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도 안전교통국 직원들께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 이은채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1555억 7800만 원보다 242억 300만 원이 증가한 179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척 동부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금 4억 원,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5개소의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에 3억 1500만 원, 매산3리 마을진입로 추가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선제적 제설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에 10억 8700만 원, 장비 임차비에 10억 2500만 원, 장비 구입비에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27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 작업 시 파손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사업체 하반기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10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17개 노선 운행결손지원금 9억 34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55대에 대한 운행결손금 지원 1억 6500만 원, 2차 사업으로 11대가 되겠습니다. 추가 운행을 위한 지방공사의 마을버스 운영 위·수탁 대행사업비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신규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등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금년 10월초 지급예정인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도비보조금 내시와 제2차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종료, 7월 종료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 1797억 8200만 원보다 14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8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초 지급예정인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원금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7월 말 종료에 따라 2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요. 장지배수펌프장 유지보수·보강공사에 보면 1억 원 정도의 예산 절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공사변경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공사품질에 영향은 없는지, 1억 원씩이나 절약하셨다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장지배수장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있는데 유수지 법면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재공사하는 사항인데, 기존 법면을 철거하다 보니까 당초 공사했을 때 잔여, 시트파일 같은, 기존 토류를 막는 시설에 있어서 그거를 존치하는 거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존치하는 게 기존 거를 많이 훼손시키는 것보다 더 구조물 안전상에 좋겠다고 판단해서 설계 변경해서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구조상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통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볼 때 지금 사업비가 항상 계속 추가가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 줘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증액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장 같은 데도 왔다 갔다 보면 공기가 2개월 정도 될 거면 물론 비가 오고 그러면 늦어지겠죠. 기간이 짧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음에는 설계를 하실 때 그것도 감안해서 설계비에 넣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거기에서. 배수로든지, 뭐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상 설계를 진행할 때 저희 시에서 사업하는 기반조성이나, 하천이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부터 참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설계를 저희가 하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시공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반영되다 보니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단계에서 모든 것이 당겨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115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자꾸 예산을 증액 시켜 오시지 말고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넣어서 오세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꼭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꼭 증액을 시켜 와요. 그러면 설계 다시 줘야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껴주세요. 먼저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거를 지적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집행부께서 그 옆에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설계 넣으실 때 처음에 다 넣으시라고. 넣으셔서 이 사업비를 잡으셔야지 이게 중간중간 계속 증액해서 올라와요. 어떤 사업이건 제가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한 지역구를 담당하고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만 잘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꼭 실천에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 위에 시유지 같은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부지가, 옆에 잔여부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인이 사용할 거에는 점용허가 절차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보도를 아주 협소하게 설치함으로 해서, 부지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협소하게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은 올해 사업들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소 폭원 2.5m 내지는 3m, 3.5m까지 그런 식으로 유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개선사업들이 구조물 설치를 굳이 해서 보강했던 부분들을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용지매입 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개선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그냥 포장면만 도로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지를 갖다가 전제하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잔여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 도로를 임대해주잖아요, 광주시에서. 그러면 현재 있던 인도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거를 경사도를 비스듬히 다 해요, 자기네들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유모차 이런 게 다닐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운동하다 보면 경사도를 지게 해서 자기네 차 진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못 다니시잖아,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하여튼 다 부담스러우시다면 읍·면·동이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절차를 밟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의 재산을 쓰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내야죠. 그거 불법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그렇게 되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원택시 운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본격적으로 2년 차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대로 시스템이 그냥 가고 있죠? 변경해야 할 사항이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천원택시에 대한 적립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GJ콜서비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택시 관계자분들하고의 어느 정도 소통을 마쳤고, 어느 정도 시스템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종이로 운행했던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기사님도 편리하고 주민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기사를 지정 기사를 뒀잖아요, 그렇죠?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개인택시면 개인택시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카드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장님들이 쿠폰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이렇게 되니까 말썽이 생기는 마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조만간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방식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불공평한 점이 좀 많다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갔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 써서 우리가 여기서 봐도 많이 가는 동네는 많이 가요, 버스가. 그런데 아예 소외된 지역은 또 소외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광주시 자체 교통시스템이, 가까운 지역인데 한 마을 차이인데도 시스템이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담당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소외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런 데 아니면 천원택시도 넣어주세요, 그런 데도 아예 저거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지역은 저희가 맞춤형 버스나 천원택시 지금 다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천원택시도 자리 잡을 때가 됐으니까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숲속야영장 목현동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위치는 현재 확정된 거는 없고 이번에 하는 거는 타당성 비용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목현동, 오포읍, 양벌리, 곤지암읍, 도척면, 유정리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타당성 평가 기준에서 평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타당성 용역하는데 염려돼서 그래요. 목현동 쪽 태권도 거기 자리도 아닌데 그런 데 자꾸 검토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우산리 쪽에 야영장 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산리 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수립계획을 추진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2020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번 8월 30일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모사업 예산으로 5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계획하고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착공해서 그다음에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 시민들이 차박이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이런 곳에서 삼림욕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는 50%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도 계곡 쪽으로, 산 쪽으로 개발해서 외지에서 유입돼서 공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산림이 많기 때문에 광주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서울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차박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산림과에서 많이 연구해서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제가 먼저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모든 시설 자체 들어오는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광주시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단지 도로 때문에 문제예요. 우산리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도로가 엄청 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하면서 도로를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거기에 트리하우스 해놓으면, 물론 외지에서 많이 와요. 오는데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문제라고요,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먼저 도로가 개설돼야 돼요. 확장공사해서 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사업비를 올려놨으니까 하여튼 도로사업과하고 협의하세요, 협의하셔서 검토하셔서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만 하면 교통민원 엄청 발생해요, 앞으로.

예, 도로사업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나 전체적인 확장은 어렵겠지만 선형이라든가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솔직히 내가 추월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도로 폭도 좁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인도도 필요하죠. 인도도 꼭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꼭 상의하세요.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이 사업을 결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 누리길 조성사업을 당초에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했습니다. 1차 사업은 초월읍 지월리부터 서하리까지 총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2019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은 초월읍 서하리부터 퇴촌면 광동리까지 7km에 걸쳐서 1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50%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하리에서부터 무수리까지, 그다음에 무수리부터 광동교 건너기 전까지, 그다음에 광동교를 건너서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하리부터 무수리 고개 너머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지금 광동리에서 퇴촌으로 넘어가는 광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협의를 했는데 도로정책과에서는 보도를 유효 폭 2m 이상, 길어깨라고 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가 1.7m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마리에서 광동교 넘어가는 벚나무 그거를 베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광동교에 데크를 설치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지역 팔당상수원에 하천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복구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의 보존 또는 복구 사업만 가능하지 새로운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그 광동교 넘어가는 부분이 제일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또 저희가 다른 부분에 투입하려고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 그 부분에만 투입하게 되어있고 또 등산로에는 데크나 사각 정자, 야자매트 다 설치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비는 작년 12월에 반납했고요. 이번에 국비 부분에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데크로 하면 안 되냐,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팔당수계 안에서는 새로운 시설은 설치 불가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새로 임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새로 신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시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임대가 아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당분간 올해는 저희가 창고를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게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소유 건물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폐기물처리장 짓는 수양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양리가 준공이 언제죠? 수양리 준공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예, 아직 멀었죠.

그런데 그때까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도시관리공사에서 요구하는 평수는 한 70평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70평이면 땅은 한 150평 이상 사야 되기 때문에 5억 원 이상 소요되고, 당분간은 그래도 임대로 하면 저희가 더 유용성이 있을 거 같아서 한 5년 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크게 별도의 부지에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찾으셨나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나요?

예, 도시관리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나 이런 것의 제약은 없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저렴한 쪽으로 알아보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우리 시에 유리한지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김영환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3억 208만 4000원이 증가한 1525억 12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 1979만 원이 증가한 698억 49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도 27호선 환매 수익금 2억 856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관리기금 융자 이자 상환금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1억 5630만 원 증가한 679억 55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삼리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80억 원,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 2598만 8000원이 증가한 147억 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3억 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에 관련돼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최종 연도가 2025년도죠? 그때까지 미확보된 금액이 1223억에 대해서 단순 계산할 때 차후 매년 240억씩 확보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는 물론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되고요. 보상 초기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에 의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각각 시급한 노선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예산이 대부분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곤지암역세권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336페이지를 참조해서 보면 예측치보다 한 8배 이상 많은 10억 66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곤지암역세권 특별회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20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입니다. 그래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 투입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예비비가 한 9억 3600만 원 정도예요. 연말까지 예비비가 투입될 세부사업 용도는 다 있으신 거죠?

예, 일단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 투입과 관련된 예비비 편성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서 예산은 계속비 사업일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의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더라도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면서 이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광동리하고 양벌리하고는 착공을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신월리는 지금 보완설계 중인데 이게 지금 어떠한 이유로 보완설계를 하시는 건지 이유 좀 설명해보세요.

지금 광동리, 양벌리, 신월리 세 군데 다 사실상 착공을 한 상태인데, 신월리 같은 경우에는 실착공을 못했던 부분이 인근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하고 사유재산하고 분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 부분부터 진입로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배치 부분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진입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거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은 우리가 예산들여서 갖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진입로를 항상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보완 설계하려면 예산 또 들어가죠, 투입되죠?

예, 추가적인 사업비 부분이 들어가는 건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처음에 아마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생각하고 아마 설계가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거를 제대로...

그거는 집행부에서만 생각하신 거지. 거기에 붙어있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지, 하셔서 이 사업이 들어갔어야죠. 지금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우리 광주시가 진짜 보완설계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앞으로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보완설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최소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무책임한 거 같아, 이 설계비 같은 거. 하다가 아니면 다시 재설계해서 하고, 그렇다고 위원들이 어떻게 다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진입로 같은 거는 충분히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협의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철저하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설계준공이 언제쯤인가요? 362쪽입니다.

전체 사업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계.

설계는 저희가 이번 달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내년 6월 정도 돼야 준공 가능할 거 같습니다.

6월에? 그러면 준공 설계가 끝나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기는?

일단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일단 변경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토지보상 감평 하는 게 맞나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먼저 보상절차 하기 이전에 또 분할측량이나 그래서 토지정리부터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조금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측량과 감평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측량을 먼저 해서 분할측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감평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감정평가를 보상시기가 아닌데 미리 하시는 거 같아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먼저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가가 더 높아질 텐데? 그 협의가 가능해요? 내년에 평가하는 것하고 지금 평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토지주 협의가 가능하시냐고.

토지주 협의는 저희가 해봐야 아는 사항이라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하여간 보상이 우선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약간 바뀐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은채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회 추경 422억 2593만 5000원보다 31억 9310만 8000원 증가한 454억 19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48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귀여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등 총 5건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 2개소 중 1개소의 경계결정이 2022년도로 확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기간 연장 및 위원회 서면개최 등에 따른 불용예상액 4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18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 1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주거급여 집행 잔액 등 총 3건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낙찰차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구축을 위한 용역비 4430만 원과 구청사 상하수도사업소 철거 공사비 3억 7000만 원,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정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5억 7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도 한 13배 이상 되는 2억 7500만 원의 세입예산이 나온 거 같아요. 총 건수 또는 위반사례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총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저희가 임태주택 신고를 하고 미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올해 상당히 많이 부과했고, 내년도도 아마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신고나 이런 법령이 바뀐 다음에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이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구시가지 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추진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공청회도 한 번 더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기본자료 조사 중에 있는 상태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도 미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설문조사 보내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9쪽 하단 좀 보실래요?

179쪽이요?

예. 거기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성립전 예산을 갖다가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사업의 공간이라는 그 사업이 지금 체육시설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냥 어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시유지에 저희가 쉼 공간이라고 그래서 벤치나 그다음 거기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잠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태전동에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런 공간은 공원 이런 게 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업이냐고요. 어떻게 이 사업이?

이 사업성격 자체가 도의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쌈지공원 규모도 안 되는 소규모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 사업이 처음이죠,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올해 있었고 작년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했었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거라서.

전년도에 한 거는 어디어디 했죠?

작년에 두 군데 한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내년에는 이게 공원과로 일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취지가 도시계획과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도시계획이 업무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냐고. 이거는 공원과로 넘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

내년부터는 공원과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쪽에서 하는 거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공원과로 넘겨주시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도 2건 했다고요?

예.

어디어디 하신 지는 기억이 안 나시죠? 과장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곤지암 쪽하고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곤지암 쪽을 작년에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 목적을 분명하게 과에다가 일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딱 해서 해야지만 저희가 이거 검토하기도 좋고, 또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은채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1억 9819만 원보다 1억 9625만 4000원 감액한 220억 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지원특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4억 4662만 4000원에서 604만 4000원 증가한 14억 5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등 10개 사업에 21억 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 47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4개 사업에 1억 42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관리 및 폐장 후 정비를 위해 1개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현장교육 등 12개 사업에 25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1개 사업에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로컬푸드, 서하리 누가 담당이시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적자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는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흑자로 전환해서 좋은 실적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인건비도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장사를 해서. 흑자사업이 될 수 없죠, 어떻게 흑자사업이 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은 저희가 5월 20일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평일에는 한 100여만 원, 주말에는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 해서 평균 정도,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인건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고정비가 시설비만 투자됐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민이나 시민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는 거죠, 거기가?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다 인건비는 나가는 거지, 안 나가는 거는 아니죠. 어디서 나가도 나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예산이, 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정규직 들어가서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요? 3명까지 필요해요, 거기가?

거기는 인원이 하는 데는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농업인들이 왔을 때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정보나 할 때 저희도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식적으로 오너가 개인이 될 경우에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그게 인건비 빼고 그러면 남는 게 없고 그냥,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먼저 현자섭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안 맞는 사업이에요.

서하리에서요?

그렇죠. 얼마나 인건비 만약에 주고 한다고 쳐봐요. 지금 그렇다고 물건이 제대로 맞춰진 것도 아니잖아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자꾸 물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업체들이든지 가공이든지 일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게 왜 저거 하냐면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로컬푸드 하기 때문에 거기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한번에 시장 볼 수 있는 농협으로 가지, 로컬푸드 매장 있는 데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 가실 분은 가고 서하리에 농산물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매출 된 것 좀 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달별로 해서. 그게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죠?

작년 5월 21일이요.

그때부터 해서 통계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서 한 번만 더 답변을 해주세요. 236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으로 잡히는 거를 지금 보니까 농촌마을 개발사업 소득기반사업으로 협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하고 협약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 제가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요.

협약은 저희가 여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죠.

아직 협약한 건 아니죠?

마을하고요?

아니요, 어디하고도. 서하리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판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수입. 수입을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수입으로 어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데 협약을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소득기반사업으로.

그거는 저희가 퇴촌하고 곤지암 두 군데에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조례에서 저희가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거는 거기에 대한 수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교실이나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판매수수료가 7%인가요?

서하리요?

예.

서하리는 10%입니다.

10%예요? 여기는 그러면 235쪽에 보면 중간에 지금 여기에는 농산물 판매 수수료가 7%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그거는 10% 중에 각종 공과금, 부가세나 세금을 3% 정도 제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기재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기재하시면.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다 갖다놔서 수수료 떼는 거하고 여기하고 달라서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분명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수수료는 수수료 내고 나머지 표기할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에 표기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소장님.

수입이 총 10%가 발생 중에 세금을 내고 남는 7%가 세입이 잡히지, 3%가 포함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0%가 발생이 됐지만 3%는 이미 세금을 저희가 내기 때문에 7%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지금 소득기반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협약식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단체든지 마을 어느 쪽이든지 해서 잡아서 명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놓으면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저희는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수수료를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어떻게 그 수수료를 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봐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그래야 다음에 설명도 하고 일부 거기 계신 분들은, 출하하시는 분들은 그게 시로 수입이 잡히는지 알거든요, 시로. 근데 아니잖아요. 시로는 수입이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서 7%가 수입이 잡히는 거고, 3%는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거죠.

3%는 공과금 그런 거라면서요, 다?

아니죠, 거기에 대한 부가세 이런 거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앞으로는 이거를 표기를 명확히 좀 해주세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서하리 쪽으로 가다 보면 청년 무슨 연합단체라고 붙어 있는데, 그게 우리 시하고 연관 있는 단체인가요?

지마크연합사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마크가 아니고 청년 무슨 연합회라고 되어 있던데? 판매장 식으로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러던데? 한OO 씨네 시내 농장 있는 데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현장 확인이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하고는 관련된 거는 없는 거죠? 사업 쪽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청년 그쪽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붙어있으니까 뭐가 연관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검토해서 뭔지 좀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 토마토 시드름병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소장님께서도 대처를 잘 해주셔서 신속하게 아마 그 방법을 찾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도 1년 농사를 망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시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지원을 조금 해주면 그분들이 힘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엄청 밑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옛날에는 육묘 자체 이런 거를 자기네 각자 키웠었어요. 그런데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키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먼저 시드름병 온 집이 육묘 값이 비싸니까 자기네 개인적으로 키운 거예요. 열난방을 이용해서 키운 집이 그렇게 시드름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육묘 자체가 지금은 한 800원 정도, 900원 정도 해요, 그게 나눠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봄 그때 되면 별로 수확하는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게 육묘를 지원해 줬으면, 육묘 모 값.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가지도 그렇고, 그거를 일반에 조금씩 사는 거는 할 수가 없고 육묘장에 일단 맡겨서 그거를 사가지고 와야지만 관리가 잘돼요. 이게 시드름병 같은 거는 또 옆집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것 좀 잘,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번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하여튼 농민들하고 접촉하셔서 한번 그런 부분을 상의 좀 해보십시오. 농민의 목소리도 들어야지만 농업정책과도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담아서 참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 이은채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870억 9879만 원보다 1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85억 7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자본적 수입으로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수익 1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포읍 추자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수익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수익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5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77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1억 37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포읍 추자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1484억 4536만 원보다 3억 300만 원이 감소한 1481억 4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으로 스마트하수처리장 선정 국고보조금 17억 600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8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 34억 1200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8억 원,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여제 교체사업 3억 3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반환금 2억 30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랑치기마을 상하수도 설치 및 도로 재포장 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0억 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억 1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