 묘천리 유선각 정비 공사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유선각 개ㆍ보수를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1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 오산면 가곡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마을회관 노후화로 인해 우기철 누수 발생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비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취수 안정성 확보로 기상이변 및 이상기후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죽림소하천에 특교세 5억 원, 매월1소하천에 군비 1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도 준설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09페이지 석곡 염곡마을 하천변 난간 설치공사에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을 복구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3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집행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폭염 대책 사업입니다. 여름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을 구입ㆍ배부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성립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 사업비 1,600만 원은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역 회전사거리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가 설치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부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 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우려 지역인 고달면 두곡교, 두가세월교 2개소에 출입 자동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021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강우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재해예방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시설비로 곡성, 옥과, 고달면의 노후 강우계량기 교체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마을 주요 진출입로 및 보안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8개 마을에 35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의 마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요구가 많아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작년도 재해복구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과장님 우리 섬진강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데에서 4월에 안전사고 있었죠? ○

예.

우리 직원들 피해는 없어요? ○

직원들 피해는 없습니다.

그것 지금 재판 중이던데요. 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감독하는데 안전사고 나도 무슨 불이익은 없어요? ○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혹시 재무과에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 개ㆍ보수할 때 입찰하잖아요. 혹시 재무과에서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

어떤……?

그러니까 입찰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공사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입찰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금액도 높지만 충분한 사후관리가 안 돼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재무과에 했거든요. 재무과와 협의 한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재무과장님과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이야기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

예.

그러니까 재무과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그 부분 저번에 재무과장님과 의장실로 와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노인정 수리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보로 돌려서 해주십사,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재무과와 결정 안 했습니까? ○

지금 민자보로, 사실은 재무과에서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민자보로 하더라도 어차피 설계해서 우리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주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제반 설계비라든지 제반 경비가 다 포함되니까 약 1.5배, 1.6배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으로 재배정 해주면 안 돼요? ○

그것을 현재는 재배정을 면에 주더라도 그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민자보로 되어있어도 설계해서 군에서 입찰해 주도록 하는 그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무과에서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재무과에서요? 그때 재무과장님과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무슨 이야기 없었어요? ○

가곡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사항에 해당돼서 그냥 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보조사업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건설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조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일은 여기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과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재무과를 통해서 안전건설과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해복구 마무리하시느라고 직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계약 방식에 대해서 오산 가곡마을회관이 민자보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방식이에요, 계약방식이 틀립니까? ○

어차피 민자보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민자보로 되어있는 3,000만 원 부분 금액 따로, 저희들 시설비 따로 해가지고 통합으로 업체에 발주해서 돈은 한 업체만 선정돼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한 업체면 그래도 다행인데 두 건으로 했을 때 만약에 사업자가 두 군데로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

한 건으로 해서,

한 건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여튼 올해 착공하시죠? ○

지금 발주 의뢰해놓아서 바로 공사 곧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이것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편성 하면서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했었지만 작년, 올해 자연재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가 대규모 피해지역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소규모 피해지역 누락된 데 없이 해서 다 발췌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혹시 2차 추경에서 또 빠진 데가 있나요? ○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데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닌 곳이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가서 보면 그런 데가 아마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있을 겁니다.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서에 없더라도 혹시라도 쓸 가용예산이 있으시면 읍면에 재배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여튼 올해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하여튼 능동적으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과장님 의회도 모르는 가용예산이 있어요? ○

낙찰차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면……. 가능하면,

적극행정 할 때 낙찰차액을 모으면 총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가용예산이라고 하셔서 의회도 모르는 가용예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과장님 제가 성립전예산 설명하실 때도 조금 그랬는데 가곡마을회관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라고 하면 주나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 거기에 보탠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와드린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방법이 있다면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활용하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죠.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죠. 두 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마을회관에 홍보를 해서 “도에서 이런 것이 있답니다.”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죠. ○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데 가곡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장이 도지사님 면담을 직접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능력껏 가져와서 반영해 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3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8억 5,924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먼저 중단 소상공인 안심 콜 서비스 이용요금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금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0개소 정도 가입했고요. 그래서 87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비 부담금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돼서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을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심청상품권 발행 지원과 심청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추가 발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심청상품권 할인 판매 손실보전금은 국비 6%와 국비 4%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6%는 2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4%는 3억 7,70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운곡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3,900만 원이 확보되어있어서 군비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19페이지 중단에 죽곡면 무료간판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희망간판 드림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4,750만 원을 예산 요구했고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읍내 3개소 설치 예정으로 이 역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3,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곡성 신나야 마을축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공모사업 2개입니다. 곡성읍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 그리고 학정천 안심 주민 산책로 조성 사업은 성립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 토란 조형물 제작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석곡면 한전 지중화 사업 군비 부담금 5억 5,270만 원과 전선 지중화 사업 성립전 예산 3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3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원불교와 삼강어린이집 그리고 곡성중학교에서 영림개발 사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2억 4,000만 원씩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는 영운2교에서 학정마을 가는 사이입니다. 89m 구간인데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과권에 도시가로등 LED 교체공사와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2건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읍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비빌언덕2호 앞에 읍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곡성읍 외 1개소 도로개선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와 322페이지는 여비 감액 부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도시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설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강덕구 간사님.

321페이지 옥과면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공사 5,000만 원 부기했는데요. 이게 신규로 도로를 한 거예요? ○

신규는 아닌데요, 노후 돼서.

노후 돼서? ○

예.

새로 개설을 했는데 도색 공사비가 안 잡혀있나 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노후된 도로를, 노후 돼서 다시 새로 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본 위원이 경제과 소관이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곡성에는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축협마트가 대형화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곡성의 매일시장이 완전히 침체돼서 조그만 가게도 밑으로 가면서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땅 주인이 곡성군에 그냥 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곡성관내 사시는 주민들이 텃밭채소를 먹고자 해요. 그렇지만 곡성에서 5일장을 가야지만 호박도 먹을 수 있고 텃밭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곡성관내 주민들과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뭐냐면 곡성 매일시장 앞에 공터를 주인이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니 거기에 해서 텃밭채소를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장터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주민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320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

예.

이게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용역비인데요. 제가 하반기에,

용역비? ○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6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수학교, 도시재생대학, 아카이빙 사업을 금년 안에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고 소통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숲이 군민 소득 창출과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산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1회 추경 대비 5억 4,9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206억 1,10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오곡 미산산림복합단지 풀베기 인건비 2,1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감액한 대신 관리는 산림과에서 운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복합단지 내 작업로 일부 구간이 균열되어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후에 사용수의 허가 등 활용하는데 용의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보수비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서 여비 9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2차 가공과 제품화를 위하여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군 산림조합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산림작물 재해 복구비 지급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4월 저온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6월에는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영농 복귀를 지원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박피해 복구비는 2,209만 5,000원을, 저온피해 복구비는 1억 7,086만 7,000원 총 1억 9,296만 2,000원입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복구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임업인 육성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산림복합 경영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산촌인의 체험 실습장으로 미산산림복합단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여건이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본 사업은 조기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결과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체에 위탁한 경비 2,200만 원 중에서 부족한 홍보비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체의 인건비 등 7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송정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연수원 건립 계획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매입하고 10년간은 보유해야 합니다만 도달하기 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익사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고요. 선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외에 추가로 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써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했고요. 추가로 지급해야 될 22명에 대해서 안내문 또한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1억 1,9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수립 후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심 속 한 평 정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곡성읍 대평리 곡성멜론체험복합센터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푸른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서 언급한 환매권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 예정액보다 60만 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삼인동 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지매입비 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총 3필지입니다. 이번 890여만 원은 두 필지에 대한 매입비이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 안 했고요.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별도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인접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명 외의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추가 인원을 선발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보수ㆍ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번 정도 했고요. 현재 있는 것은 25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대응센터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으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도비 100%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는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업 완료 후에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8,9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327페이지 유아숲 체험 추가 조성 부지 매입비 몇 ㎡나 사는 거예요? 2필지라면서, ○

전체 3필지 중에서 본예산은 2필지에 해당됩니다.

면적이? ○

면적 부분은……. 도면도 보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면적이? ○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오셨네. 아니,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892만 8,000원 부기를 했는데 면적을……. 팀장님 면적 아신 분 계세요? 800만 원이라는 산정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과장님 산림과 업무 중에 또 이런 게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산림과뿐만 아니고 곡성군 전체에서 이런 게 안 돼야 하는데 환매권 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아직 소송에서 판결 난 게 아니고 미리 하시려고 하는 절차이죠? ○

예, 지금 지금 소송이 1차, 2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의해서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위법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아까 송정에 위치해 있는데,

아니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금액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배상 판결했을 때 정확히 판결을 내린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미리 해서, ○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 줘야 될,

판결 내리기 전에? ○

예, 맞습니다.

그럼 판결까지 가면 돈이 더 늘어나나요? ○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 이자 부분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필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있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배상해 줘야 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선 조치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아마 본예산 때 나왔던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산림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검토해서 사전에 발췌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렸는데 기획실 예산팀장 계시지만 그 뒤로는 보고가 없었어요. 진짜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산림과는 만일이라도 없습니까? 코레일연수원 부지 말고 다른 것 또 혹시 없어요? ○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부합하니까 우리가 증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이 건 외에는 없어요? ○

예, 지금 없습니다.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니까 있으면 별도가 아니고……. 마침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에서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산림과 뿐만 아니고 관광과, 문화체육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지만 아까 코레일과 같이 매각을 해야 될 그런 경우는 의사결정을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코레일을 유치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대충 아세요. 왜 이렇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건이 발생이 안 되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

지금 감정평가를,

예전에 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6,000 얼마인가로 제가 그때들은 기억이 나는데……. ○

예, 맞습니다.

그 배가 늘어났어요. ○

예, 맞고요. 필지 수 차이가 약간 다소 있고요.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에 6,000여만 원 지급했던 것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물론 소송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산정한 것은 그 지역 여건이 아까같이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했을 때도 2019년 토지 가치하고 지금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감정평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처음에 보고됐을 때는, 기간이 이전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1년 반, 만 2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그 두 배가 튀어요. ○

2019년도 내용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때는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산림과 특히 현장 뛰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알고 또 이번에 수해복구라든지 현장 다니시면서 직원들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에서 잘못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간과해서 우리가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언부언돼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코레일연수원 유치라는 특수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아니,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제대로, 돌리지 말고 이게 발생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없어요? 없습니까? ○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이 나왔을 때는 군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빙빙 돌려서 꼭 잘못 없는 것같이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 없어요? ○

위법한 사항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시라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당시에는 아닌 업무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잡자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지금 산림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예, 산림과에서 조성했습니다.

위치가? ○

오곡면 미산마을 안쪽에 2014년도에 조성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때 사후관리 인건비 2,100만 원이 지금 산림과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작업인부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 뒤로 밑에 시설비로 해서 2,100만 원을 그대로 했던 것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삭감한 2,000만 원은 풀베기 등 관리 인건비가 되고요. 아래 시설비 2,000만 원은 인건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에 대한 노후된 부분을 포장업체에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로 보수 이것은 작업인부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 들어가든지 사업자로 선정하시나요? ○

어떤 부분을 입찰……?

작업로 보수 부분. ○

그것은 공사로 입찰 붙여가지고,

입찰 붙여가지고? ○

예,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든지 입찰이 되든지 설계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심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이라는 것이 뭐죠, 과장님? ○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공공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10년간 유지하든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활용할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환매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배상금 선지급 계획안이 한번 올라왔어요. 배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예, 손해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점은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

예.

배상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나 군에서 배상 부분이고, 보상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의 위로 차원에서 행정 쪽에서 있는 부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장님? 왜 10년 안에 이것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매수를, ○

그렇습니다. 원소유자에게요.

매수해가지고 매도할 때는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해줘야 된다? ○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기 소송했을 때에는 2020년 12월 8일자 패소 선고를 받았어요. 2019년도가 아니고 2020년 12월 8일자로 패소 선고 및 2021년 추가 소송 제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 필지가 몇 필지인지 아세요? ○

예, 4필지에 77,875㎡였습니다.

그다음에 금해 보상금 지급 필지가 어떻게 되죠? ○

18필지이고요. 77,803㎡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겠지만 필지로 따지면 평수가……. 지금 보상해 주는 이것이 더 적죠? 77,875㎡와 이번에 보상해 줄 건이 77,803㎡이면 이번에 보상해줄 필지가 더 적지 않나 이거예요. ○

면적은 약간 적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1차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똑같은 회의석상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후에 이 필지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반 정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을 때 6,884만 2,115원을 이자 포함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송을 해버렸으면 지금 이 돈으로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때에 저희들과 협의했었던 부분은 소송하게 되면 군의 이미지도 있고 또 변호사 수임료까지 들어가니 그것 또한 민원인들에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소송을 안 하고 보상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이 배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것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평가해서 나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 전부 다 곡성 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누가 잘못하긴 잘못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전에 다 퇴직하시고 그래서 아무 것도 없고요. ○

행정 연속선상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또한, 그 전에 소송해서 하신 분들은 안 서운할까요? 이것 소송을 해서 우리는 육천 얼마 받았는데 소송 안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1억 1,9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전에 소송하신 분들은 안 서운할까요, 과장님? ○

소송은 소유자 의지가 반영돼서 그쪽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환매권 배상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의지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적게 받았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당초 금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입장이지 그때 당시에 적게 받은 사람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소송하시라고 그래요. 소송하시면 더 줄 수 있다면서요. ○

더 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변호사 선임비와 그다음에 시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이자 부분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제가 2가지 사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과 만나가지고 배상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전액 줄 수 있으나 우리가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협의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것 감정가 이보다 곱하기 3은 됐었죠? 줄 것이 감정했을 때 3억 정도 나왔죠? ○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현재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2차 감정평가를 해서 또 떨어지고, 감정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고무줄같이 늘렸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하면 소송을 거쳐서 전액 배상해 준다고 하지만 보상 부분은 협상할 수 있는 계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노력은 산림과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

그러니까 아까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금액보다 월등하게 높아진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이의제기했고요. 아까 수수료도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가 아까 60만 원 그 부분도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재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가 높았어요. ○

예.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너무 과하니 다시 평가를 해주라고 하니까 돈이 훅 줄어버리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면 또 줄겠는데? ○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은 표준지 선정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차피 우리 민원인이고 행정에서 잘못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보상이라는 부분이 되면 그 과에서도 노력해서 이분들하고 다 오시라고 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이러이러한데 1차 소송했을 때 6,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감정가 내에서 우리도 드리고 싶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따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이번에는 공무원의 잘못도 있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1차 소송보다는 많이 나오고, 그때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 소송을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저한테도 민원이니까, “그 돈이 나올 것 같다. 육천 얼마가 나올 것 같은데 육천 얼마에 대해서는 소송비도 들어있고 수임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변호사들에게 안 주고 그냥 우리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2년 지난 상태에서 배로 올라버려서 이제 해주려고 하니 이 예산도 다음에 보면 공정성을 봤을 때 주민들이 ‘왜?’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산림과에서는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사정이 있지만 군의 사정도 있으니 저희들은 70%든 80%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노력이라도 해보셨냐고? ○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그분들을 만나서 그때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했어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최고 많으신 분들도 저하고 통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송비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나오면 보상비로 하자.” 이야기하셨는데 산림과에서는 전혀 그분들하고, 그냥 감정평가해서 보상비 그것도 그 수준이었으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금 1.5배라도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2배 정도 금액이 나왔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셔서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니까 조정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조만간에 보셔서 결과를 이야기해주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