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수시 3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2021년도 수시 3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2021년도 수시 3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과 증평 추성산성 주변 조성사업 변경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 3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첫 번째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이 낮시간 동안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은 보건복지로 56-1번지 장애인복지관 별관 1층 위에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15억을 투자하여 333.06㎡ 규모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장애인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이 10명이므로 장애인 4명당 재활교사 1명 기준을 적용 사회재활교사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증평 추성산성 주변 조성사업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증평읍 미암리 산 103-1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4억 3,676만 원을 조성 변경 투자하여 증평 유일의 국가지정 문화재인 추성산성을 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추성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취득 면적이 당초 5필지 6만 7,726㎡에서 변경 9필지 13만 2,627㎡로 변경되어 6만 4,901㎡가 증가되어 토지 취득 면적이 30% 이상 증가 변경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1년도 수시 3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당초 계획대비 변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당초 5필지 6만 7,726㎡에서 변경 9필지 13만 2,627㎡로 4필지 6만 4,901㎡가 증가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당초 13억 6,000만 원에서 변경 23억 7,340만 원으로 10억 1,340만 원이 증가 변경되었으며, 건물 매입비는 6,336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9억 3,676만 원으로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 15억 원, 증평 추성산성 주변 조성사업 변경 24억 3,676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입니다. 다음은 5에서 15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과 증평 추성산성 주변 조성사업 변경 총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수시 3차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