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성인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6분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변인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번 특화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과 위치·면적은 변경 없으며, 특화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원
에서
에서
원○
으로
으로
변경되고, 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2022년 준공 예정에서 2년 증가된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되고, 사업비는 2,679억 원에서 10억이 증액된 2,6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 목적은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규제특례 세 가지 내용을 변경하고 두 가지 내용을 적용이 완료되어 해제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변경 내용은 도농교류지구는 농촌테마파크와 귀농귀촌지원시설을 팜·문화아카데미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하였고, 당초 힐링지구 식물원인 국제정원을 각각 뮤지엄파크와 루미포레아트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위하여 힐링지구의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그리고 레포츠지구의 익스트림슬라이드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게시하였고,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변경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 중인 ㈜동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
이창규위원장
경제과장님, 그리고 ㈜동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
무님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 에듀팜 특구 사업 시행을 위해 특구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당초보다 2년 증가한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증액된 2,689억 원입니다. 특화사업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26개 세부사업에서 2개 사업 완료, 3개 사업이 감소된 총 21개로, 기존 세부사업 중 도농교류지구, 힐링지구, 레포츠지구의 일부 시설을 변경·제외·신설 등 조정을 통해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도농교류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도모, 색다른 체험과 여가기회 제공으로 전 연령이 참여 가능한 특색있는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이 25개였나요? 26개에서 사업도 21개로 줄고. 면적도 92만평에서
계자
계자용역사관
면적은 동일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보니까 줄은 걸로 나오던데?
계자
계자용역사관
300만 이게 특구 면적이고요. 260만 그것은 관광단지 면적입니다. 관광단지가 특구 안에 들어있죠? 원남저수지를 제외한 면적이 관광단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어차피 개발하는 건 이거잖아요. 관광단지.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늘었어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이번에 사업비 약간 조정이 됐고, 들고 나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만 늘어서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특별히 늘만한 큰 사업이 뭐가 있나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팜·문화아카데미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팜·문화아카데미요?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좀 변해서 명칭만 변하는 게 아닌가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명칭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상향이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건축물이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기존의 귀농귀촌 거기 건물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지금 거기 교육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도 물론 귀농귀촌센터에도 교육관, 생활관, 그 다음에 귀농귀촌센터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면적은 아주 소소하고 지금 한 10배 가까이
명호
최명호위원
건축면적이?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시설면적이 그 정도 이상 증가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혹시 증자하나요? 자본금.
계자
계자용역사관
그 부분은 블랙스톤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부터 한 200억이 들어가요. 자기자본이.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자기자본이 없을 거라고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지금 자기자본 내에서 저희들이 맞추긴 한 상황입니다. 1,000억 정도가.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 통장 보면 자기자본 한 게 거의 다 쓰고 없을 거라고요. 없는데 200억이 2021년 빼고 앞으로 향후 2022년부터 200억 정도가 들어요. 자기자본 200억 자금조달 계획을 냈어요. 그러면 증자하지 않는 이상 그 조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짰으면 이거 증자하는 조건으로 짠 건가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그 부분은 저도 현재 자기자본 1,000억 정도 내에서 지금 짠 사항이고
명호
최명호위원
1,000억이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000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일단 등기상에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
등기상 말고. 등기는 2,600억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2,600억을 그간 사업에 다 썼을 거라고요. 2021년은 뺀다 쳐도 2022년부터 200억 정도를 추가로 조달하겠대요. 그러면 증자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블랙스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 부분이 안 나오면 이 계획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금조달 계획이 틀린데 뭐가 맞아요, 안 맞지.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증자 계획은 안 나왔는데 자기자본을 올해 빼고 내년부터 200억 정도 조달 계획을 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면 나머지 계획은 맞냐 이거죠.
계자
계자용역사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본조달계획 좀 향후 증자할 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안 되면 이 계획은 말뿐인 것 같아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상생해서 하는 부분인데, 증평 고용효과 늘린다고 자꾸 그러는데 계획서 보니까 현재 297명에서 비정규직이 106명이래요. 그리고 내년부터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다 없애고 228명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냈어요. 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현재 인원은 총 비정규직까지 해서 297명을 고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향후 계획인원은 비정규직 다 빼고 228명을 한 대요. 이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앞으로 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인원에는 228명은 거의 다 조건이 맞아야지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증평 고용한다는 게 106명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입니다. 이 계획인원은 향후 계획인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착공할 때 당시하고 2019년도에 부분개장하면서 그때 세웠던 계획이고요. 그 계획보다 비정규직이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당초계획은 228명이 비정규직이고?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왜냐하면 놀이기구시설이나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안전요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주말 같은 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고 또 줄어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지금 늘어난 상태고, 이 계획인원은 2019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계획인원은 당초계획이고?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현재인원은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내가 걱정했던 건 향후 이렇게 해버리면 증평 분들은 거의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건 착각했어요. 그리고 팜 아카데미인가요? 거기에 보통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를 양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또 하겠대. 그 시설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41페이지 변경사항을 보시면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계획됐던 부분이지만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계획이 변경돼서 나온 게 아닌가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시설로 했었는데, 이번 변경하면서 팜·문화아카데미로 블록 단위로 변경하면서 세부 디테일하게 설계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농촌테마파크라든지 귀농귀촌센터라든지 그런 목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팜·문화아카데미에 녹아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 분야 및 농산물을 활용한 쉐프라든지 기술 분야를 지금 그 과정들을 짜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과정들이 교육청이나 그런 쪽에도 협의가 가야 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직 계획 중인 거죠?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구체적인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부지 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팜·문화아카데미만 따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저희한테 좀 줄 수 있나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과정이 수립되다 보면 학생들도 또 모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관광이 사실은 보시게 되면 주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주중에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시설을 통해서 주중의 수입을 좀 보완하고자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증평 농산물 상설판매장도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팜·문화아카데미 쪽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 쪽하고 해서 판매소를 스마트팜랜드까지 해서 세네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만 건물만 거기만 계획이 좀 되면 자료 계획서만 따로 좀 떼서 주세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특구계획 변경되면서…… 과장님,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특구계획을 관광지구로 선정이 됐을 때 규제특례를 받고 했을 때 지금 변경안으로 만약에 특구 규제를 풀어서 관광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충북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한 사항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당초 안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관광지구로 선정이 가능했겠나.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당초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2007년부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시대에 맞게 했었고, 지나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래도 변경하는 시대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변경안을 통해서 제재를 했고, 또 앞으로 향후 수익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사업에 더 많이 넣었다. 민자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견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관광지구라는 특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프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저희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이제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의견을 위원님들이 낸 거에 대해서 붙임자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여기에 맞지도 않는 보도자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출렁다리에서 낙상사고 났다고. 그런데 그거는 출렁다리 자체 내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산하다가 나고 이런 부분이 보도자료에 난 건데 그거를 여기에 첨부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사업은 못 한다.’ 이거는 논리도 안 맞고. 또 저희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또 산악지대에 설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견 내용에 거기 조치계획이라고 붙여놓은 보도자료나 내용이 이런 부분을 고쳐놓고서 이러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거를 과연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세 군데에서 협약을 했죠?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시행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군민우대 할인해 주는 부분. 그렇죠? 그거 내용 파악된 거 있어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상생협약서가 7페이지에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그게 19년부터 이거를 협약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지금 기존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 때 의견 냈을 때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기존에는 협약서 내용대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인순
변인순경제과장
그 전에 협약서 내용대로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를 감면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양떼목장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할인을 못 해 줬다가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에 의거 해달라고 해서 8월 23일부터 조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표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여기 지금 벨포레 직원도 계신가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벨포레 직원 분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터넷 들어가서 골프장 예약을 하죠?
그럼 거기에 단가가 나와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럼 저희 군민들이 가면 30% D/C 해 줍니까?
골프
골프벨포레직원
운영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목장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올 4월 전까지는 목장이 무료였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확인을 해 주세요. 협약서에 보면 골프도 들어가 있어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증평 군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터넷에 있는 예약가로 예약을 하면 다른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도 그 금액에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인터넷은 10%에서 15%
종한
우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저희 군민들도 그렇고 외지 분들도 똑같이 그 금액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증평군민들 협약서에 30% 할인해 준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그게 아니고요. 증평군민은 30%이고 인터넷 예약할 때는 10% 정도 할인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종한
우종한위원
가서 현장에서 증평군민이라고 하면 할인 D/C가 없다는 거예요. 공 치시는 분들 얘기가.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생협약할 때에는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10% 할인이 들어가서 추후에 저희 군민
종한
우종한위원
거기에서는 프론트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할인가가 적용된 겁니다.’ 그럼 예약을 해놨으니까 안 칠 수도 없고. 넷이 한 팀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그거 10~20% 할인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사업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2024년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수원, 그 농어촌공사 연수원도 사업자는 블랙스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블랙스톤이 하고 있고요. 연수원 자체는 농어촌공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임대하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연수원은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연수원이 되는 거잖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에 내부적으로 컨벤션센터 같은 게 다 들어서는 건가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임대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일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프로그램이나 날짜들을 확인한 다음에 빈 공간일 때는 기업도 받고 군민들도 받고 그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숙박 기능 같은 경우에 300실, 거의 600명에서 700명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은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개방을 해야지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부분도 지역에 어떤 특혜를 좀 줄 수 있는 게 아직 짓는 중이니까 나중에…… 우리 증평군 단체들이 특별히 행사할 만한 데가 아직 없잖아요. 그럼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지역의 단체들한테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사용료라든가 시설 이용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할인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지금 일단은 컨벤션 기능 같은 경우는 이용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생협약에 기타이용료일 경우 30% 있어서 그걸 유지를 하겠지만 저희도 좀 최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특구를 승인을 낼 때는 어떠한 사전조사나 예산을 다 충분히 반영해서 승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서 워터파크를 지금 중소형…… 정확한 규모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지금 금액상으로는 6분의 1입니다.
이창규위원장
6분의 1이면 이거는 소규모도 아니죠. 그렇죠? 원래 워터파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어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250억에서 30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출렁다리는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출렁다리는 5억에서 6억 정도
이창규위원장
모노레일은?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모노레일은 100억 정도
이창규위원장
가장 큰 사업들을 지금 다 축소를 한 거예요. 6분의 1일이라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특구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워터파크나 출렁다리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너무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그 부분은 지금 섬머랜드가 축소가 되는 대신에 현재 저희가 콘도에 웰컴센터 신축하고 있거든요. 거기 인피니티 풀을 지금 다시 설계 변경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연수원 내에도 수영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팜·문화아카데미 안에도 수영장을 해서 분산적으로 저희가 섬머랜드의 보완점들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걱정이 많은 부분이 전력량 소비도 많을뿐더러 사실 그게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적인 고가 차가 좀 많아서 걱정해서 대체시설로 지금 전기트램이나 그런 걸로 대체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업주가 이런 사업 운영 쪽의 문제도 있어서 바꾸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대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전조사에서 이거 워터파크의 이용객이나 모노레일 이런 걸 다 충분히 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빈번한 사고 위험…… 그때는 그럼 그런 걸 감안 안 했을까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감안을 했어도 이게 아무래도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규위원장
안전사고라는 것은 안전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3개월 밖에 사용 못 한다? 아니 워터파크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계획 안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와서는 다 핑계로 봐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일단은 지금 투자된 지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무리하게 또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수긍을 한 입장인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에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우리 인근 증평군 말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진천군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을 때 과연 이 특구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들어요. 하여튼 기존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은 우리 ㈜동서엔지니어링에서 해 주시고, 이런 규제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블랙스톤 에듀팜 특구 책임있는 관계자가 좀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죄송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당연한 거죠. 주는 거기인데 여기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에듀팜리조트 블랙스톤 관계자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사업하시는 ㈜동서엔지니어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것들 ‘조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동서엔지니어링에서 하실 일이 사실 또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주도를 하고, 간담회를 주도하고, 의견제시의 건도 제시를 하고 하셔야지. 그렇죠? 좀 뭐가 한참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절차가 통과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돼도? 그것 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장
글쎄요, 그거는 이성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안건이 있을 때는 관계자 최소한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서 누가 오셔서 이걸 하시고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쪽을 대변하듯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동서엔지니어링은 보조해서 계획하고 이런 쪽들을 추진하시는 분인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의견제시의 건 이것들이 우리 의회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가.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일단은 저희 특구법상에서 보게 되면 특화사업자 자체가 증평군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증평군이 지역 내에서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 자체가 총괄사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지금 하시는 것도 변경되는 거 14개 특례 그 중에서 3개 변경되고 2개가 해제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것들로 여기 우리 의회에 온 것 같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주는 그거죠. 사실 나머지는 부죠. 그렇죠?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이거 때문에 여기 안 와도 될 것을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책임있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서도 오셔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호길
주호길에튜팜특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사업 시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위탁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기관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므로 위탁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하는 건데, 조직인력이 5명이네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5명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에 보면 2억 1,600만 원이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여기는 이게 지금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1억 3,000이 인건비가 되는 거죠?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1억 3,000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1억 3,000을 다섯으로 나누니까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센터장이 주로 교수님들이 하는데요. 거기는 거의 명예직이라 보수가 많지 않고 팀장 하나, 팀원 세 명 그렇게 4명이 하게 되면 그 보수는 평균보다는 더 나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3,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 저번에도 다른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추계서가 5년간 똑같아요. 다른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건비 내지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게, 연도별로 차등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국비하고 내려오는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로 맞추신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비율로 안 맞는 부분은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사유는 기 결정된 보건소 공공청사에 대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절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검사할 수 있는 상시선별진료소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계획안의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57-2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으며 기 결정된 보건소 공공청사 면적을 7,475㎡에서 11,341㎡로 확장 변경하고, 공공청사 편입에 따라 연접한 공공공지 면적을 53,791㎡에서 49,925㎡로 축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5월 31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공지)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2021년 6월 2일 지역 일간지 2개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공람 공고하였고, 6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 협의를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증평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보건소 내 상시선별진료소의 건축이 필요함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성리 산 17-4번지 일원 공공공지 3,866㎡를 감하고 내성리 57-2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여 감염병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는 물의 다량 사용에 대하여 높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절수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절수효과가 미미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상수도요금이 가정용에 한해 이미 단일화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08년도부터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과 제반 여건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20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단계별 상향 조정안이고, 별표4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의 변경안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8월 20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단일화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8년 조례 개정 이후 변동 없이 유지해 온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해 원가산정 용역 결과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악화,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가정용 하수도 누진요금제가 가정용 평균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량과 상관없이 단계별 톤당 기준이 인위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각 단계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합리성이 미약하고 유지 실효성이 낮아 단일 요금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미 단일 요금체계로 변경된 상수도 가정용 누진요금제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6페이지 보면 가정용 사용구분 해서 1~20, 21~30 있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당 750원이면 ㎥당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구분해놓은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요. 나머지는 단계별로 올라갔는데, 6페이지요.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명호
최명호위원
6페이지 보면 가정용 있잖아요. 그러면 1~20, 21~30, 31 이상 했잖아요. 이걸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단일단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나눌 필요가 있나요? 나머지는 누진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표시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바꿔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다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 이쪽에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별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창규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분뇨처리시설 여기 지금 하루에 오수처리시설은 몇 톤이나 들어오죠?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증평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장으로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2만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거 말고, 분뇨 처리.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에 50톤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50톤인데 돈분이 25톤 들어오나요?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인분이 35톤이고요. 축분이 15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우리가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엄청 노후화된 거 아닌가?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그 시설에 대한 거 어떻게 노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갖고 있어요?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노후되는 부분은 수리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처리장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저께도 제가 의회 왔는데 날이 약간 궂으니까 냄새 여기까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쪽 아파트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분뇨시설에서도 거기서 엄청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궂은 날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이 분뇨처리장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이제 인분 같은 건 전부 다 우리가 관로를 하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돈분은 전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리를 지금같이 우리가 애초부터 돈분을 안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장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축산 쪽에 관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향후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거예요.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부서 간에 협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최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용 그 문구를 삭제해도 되나 해석 좀 한번 해 주세요.
은화
이은화법무규제개혁팀장
지금 단일화는 ㎡당 단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그 문구를 다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조성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별지4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