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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9

주임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88%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경기도와 함께 우리 광주시가 100%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고, 그러면 국·도·시비는 몇 %씩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전국에 하는 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고요. 경기도는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100% 우리 경기도 시민들은 다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단순 계산해서 88% 정부 지급이 있고요. 12%는 추가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급되는데, 총예산 970억이고요. 88% 정부 지급은 837억, 추가 12%가 133억이 소요됩니다, 광주에는.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좀 천천히 좀 해 주실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각각 지원금을 주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지원금 88%, 확정된 거는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시민들은 다 받게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광주시만 보면 전체 예산액이 두루 다 합쳐서 970억, 그리고 정부 지급이 837억, 그다음에 경기도가 133억입니다. 다만, 정부 지급 중에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2%는 경기도가 90% 되고요. 시비는 10%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2% 중에서 1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12% 중에서 그거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90%,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3억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부담할 비용은 13억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3억 원?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총괄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겠고, 또한 홍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협업해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벌써부터 민원이 많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정부 지급 80% 가이드라인이 조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원과 대화) 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8%를 나누다 보니까 그 소득 부분 그리고 재산 부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이 극심하게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을 좀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그 건의사항의 테마별로 홍보물을,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테마별로 해서 긴급히 홍보토록 문자메시지를 주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복지과 직원들은 아마 읍·면·동을 순회할 겁니다, 아침에서부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심의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침에서부터 다 돌아다니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2%를 우리 경기도를 주면 우리가 다 100%인데 거기서 차이가 나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내가 대상인지 그러니까 궁금증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88%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이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선이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깊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잠깐 기다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결국은 그런데 그게 추석도 그 사이에 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조금은, 다음 주 정도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급은 추석 전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2%도?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경기도 거가 올라갔는데, 이 경기도 13억 원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로 전출을 시켜줘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경기도 시민들은 다 100% 받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어떤 궁금증,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됐고요.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12%의 예산도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도로 보내서 도에서 편성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만약에,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그 지급 주체가 광주시였는데 이번만큼은 31개 시·군이 다 각자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그리 보내서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참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이고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10쪽. 제가 업무보고 받다 보면 지금 ‘소송 중’이라는 건이 몇 건 있는데 광주시가 작년 대비 올해 소송 건수 증감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인허가 관계가 많지만 행정수요는 소송 건수도 비례해서 올라갔는데요. 올해만큼은 지금, 2020년도에 156건인데요. 지금 8월 말 기준에서 108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승소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승소율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송의 건수, 수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소송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2020년도 1년간 지출액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2억 50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소송들이 1심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소송의 수가가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000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용이죠. 이렇게 예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민원 받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소송이 참 쉬워졌어요. 그만큼 더 많아졌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일반민원인이 광주시에 민원처리를 하러 오면 현행법이랑 물론 안 맞는 게 생겨서 공무원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은 쉽게 내뱉는 답이 ‘소송하세요’예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어려워서, 안 돼서 협의를 하러 갔는데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그럼 소송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일반민원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답 중에 사실 좀 성의가 없죠. 예전에 비해 소송 건수가 그래서 많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원인을 찾아서, 우리 시장님 계속 “적극행정” 얘기하잖아요.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민원인들하고의 소송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소송에서 선례를 남기면 그다음부터는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것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잖아요.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건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건이 소송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혹 민원인과의 충돌에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가지 않도록 교육이나 각종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유연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제가 덧붙이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건들이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민원인들도 사실은 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내를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거지.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소송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민원인한테. 그 민원인이 소송하는 거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시의회까지 와서 간담회를 하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해합니다, 그거는.
희영

동희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33쪽하고 34쪽에 있는 거, 같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통신 공공요금이 좀 늘었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업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다 보니까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해 가지고 이제 많이 처리를 지금 민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좀 급증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행정통신 공공요금은 이게 광주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시 전체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문자하고 전화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음 장에 있는데 우리 CCTV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상반기에는 우리 거의 못 했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주문량이 많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뭐 특교세하고 특조금으로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때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못 했던 겁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원래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의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많이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미처 그냥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제 국도비에 의존했는데 안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조금 상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도비 5억하고, 그다음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7억이 내려오고 우리 자체예산 2억 4200을 확보해서 지금 그나마 좀 숨통을 트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이고, 여하튼 수고하셨는데 지난번에 같은 장소에 두 번이나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과 현장 나갔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에 조금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CCTV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 요구가 더 막 이게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좀 예산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참 답답했어요, 그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풀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7페이지에. 그게 지금 한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한 몇 번 더 있다고 봐야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은 현재로서는 12월 달 마무리 추경밖에는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2000 가지면 올해 이런 진짜 예측하지 못 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수용비하고 용역비용, 그다음에 설계비용을 해 갖고 1억 원 상당으로 해서 3억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비가 당초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3000만 원은 지금 2982만 4000원을 사용해 가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풀수용비로, 그러니까 당초 설계비용, 용역 타당성조사 비용이 2000만 원이 있는 거를 나머지 수용비 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좀 청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풀수용비나 그다음에 용역비용은 조금 더 저희들이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긴급하게 올라오는 사항들이 쏠쏠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한테 좀,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너무 적게 담아서 추경에다 계속 또 이렇게 업을 시키느니 정밀하게 아주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다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그래도 최대한 충분히 담아놓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세밀히 예측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송수행비 같은 게 계속해서 많이 대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행정수요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증가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다음에 또 내년 당초예산 지금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또 22년도 같은 경우 보면 큰 건축이라든지 사업비가 대거 발생되고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적절하게 예산배분이라든지 편성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적절히 잘 편성이 되어서 정말 예산이 잘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이번처럼 우리가 특교세나 특교금에 의지만 하지 마시고 좀 예산에 담으세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급한 상황일 때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담읍시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 동희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1억 2246만 9000원이 증가한 4320억 3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4억 2471만 원이 증가한 3096억 3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88억이 증가한 79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남동 행정복지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14억 6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7억 4331만 6000원이 증가한 1413억 2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분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6억 6500만 원과 보수예산액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인한 강사료 지원금액 1억 1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회 환경정비사업이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용역과 중복됨에 따라 환경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는 광주시 세정업무 홍보를 위한 지방세 달력제작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소관으로는 세입증대 포상금 4500만 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 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28억 원, 광남동 행정복지문화시설 건립공사 52억 7333만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6억 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삼동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3700만 원, 민원실 내 민원인 쉼터에 비치할 체성분분석기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취소됨에 따라 3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정책자문관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6명 임명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임명됐습니다, 6명.
임록

주임록위원

아, 6명이 임명됐습니까?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앞으로 4명 하실 예정이죠?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구나. 이분들 경력사항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그런 자문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실제로 과장님 굉장히 지금 교육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신 것 같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를 잘 100% 이해를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과 후가 다르고 앞으로 어떤 점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 한번 느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도 관련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부공감대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안에서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워낙 지역의 읍·면·동 단위의 직능 단체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협업하는 체제로다가 가는 거다 보니 현재의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님이라든지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기타 민간 조직에서 함께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확산시켜서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시범 동 지정 때부터 좀 충분히 인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재는 통·리장협의회라든지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러한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토론 형식의 홍보를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 예산도 시범 읍·면·동이 지정이 되면 주민자치회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도 일부는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석권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솔직히 그분들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까지는 어떻게 소통이 어렵겠으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소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자치행정과장님!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원래는 자원순환과가,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새마을에서 예산 5000이나 들여서 이 클린사업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올해 7월 달부터, 올해 4월에 자원순환과에서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용역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새마을 조직에 개입했던 거를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서 제대로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클린하우스 주변 청소 관리하고 배출 계도하고 그런 것들을 새마을 조직에서 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이번에 뭐 중복사업이라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주관부서, 주무 업무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으로다가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새마을 조직에서 할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어차피 이제 내년에는 사업 예산편성 안 하겠네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여기 클린하우스 관련된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대체사업으로다가 새마을 조직에서, 중앙회에서부터 계획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전환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것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일임하겠다고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만약에 정해지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회계과가 되겠네요. 우리 지금 구청사 복합건물, 그냥 예정대로 진행 잘 되고 있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자꾸만 변경이 되긴 했으나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대로 진행 잘 해서 이제 준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기자재, 아직 시작을 안 하긴 했으나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가장 문제점은 사실은 예산문제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원활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솔직히 이게 복합건물이 신축되어도 걱정은 되어요. 너무나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하실 때 좀 그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긴 하나 이제 와서 뭐 그런 말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시작을 했으니 끝은 봐야 되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다시 한번요. 미술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광주시에서 미술품 감정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고 보관은 어디에다 하시나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그동안은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미술품이 총 64점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기도감사 때 미술품도 감정평가를 하라고 지적이 돼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500만 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상 미술품이 8점이 있습니다,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처음 들어와서 궁금해서. 처음 보는 사업인 거예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보관은 각자가 보관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각자 부서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빨리 우리 얼른 그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이요. 종합민원실에 체성분분석기 설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체성분분석기가 인바디 체크하는 거죠?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 사유를 보면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지루함 해소 및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인바디 측정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검색해 보니까 한 800만 원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8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일반적인 헬스장 가면 구비하고 있는 인바디 측정기들이 나오는데, 8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 좋은 인바디예요. 종합병원에서 쓰는 인바디 체크기 있잖아요. 그 정도 사양이거든요. 근데 민원실에 이렇게 엄청 고사양의 인바디 체크기 갖다 놓는다고 한들 민원인들이 조작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달청 단가 이런 거 생각하면 일반 소비자가보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고사양의 인바디 측정기를 갖다 놓는 거보다는 그냥 평이한 수준의 인바디 측정기를 여러 대 갖다 놓는 게, 그리고 꼭 종합민원실 아니고 다른 곳에라도 분산해서 가져다 놓는 게 어떤지 의견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 혈압기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거 많이들 하시나요? 거의 하시는 분들을 못 봤는데.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민원인도 대기시간에 지루하잖아요. 그럼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많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직원분들이 하실 거면 우리가 후생복지에서 해야지 그걸 민원실에서 할 거는 아니고. 차라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데다가 좋은 거 갖다 놓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죠. 민원실은 민원실다운 사양을 좀 찾아보셔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하죠?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때요? 이거 그냥 뭐 선진지 견학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은 하는데, 내년에도 사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전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얘기만 하는데 그 대비가 우리 예산에도 있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내년 예산 지금 만들잖아요, 작업하잖아요.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에도 선진지 견학 같은 게 어려울 것 같으면 또는 축제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제는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잘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못 가면 다른 거라도 대체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영성

유영성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지금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뭐 견학 가고 이런 건 안 되더라도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거나 쿠폰 발행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영성

유영성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자문관 4명은 언제 정도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천도 받고 있고요. 추천 부분을, 또 그 분야를 우리가 청년층하고, 받을 분야가 교통·투자유치의 뉴딜인데 투자유치 부분을 현재 추천받고 있고, 이제 교통 분야도 한번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저희가 다 위촉할 예정입니다, 열 분을. 그래서 현재는 여섯 분은 이미 위촉돼서 4건에 대해서는 자문하고 1건은 자문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서면으로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월 초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시간당 한 1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9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고, 3개월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다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예산반영을 저희가 당초에 7월, 8월까지 다 100%를 완료할 예산에서 계상을 한 건데요.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한 건당 뭐 한 회가 아니어도 여러 번 건당 1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대비 산출은 10명, 10시간, 12시간 해서 1200은 했지만 한 사람이 뭐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더 최대한 자문을 많이 저거해서 예산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조례도 담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 거는, 분야가 있잖아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교류협력하고 대외협력하고 사실 이게 그 차이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교류하고 협력하고는 좀 차원이 그렇게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류에 대한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했고, 근데 한 분이 주한 저기서 한인회 회장인 분이 자문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아마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우선 단순히 교류보다도 그런 한인회 같으면 거기에 대한 동향이나 우리 정책 반영될 수 있는 이쪽으로 좀 분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교류협력하고 대외협력하고 그거를 가만히 놓고 분석을 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좀 한번 또 개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저희가 협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대한적십자사 관련해서 삭감이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복지교육국 쪽에 행감 때 당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그 수행단체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 의지에 대해서 삭감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목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보조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기 지금 세입 부분에 삭감한 거는 작년도에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에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달라가지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변경하는 거고요. 삭감은 아닙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 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 지금 새마을 ‘사랑해 빨간밥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빨간밥차는 노후돼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요. 새마을 조직에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빨간밥차 기존의 형태로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식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또 상당히 논의를 해 왔는데, 그냥 이거를 사실 운영을 폐지하기에는 좀 너무 여러 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해 왔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밑반찬 조리를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독거노인·노약자·장애우 이런 분들 대상으로다가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리공간은 자원봉사센터, 기존의 적십자가 하고 있는 요일을 피해서 날짜 조정을 해서 거기서 계속 그런 맥을 이어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이나 지금 봉사단체 여러 곳곳에서 다양한 그런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간밥차라 그래서 꼭 차가 아니더라도 고유 명칭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떻게 유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세환

방세환위원

자금을 받아서 여태 열심히 해 온 건데 그냥 또 그 차가 노후됐고 그 현장이 이제 폐쇄돼야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걸 갖다가 존치를 폐쇄한다는 거는 좀 너무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새마을지회하고도 좀 고민을 해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일정 부분 뭐 반찬이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한 부분도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여하튼 새마을지회하고 해서 잘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포 분동으로 인해서 행정구역 개편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개 동으로다가 개편하는 안을 경기도로 올렸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지금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 주 1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담당사무관하고 주무관이 현장을 나오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2월 안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개편안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관련된 후속조치, 임시청사 위치를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동 명칭을 정한다든지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후속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맞춰서 지방선거 이후에 7월 내지 8월경에 개청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럼 12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개편이 되고 후속조치도...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승인이 12월 안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요. 그 이후로 또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2회 추경예산액 4245억 3580만 원보다 171억 3153만 원 증가한 4416억 6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 관련 재해구호물품 지원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10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6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억 68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0억 9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15억 7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검천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1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천평생학습센터 전기증설공사비 1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 예산액 4416억 6733만 원보다 844억 6820만 원이 증가한 5261억 3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834억 4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2억 2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2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작년에 시민대학을 만들었어요, 나름.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받는 거하고 똑같죠, 거의? 그게 같은 거죠? 읍·면·동사무소를 빌려서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최초에 시민대학을 제안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하고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뭐,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지금 차별화가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그런 의도였거든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과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시민대학’이라는 말을 빼시든지. 그냥 그대로 과거처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못 배운 게 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주는 것도 다른 어떤 복지보다 저는 이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그냥.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그냥 시민대학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단과 형식으로 한 개 과목을 선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이수하고, 또 한 6개월 단위로 하든 1년 단위로 하든 그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과목을 같이 종합반 형식으로 운영하는 취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해 봤는데 단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학과는 접수가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어떤 학과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과 형식이 아니라 종합반 형식으로 아예 학생들을 일정시간 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과목을 같이 학교처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아예 그 시간대에 학교 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향후에는 좀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이게 복지로만 바라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차별화된 그런 것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프라이드, 그런 의식도 이분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의식수준도 좀 높이고 만족도도 높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검토 제대로 해 주십시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거기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시고 시민대학은 시민대학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역별로 클래스만 맞춰 가지고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굳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 시민대학은 광주 시내에 하나만 두세요, 그냥 본교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가 우리 캠퍼스라는 그런 기분도 드시고. 왜 그분들은 그런 것을, 그때는 우리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대학도 못 들어가셨고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 주면 더 아프시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만족도가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고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초...
임록

주임록위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그게 평생학습관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자 했었는데, 평생학습관이 없고 읍·면·동에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협조해서 쓰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한 상황인데요. 원래 평생학습관이 되면 그런 취지로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딱 본부 하나만 만드세요. 본부 하나만 딱 만들어서 시민대학은 그렇게 운영하시고 여기 센터는 센터대로 그냥 기존대로 운영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세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172페이지인데요.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비, 시비 지난번에 당초에 모든 예산을 다 소진됐고, 또 시비만 이번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여아 전용 피해아동쉼터를 곤지암 소재에 지금 한 25년 이상 된 노후 빌라를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당초에 시설비가 한 3000 정도인데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100% 추가 비용이죠?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개소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소제

황소제위원장

올 10월에서 11월 정도요?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 수용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7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7명으로, 법적으로?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다음에 쉼터에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보통 3개월 정도인데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원가정으로 복귀를 못 할 그런 사정이 생긴다든가 하면 한 1회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장 6개월 정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수야

김수야아동복지과장

근데 6개월 이상 지나면, 성남에 아동보호전문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센터 이런 데로 해서 장기간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원 조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254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가 사실 특별조정교부죠?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 금액으로 지금 전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때 이중창만을 위한 설치인데 지금 사실 노인복지관이 지붕이라든지 누수가 되고 있어서, 곰팡이도 많이 있고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지금 현재 안 좋다고 하는데, 이 금액에서도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4억 5000은 실질적으로 이중창 설치공사만 가능하고요. 지금 화장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공자하고 설계자들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좀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기억하시고 꼭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미관적으로라든지 환경적으로라든지 위생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86억 8964만 3000원보다 134억 8892만 4000원이 증가한 721억 78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발행에 따른 20억 원 편성 및 2020년 희망일자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20억 7900만 원 등 41억 9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제12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 삭감 및 지역 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25억 5432만 3000원 등 26억 15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해공과 함께하는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등 5억 14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남한산성-천진암 광주순례길 조성사업 8억 원 등 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광주 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조성 23억 원, 태전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 53억 2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2021년 하반기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소비 유도를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6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육과 소관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5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어제도 제가 질문을 동의안 때 했는데, 제가 그때 부탁드렸었죠. 과연 우리 광주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어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자료를 최종 검토·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심의 끝나게 되면...
임록

주임록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그거 없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냈단 말이에요,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거 검토 없이 했단 말이에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수익사업 근거 말씀하시는...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에 적어도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민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광주시가 수익사업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의 근거는 말씀하셨었는데, 어제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그러니까 우리 자가 소비용 말고요, “그 외 발전사업으로 사용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상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예산심의 끝나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맞다면 관계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불법을 자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태양광 발전 수익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그 고시에 의해 가지고 해당되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좀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업 수익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일반적인 세입으로다가 편성하는 것도 고려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왜 이것이 먼저 신문에 나가요? ‘뉴시스’에 먼저 나갔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임록

주임록위원

“1억 9700 중에서 수익금이, 1억 5000이 광주시 수익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먼저 설레발을, 뒷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안타깝네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임록

주임록위원

안타깝고, 이 사업 관련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아직도 100% 제가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저희가 오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첫 번째 하는 사업인 것은 이해를 하나...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그 말씀하신...
임록

주임록위원

저도 불법으로 했다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최초 공모사업 당시 그때 우리 사업계획서랑 제출해 주시고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따 반드시 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번에 남한산성-천진암 광주순례길 조성사업, 정말로 주민들의 염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나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위험해요. 협소해요, 그 장소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지금 정지리 쪽도 그렇고 우산리 쪽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팅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거 관리 좀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당초에 거기가 원래는 안전펜스만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인도 폭을 하는 게 가장 큰 역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임록

주임록위원

안전펜스만 갖곤 안 되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래서 인도 폭까지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세웠으니깐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러니깐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올해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비만 세워 놓으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을 만큼은 해 주세요. 왜냐면 차선도, 그 도로도 굉장히 좁잖아요, 폭이.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폭 한 2m에서 2m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인도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고 정부지원도 있고 하니, 혹시 광주 관내에서 지역화폐 사용처 분야별로 파악 좀 하고 계세요? 어디서 가장 많이 지역화폐 소비하고 있는지?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것 좀 따로 주시고요. 아마도 음식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달특급’ 론칭할 때, 제가 어제 배달특급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니까 배달특급 론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맹 수 확보’인데 우리 지금 현재 가맹점이 몇 개나 돼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700개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전체 요식업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죠? 몇 %나 돼요, 700개면?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한 900개를 잡았었는데 지금 700개를 한 달 정도 만에 된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배달앱하고 봤을 때 등록업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텔레마케터 3명을 고용해 가지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또 가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봤을 땐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식업조합이나 이런 데 좀 활용하셔서 가맹점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들어가서 먹을 거를 골라 먹는데, 배달특급을 들어가서 고르다가도 없어요, 배달을 시켜 먹을 만한 게. 그래서 다시 다른 배달앱으로 전환되거든요. 다른 배달앱을 전환하면 거기서는 우리 지역화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사업목표를 그리고 너무 좀 인색하게 잡은 거 아닌가, 목표를.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자료 별도로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광주시 턱없이 부족한 거 현실이에요. 나중에 경기도 전체 놓고 포지션 따져 보면 광주시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하시면서 그런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신경을 좀 각별히 더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체육과장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관련해서 공모 행정절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실시설계가 10월 안에는 무조건 착수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추진사항들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 큽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좀 높여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2023년 12월인데 좀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 개입해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 326페이지인데, 일자리경제과네요. 일자리경제과장님, 326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하단 부분에. “지역일자리사업대학 내 방역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시에 동원대하고 장신대밖에 없어요. 근데 폴리텍대학도 일단 전문대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정부지원 대학이라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대학이라서 지금 포함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주에 있는 그래도 전문대학인데 포함이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원대하고 장신대, 두 군데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