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723억 3400만 원보다 27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399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20년 정산분 27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안전관리 및 다목적용 CCTV 설치비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68억 3200만 원보다 7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7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예비비 7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안전관리 및 다목적용 CCTV 설치비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예산 챙기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아레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71억 5200만 원 이게 재난기금이라 하면 보통 태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집합업종하고 포함해서 총 71억 52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행한 59억을 제외하고 71억과 함께 또 그간 집행잔액이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이 의결 난 이후에는 한 80억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코로나도 재난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태풍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10월까지는 곡식이 한참 익을 때인데 만약에 비바람이 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도 염려해서 예비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당초예비비는 100억 정도 확보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10월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한 80억 정도 되는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올해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우리 김해 경제활력자금으로 지원한 59억은 김해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71억 정도 가지고 재난기금이 집합금지업종에 됐을 때 주고 남은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합금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90% 정도 집행됐고 10% 정도 집행잔액은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획조정실이 예산부서니까 예산 편성을 코로나 문제하고 태풍,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하고 검토를 잘해서 이런 부분에 용의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팀장님들, 주무관하고 의논을 잘하고 또 전체 위원회 여는 것도 여는 거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찝찝한 일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 주신 자료에 보면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급이 있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자치행정과이고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생활안정과, 법인택시 종사자는 대중교통과인데요. 예산서 보니까 시민복지과에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코로나 관련해서는 부서마다 다양한 국도비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예비적 집행결정을 내리는 부분도 결국 세부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주신 자료가 우리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정리해놓은 게 아닌가 해서요. 여기에는 시민복지과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일부러 뺀 건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거고 그 사업이 순수 시 자체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100%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보라고 주신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민복지과도 지원사업 내용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김해시민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김해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김해시에서는 왜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안 주느냐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줬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정리는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할 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총 4247억 원 그중에 순수시비만 77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2020년도하고 21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0년도, 2021년도 다 합해보니까 현금으로 나간 것만 계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469억 원 정도 되거든요. 469억 원 정도면 기초단체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어느 정도 쓴 정도가 됩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하면 우리가 최상위층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의 도내 자료를 보면 우리가 3위로서 최상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지자체마다 재난등급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금 지원보다 어떤 지자체는 사업에 집중투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60억 원 현금 자체 지원 부분은 도내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금 지원한 것만 469억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칠백몇 억 말씀하신 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성에 순수시비가 들어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순수시비로 경제활력자금 58억 이건 집행을 어떤 과에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제한업종 중에 식당, 카페 그러니까 주로 위생과가 가장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주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예비비로 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일단 이것도 기획예산과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 재해구호기금 예산이 시민복지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구호물품 예산집행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진단키트 예산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남도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해당 소관 사업부서별로 돈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도의 부서는 재난도시과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과로 바로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한 단계 건너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시민복지과에서 돈을 받고 그렇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일관성 있게 하면 좋지만 도나 중앙부처나 상위기관에서는 한곳에서 하더라도 집행하는 최말단 기초지자체에 오면 다양한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서마다 사업비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도 재해구호기금이 도에서 내려온다면 계속 시민복지과로 갔다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상황에 따라 맞춰서 간다고 봐야 되죠. 시민복지과 사업이면 그 과로 갈 것이고 보건소 관련 사업이면 보건소로 가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보건소 사업이고 안전도시과 사업이면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왜 안전도시과를 거쳤다가 가느냐.
김진규위원
예산이 시민복지과를 거쳤다가 안전도시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부서는 시민복지과이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안전도시과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시민복지과로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돈을 받아오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김진규위원
이게 과장님 담당인지 몰라서 일단 여쭤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유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전부 매칭이잖아요? 김해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칭입니다. 국도비사업이 있고 매칭인데 재난지원금 준 것은 거의 자체 순수시비만으로 집행했고 일부 도비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금까지 그 부분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비비 이것 가지고는 지자체 내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경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80억 정도의 예비비로서는 앞으로 남은 자연재해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여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59억 집행한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용 가능한 재원은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 재난지원금 줄 때 빠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그에 대한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여론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계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은 모색해 보는 게 이 시점에서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PC방이나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그 외의 분들 비율을 보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도 한 번은 분석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제한업종에 대해서 전체 지원은 못했고 일부 빠진 업종 대표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역시 지원한 업종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파악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용재원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실태파악 후에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한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질의내용이 코로나 사태 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참 약하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약해서 저희들이 필드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 답변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김명희 위원님도 그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김진규 위원한테만 정리된 것을 드릴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 계신 분들한테 얼마가 어떻게 나갔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에 실장님.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메모를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에 접어든 지 벌써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합 컨트롤타워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위드코로나라는, 함께 가는 코로나라 해가지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치료와 예방의 파트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사람들한테는 지원적인 파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련 부서에 있어서 대표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도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드코로나라 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우리가 같이 시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다시 인원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 예를 들자면 지원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조합 쪽에다가 지원에 대한 관련 공문을 준다든지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식당은 거기에서 배제되고 정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보 취득을 못해서 지원에 대한 기한을 넘겨서 억울함을 행정에다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88%까지 지원금을 해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보면“당신은 상위 12%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전달하는데 내가 왜 12%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대응책이 좀 약해요. 그것이 다시 불만이 되어서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제일 쉬운 이야기로“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이 부서에서 하니까 여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식업 다르고 직종 다르고 그다음에 소득을 관리하는 곳이 다르고 제가 이야기는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대회의실에 T/F팀을 꾸려서 모든 민원에 대한 해결절차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국민지원금 관련한 사항은 정부에서 알리미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처리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회의실에 T/F팀을 꾸려서 직접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몰라서 홍보가 안 된 부분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알려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실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고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몰리고 해서 그나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 자체 홍보나 알림이 늦어서 못했을 경우 또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부분들을 김해시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대책본부라든지 컨트롤타워 하나가 있어서 관련 업무를 번호 한 군데만 하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회의실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콜센터가 있어서 연락이 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내해 주는 것은, 기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가 그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가능합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방역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 연락번호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 전화하면“당신은 보건소로 하시오.”그것을 시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통보해 주고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한곳에서 일괄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만 하더라도 방역이나 백신 관련해서 하루에 전화가 많을 때는 5만 콜 이상 떨어집니다. 지금 거기도 콜센터를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못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표전화가 몇 번입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4481번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330에 4481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대표전화입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응대 관련 대표전화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동시 통화가능한 수가 몇 통이나 됩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현재 25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일일 민원에 대한 콜수가 나와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평균 얼마 나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지난주 같은 경우 1주간 한 2만 콜이 와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자리를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대회의실에 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방문을, 불편하지 않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가보시는 건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업무를 가서 보시는 건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면 그나마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가보시면 됩니다.”하는 것은 사적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하루 중에 몇 시대는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 자리에 아무나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병관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니까 같이 해서 일정을 조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200만 원 같으면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설치대수는 1대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한 곳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은 도의원님이 지방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내가 그건 봤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하고 길이 으슥하고 이런 데를 해서 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목적 CCTV 설치 이게 보통 보면 교통하고 범죄 이런 것만 하는데 새로 나온 다목적 CCTV 부분이 사고가 생겼을 적에 몇 m까지, 어느 범위까지 가는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볼 수 있고 줌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가격이 더 비싼 부분인데 지금 고정형 카메라가 2대 들어가고요. 회전형 카메라가 1대 들어가는데 가시거리는 한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폴대 하나에 카메라를 3대 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CCTV사업할 데가,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데가 약 240여 곳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TV보도 이런 데 보면 카메라가 없으면, 교통뿐 아니라 범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김해는 더군다나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시민이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카메라가 없으면 엄청시리 힘든데 도비를 받아서 어디에 하나 달면 다른 데도 달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급한 데부터 몇 대씩 가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어디 달아주고 안 달아주면 말이 너무 많은 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도의원님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생활안전 CCTV 15개소에 3억 3000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CCTV는 9개소에 1억 8000을 확보했습니다. 스물대여섯 군데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CCTV 관련 예산은 사실 전액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4억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시는 매칭으로 안 하고 국회의원이 돈 내려준 것하고 도의원이 돈 내려준 것 이런 것만 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한 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단디 잘해야 될 게 도의원이 2200만 원 1대 내려줬다, 국회의원이 내려줬다 이러면“김해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노? CCTV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식하지도 못하나?”잘못하면 이런 일이 비치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오는 것도 좋고 도의원이 도비를 따오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의원들이나 시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서로 매칭해서 여러 대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CCTV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를,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도 한번 가서 과연 여기에 달아서 될 일인지 다른 데 달아서 될 일인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CCTV 설치한 것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65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7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7400만 원 증가한 9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00만 원을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 증가한 74억 3500만 원입니다. 미래산업과, 투자유치과, 세무과, 납세과는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200만 원 증가한 71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7억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600만 원 증가한 19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700만 원, 2021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증가한 180억 4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보면 기술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을 할 때 경남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이고 어디 그것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11개 기업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1개 기업체에 나눠서 준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차 공모가 있었고 2차 공모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1개 기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게 도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부터 지원되는데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1개 사회적기업에 53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증액 부분이 5300만 원이고 총 들어가는 사업개발비는 1억 730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5300만 원 증액 부분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족분이 있어서,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300만 원이 필요한 용도가 어디냐고요? 앞에 것 놔두고 이번 추경에 5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회적기업이 어디이고 11개를 나눈다는 게 아니고 특별나게 어느 사회적기업한테 내려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억 2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12개 기업에 1억 6600만 원 정도 공모신청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그 정도 안 되겠나 해서 1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공모신청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진행됩니다. 1억 2000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3월하고 6월에 진행해 보니까 신청한 기업은 18개 정도 신청했는데 11개 정도 선정되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족 부분이 5300만 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쓰여질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당초는 놓아두고 5300에 대해서만, 나머지 부족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저는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나 일자리경제국이 정말 수고 많습니다. 6억 86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는 7억 56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에 6억 3200만 원 들었는데 이건 순수시비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6억 3200은 국비이고 시비가 7100만 원 정도 해서 총사업비가 7억 300입니다. 국비를 90%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일자리가 계속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일자리 부탁합시다.”시도 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시 자체사업비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특히 청년일자리사업 같으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사회적경제파트 부분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업에서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공공근로사업 확대라든지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에 자주 왔다갔다해야 될 게 뭐냐면 일자리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도하고시하고 이렇게 해야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좌우간 이번 세출에는 희망지원사업 2차가 7억 300만 원 정도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정말로 소외되어 있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차 예산은 다 썼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에 확보한 금액이 한 26억 됩니다. 계획인원은 한 550여 명 되는데 지금 오백열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보다 많이 됐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망근로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차도 진짜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순위로 했던 사람들을 별도 공모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올해도 18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받은 업체가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8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굳이 작년하고 중복되어서 준 이유가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3년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5년 이내에 한 2년 정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도에서 중복이 안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18개 기업이 신청했으면 11개 기업이 선정됐다는 말은 7개 기업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보면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든지, 평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하기는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달라서 아마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컨설팅을 잘해서 다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시에도 많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되도록 이런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도 골고루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안 생기게끔 처음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청년의날 행사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의날 행사는 별도로 추경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년의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김진규위원
청년의날이 법정기념일인데 그래도 행사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법 제정되고 시행하려면 6개월 정도 있다가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행일자하고 뭐가 안 맞아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각 지자체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10월 중에 간소하게 진행해 보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간소하지만 알차게, 그래도 청년의날이 법정기념일까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신경 써서 행사계획을 잡아봐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경남도에 청년친화도시 내년에 한다고 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이 조금 축소되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모신청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게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매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하고 일이 겹치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참여자는 겹치지 않고 사업내용이 유사한 건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환경정비도 들어가지만 생활방역이라든지 백신접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겹치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장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려면 사업장은 작년에 했던 사업도 계속할 수도 있고요. 희망근로사업의 사업장이라든지 공공근로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는데 인원수 문제라든지 배정된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인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면,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사업장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중복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2차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차는 다 마무리된 거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선발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다 소요가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차는 예산 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잔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자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후순위로 밀렸던 사람들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모신청 접수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접수를 계속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많은 시민들한테
정영
주정영위원
1차가 있을 거고 그때 봤을 때도 잔액이 계속 남는 부분이 있었고 또 2차가 시작되는데 접수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차도 어저께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당 사업장 통보가 되고 그 부분도 예산 내려온 부분하고 참여인원모집 부분하고 산출을 역순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2차 모집의 대상을 225명으로 하겠다고 안내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0명의 신청자는 다 들어온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15명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내문에는 225명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려온 게 215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17명 정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여기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서 최종적으로 선발한 게 208명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하고 그걸 검토해서 최대한 7억 300만 원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부터 지원자격은 읍면동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고상에는 지원자격 우선순위, 선발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선순위는 상관없는데 그건 신청자가 많을 때 순위를 정하는 부분인데 지원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합당해야만 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자체는 읍면동에서 먼저 걸러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맞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사업장수가 많습니다. 한 서른몇 개 사업장이 되면 여기에 미달되는 사업장이 발생합니다.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고액재산이라든지 자격요건에 미달된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더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기피하는 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고 정원을 오버했을 때는 적합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완벽하게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장마다의 여건에 따라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미달되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 쓰고도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모자라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중간중간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만두고 하시는 분은, 보통 한 사람당 월 인건비가 100~120만 원 사이가 되는데 며칠만 쉬어버리면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대체인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그래도 적은 소득이라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달 정도 안 남았더라도 후순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한 달 남았으니 여기에 참여해달라 하면 한 달이라도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안 한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6개 전통시장을 관리하려면 쉽지 않은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지원사업 세출에 보면 9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900만 원은 외동시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도 공모사업에 외동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줄 건데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삼방시장하고 동상시장이 선정되어서 상반기에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00만 원을 가지고 온라인 배송사업을 할 건데 내용이 홍보라든지 배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됩니다. 외동 같은 경우는 7월 12일부터 배송이 되었는데 조금씩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은 실적이 제법 있다고 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국비나 도비나 해가지고 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마케팅전략을,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사실 삼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형 이런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우리 집안에서도 삼방시장에 가면 오만 것 다 있다 이러니까“아이고, 대름 그게 아니고 탑마트 이런 데 가면 깨끗하고 싸고 좋고 한데 거기는 살 게 없다.”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그런 게 아니다. 형수가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삼안동사무소 바로 위에 일등마트 못 가서 보면 콩나물국밥집 옆에 과일, 채소 이것만 파는 데가 있어요. 지금 5년째 접어드는데 물건 산다고 길에 차를 불법으로, 거기는 카드도 안 됩니다. 과장님 들어봤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일시적으로‘저것 잠깐 하고 말겠지.’이랬는데 지금 5년 다 됐는데 딱 현금만 받는데도 점심 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저 물건이 삼방시장에도 있고 전통시장에 다 있는데 왜 저기에만 사람들이, 그것도 현금을 주고 줄을 서느냐. 그래서 내가 오렌지를 한번 사러 가봤어요. 탑마트는 16개에 2만 원인가 하는데 여기는 22개에 1만 8000원 해요. 그래서 물건이 별로인가 싶어서 집에 와서 그것하고 대조를 했는데 똑같아요. 1~2개 끼어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가는구나. ‘새벽에 엄궁시장에 가서 전부 받아서 하니까 성공하는구나.’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점포가 또 하나 생겼어요. 하도 잘되니까 다른 사람 내보내고 했는데 그 집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지금 한 6개월 되어 가는데 내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손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가보면 덤으로 주고 친절하고 그러면 삼방전통시장에는 시에서 국비 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1년에 40억이나 하면 그게 먹혀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안 먹혀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땀을 흘리면서 다 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전통시장 6개가 그래도 전국에서, 6시내고향 TV에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돈만 갖다 넣지 희망적인 게 없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좌우간 전통시장 상인들이 하려고 하지만 수익이 안 생기니까, 내가 인사하러 가면“오늘은 몇 개밖에 못 팔았습니다.”이러면 인사하러 가기가 억수로 민망할 때도 많고 특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런 데에 많이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전략을 잘 짜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6개가 되어야 시에서 지원해준 게 보람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6개 전통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한테 자료를 주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외동전통시장이 보니까 7월 12일부터 배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850만 원 정도, 동상시장이 7월 26일부터 해서 좀 늦게 시작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79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동상시장이 좀 될 것 같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외동하고 동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전통시장이 보통 보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물건을 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온라인 배송지원을 해서 일어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동이나 동상이 차이가 나는 게 외동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배송매출이 올라가는데 동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직접 방문해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주위 거주환경에 따라 시장의 매출액수가 차이가 날 거지만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의 주인 분들의 나이대가 많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시장한다고 던져주기만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묶어 팔아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새로운 상품이 올라오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도움은 주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시장상인회에 매니저가 있거든요. 동상시장 상인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보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라서 매니저가 직접 26개 점포에 1대 1로 상담도 해주고 사진도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삼방시장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삼방시장은 작년부터 했는데 여기는 거의 정착화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동상시장이 조금 떨어집니다.
김진규위원
삼방시장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전체가 한 9000만 원 넘어서 월로 따지면 매출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하향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삼방시장 온라인배송은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배송비도 네이버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온라인사업이 시장상인 분들한테 던져줘서 될 게 아니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7월 12일부터 하신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외동시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공모하셨는데요? 공모를 언제 하셨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도 공모를 상반기에 해서 선정되어서 플랫폼은 국비사업으로 상반기에 구축되었고 4월에 선정을 받아서 시행은 7월부터 하는 겁니다. 9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당초에도 있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전혀 모르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라인 배송사업은 올해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에서 언제 공모했는지 공모내용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5대 5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전통시장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공모해서 됐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별나게 이상한 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한 번 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아니고 홍보비라든지 배송비 지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배송비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3만 원 이상은 무료거든요. 3만 원 이상 구입하면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료이면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500만 원만 주면 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45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900만 원이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450, 시비 450 해서 9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자치국 추경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원보다 108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21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961억 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2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 4400만 원보다 120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81억 78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채용에 1억 6200만 원, 선불카드 발행비용ㆍ장비임차료ㆍ홍보비 등 부대비용에 1억 92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19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금 5차지요? 김해시민의 몇 % 정도가 혜택을 받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80% 알파 한 88%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전국단위이고 우리 김해시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우리시는 한 47만 9,0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정부에서는 88%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계해본 결과 8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누락 부분이 있다는데 김해시는 그런 것 없도록 해야 되겠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1억 9000이나 들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장비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방역물품, 발행비용 이렇게 해서 한 1억 9200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1억 9000이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는데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부대비용의 세부내역 자료로 좀 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상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온라인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10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월 29일이 지나가면 안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안 되는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못할 수 있는 확률도 한 10% 정도 있겠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를 보면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김해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청을
현재
황현재위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국민지원금은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네 가지 열거를 해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음주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선불카드를 받아 가시든지 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충전하시든지 4개 중에 본인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개인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다음에 모바일.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움직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찾아가는 희망복지팀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첫째 전화방문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복지팀에서 나가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복지팀이 나가서 현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와서 처리를 해야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선불카드를 바로 들고 갑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 확인부터 거쳐서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홍보되어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다가 홍보를 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각종 매체나 이통장님을 통해서 또 각종 모임을 통해서 여러 방안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통장들 회의나 아니면 전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이런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동사무소나 △△△번으로 연락주세요.”하는 공문이 나간 적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여러 차례 읍면동을 통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읍면동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문 시달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젊은 분들이야 손가락 끝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베풀 수 있는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 혼자서 동사무소까지 못 걸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다음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신청을, 주민들이 오시면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현재 읍면동별로 필요인원들을 대부분 다 채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주부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보통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보조인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조인력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있고 채용되어 있는 여기에서 추가로 금액이 나간다든지 이중 지급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기간제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돕도록 하고 있고 산하기관에서 인력동원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조인력이라든지 직원들, 이번에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 그렇게 해서 다음주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수영강사라든지 별 그것 없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라든지 일정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인력으로 채용되면 그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100%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부대비용 1억 9200만 원은 너무, 이 부분은 나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채용 1억 6200만 원 이게 읍면동에 있는 분들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에 도울 보조인력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황현재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식당이나 시청에 들어와도 080 전화해라, 젊은 사람들은 이름 적고 하는 게 나은데 마스크 쓴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엄청시리 받는데 읍면동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친절한지 보면 기가 찹니다. 이 사람이 정식 공무원인지 보조인력인지 헷갈릴 정도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물론 친절한 분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친절하게 안내도 해줘야 되는데 앉아서 적으라 하고 080 누르라고 하고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문 일자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예민합니다. 교육 안 시키고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채용하기 전에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방향,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을 더 강화해서 더 친절히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유튜브에 올라온 것 보면 어제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왜 안 썼냐고 하면서 금마가 완전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산으로 쑤시려는 것 봤어요? 그것 한두 번 아닙니다. 우리도 읍면동에 민원을 보러 입구에 딱 들어가면 벌써,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딱 앉아가지고“이것 재세요.”하면 할매는 어디 잴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충원하면, 자기들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하도록 하는데 값은 값이면, 물론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부서에서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 있는 것을 해소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에서 받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희망복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김진규위원
아, 찾아가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찾아가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식이 대리로 할 수는 없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번 주부터 읍면동에 2차 재난지원금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이 많이 바쁠 거고 혼잡하고 그것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질서를 잘 잡아주셔야 시민들도 원활하게 지원금 부분을 상의도 하고 서류접수하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원 부분에서 거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인데 주관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더 정비해 주시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혹시나 부정행위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명확한 업무프로세스하고 공백들을 메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7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해반천 하상준설 및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5억 원, 구산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7200만 원,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에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환경과, 기후대기과,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하천 관리 부분에 추경이 올라와 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진규위원
동료 모 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보고“이 어려운 시기에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나?”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중기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잡혀서 해마다 일정금액 이상의 돈이 잡힙니다. 그것은 국가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전환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시설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보통 보면 표기상 시비로 나오지만 실질적인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정했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방소비세가 감이 됩니다. 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2022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라서 이 돈을 편성 안 하면 지방소비세를 편성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하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억수로 소외되어서 보통 보면 큰비가 와서 피해를 입는 데는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대한 개념을 작게 의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피해의 주원인은 소하천에서 일어나지 지방하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022년까지 전환사업, 지방소비세로 보전해 주는 사업은 2022년까지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순수한 시비로 하기는 해야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순수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많이 남았는데 해마다 이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이게 공중에 뜨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가 돈을 주니까 도에서 편성을 안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비세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줬는데 다른 데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돈을 허투루 써버려서 그게 공중에 뜨니까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각 사업을 다시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행안부가 지금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행안부에 올라가서 스스로 예산을 따야 될 입장입니다.
김진규위원
기초단체에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초단체에서 올라가서 예산을 딸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추경에 급히 편성한 것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노력한 덕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해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시비라고 되어있는 게 사실은 50%가 지방소비세가 전환되어서 내려온 거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국비로 보면 되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중기계획은 2022년까지고 그러면 2023년부터 중기계획을 또 잡아야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중기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98개 소하천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긴급을 요하는 소하천이 한 20개 이상 되는데 아직까지 4~5개밖에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주면 우리가 직접 행안부로 가서 교부세를 받아오든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지방에 일정비율로 주는 건데 지방소비세를 여기에다 많이 따오면 전체적으로 받아오는 게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있는 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소하천 정비비가 지방소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일정규모 정해진 것 플러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따로 알파로 더 주는 거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느냐면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원래 지방소비세 자체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재원보전 법적근거가 뭐냐면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국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배분에 따라서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소하천 정비비 50% 국비 지원으로 이 사업을 투자하지 않을 시 사업비만큼 지방소비세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개별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방소하천이 98개가 있는데 총 108㎞입니다. 개수율이 58%밖에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것이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사업을 따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 국비를 따야 되는 상황이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교부세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서 보완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섞어놓으니까 노력 안 하면 돈을 아예 딸 수가 없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행안부 가서 따는 수밖에 없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욕봅니다. 고생 많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소하천 정비비를 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편성했느냐 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의아했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아니면 소비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기존에 들어오는 지방소비세에 알파를 준다니까 무조건 가야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당장은 지방소비세가 각 지자체로 들어가잖아, 도로 안 들어가잖아요. 어쨌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요새 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진영에 가면“주천강 어쩌노?”하는데 어쩝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업체 선정되었습니다. 1순위 업체가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로 밀렸는데 다음주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은 다 내려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한 90억 이상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짜 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거기에 가시면 표지판까지 붙여놨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붙여놨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못 믿겠던데? 국회의원선거 두 번 더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요. 언제 되냐 그러면 국회의원선거 두 번 더 하면 된다고 하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진짜로 밤에 운동하러 못 갑니다. 이것 언제 하냐 그러면 나는“모릅니다.”하거든. 사실 나도 모르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 질문이 하도 많아서 표지판을 크게 해서 도면까지 넣어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언제까지 안 하면 뭐 낸다 이렇게 써놔야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제 날짜까지
명열
류명열위원
언제까지 안 하면 국장님 옷을 놓는다 하든지 그런 걸 써놔야 믿는다니까? 이제 말로 해가지고는 안 믿는다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추진계획까지 해가지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공사기간을 다 적어놨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공사기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밤에 주천강에 가면 시민들이 운동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게 관건이라.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말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니까 아예 모른다 하는 게 맞거든.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나?”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진영에 이 시간에 방송 많이 보라고 했거든요. 좀 풀릴 겁니다. 빨리 좀 해주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해반천 화장실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해반천 화장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는 6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해반천에 내려가다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사업비로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애인램프 경사도가 안 나와서 그걸 하려니까 1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할 수 없어서 또 설계를 다 해놓고 위치변경을 강동 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되는데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오수를 꽂는 위치 안 있습니까? 차집관로에 못 꽂아서 위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습니다. 기존적인 관로들이 형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는 아직 표지판 안 붙어있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표지판 고쳐서 붙여놨습니다. 다시 붙여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붙여놨으면 하는 게 맞아.
현재
황현재위원
한다, 한다 한 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동안 수질이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빨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늦게 장마하고 태풍이 와서 관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열 가지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욕 많이 듣는 부서가 하천과라고 보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한테 욕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에서 했는지 모르고 하천과가 거기로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청 입구에서 대동 파크골프장 저것을 우리 시민한테 할 수 있도록 돌려달라고 한 것 봤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환경단체에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환경단체는 이걸 하면 안 된다 하고 대동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야 된다 하고 이래 했는데 하도 그래서 내가 삼락동하고 물금을 가봤습니다. 물금에 가니까 골프장을 잘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오만 것 다 하던데 대동만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나는 북한에서 온 건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의논을 잘해서 대동주민들이 소외받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시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느냐. 대동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4단계 아니고 1단계만 돼도 난리입니다. 북 치고 그때 상여 메고 오는 것 봤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한번 더 검토해서 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팔도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환경단체가 앞에서 11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녹조에 의한 남세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창녕보를 개방해라, 위쪽에 무슨 보를 개방해라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건데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저쪽에 물어봤습니다. 주천강 할 때도 못하게 해가지고 3개월 이상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는데 또 여기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되느냐?”하니까 낙동강 수문 개방해서 녹조 없애고, 전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우리 지자체의 자그마한 사업을 걸고넘어지니까 이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여가녹지공간을 반대는 안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는데 녹조에 의한 남세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조사해라 그리고 낙동강 상부에 있는 수문들을 다 개방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낙동강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조팔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는 완강하게 9월부터 진행할 거니까 저희들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동주민들 난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난리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온데 도배를 해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보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무능하다 하고 지역구 의원 뭐하냐 하고 이래서 내가 전화도 하고 면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거기에 계속 불려가서 이야기도 하는데 시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힘없고 내하고 국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국장님하고 앞장서서 환경청에 같이 의논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력자 역할이 결국 과장님하고 국장님인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희철
황희철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황희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43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6억 6800만 원보다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 6억 원, 부곡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 1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총 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26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5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26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 6억 원, 부곡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5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