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3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의 세입은 23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 세입은 67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73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03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436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재해구호 생계지원에 4억 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9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9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53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2억 5800만 원,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임주택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이라서 예산이야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코로나 구호물품 구입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구호물품비를 현재 1인당 4만 원 정도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7억 8400 정도 해서 지금 대략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면 아마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계를 내서 도에 예산도 신청하고 그렇게 돼서 별로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인데 도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원래는 3억 8400까지는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100% 지원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3회 신청할 때는 도도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군 5대 5 매칭으로 2억을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시비 부담금 2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예산으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보면 호우피해가 하나 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느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던데 이번에 보니까 외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호우피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복지과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찾아본 건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올려놓은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그때 당시에 장유 내덕에 주유소 하나가 침수되어서 재난프로그램에 피해상황을 입력해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유소에다 200만 원 지원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저는 그쪽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것도 미니 인재하고 똑같은데 저는 장유의 특수지역은 인재라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황을 격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겪는 거죠. 그런데 금액 자체가 200만 원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뭐를 해주려고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침수를 하게 되면 정해진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구비용 측면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또 인재가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냐면 기존 안동공단이 보면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데가 안동공단입니다. 돈은 거기서 다 벌고 있으면서, 근로자들도 어마어마해요. 최초의 공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도 인재입니다. 제가 이번 태풍 때도 갔다 왔지만 모든 집들이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설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진을 찍고 이런 방편이 없냐니까 일단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인재라고 보는데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하던 사업이었는데 죄송스럽게 늦었다는 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덕지구에 장유자동차학원 일대에 침수되는 자체가 지적한 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비로소 재작년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설계 중인데 그것도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해소가 될 거고 안동도 도시침수예방사업이라 해서 거의 4~500억 들어갔고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지역도 아마 침수피해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인재들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가 태풍은 매년 옵니다. 내가 내년에 온다는 것 1000% 맞출 수 있어요. 신종플루? 내년에 당연히 옵니다. 변형이 되어서 오죠. 걔가 달라져서 옵니다. 이런 것은 인재입니다. 어차피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처 안 하고 알면서도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으면 적다, 돈 2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피해규모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복지국의 각 부서가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국에서 보면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저는 아주 감사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더 살피셔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공장이라고 그것을 안 해준다.”자기들은 내 토로를 합니다. 거기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도 공장이라는 이유로 그분들한테 피해보상이나 이런 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이하 우리 시민복지국 전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앞에 비가 많이 왔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호우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잘 되어서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다수 소상공인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도 있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전 부서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의 반면에 제대로 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보이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니까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예산만 편성할 뿐입니다. 조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희들도 재선의원, 삼선의원 김형수 의장님도 계시지만 잘 모르겠어요 명칭부터 헷갈리고 부서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잘 감시하고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 도나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장님도 시정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괄해서는 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재난 대처 부분에 대한 획일적이고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행정자치국의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진을 굉장히 게첩해서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저도 이런저런 사진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집행부에 옮기기에는 뭐 합디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침수도 전체침수, 반침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가게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들어와 있는데 안 퍼내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몫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상황,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시니까 전체 국장님 회의 자리에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민감도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들 그 생각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안정과 1차 추경 있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일부 있었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세출에 기정액하고 증감액하고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번에 30억
이정화위원
전체 예산액하고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맞나?
김종근위원
뒤에 팀장님 없습니까?
이정화위원
증감액하고 기정액하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일단 증액은 국비 100% 사업에 30억 6900만 원 똑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추경 한 것은 얼마인데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전체 금액은 76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부기가 1차 때는 한시생계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내려올 때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부기가 달라서 앞에 것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1차는 없었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1차는 없었나?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올해 1차는 없었고 작년에 한시생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100% 사업이 처음입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국비 100% 처음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1차, 2차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3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1차 추경 없었으면 30억 6900만 원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본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러니까 한시생계에 관한 예산은 당초예산도 없었고 1회 추경도 없었고
이정화위원
아니, 전체
하성자위원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총액.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회 추경에 최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60억으로
이정화위원
이게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액하고 해서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2회 추경 기준에 791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가? 세입 말고 세출에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2회 추경 기준 세출에 전체액이 791억입니다.
이정화위원
791억 6700이 맞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감액이 30억 6900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앞에 1차가 없었다 했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1회는 지금 한시생계에 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차하고 하니까 계산이, 내가 잘못 봤는가 과장님이 잘못 봤는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한시생계는 당초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 100% 처음 들어간 거고요.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숫자가요?
이정화위원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게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읽히는 거라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우리 시비는 없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국비 100%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매칭되는 게 없네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추경 해서 기정예산액이 76058 맞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런데 2021년 당초를 치자면 부기가 잘못된 느낌이 있지만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정액이 그렇게 되는 건데 확인을 시켜드리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전체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는데 숫자에서 차이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약간 증액이 있는 거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42명분에 대한 증액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2인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정부가 추경 때 2만 자리를 만들면서 김해시에 배당된 인력이 142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신을 다 맞은 분에 한해서 또 관공서가 폐쇄하지 않는 한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생활이 되고, 이번에 추경할 때 복지재단을 만나지 못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침에 등교를 돕는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아침에 등교시간은 8시 40분이 되면 끝이 나요. 그런데 8시 40분부터 계속 앉아계시더라고. 우리 동네 어른들은 제가 동부에 부탁해서 8시 40분에서 9시쯤 되면 학생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학교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10시 가까이 되어서도 그냥 앉아계세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다른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그분들도 거기서 등교하는 학생도 없고 한데 그냥 봉 들고 앉아계시는 것은 서로 효율적이지 않다 싶어서, 아침에는 그렇거든요. 오후에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길지만 아침에는 늦어도 9시 되면 거의 등교가 끝이 나니까 나름대로 다른 일을 창의적으로 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복지재단이 없어서 담당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추경예산하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영에 지체장애인아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적장애인요?
김종근위원
예. 있었는데 지금 대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김종근위원
지금 답이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의 사유재산 관련 부분도 있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사유재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사건이 일어나면 이사 가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고요. 대안, 대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김해시에서 할 역할이 없다? 그냥 형사상의 고소, 고발 그 정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세 이하 초등학교 특수교사들이 방과후에도 따라붙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진영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손이 안 미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도 필요하고 또 그 애들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잘한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뭔가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려고 하고 저한테 와서 면밀하게 내용도 파악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계속 노크만 하고 있는 모양새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저도 깊이는 못 들어가 봤는데 지금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두 집안 간에 오해 아닌 오해, 저는 오해라고 규정은 안 하지만 이쪽 말은 그렇고 저쪽 말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과도 많이 하고 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해자 부모는 또 나름대로 고소를 하고 법적으로 신고가 되고 조사를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온 커뮤니티 내에 단정을 지어서 잘못된 성추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애가 갈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상담가들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금 더 숙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될 애들이거든요.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다 건강하게 길러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할 맡으신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 시간 이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 또 가해자, 피해자 같이 앉아서라도 한번, 각자 앉든지 따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김종근위원
일단 대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보니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4,203명에 대한 분이 있다가 올해 142명분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추경에 2만 자리 증액되면서 김해시에 공익형 52자리, 사회서비스형 90자리가 배정되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42명에 대한 인력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으로 늘어났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익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발열체크, 행정업무보조라든지 방역,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정화위원
아, 코로나 관련 그거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민간위탁 이 부분도 보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인데 공익형에 대해서는 3만 원씩 더 지원해 줍니다.
이정화위원
얼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월 3만 원씩.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에 27만 원이니까 조금 부족해서 3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두 가지 저한테 당초하고 추가로 된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원동 호계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한 건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김상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번에 공원에 호우피해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공원마다 호우피해는 없습니까? 태풍피해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호우피해는 크게 없었고 지금 호우피해보다는 폭염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작년 같은 것은 호우피해도 있지만 완충공원 같은 경우 수목도 많이 쓰러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원들이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손을 봐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공원의 개념이 진짜 운동시설 이런 게 더욱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요. 낙후된 공원들은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셔야 되고 오늘 보니까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운동기구가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을 노인정을 지을 수도 있고 체력단련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비가 올 때라든가 앞으로“그러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겠냐?”이런 것보다는 어느 공원을 가보니까 테라스로 해서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비가 와도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운동시설을 설치하실 때 감안해 주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할 때는 경비처리가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원의 다기능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아지고 개인적인 운동도 많아 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시설이 다기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솔직히 공원이 옛날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지금은 3대, 4대가 같이 쓴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나 잘 이용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외국사례는 아니지만 외국에는 공원 안에 전등 같은 것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돼있고 나름대로 난방까지는, 요즘에 차 승강장 보면 어른들 앉아계실 때 따뜻하라고 난방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의자에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처럼 향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디지털로 제어가 됩니다. 그것이 24시간 열려있는 게 아닌데 그런 데 선풍기라도 한 대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이제 디지털화가 되니까 제어가 될 수 있고 관리가 공원마다 CCTV가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 수준이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쉬운 게 부채 부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 하나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경로당은 못 가지만 공원은 갈 수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러 가지 제어상 그런 것도 향후,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해마다 오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지 매번 알면서도 맞고만 있으면 안 되고 더욱더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우리가 솔직히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마다 그대로 놔두고 경로당도 있는데도 사용 못하게 하고 관공서도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려야 되고 제가 봐서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의 대안이, 매번 오는 신종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 김해는 이런 것 이기고 있다는 좋은 방법을, 공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또 다른 대안도 계속 모색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원도 지역공원에는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기로 인해서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휴식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있기만 해도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산소 제초작업, 벌초작업 한창 하고 있는데 공원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연 6회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연 4회를 하고 있고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3회 작업을 60% 정도 진행이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3회가 끝이 나야 되는데 최근에 잦게 비가 오면서 인력들 운용이 어려웠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정작업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인력들이 제초작업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산지부서는 오늘 안 왔는데 산지하고 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가지치기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산림과도 국장님, 분성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적을 해서 성곽 주변에 성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협조를 구해서 산지부서에서 했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시 계절별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과 함께 새로운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늦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요새 제초작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한 철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쓰셔서, 인력은 충분하죠? 공공근로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희망근로가 많이 뽑히지 않아서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해마다 반복적이기도 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마다 준비를 미리미리 잘하셔서 늦지 않게,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차피 하는 거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해야 된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아까 전에 횟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 가지치기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고루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가로수도 마찬가지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예산보다는 어저께 우편으로 도착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칭찬도 드리고 또 기술센터 소장님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한센지인데 전국에 7, 8 해서 격월지로 나오는 지인데 이 내용에 6월 초에 생림 양지마을 성당보수, 수목 전정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자료라든지 SNS를 보고 한센인총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개간지에 게재가 되었고 그 내용 안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스터가드너 공원 그리고 화단 조성하는 봉사단에서 양지마을에 가서 화단을 함께 조성했던 내용과 또 과장님이 수목 전정작업 외에도 양지 해피하우스 내에 있는 이ㆍ미용 수도배관 그런 것까지도 해서 굉장히 미담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어제 도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질 시즌인데 센터의 인력으로는 잘 안 된다고 읍면동별로 은행털기를 하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근본적이야 나무를 바꾼다든지 암수 이런 게 있겠지만 당장은 시민들 불편이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조기낙과유도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현재 업체에서 동부권, 서부권 담당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업체에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은행털기 기계를 저희들이 임차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다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계약 관계에서“지자체에 대여는 안 해준다. 구매밖에는 안 된다.”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직접 채취하는 방식으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 북부 네 군데를 나눠서 저희 인력이 반을 담당하고 가지치기를 겸해서 같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지금 삼방동 지역하고 활천동 지역이 조금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빨리 조기채취를 해서 냄새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이니까 근본적인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 현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전에 제가 보니까 회현동인가?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털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완벽한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해볼 만한 일이죠. 하루 제한된 숫자가 쓰고 하셔서 나머지 분들이 불쾌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같이 해보실 만한 일이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읍면동하고 협조를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산 내용보다 여러 가지 현황에 또 좋은 미담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 은행 관련해서는 도심에 공해물질과 무관하다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심 속의 공해물질에 은행열매가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작년인가 그것이 학술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은행열매가 소비되어도 되는 형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은행열매가 공해물질에 해롭다 그런 가치를 벗어난 거고요. 또 한 가지 김종근 위원님께서 아까 희망근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 노인장애인과에 건의를 하려다가 따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전정작업과 풀베기작업을 함께 하려고 하니 인력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은퇴하신 65세~70세 정도 연령이시면 잡풀 제거라든지 풀베기작업에는 하실 수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일자리경제 쪽에 요청하셔서, 마을 지역 시골에 특히 풀베기가 잘 안 되거든요. 가로수가 고사하기도 해요. 풀베기가 안 되어서 가로수에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걷는 길을 포기하고 도로로 걷기도 해요. 특히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능하시면 노인일자리 창출로써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 쪽에 뭔가 제안하시면 그게 가능할 수도, 10월 말까지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상인력을 보고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골에 소외된 곳에 그 마을사람들 중에 가장 연령이 낮거나 건강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자리창출부서하고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4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계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단순작업으로,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사무를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혹시 전문인력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구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작업 안정적 측면에 위험성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항상 여름 되면 손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볼까 했는데 부서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고요. 과장님께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공원녹지와 가로수 관리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서를 참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98억 26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3억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억 50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희석제 및 디지털온도계 지원비 각 10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50억 41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치료비 지원 1900만 원 증액,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제,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1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접종센터 민간의료 인건비가 2억 76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파견 공보의 및 소방청 인건비 8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종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코로나 말고 다른 신종바이러스 오겠죠?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맞출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아마 신종 감염병이 순차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미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도 왔고 사스도 왔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왔고 매년 오고 있고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냥 가는 거고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내나 그렇습니다. 태풍도 그렇습니다. 태풍도 간단하게 오면 이름이 안 붙여지고 너무 크면 이름을 붙여서 기록을 하죠. 역사책에 기록하려고 이름 만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어 냅니다. 피해를 안 주면 이름이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냐면 조금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하실 겁니다. 지금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당연히 올 거라고 제가 3년 전부터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재입니다. 태풍 오는지 뻔히 알고 있고 바이러스 오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돈을 지금 얼마나 붓고 있습니까? 메르스, 사스 때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또 기약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방역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제가 왜 추경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는 예산서를 다 짜놓고 와서 내년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보면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2년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에 하다못해 자동으로 소독기도 없고 온도계도 없고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다 사서 하고 있던데 대중교통은 그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리는지 미스테리야. 아무 검사도 안 하고 아무 기록도 없는데도 2년 동안 메시지 하나도 안 올라와. 어이가 없을 정도죠. 소상공인들은 너무 기록을 잘해서 기록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체계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위원님 아침에 출근할 때 누가 검사받겠습니까?”이러고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검사받고 설문지 쓰고 합니까?”시스템을 바꾸세요. 그렇게 안 되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성자위원장
위원님 예결위 하실 때 대중교통과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결위 할 때는 이미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제가 편성이 안 됩니다.
하성자위원장
추경 예결위 하실 때 하시고 이것은 보건소가 총괄하는 것은 맞는데 부서가 조금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예결위 추경하실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우리 김창수 위원님 의도를 아시겠죠? 전체 보건을 총괄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전부 코로나감염증 예방 백신접종, 백신 인건비, 코로나 격리, 예산 전액 다가 코로나입니다.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데 좀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경전철, 버스, 택시 이런 데 한번 챙겨보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걸려서 자기들의 동선이 표가 났어요. 대중교통밖에 이용을 한 적이 없대. 그런데 회사 가서는 잘렸어. 누구한테 이것을 호소하냐 이거지. 차라리 자기가 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그런 짓을 했으면 자기도 억울한 게 없겠다 이거지. 너무나 잘 출퇴근만 했는데 거기서밖에 자기 동선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자른 거야. 퇴사시켰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맨날 자살 얘기하듯이 코로나로 4명밖에 안 죽었지만 자살로는 올해는 한 200명 죽을 겁니다. 중요한 게 어디를 팩트를 찾고 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왜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피해를 안 주려고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퇴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소상공인들 건들지 마시고요. 이제 대중교통 좀 이용하세요. 서울 같은 데 살아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서울에 안 살아보신 분은 모르지만 대중교통 2년 동안 제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세출 부분에서 다 국고다.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온도계 구입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더 해야 안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한 의료기관이 숫자대로 국가에 요청하기 때문에 다 숫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도계를 더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하겠다고 하면 현재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면 우리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개인이
김종근위원
아니, 개인이라기보다 우리 시비로 공익차원에서 투입할 부분, 예를 들자면 진영 전통시장 같은 데도 5일장이 있거든요. 내일 모레 추석이고 하면 방역의 문제도 있고, 물론 동상동 같이 상설도 전통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인 출입구에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시장에 온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주동선에다 배치를 하고 또 진영 같은 경우에는 상설 전통시장 안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디지털온도계라고 보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더 실어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재대본회의 때 전통시장에 방역 관계로 해서 온도계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기진단키트도 배부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년에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올해 안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가 아니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진영 전통시장 이야기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장도 된 시장이 있고 안 된 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전통시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온도계가 사실은 진영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요구도 있었고요. 전통시장회장이 저한테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류명열 의원한테도 요구를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큰 것도 아닌데 그죠?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과 또 옥외 설치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는 한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배치해서 배너같은 것 설치해서 표시를 한다면 지나가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방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조사부터 하셔서 필요한 부분, 전통시장 회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시간 이후에 보건관리과에서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십사 그리고 주무부서가 아니라면 건의해서 이것은 꼭 추석 이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선제적으로 해야 될 몫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조치 좀 부탁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통시장에도 자동온도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은 삼방시장에도 인력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안 계실 때는, 그리고 뉴스 보면 접종과정에서 사고들이 간혹 나오죠. 유효기간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은 오접종 관계로 해서 언론 보도 난 이후에 한번 전수로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특별한 백신을 A를 맞아야 되는데 B를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 사항이라서 그런 종류의 그런 것만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어서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은 오접종 사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혹시 생기면 전체가 열심히 하시는데 또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점검해서, 보니까 유통기한의 문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선입 선출의 문제 그리고 재고관리자와 접종자의 분리문제 이런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계속 그 관계는 전담팀이 있어서 수시로 거의 매일매일 전체는 못 돌더라도 나눠서 돌고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사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소한 사고가 생겨버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명예에 누가 되잖아요. 이왕이면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신접종예방센터 1센터, 2센터에서 희망일자리부터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장유 율하체육관에 백신접종2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날은 외국인들이 많이 접종하는 날인데 지금 그동안에 통역, 베트남이라든지 그 외에 통역을 위한 예산, 통역을 위한 자원봉사, 이주여성이든 다문화든 외국인근로자든 그런 예산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접종하고 역학에 통역을 현재로서는 시민복지국에서 전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예산도 거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는 편성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시민복지국에서 수만큼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자기들이 지원하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김해의 외국인노동지원센터든 그 관련 외국인 통역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초창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이후에 시민복지국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인력풀로 관리하자 그래서 인력풀로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날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외에는 다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역의 부족함이라든지 통역에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접종하는 데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주말에 전 공무원이라든지 그 외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9월 18일에 추석 낀 주말이다 보니까 그때 의회 반딧불봉사단에서 율하체육관 백신접종2센터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독감주사 14일부터 맞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14일부터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비상입니다.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의 대안이 독감주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현수막하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른들은 두 번을 맞아서 세 번을 맞니 이러는데 아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사업에서는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셔서 김해시민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게 어차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백신 못 맞고 있는 분들한테도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 할 정도로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독감주사 100% 맞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예산 관련하고 사업에 대해서 오랜만에 소장님 오시고 과장님 오셔서 많은 제안들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항상 자원봉사자들 수고하시는데 격려도 하시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보건소에 늘 현장과 안에 내무까지 고생하고 계시고 보건관리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현장과 전체적인 화상회의와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시느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류정옥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4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1억 47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100만 원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한림 술뫼파크골프장 공인대비 부대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0억 3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33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시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9500만 원으로 한림 술뫼파크골프장 공인을 받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류정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65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 해서 도비 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 경남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한 사업인데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체험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곳이 반도유보라아파트에 책누리프로그램하고 소리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하고 두 개소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시에 인재육성사업소에서 공모를 제출하신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시가 제출을 해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 관내에 작은도서관에 미리 공고를 해서 김해시에서 선정을 한 뒤에, 두 개 다 일괄 제출하신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관에 다 보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도서관이 있으면 다 도에 보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개소가 올라가서 2개소 다 선정이 됐습니다. 도 내에서 10개소 선정하는데 우리시가 2개소가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작은도서관에 공모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유를 원하시면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크게 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고요 .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례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본회의도 통과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에 해당되는 관장이라든지 사서라든지 또는 해당지역의 사용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할 때부터 입법예고를 다 하고 도서관 관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다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다시 수정발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수정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셨고요. 물론 한두 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하고 사서가 조금 안 맞아서 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사회에서나 다 맞을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 협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영어로는 거버넌스인데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뜻을 맞추어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해서 기관을 운영하고 행정을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작은도서관이 보면 그 협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같습니다. 원래 김해가 작은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때는 협치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와서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협치의 모습이거든요. 관장 자체가 민간인이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무보수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서가 일을 하고 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김해시와 관련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거버넌스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주력을 해서 잘 운영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우리 교육지청하고의 관계에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의 소통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근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서 두 기관이 앞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또 다른 우리 김해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급식까지 포함하면 교육예산이 360억 정도 되고요. 무료급식예산을 빼면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한 160억 정도?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어마 무시한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요구한다거나 관여한다거나 이런 걸, 관례적이다시피 당연히 해줘야 되고 저희들 상임위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지청에 교육장이 바뀌었는데도 저희들하고 교류가 없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시의원님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시의회의 의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새 교육장님하고는 업무협의로 해서 두세 번 미팅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갑의 위치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기관 간에 얽혀있는, 김해시라는 공동체에서 얽혀있는 내용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상임위원장일 때 반쯤 요구해서 같이 자리도 하고 했는데 물론 농협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돈은 나가는데 저희들 역할이 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님도 물론 교육감님하고 관계는 잘 맺고 있겠습니다만 가깝게는 김해교육지청이 있는데 사실 오늘 추경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교육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의 관계, 교육장님 직접 오시라는 것 아닙니다. 내일모레 당초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다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모습으로 돌아와서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꼭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고 뭔가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할 부분이 협력이 안 돼요. 하나하나 이야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가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역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공동의장으로 해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해서 그런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교육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그것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가교역할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시간적으로도 없고 너무나 마음이 어그러지고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옆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특히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고 내가 살포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교육에 대해서 분담하는 역할에 대한 것은 크고 좋습니다. 좋고 또 당연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찜찜하게 남습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기관은 다르지만, 물론 교육감님하고 허성곤 시장님과의 관계기도 하겠지만 교육감님이 각 지청들에 있는 내용들을 시ㆍ군ㆍ구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가 돈이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반면에 협력도 요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생각해보십시오.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서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미 예산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별다른 사태가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도 많고 우리 아이들이 커왔고 크고 있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학교 실정을 들어가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어디만 바라냐? 무조건 교육청 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Zoom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사이버고등학교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생겼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못했을 뿐이고 기득권의 학교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대학이 몇 년 안에 고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게 현실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문화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세월 가듯이 계속 가고 있으면 안 되고 향후 예산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교육이 저도 몇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캔슬됐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대처를 못해서 교육이 캔슬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줄 알아야죠. 우리 기성세대가 배우고 역할론을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하다못해 아이들의 Zoom 이런 공부, 이런 시스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번씩은 하라고 해야 됩니다. 학교에 그냥 오지 말고가 아니고“코로나 때문에 오면 안 돼.”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이제 배워야 돼.”그런 교육시스템으로 이제는 가야 됩니다. 대학생 때 배우는 게 아니고 유치원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도 편성을 해주시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이 부진해서 학습능률이 부진하면 평생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것을 행정하고 시스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행정이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부터라도 유치원에 Zoom시스템, 사이버시스템 예산 편성하세요. 이제 교육부 믿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부모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안 가면 학교 안 가냐 이런 시스템보다는 이제 시에서도 반대로 교육부에 예산을 줍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사항인데 최근에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있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작은도서관 관장 또는 사서 그리고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함께 워크샵을 한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워크샵은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가 모아서 하는 게 안 되고 있어서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최근이라는 것은 최근 몇 년이라는 말입니까, 올해라는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성자위원장
최근 몇 년에는 많았죠. 100인토론회도 하고 사서와 관장이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정책토론회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것은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워크숍의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는 하지만 대면, 비대면을 잘 활용해서 그런 자리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인재육성에는 교육부나 자치단체인 우리 김해시가 한 가지 마음인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도 우리가 전국에서 12년차로 예산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김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정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셔서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16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참고로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실에도 사전보고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7억 6900만 원보다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수로왕비릉 후면 공원 파고라 및 휴게시설 설치 등에 시군조정교부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운대 고분군 CCTV 설치 및 주변 정비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949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4억 원보다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40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38억 4200만 원으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40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로왕비릉 후면 공원 파고라 및 휴게소 설치에 5000만 원, 백운대 고분군 CCTV 설치 및 주변 정비에 4000만 원, 임호산 제사유적 시굴조사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기초로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다른 것보다는 메세나 증액인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메세나협회하고 약속된 부분이 1억이었습니다. 메세나협회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5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 더하게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 잡을 때도 저희들이 심의했는데 그때“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왜 5000만 원 더 증액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약속된 부분이 메세나협회에서 예산이
형수
김형수위원
메세나하고 약속은 하고
하성자위원장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결에서 삭감됐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야기 안 하고 예결위에 설명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당초에 5000만 원 잡았으면 추경도 5000만 원 증액하겠다고 의사표현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5000만 원 증액하면서 우리 예결위 때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했나요? 왜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애당초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예산서상에 5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지. 여기 기정액이 5000인데요. 5000에 5000 증액이 1억인데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1억을 올렸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의회 책자에 올렸다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알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에는 5000만 원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은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 올라왔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이것은 부득이하게 삭감됐는데 나중에 5000만 원 증액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없었고 또 지금 문화예술과에 5000만 원이 제일 큰 예산이에요. 또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설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그냥 당연히 5000 증액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쭙습니다. 지금 메세나라는 게 기업들이 출연한 금액은 문화예술단체에 그만큼 더 보태서 드리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안 하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리 김해시 예술단체에 지원할 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2배 가까이 되어서, 지원금액이 500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기업의 지원금하고 합해서 예술단체에 추가적인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데 대한 영향력에 대한 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사실은 기업은 그 나름대로 세금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출연을 애당초에 안 하다가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억을 하다가 다시 5000만 원 감액되어서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5000만 원 하거나 1억을 하거나 우리시에 출연하는 보조금이 늘어났을 때 또는 줄었을 때 우리시 문화예술단체에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관내 예술단체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더 많이 받게 그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더 받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술단체가 기업체를 손잡고 같이 들어가야 지원하는 형태인데 우리시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에게, 더 오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도 잘 하시고 국장님도 주목하셔야 될 건데 지금 국제음악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한 달 거쳐서 아주 수준 높은 음악제를 김해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고작 우리시 지원예산은 최대 많이 갔을 때 2500만 원이에요. 올해도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런 데가 진짜 메세나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기업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 단체가 꼭 기업체를 섭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메세나협회에서도 기업체를 소개해 주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적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꼭 예술단체만 자기가 스스로 기업을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메세나협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과에서는 제일 큰 시비가 5000만 원 올라가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자료라도 주시고 우리 현재, 작년, 올해 정도 메세나에서 우리시 전체의 기업체와 매칭해서 들어오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메세나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김해시에 속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주시고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5000만 원을, 당연히 우리는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왜? 도비도 어렵다고 우리 매칭 안 주고 지금 다 돈 줄인 상태에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약속했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메세나하고 약속은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약속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설명을 하든지“진짜 드려야지 우리시에”우리 경상남도 지자체가 몇 군데나 메세나에 출연하고 있는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자료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비율도 있죠. 거기에서 우리시가 시세만큼의 적당한 비율도 합당하게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하죠. 그런데 실적이나 자료나 다른 시의 매칭비율이나 지자체 분담하는 금액 내용이나 하나도 없이 그냥 5000만 원을 올려놓는다.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해야 되겠지만 동료위원들은 마음이 좋아서 통과시키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사업소에 시비 이만큼 들어가는 사업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매칭사업이거나 이런 건데 하나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실 말씀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도내에는 7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고 창원하고 진주, 통영 이렇게 있고 전체 157개 받는 중에 저희들이 21개 단체에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율로 치면 15% 정도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미리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5000만 원을 출연했을 때나 1억을 출연했을 때나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출연했을 때 우리시 예술단체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무조건 증액해서 예술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드렸는데 엄청 많은 금액이 온다고 하면 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체제는 1대 1로 예술단체가 기업체를 섭외해서 기업체와 같이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살림에 5000만 원을 더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초에 5000만 원 올라와서 그러면“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5000만 원 증액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도 없었고 지금 5000만 원 증액하는 이 순간에도 아무런 자료나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은 올라오면 다 통과해 준다?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비를 증액하게 되면 당연히 메세나협회하고 도비를 보내서 기업체의 자금까지 보태서 예술단체에 곱하기 2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형수
김형수위원
당연히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보이는 걸 줘야지 당연히 줄 것이라고, 그러면 안 줬을 때는 안 준다는 이야기인지 줬을 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에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더 많이는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5000만 원이나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1억이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당연히, 더 많이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수치로써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있다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죠?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가 추경이라서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32억 쓰겠어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산서 152페이지 문화예술과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라서 올려놓은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국도비가 다 매칭을 할 거고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시비는 거기다 넣어놔야 되고 제가 우려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하는 사업에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액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당연히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올려야 되고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2억을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행사도 없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행사성이 아니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김창수위원
문화누리카드가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복지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6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다 1만 9000명~2만 명 가까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도서 구입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냐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발급이 되었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체육, 관광, 공예품 구입 이런 데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없는 사용처가 있거든요. 도서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게 나오면 1인당 한 9만 원 정도 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9만 원 정도 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중요한 게 제가 앞의 어느 부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좀 하셔야 돼요. 9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사 안 한다고 체육시설 다 문 닫아놓고 책만 산다고 이런 고정관념으로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사용할 수 방법을 좀 더 모색해서, 이것 어떻게 쓸지는 내가 코로나가 아니면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 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를 당연히 올린다.”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9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복지를 하게 만드는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한번 예산서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는 방식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시민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주요인은 그겁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광고도 부탁을 드릴게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예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기존의 예산만으로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을 했었고 지금 3차 지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고 단체나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편성 안 해도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단체활동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은 연초에 공모해서 그 부분
은희
박은희위원
하고 개인이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서 두 번 줬고 지금 세 번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되고 있는데 예술인활동증명을 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인데 최대한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성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최소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김해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정기연주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 예를 들면 이러한 시기에 김해시립합창단이 김해시민들에게 희망과 공연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연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들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김해시민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또 합창단원들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 실효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야 되겠죠. SNS나 통해서 어쨌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때 들었던 공연들도 유튜브로 되어서 제가 여러 번 감상했는데 그러한 다양한 김해의 공연단체들이 통로를 통해서 공연의 기회도 책임져주고 또 김해시민이든 누구든 그런 음악에 갈급함을 많이 느낍니다. 보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안 하니 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요즘에는 사실은 혼자서 보는 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유튜브든 SNS를 통해서 보는 데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공연횟수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왜 경남메세나협회에서 매칭사업 지원사업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서에서 도드라지게 금액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산이 삭감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별 문제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연초에 메세나협회에서 예술단체마다 매칭이 다 돼서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기존 것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것은
김종근위원
올해 것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비로 1억을 낸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짜진 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시한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메세나협회가 그렇게 시비가 1억이 지원됐다고 가정하에 집행할 거고요. 내년 예산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요.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얼마 신청하고 얼마 작품도 당선되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차질이 없냐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올해 것은 차질이 없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것은 차질 없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신뢰가 깨졌다고 보고 저희들이 원하는 예술단체의 지원금액이 절반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김종근위원
올해는 그냥 가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라니까 이야기 안 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1대 1이죠. 기업과 예술단체가 기업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면 그쪽에서는 1000만 원을 받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되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시가 보조금을 줄였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1대 1 매칭관계 말고 다른 공모사업이 있어서 김해시에 많은 예산이 몇 군데가 지정되었다든지 우리 과에서 추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있을 것이다.”신뢰관계로 할 것 같으면 적게 주고 많이 받으면 이익인데 영향이 없다면 하나도 안 들이고 많이 받아오면 되죠.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메세나에서는 1대 1 매칭된 것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제도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이광희 기업에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예술단체에 2000만 원이 오죠. 그 관계에 있어서 김해시의 출연금이 많아졌을 때와 적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막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연초에 메세나협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예술단체 1대 1 매칭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출연금이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그렇고 영향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꾸 올해는, 올해는 하니까 막연하게 자꾸 하시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수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기업체 매칭해서 주게 돼있는데 뭐가 절반이 줄어드느냐 이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협회 측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최 측이 그렇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메세나협회에서 선정을 하고 금액을 정할 때 대상 예술단체를 정하고 대상 금액을 정할 때 내년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예술단체가 기업체와 1대 1로 갔을 때는 매칭된 만큼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돼있는 이 제도에서 우리시가 지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 기업에 그것을 줄여서 안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우리시가 시비 편성을 많이 해서 메세나협회에 드리면 우리시에 예술단체들이 좀 많아지고 금액이 많아지고 단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늘어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재는 1대 1로 기업과 예술단체가 매칭하는 게 메세나 제도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메세나협회에서 따로 공모를 해서 김해시 예술단체를 더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나 부탁해서 추천해서 하는 이런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많이 내게 되면 그런 영향력이 늘어나서 많은 단체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많은 단체와 많은 금액의 데이터를 주셔야지 제가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예산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고 자료를 줘야 되죠. 무조건 통과시켜줄 것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수치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과장 진대엽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추경이라 예산서가 많이 없습니다만 하나가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이라는데 무슨 사업을 하실 거죠? 지금 예산서 보니까 기정예산에 1800만 원이면 물품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방역물품 구입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쓰라는 방식이 있었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거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7월 28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이게 관광지 기간제근로자 3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4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방역물품 구입비가 12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604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31명인데 어떤 식으로 배치하실 거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에 7명, 낙동강 레일파크에 4명 그다음에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 4명 그다음에 김해서부문화센터 4명, 화포천생태습지공원에 2명, 김해문화의전당에 6명, 진영철도박물관에 2명, 김해한글박물관에 2명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관광지를 전부 다 수용태세로 해서 앞에서 그냥 칙칙 뿌려주는 것 할 겁니까? 방역사업하실 거예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거기 앉아서 관광이 오면 열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손소독하라고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온 사람들 마스크도 주고 거리두기 같은 것
김창수위원
이것 1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하다가 2개월 추가되어서 올 2월까지 2020년도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문을 닫고 있어요. 단계라는 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단계를 만드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그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결론은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방역이 됩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업계 실직자라든지 휴직자, 휴ㆍ폐업하는 관광분야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우선채용한다고 공문이 나갔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공문이 나가고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실 거네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기간제로 4개월 동안 지금 배치를 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벌써 다 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시비도 아니고 국비만 딱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김창수위원
성립전예산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다 쓰고 나서 예산서 가져왔다는 얘기하고 똑같네. 이것은 추경예산에 가져오면 안 되는데? 아니, 방식이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작년에 했어야죠. 이제야, 10월에 위드코로나 가신다잖아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명절이 끼어서 절대 못 가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시비로 해도 돼요. 각 관광지에 다 문을 열어놔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꼭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 한 가지다.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산과 다르게 우리 관광해설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31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분야별로
김종근위원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관광지마다
김종근위원
우리 팀장님, 맞아요?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진영철도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수로왕릉하고 그다음에 봉황대유적공원하고
김종근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크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
유니폼도 보니까 아주 잘 갖춰 입고 저희들도 안내를 잘 받았는데 예를 들면 진영 같은 경우에 저번에 내가 지역의 관광해설사를 요청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돌 하나, 풀 하나, 옛날의 역사 이런 것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영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일이었는데 지금 기존에 계신분들 하고 어떤 호환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아니면 기존 분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용한다든지 한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서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보이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목소리가 진짜 작네요. 우리 김차영 과장님 때문에 그럽니까? 후유증입니까? 아니죠?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힘내이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대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백운대고분 CCTV 설치하고 주변정비 예산을 도비, 시비 해서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부분에 통과되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백운대고분군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CCTV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이번에 CCTV설치하고 그다음에 등의자 이런 부분은 낡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민원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번 건의드렸던 내용들이 이번에 통과되면 추진이 된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들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대건축물, 근대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핵심 지원 발굴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우리시 관내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고증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선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그 오더를 받아서 하겠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시 하는 것 같은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맞구만 뭐. 그리고 지금 제가 비지정문화재로 되어있는 데 지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당사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개보수가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동의를 구해내야 되는데 주인이 싫다고 하면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가 꼭 필요할 건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인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는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김종근위원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일부분은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추진하고 설득을 통해서 고증자료를 거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만나보고 하니까 굉장히 벌레 보듯이 하더라고요 .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기운을 느끼고 왔거든요. 제가 직접 챙기려고 몇 군데를 가고, 사실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이게 무너지고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중히 하는 우리 김해시의 접근법이 필요한데“건축주가, 주인이 싫다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최종 물어서 할 겁니다.”이 정도예요. 이것은 접근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또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해야 되는지까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주위 범위는 한 군데만 국한시키지 말고 영향권에 있는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진영에 주천강 하나 보면 주촌 관문에 그 관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옛날에 다리라든지 범위를 확장해서 주위의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볼거리 이런 것들이 될 것 아닙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까지 복원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주인은 싫어해요. 하물며 우리 진영성당에 건축물도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이것 하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질 것 아니야?”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 건물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아, 그래요?”할 정도인데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겠다. 어떻게 대안ㆍ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근대건축물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니까 준비를 잘해 주세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창수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기 임호산 제사유적 시굴조사라고 돼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임호산 정상은 가야도성과 김해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매우 좋아서 가야시대에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행사, 의례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듣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사항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구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보고 하기가 예전보다는 힘들어졌을 때 더더욱 자기 혼자 집에 앉아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향토문화대전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향토문화대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향토문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야사복원과가 아니고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 1억 5000에 시비 3억 5000 해서 5억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데가 많고 전국적으로 백칠십몇 개 단체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고 그 부분이 우리 시사 편찬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사 편찬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될 거고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망라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해시사 편찬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각 부서에서 다 맞물립니다. 실제로는 맞물리지 않거든요, 병행할 수 있고 오히려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자꾸 그동안에는 맞물려서 시사 편찬을 끝내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고 시사 편찬은 편찬대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김해지역의 역사자료, 문화자료를 발굴하는 일은 앞으로를 위해서 시사 편찬을 하고 난 뒤에도 해야 되고 또 시사 편찬을 한참 발간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향토문화대전은 사이버공간에 역사문화자료를 넣는 건데 그 일은 만들어 놓고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관련이 없는데 자꾸 시사 편찬을 이유로 대는 것은 경우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한다면 충실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이게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이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 사업 자체는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시사 편찬도 주관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시사 편찬이라는 백년 만에 하는 사업이 그 부서에 있는 것이 중요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사업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대성동고분박물관은 학예사하고 그런 부분이 인적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시사편찬위원을 별도로 모집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저는 김해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역사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분박물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가야사복원과하고 고분박물관하고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 간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병립된 겁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독립부서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물론 추경에 큰 예산은 없습니다만 백운대 얘기가 나와서도 얘기고요. 문화유산이란 게 한번 없어지면 그 이상으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백운대고분군도 경주라든가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그 안에 고분군이 많다는 것을 흔히 우리 김해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훼손이 되었거든요. 지역에서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서 보시면 농작물이 다 들어와서 다시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다시 텃밭도 만들어 놓고 지금 온통 훼손을 다 해놔서, 그것 수로왕릉에서 허왕릉에서 불과 160m밖에 안 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다 훼손을 해놔서 남들이 보면 잔디밭 같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지금 돈이 없어서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뭐가 됐는지 확실히 설정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훼손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고, 이것 실태조사를 연구용역 내년에 꼭 올리세요. 거기가 연구용역 몇 천만 올리면 관광사업으로도 손색이 없는 데에요. 우리 김해는 참 문제입니다.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과장님 또한 세계 최대의 거석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땅속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파내라고 했어요. 우리 해외여행 다니면 걸어 다니면서 그런 것 보고 다닙니다. 풍물놀이 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계 최대의 거석이 있는데도 땅속에 묻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매번 이야기인데
하성자위원장
지금 고인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지석묘 고인돌 얘기하는 건데 매번 캔데요. 캔다면서 연구용역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캐내세요. 그럴 여력 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하고 백운대고분군도 지킬 것은 지켜주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시민도 모르고 텃밭 만들다 보면 고분군 다 훼손합니다. 만들어놓은 고분군도 다 훼손해서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잘돼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실태조사 꼭 내년에 연구용역에 올리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백운대하고 고인돌에 현장방문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일단 김종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제 방에 왔을 때 분산성 관련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하고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무덤도 많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장기계획에 분명히 넣어서 해마다 분산성이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 일은 할 수 있겠죠? 이때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거든요.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비일비재하고 저희들도 비지정문화재라든지 또는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옛날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복원 내지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장님 잘하고 계신데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자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 이후에 분명히 개선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산성 관련해서 저는 발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현장을 답사했고요. 국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해를 알리는 가장 좋은 위치에 앉아있는 산성 아닙니까?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하고 성곽도 내 이야기를 하고 위에 여장 설치해서 김해를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내가 누차 했고 그런 부분, 그래야 안전에 대한 것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성곽 위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성곽 위에 사진 찍으려니까“야야, 내려와라.”무슨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장을 통해서 김해의 전경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훼손되어 있는 성곽 일부도 보는 다 여장이 있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하면 됐을 걸 무슨 생각으로 성곽을 그렇게 복원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내용에도 없는 성곽을 복원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을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분산성 내부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었던 자리 지금 파면 바로 나와요. 그런 자리 밑에 지금 텃밭을 하고 있고 무덤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또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굴ㆍ발굴을 토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 방에 오면 사진도 다 있어요. 있고 파면 바로 나와요. 그런 것 같이 하자고. 예?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챙겨봐 주이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최소 3~4년째 이 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문화관광사업소의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고인돌 발굴 이야기하셨는데 설명은 오셨지만 천문대에서 테마파크 변경내용 또 허왕후공원도 약간 변동이 있죠? 어제아래 인도대사 다녀가시고 이런 변동된 것들을 수시로 설명을 주셔야지 나중에 오해가 없고요. 변동 있는 것들은 현안에 대한 설명 또 길게는 당초예산 전에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 다룰 때 서로 오해가 없고 왜냐면 이분들이 다 적어도 3년 이상 길게는 더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 상태인데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챙겨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 박치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