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2억 4600만 원보다 2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100만 원, 폭염저감시설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00만 원을 국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시례저수지 수위계 설치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특별교부세 10억 원, 우암삼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및 흥동ㆍ장유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굴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1억 7000만 원, 내동 사랑병원 인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사업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75억 3100만 원보다 5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0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21년 폭염대비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의 자연재난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례저수지 수위계 설치사업 3600만 원, 고령마을 등 6개 마을만들기사업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안전시설물 전기사용료 6억 26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내동 사랑병원 인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사업 6000만 원, 굴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한시지원사업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은 특별하게 의심가는 부분은 없는데 안전도시과에서는 보니까 국비가 2050만 원, 도비가 8500만 원 해서 토털 1억 5500만 원 맞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저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질책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시비가 어째 하나도 투입이 안 됐나 해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억 500만 원은 세입이고요. 세출에 보면 시비가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세출에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에 보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 그 내용이 뭔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7월 5일부터 8일간 호우피해 재난 이것 해결은 다 됐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돼서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지급만 하면 되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태풍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몇 군데 지역에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해야 될 곳이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태풍이 2개 정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을에 주로 태풍이 2개 정도 올라와서 피해를 많이 입은 전례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태풍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폭염대책비가 도비로 해서 5700만 원, 2000만 원, 75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폭염은 이미 지나갔는데 폭염대책비가 어떤 사연이고 그다음에 폭염대책비에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을 편성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폭염 실제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인데요. 도비 지원이 좀 늦게 된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먼저 왔지만 추경도 좀 늦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먼저 예산을 사용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폭염대책비에 사무관리비는 보면 살수차 운행하는 임차료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걸 사무관리비로 넣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살수차 임차료하고 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버스승강장에 아이스박스 얼음 비치하는 것
엄정
엄정위원
사무관리비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데 원래 계정이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리고 폭염대비 캠페인
엄정
엄정위원
그건 폭염저감시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상에 보면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건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개당 얼마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개당 보통 200만 원 정도 하는데 10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바람 불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태풍이 오면 걷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바람 말고도 제법 센 바람, 보니까 수동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 따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폭염이 오면 전체적인 오픈할 적에는 유지관리하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먼저 실제로 처리하고 뒤에 예산서상에 이렇게 산입을 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다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내역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폭염대책 사업들이 그늘막하고 얼음 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얼음 비치하고 그다음에 홍보용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덥다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날씨가 폭염경보가 되면 밖에 나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얼음 그건 효과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폭염에, 그건 시설도 아니고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버스정류장에 아이스박스를 놓아서 얼음하고 찬새미를 같이 비치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스박스에다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아침에 한 박스 해놓으면 하루에 두 번씩 물을 보충시켜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을 많이 하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오후 5시 되면 그 물이 없어집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늘막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평상시 횡단보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막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고정식이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이동을 안 하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늘막을 계속적으로 할 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늘막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해놓으면 유지관리하기가, 읍면동에 숫자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설치만 과에서 해주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도 제가 보기로는 유지관리상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도비사업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도시 중심에만 하지 말고 촌에도 대표적으로 몇 개씩 해보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면 보통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고 횡단보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게 그런 게 있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1020도로 4차선 도로 아니가? 거긴 그늘막 하나도 없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건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하라고 하면 동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하겠구나? 얼음 채워야 하고 바람 불면 그늘막 걷어야 되고 하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직원들이 유지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용빈도가 높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효과가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용률이 높은가 그런 것을 물어보자는 거야.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을 시내나 진영 신도시 이런 데는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수차 이런 것?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살수차는 올해 들어서 3대가지고 한 달 정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뿌리고 가면 좋다고 해요? 보니까 뒤에 따라가면 차 세차해야 되겠던데? 그건 누가 해주노?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떨어지기는, 금방 떨어질 건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했지만 기후대기과도 차량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움이 된다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마을이 6개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역량강화사업 이것 1억 내려와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됐죠? 저번에 설명할 때는 마을 예산을 확보해서 1억씩 하는 사업,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한번 있었죠? 1차 추경인가 설명을 한번 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차 추경 때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는가, 업무보고 때 한번 했는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는 이렇게 늦게 내려왔다 이거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차 추경 있을 때도 안 내려오고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것 뭐 어떻게 되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하여튼 정부 100%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했는데 2019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이양되면서 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 1억이 이번 2차 추경에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올해 내려올 예산은 받아서 올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내년 사업으로 계속 내려올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1억 내려와서 올해 마무리되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게 2022년까지 2년간
종현
조종현위원
이 1억 예산도 2022년까지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드웨어사업은 시설비로 쓰고 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요마을 같은 데는 5억인데 그죠? 이번에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토털 5억이 되어서, 그럼 5억을 계속 내년까지 쓴다 이거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 개소당 전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늦게 내려온다고 해도 사업에 큰 차질은 없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받아서 계속하고 이러니까 그러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5억을 받으면 이걸로 끝을 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억 가지고 사업은 마무리되는데 연 기간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5억이란 말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런 지역에 마을사업은 뭔가 특화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사는 분들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나 생활여건으로 많이 지체되어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마을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분들 삶의 질에도 변화가 오고 그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방향 부분들을 보일 수 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는 삶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과장됐는데 지역의원들에게 한번 돌아가면서 인사도 안 했다던데, 승진 돼도 안 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1회 추경 때
종현
조종현위원
갔다 와서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안 했다고 하는데 쑥스러워서 안 한 건가 아니면 의원들이 별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한 건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중요한 내용도 없고 해서 그냥 자료만 전달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사무실에 온 적도 없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1회 추경 때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직접 보고 안 드렸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 최성만, 좀 늦었지만 과장됐는데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다음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제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예산 때는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과장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전액 시비로 잡혔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건 조정교부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정교부금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편성했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을 편성해 놓은 거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마을에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고령마을, 낙산마을, 선곡마을, 도요마을, 진말 이게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도요는 65, 선곡은 76, 낙산은 110가구, 고령마을은 30가구, 성포는 153, 진말은 105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읍면지역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도 있어서 옛날에, 이게 촌에 옛날 동네다 그죠? 동에 우리 칠산 같은 데 있죠? 이런 사업들이 없는 거야. 이게 동이라고 안 되는 거야. 칠산 뒤에 가면 슬레이트집 꽉 찼어. 거기 올라가면 계단식 도로로 되어 있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런 걸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를 좀 하든지 이렇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라도 안길정비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안길정비해 주지도 않으면서 뭔 안길정비야? 올려놨는데 돈 많다고 안 해주더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조사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걸 챙겨서 그쪽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늘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면단위는 몇 억씩 내려와서 마을에 길도 고치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낙후된 이런 데는 왜 시에서 안 챙겨주나?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표가 적어서 그런가? 국장님, 대책이 있겠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그런 부분이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농림부 농촌활력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다 보니 16년도까지는 도시재생 쪽에 국토부사업만 됐습니다. 되다가 2016년도에 도농복합도시는 농촌지역, 읍면지역은 농림부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게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로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시군구 자율개정으로 전환되면서 조정교부금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칠산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으로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재생해서 거기 안 돼. 몇 번 빠꾸 당했어. 내가 시도를 해봤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은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공모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란 말이야. 그죠? 그런 쪽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살펴봐줘야 되는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펴보기만 하면 뭐하노? 롯데아울렛 지나가다가 거기 살펴본다. 그런 게 있어요. 응달, 수가리, 용곡마을 거기 다 그린벨트지역이고 특히 그쪽에는 다 GB지역이네? 그런 데도 가보면 형편없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GB지역은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요. 주민숙원사업 그것 가지고 차겠나? 그렇게 쎄리 묶어놓고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재생한다고 하면서 도로포장된 것 하나도 없다니까? 억수로 소외된다. 동상도 가봐라.
병돌
배병돌위원
동상동도 그렇고
종현
조종현위원
부원동하고 포장된 것도 없지만 확장된 것도 없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데 도시계획도로 조금 내가지고 넓히자고 하면 벌써 거기 옛날에 몇십 년 해가지고 계획선 그어놓은 것 다 없애버렸다고. 새로 그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어. 그런 것을 행정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시의원이란 말이야. 시의원들이 살피고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동상동하고 칠산도 한번 올라가 봐요. 거기 길 없다. 계단 이래가지고 집에 올라가고 하지. 실제로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살던 동네에 가보니까 그대로던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계단으로 해서 올라간다니까? 과장님, 혹시나 여력이 있으면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이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울 게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안 되면 마을만들기 자체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데 어떻게 손을 봐주면 좋겠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거고 계단이라도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거기 장애인들은 아예 못 올라간다. 도로과장, 그때 장애인 도로 용역한 것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안 주지? 도로에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점자블록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용역했잖아. 그것 용역 마쳤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자료는 드리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왜 안 주노? 과장님들은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다 까먹어버리나? 적어놨다가 그렇게 하세요. 용역보고서 하나 주는 그런 게 뭐 힘드나?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박현우 과장님 계실 적에도 보면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낙후된 마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5억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개인이 공사를 하면 눈에 탁 보일 정도로 표시가 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의 돈을, 아까 100호도 있고 30호도 있고 80호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넣었을 적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동네가 참 좋아졌네. 참 깨끗하네. 보기 좋네.”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눈에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 요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상충해서 누가 봐도 전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우리집을 가꾼다든지 했을 적에 제대로 하는데 이런 돈들을, 쓰는 용도야 정확하게 쓰겠지만 그 돈을 쓴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스템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성이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러고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농촌 낙후된 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에도 협의를 구했습니다. 첨두시간대에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공정은 57%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야대에서 국도58호선 구간인데 전체 연장 중에 현재 430m 남아있습니다. 토공 정도 하고 있는데 잔여사업비가 31억 정도 확보되면 내년 연말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400억 정도 되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들어간 돈이 345억 정도 되고 남아있는 예산 31억만 들어가면 이 공사가 완료된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구간은 벌써 2014년 7월에 완료가 됐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500m 정도 되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구간 처음 들어가는 두곡지역주택조합 옆에는 벌써 완료가 됐고 2구간은,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죠? 6월로 완료 예정되어 있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650m입니다. 이 구간이 650m인데 시하고 조합하고 부담해서 하는 게 250m 또 조합에서 시행하는 게 400m, 조합에서 시행하는 건 완료가 됐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오롯이 3구간에 남아있다 이 말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03m, 폭은 25m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31억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게 최초 계획은 몇 년도에 어떻게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무계~삼계간 도로가 내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주촌교차로에서 삼계교차로까지 임시개통을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교차로에서 합쳐지는 부분이 현재 북부우회도로하고 합쳐지는 부분이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우리시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보조금이라든지 경전철보조금이라든지 나가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분은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도 채 안 되는데 크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을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소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도로 구배에 따라가지고 도로의 옹벽이 7m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요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공기는 내년 1월에 착공했을 때 연말까지 보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로과에 1순위 예산으로 책정된 게 맞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국도58호선 임시개통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필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 확보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대중교통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 조사 외에도 실제로 출근 첨두시간, 퇴근 첨두시간대에 가보면 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차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놨는데 제가 이구삼거리에서 시작해서 삼계사거리까지 어방 쪽에서 넘어와서 가야대를 거쳐서 그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두곡마을 한라비발디 쪽으로 가는 차량통행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첨두시간대에 활천고개에서 우회전해서 김해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여기는 기호가 10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406대 그다음에 삼계위너스타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롯데리아사거리입니다. 7번입니다. 그죠? 보은회관에서 가야대 쪽으로 가는 1,218대 그다음에 가야대오거리에서 마찬가지로 가야대 지나서 약간 우회전이고 그쪽으로 가는 게 1,348대 그다음에 삼계두곡마을 신명초사거리 985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계사거리는 1,474대입니다. 지금 이 대수로는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제가 선거운동할 때라든지 가서 보면 실제 신명초사거리에서 한참 인사를 하다 보면 효과는 참 좋습니다. 차가 정체되어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기 가야대 이상 삼계 롯데리아 그까지 다 밀려있습니다. 몇 번의 신호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회전으로 가는 북부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초사거리에서 우회전한다고 기다리는 직진차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심각하거든요. 그 위에서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북부우회도로 하나만 뚫어준다면 이런 부분이 정말 뻥 뚫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정체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현재 있는 추경예산에 관해서만 물어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진행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때 계실 때도 제가 많이 부탁드렸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달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될 걸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0기동대가 건설과에 있다가 이게 또 도로과로 넘어왔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왜 왔다갔다하는데? 그 취지가 뭔가요? 국장님, 왜 자꾸 왔다갔다하는데요?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답변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도로과에 팀이 자꾸 많아져서 과가 너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건설과로 갔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농림부장관하고 농촌협약사업을 체결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농촌협약을 추진하는 부서에 일정 이상 직원은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를 만들기는 힘들고 그래서 직접 농림사업하고 관계없는 120기동대는 원래 도로과에 있던 것을 환원시키고 건설과는 농촌협약업무나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팀이 많다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고요. 그 팀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연관을 맺어서 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좀 혼란스럽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6억 2600 증액됐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증액이 왜 필요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됐어야 될 금액인데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 나머지 두 달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좀 안 올라왔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차 추경 때 요구는 했지만 11월, 12월 하반기니까 예산부서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서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당초 본예산에 전체로 확정 안 하고 이렇게 추경 때 플러스하고, 이번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4차 추경, 본예산하고 같이 하는 추경에 포함되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을 때 그게 좀 그거해서 추경 때 보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4차가 안 내려와서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나 이런 염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1차 추경 때 100%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아무래도 이게 새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를 필요로 해서 한 게 아니고 1년에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를 못해서 여기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가로등 신규로 증설된 곳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 다 포함된 건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다 포함됐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020년도에 늘어난 물량이 전체 1,052등입니다. 가로등이 1,005등이고 보안등이 47등 또 56개 물량은 매년 늘어납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도 여기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분리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장유도 요금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만 그쪽에 하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반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행인데 내년에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당초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안 되면 1차 추경에서 100% 확보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가로등 교체가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무원들은 항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일을 잘하잖아요. “확보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사업해라.”하면 절대 안 하잖아요. 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큰 내용이 있는 질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한 일련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하고 안 되면 최소한 1차 추경에서는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년도 예산을 다 준비 중이란 말이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못하고 간 1020도로, 흥동에서 부봉지구 연결도로 보상비가 굉장해요.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이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똑같이 한 5년 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안선환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번에 마찰교 가로등을 설치하자고 이야기했더만 여러 가지 조건상 설치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누가 내 자료를 줬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팀장도 이번에 바뀌었고요. 마찰교 부분은 저도 처음 접하는 이야기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는 처음 접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그쪽에 설치할 조건이 마땅치 않다, 그 밑에 가로등을 세울 바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넓은 도로고 다리도 큰 다리고 그렇잖아요. 장유로 지나간다고 치면 그 다리 아니면 되나? 안 되는데, 가로등 높이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아마 밑에 기초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가로등 수준,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리를, 또 여기도 건너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밝게 하기 위해서라도 높이 하지 말고 좀 낮게 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또 도시디자인에 얘기해야 되나? 가로등이니까 그것 한번씩 연구를 해봐요. 그걸 꼭 높이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기초가 잘 안 되니까 설치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 건은 제가 조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마찰교가 얼마나 큰 다리인데, 앞으로 그쪽에 신문지구하고 다 들어서면 인구가 얼마나 많을 건데? 앞에 국장님이 도로과장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담당팀장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니까? 가로등 다는 걸 왜 못해?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장님 1억 원 배정사업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다고 하면 주는데 여건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거야.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방법을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롯데아울렛도 있고 농산물유통도 있고 장유 3동, 1동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최고 큰 다리 아니가? 4차선 도로인데 거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려고 하면 또 고민하는데 몇 년 걸릴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고민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거기 하면 얼마나 들까? 거리상 몇 개 세우는 게 있을 것 아니가? 그것 얼마 안 들 건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말씀하신 현장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다리 길이가 있잖아요. 다리 길이에서 가로등 거리 나오면 대부분이 나온다 아니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로 설치해야 될 사항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통 지주 세우고 하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2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돈 얼마 안 들겠구먼.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여건이 안 좋아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한번 보라고,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이야기하지만 1020연결도로 예산에 보상비 잡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두 달 전인가 경주하고 부여 비슷한 곳에 갔는데 가보니 가로등에 전봇대가 있잖아요. 부여 이미지에 맞는 형식으로 기존 있는 곳에다가 디자인을 첨부해서 아주 특색 있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로등은 상투적이고 획일적이라. 이걸 우리 가야왕도 이미지에 맞게끔 친근감 있는 디자인을 부착해서 일부 구간에 변화를, 특히 가야의거리 구간 정도는 한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게 어떤 데는 가서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떼어내고 보면 낮에는 전봇대가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외진 곳에 있는 전봇대는 손이 안 닿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뭔가 특색이 있는 전봇대의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지금 시점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 우리 역사흐름이 있는 구간들에는 전봇대에 변화를 주는, 기존에 있는 전봇대를 하지 말고 부착 형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디자인을 개발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해서라도, 그런 건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의거리 일부 구간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것과 관련해서 LED로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등 교체는 그러면 전부다 LED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LED하고 요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제가 검토해 봤는데 40%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네요. 저는 10~20%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절반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40%가 절감이 된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절감이 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절반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은 나트륨등이나 할로겐등 이런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훨씬 더 밝죠? 밝기도 밝고 요금은 절반 정도 되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밝기는 나트륨보다 조금 밝은데 조도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도는 비슷하고 색이 자연색에 가깝다 해야 되나?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나트륨등이나 이런 건 좀 노랗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전부다 이쪽으로 바뀌고 그럼 전기료는 좀 떨어지겠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수명도 길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수명은 LED 같은 경우는 7년 정도로 보는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7년이고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경고등은 신호등이 아니고 점멸되는 그런 걸 경고등이라고 합니까? 경고등이 뭐죠? 여기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전기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점멸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경고등하고 신호등은 교통정책과 업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전기료 같은 경우만 도로과에서 그냥 내주는 거네요? 그죠? 검침을 따로 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일괄해서 그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검침하려면 계량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각각에 붙어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라인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라인별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계량기 하나가 가로등 몇 개씩 물려있겠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는 전부다 LED로 바뀔 것이고 전기료도 좀 낮아진다? 제가 예전에는 이걸 미리 바꾸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계산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다 된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LED로 다 전환작업을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별도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매년 그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등이 나가면 교체는 해야 될 것이고 교체할 때는 기존에 그것보다는 전부다 LED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존에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등만 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등을 교체하는 건데 그 교체작업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좀 다르네요?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구축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비용이 좀 들겠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전부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기존 나트륨등이나 할로겐등을 교체할 때는 소위 말하는 전구만 교체하지 그걸 LED로 바꾸려고 하면 암이라든지 안전기 이런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안 되게 되면 못하고 그걸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도로, 신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LED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나트륨등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건 별도로 매년, 저희들이 대충 검토해 보니 80억 정도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연간 10억이라도 지원해 주면 교체를 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현 사항을 그저 관리하는 정도만 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LED로 교체하려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의 개선은 안 되고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신설은 LED로 하고 있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신설은 다 LED로 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니 기존에 쓰던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부서에서는 연간 10억이라도 지원해 주면 7~8년 계획을 해서 다 바꾸면 되는데 현재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기료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다 합해서 1년에 대략적으로 단위가 어느 정도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전기료가 37억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보안등, 가로등 중에서 LED가 기존에도 있을 것이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걸 따로 한번 계산해 주세요. 경고등 신호등은 빼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죠? 어차피 신호등하고도 가로등 같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도로과에서 내고 있는 것이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LED등수는 25%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다 합해서 LED가 25% 정도 되고 75%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할로겐이나 나트륨등 이렇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수명 대비해서 전구만 교체를 했을 때, LED로 전환시킬 때 초기투자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든 그때 전기료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고 차이가 거의 없다면 어떻게 보면 가시성도 더 좋고 색감도 좋은 일반가로등 LED가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그런 것들 한번 계산만이라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120기동대는 민원사항들이 많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도로과는 굵직굵직한 일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들이 큰 도로 말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안쪽에 있는데 옛날에 가게라든지 들어서기 전에 가로등, 표지판이 그 자리에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설치할 적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현재 기존의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없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옮겨달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던데요? 예를 들자면 자기 가게 앞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좀 있던데 과장님이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안 받아본 모양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제가 그건 접수를 못 받아봤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때 당시 설치할 적에는 애들이 그 길을 통해서 통학을 했는데 지금은 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어린이들이 일절 걸어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가게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존치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사실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보호구역 지정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 상권은 좀 불편합니다. 주변에 주정차도 금지가 되고 차량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은 개인의 그것보다는 어린이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왔다갔다 보긴 봤었는데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긴 한데 또 그런 예가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니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런 예가 김해시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많이 있지 않겠나.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지금은 구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생각해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최소화해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구간은 그런 의미에서 지정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에 팀장이랑 통화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고 하긴 하는데 처음에 답변은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옮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돈 들여서 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같은 데 다른 사람들은 한참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은 6시나 7시 이쯤에 인도에도 차를 대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차도 못 대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예가 김해 전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개념으로 불편사항에 해소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그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120기동대 같은 데는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원래 안전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하수과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 보수 작업도 했을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전부다 우리시의 재난기금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할 정도의 규모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자체 도로유지관리비 그것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올해 도로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전년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실제로는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팀장님 지금 계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매년 줄어든 건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죠? 그런데 이번은 수해 유형이 예년 같지가 않거든요. 정도가 심하던데 시간 지나서 물 빠지면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런 게 아니고 손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예산들이 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유지보수 관련해서 틀림없이 부족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규도로 안 내더라도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도로관리 부분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이것 관리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신규사업보다는 내년에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이 예전에 도로과 계실 때도 제가 사실 도로 관련해서 내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없는 것 뻔히 알고 내달라고 해서 반영될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들은 조금 늦추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과에 요구하시면,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들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르고 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응달동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사업 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것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흥동 있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흥동 어디 쪽이요? 1020도로 거기 말고 뒤쪽이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봉황초등학교 지나서 커브길 돌면 거기 들어오는 시점부터 농협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잇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를 조정교부금으로 해준다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고 그쪽 노면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탄성이 안 좋다고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통장들이 그건 이야기를 안 하던데? 통장들이 거기로 안 다니나보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대체적으로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진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5030 속도가,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대로 위주로 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내 쪽은 대로변도 해당이 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저기 농촌지역에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농촌지역 같으면 기존 큰 도로있죠? 주간선도로라고 보시는 그쪽 도로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지정은 누가 해요? 경찰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지정은 경찰청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하면 지정해 주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웬만하면 건의는 잘 안 하죠.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제재를 하는 부분이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평소에 50㎞ 다니시는 분들이 30㎞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30㎞ 해주세요.”하면 또 반대민원이 생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반대민원이 더 빨리 가고 싶다 이 얘기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기존 속도로도 충분한데 왜 낮추노?”이거죠. 그런데 주변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당연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30㎞로 낮춰버리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건 당연한데 내가 금방 이야기한 강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길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이제 장유 후포수가선까지 연결이 되어버렸다고. 그쪽에 교통량 굉장히 많아. 거기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차들이 가는데 평균시속 100㎞ 이상은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노?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황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을 어떻게 했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속도제한 없어. 지금 그쪽에 맑은물순환센터 직원들도 많고 차량도 많이 갈 것이고 은혜학교 직원들도 많이 가고 그래요. 아침저녁으로 보면 교통량이, 또 장유3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1020도로 막혀서 그쪽으로 가서 큰 도로로 해서 간다고.
윤옥
허윤옥위원
맞아.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로 다니구나?
윤옥
허윤옥위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게 속력을 엄청 내요. 나도 그쪽에 하우스 밭이 있어서 건너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방지턱도 낮게 해놓으니까 소용없어. 요새 차가 좋으니까 바로 튀어가 버리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 중에서는 은혜학교만 과속방지카메라 생각이 나는데 주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거기 속력이 엄청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을 거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교 주변 아니면 대부분 표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속도도 어느 정도로 가면 되는데, 거기 방지턱 필요 없어. 그대로 뛰어 넘어가 버린다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방지턱이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아예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을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표지판이라도 농촌지역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5030 이렇게 씌워놓으면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할 거거든.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관련보다는, 교통정책과장을 달리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2~3건의 민원 관련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CCTV를 올해 학교 주변 말고 사거리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세 곳 설치되어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로 3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개가 다 어디 있는데? 그러면 김해 회현동 내 지역구에만 3개 있네? 내가 알기로는 노인회관사거리에 하나, 새벽시장에 하나,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교통정체라든지 주차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CCTV를 다는 것은 필요한데 이걸 닮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서 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있는 이곳에 두 군데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 배정도 균일적으로 10분, 20분 정해놓고 10분 이하는 안 된다는 정책도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사업을 위한 행정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주변에 살아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시대변화와 흐름에 맞게끔 5분이 필요한 것은 5분, 10분이 필요한 것은 10분 이렇게 조절이 되어야지 획일적으로 1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지. 요새 보면 코로나19도 초창기에 K-방역은 맞아요. 지금은 K-방역으로 가서는 안 되고 위드 방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면 시대정신에 안 맞는 정책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시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못 나서더라도 좀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특히 새벽시장 같은 데는 김해 유일하게 있는 시장 한 곳인데 그것도 주로 새벽시간에 하는데 그런데도 똑같은 시간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가지고“이쪽에는 왜 10분이 아니고 저쪽에는 안 되노?”이러면, 새벽시장만큼은 좀 특화된 지역 아닙니까?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빨리 수확해서 저렴하게 직거래장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배려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나는 선도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배정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우리 행정도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CCTV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국비가 50% 지원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역에 주정차단속 CCTV 다는 곳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내외동 중심 상업지역이나 이쪽은 기본대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고 민원이 항상 발생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는 이런 곳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직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정차단속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 반면에 주간에는 저희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이의제기나 야단치시는 분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렇게 공감되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단속하는 시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지역이 있죠? 회현동 같은 데 노인회관사거리 거기는 일부 사람들이,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설치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왜 한 달이 아니고 9월 말까지 또 연기를 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디, 노인복지회관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는 또 왜 연기가 되고 이쪽에 새벽시장은 그대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도로과로 노인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서 9월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은 해제합니다. 대신 주정차금지구역은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이 주차 가능한 곳이나 교행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노상에 추가적으로 두 차선을 더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5030 차원에서 노인회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100m 이내에는 CCTV를 설치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던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 근거로 해가지고 CCTV가 설치된 게 아니네? 어떻게 설치됐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 말 한번 들어보이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자체에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 인근 민원 오고 난 뒤부터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따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 도시개발계획에 주차공간에 대한 그게 너무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이쪽은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은 사무실의 역할만 하지 복지회관처럼 노인들이 하루에 100명, 200명씩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와서 도로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10월 중이나 보고 그 CCTV를 민원이 많은 다른 곳으로 이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다.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 아닙니까? 심의결과에 따라 결론이 나겠지만 결과가 노인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CCTV는 다른 데로 이설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행정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주변 분들과 CCTV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사전답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인데 일단 변화를 주고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내가 이해는 하고요. 우리 행정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 설치를 하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변화되는, 거리의 변화가 있듯이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굴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굴암산 등산로는 현재 실시설계 9월까지 마무리돼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빠르면 11월 말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건데 혹시 또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뒤에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잘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최종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기가 요청된 사항은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집수정인가 만들어 달라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이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일부 옹벽을 쌓고 또 그 안에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흐름에 이상이 없도록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옹벽은 굴곡이 있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여튼 재정사업비로 하는 거니까 예산도 다 확보되고 있으니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손덕상 도의원님이 그래도 양 옆으로 두 군데 주차장을 하니까 여름 되면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여튼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예산이랑 관계가 없긴 한데 무계먹자골목에 주차장 관련돼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부다 유야무야되어버리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무계먹자골목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시작을 하다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반납했는데 반납하면서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우리 계획보다 2배 정도로
안선환위원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는 현재 준비된 주차장으로 일단 끝내고 그 추가 부분은 공원녹지과로 마무리를
안선환위원
거기 뭐 되는 게 없어요. 유하공원 같은 곳도 보상이 안 돼서 소송 들어가고 지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주변에 소지토유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안선환위원
그것도 맞긴 한데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 예산을 잡은 것 반납을 너무 쉽게 해버렸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협상도 해봐야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알고는 있어요. 자기 땅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왜 반납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었는데
안선환위원
그래, 그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작할 단계고 이랬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서 그런 여파도 있었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사실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참 많이 아쉽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다른 방편으로 수를 내든지 그 돈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알다시피 저녁에 주차대란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손님들이 적게 오는 거지만 결국은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현재 추진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거기 지금 되도 안 하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이소. 결국 어떻게 풀어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3억 4100만 원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시내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인원은 4개사에 427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받고 이것도 받네요? 이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도 받고 이 예산도 받는다 이거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재난지원금은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지급받고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1인당 얼마라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내버스기사 분들에게만 특화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오는 전례는 있었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기존 시내버스는 지원되는 게 처음입니다. 전세버스가 있는데 전세버스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는 지원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감소된 사항을 확인해서 해당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는 전체 해당이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은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특이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버스 승객들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운행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하고 감소에 따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용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도에서 하라 한다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시는 행정적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 너무 딱딱하고 몰인정한 행정, 획일적인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아마 과장은 잘 알고 있을 건데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벌금을 매기고 그쪽에서“우리는 벌금 못 낼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면 거기에 서로 발맞춰서 함께 가야지. 차가 10대 있는 게 3~4대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생활불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모르겠지만 인원이 억수로, 요새 내가 차를 타보면 3~4명 타요. 한 번씩 술을 먹고 차를 안 가지고 가면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와보면 거의 50% 이상 감소됐어요. 감소됐다고 해서 10대면 10대를 계속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유도리를 발휘해서 일정 부분은 그걸 시하고 업체하고 서로 조절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게 뭐 스스로 줄고 싶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내용인데 그것도 너무 원칙적으로 딱딱하게 접근하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승객 감소로 인해서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30% 가까이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별로 협의된 결과이고 지금도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수업체가 어려운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고 또 노선 조정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시 자체에서는 올해 임금협상도 무리 없이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 분들이 난폭운전 또는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감안을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통지가 온다든지 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또는 우회적으로 조정하는 등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예산에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가에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했겠어요? 그럼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30% 감차를 할 정도로 현재 버스가 그렇다면 인지를 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사항에서 크게 문제 되지도 않은 것이고 직원모집에서는 당연히 믿고 했는데 그걸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거기에 발맞춰서 시가 나아가면 도대체 김해시민은, 도민이기 전에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이 우리 시청에서 하는 역할인데 언제 그렇게 도의 편을 들고 국가의 편을 들어서 발 맞춰가는 건지. 지방자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어떤 때는 하는 일을 보면 도에 유리한 쪽은 그쪽으로 기대서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때는 또 자치를 내세우고 필요할 때 마다 유리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죠. 우리만의 독특한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는 우리 자체에서 적발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또 이해가 돼요. 도에서 적발해서 나온 걸 갖다가 거기에 발맞춰서 금방 그렇게 해나가는 행정도 답답하다는 거죠. 먼저 시민이 있고 도민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펼쳤으면 싶습니다. 옛날 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아까 제가 들으니까 임금협상이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임금협상이 잘됐는데, 버스 승객이 줄면 회사가 어려울 것이고 제 생각은 이런데 개인적으로 80만 원 지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이지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 이외에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업계에서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시내버스 기사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전세버스는 지원금 얼마 줬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전세버스는 개인사업자이고 차를 이제 막 구입한 사람들은 할부금이 2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8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80만 원이 거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소득이 감소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감소된 게
윤옥
허윤옥위원
아까 임금협상이 다 잘됐다고 하셨잖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건 내년도 임금협상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럼 올해는 월급을 적게 받았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코로나 이전보다는 감소가 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버스기사님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고 농민, 소상공인, 대리운전기사님들도 얼마나 일거리가 없어서 힘듭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들어부어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시원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국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가 더 중요합니다. 경남에서 코로나 지원 자금이 꼴찌 비슷하다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세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비는 어째 더 늘어서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골고루 편성해야 되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찾아서 편성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 자체 재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했다고 해도, 우리 자치제가 왜 있습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버스기사님들도 물론 힘드십니다. 물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국비를 진짜 요긴하게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게 관광버스 있죠? 그건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접었을 거라. 거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혹시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관광버스나 그런 버스는 요즘은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차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접고 노가다를 한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바꿀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고 저번에 시외버스 파업하는 것은 타결이 잘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오늘 운수업체 3사가 도하고 추가 출자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에, 그간에 업체 사정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도에서 협의를 해서 오늘 추가 출자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돈을 지원해 준다고 저번에 발표한 걸 본 것 같은데 우리시에 혹시 부담 가는 그런 것은 없나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못 되고요. 도가 지원금을, 지금 체불금액이 총 3억입니다. 도에서 1억 2000 정도 지급할 의사가 있고 운수업체에서 나머지 그 부분을 나눠서 지급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도 3개의 버스회사가 있다는데 옛날에 엄 위원이 말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3개 회사가 실제 알고 보면 같은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노선이 좋은 데 흑자노선은 돈을 벌고 적자노선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희한한 구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운영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시 같은 데도 버스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흑자난다고 해서 김해시에 환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불릴 수도 있는데 적자나는 것은 맨날 돈 좀 보태달라고 따지고 보면 지원해 달라는 이런 실정이었다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공용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준공영으로 가든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보니까 추경에 돈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진례에 역이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 내용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도로 같은 것은 보상이 다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GB지역 변경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안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다 됐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럼 여기 뚜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그래도 중간노선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자료로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진례가 또 지역구라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이후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에 버스회사들 이런 문제도 잘 좀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계역 신설할 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용역이 마무리되고 BGL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월에 중간용역하고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8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결과서는 잘 알고 계시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5월에 중간보고할 때는 예산이 총 376억이었는데 지금은 324억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2억 정도 아낀 겁니까? 왜 줄어드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당초 용역사에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필수경비만 되도록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그만큼 조정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간보고를 한 지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신호에 중간보고 때는 189억이라고 했는데 164억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큰 게 25억 원이 감액돼요.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기본설계비는 원래 있었는데 기본설계를 안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중간보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물론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10%로 해서 책정을 해놨다가 공사비 전체 금액이 너무 많아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8억 3200만 원, 25억 원을 줄이면서 그렇게 진행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비비는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26억 47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신호체계가 왜 189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감액이 가능했는지 그것도 3개월 만에, 그 부분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용역보고서인 것 같으면 신뢰성이 있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검토 및 경제성 분석입니다. 추진절차에 보면 최종보고서에 사전협의가 2021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에는 5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고요.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비슷합니다. 2021년 12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최종보고서에는 11월인데 공사시행을 2024년 5월, 6개월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이나 들여서 한 이런 용역, 한 권입니다. 그죠?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 삼계역을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보고가 맞는지 그런 의심이 갑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본 용역은 역 신설에 따른 신호시스템 분야 검증을 위한 사항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또 최종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했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신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50억이 더 증액되더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편차도 어느 정도지. 이 정도의 편차가 나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행했을 때 과연 최종 용역보고서 수치가 맞았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사업비 검토 및 경제성 분석을 한번 보십시오. B/C가 여기에서는 0.77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0.77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할인 전, 할인 후가 되겠다 그죠? 뭐를 할인하고 뭐를 할인 후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674억이 할인 전이고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무슨 의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오늘 용역결과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순현재가치를 NPV라고 그러죠? 거의 100억 원 정도로 잡아놓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익도 보면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초기에 건설비용을 제외하고
엄정
엄정위원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9억 6800이 운영수입이라는데 그러면 승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죠? 그죠? 몇 명을 했길래 이 정도쯤 되고 하긴 여기에 운영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보니까 사람은 6명을 쓰겠다 그다음에 1명당 연봉 4560만 원을 주겠다, 기타 등등 3억 5000, 여기는 오히려 더 줄어드네? 사업비 검토 경제성 분석에 여기는 연간 운영비가 3억 5000이라고 해놨는데 2025년에 3억 3000이라고 해놓고 금액은 2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렇게, 돈을 8억이나 들여서 한 검증용역서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최종적으로 만든 이분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종보고에 왜 저를 안 불렀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미리 설명을 드렸고
엄정
엄정위원
최종보고에 최소한 그래도 저를 불러주시고 최종보고서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관심이 많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다면서 신설 삼계역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는데 저는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을 고심했고 시정질문을 했고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얘기도 안 해주시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계 신설역 지금 할 겁니까? 국장님, 할 겁니까? 삼계 주민들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곧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번 용역해서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깊이 있는 내용은 사실상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용역은 하려고 시스템 검증 용역을 한 것이고 일단 분석한 결과를 갖고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니까 민간사업자가 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민간사업자가 기재부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까지 가야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건데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들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제가 문제를 제시했지만 실제 승객수에 비해서 김해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64%, 부산 36% 이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속에서, 다음에 이 신설역을 건립하게 되면 부산에서는 아예 이쪽에 파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100%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맞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삼계역 신설에 대해서 부산에서 어떠한 비용부담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100% 아닙니까? 그죠? 삼계 신설역에 관해서 운영비라든지 건립비용에 대해서 부산에서 부담을 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00% 아닙니까?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오롯이, 예를 들자면 계산하기 쉽게 400억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건립에 대해서 20년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억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운영비용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수입을 얼추 10억 정도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역에서 그 정도 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얼마 남지 않은 선거 때문에 또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님들이야,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한 번도, 용역을 왜 했습니까? 용역 안 할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사장시키고 다시 또 돈을 엄청나게 8억이나 들여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세대수가 5,000세대, 6,000세대 계속 늘고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는 사항이 되어서 과정이 이까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까지 내용이 되어졌고 이후에 관한 부분은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특위 구성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지만 첫째는 부산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요율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김명곤 시장님 계실 때는 두 번씩이나 대한상사중개원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진행했잖아요? 그 이후로 허성곤 시장님 바뀌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지금 와서 도저히 우리는 불합리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제가 볼 때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진행해 보시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철도법하면서 지금 선전 많이 했잖아요. 국비가 꼭 전부다 지원될 것처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법은 진행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국비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법이 통과되어야 법적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모종의 꺼리에 불가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더라 말입니다. 다 허상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맡은 바 역할을 하라니까 하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할게요. 그리고 그 일정은 과장님이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날 최종보고에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비가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여기 처음에 3억 416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3억 4000,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현재 파업 중인 시외버스 근로자 임금체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기도 임금체불 금액이 3억 4000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예산이 이렇게 빨리 국비로 지원이 되나 했는데 역시 앞에 시내버스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어차피 정확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시내버스도 어떤 경로로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분은 시외버스기사님들이거든요. 그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이 어떤 명분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동료위원들이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생계안정 차원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체불금액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체불금액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지 내년부터 임금인상액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노사가 합의를 했다 이런 정도일 것인데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미지급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자체에서 감수를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어차피 나중에 지급이 될 것이고요. 회사 측에서 그러면 노사하고 합의를 해서 체불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당 500인데 250만 원 씩만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금액은 아마 앞으로 거의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급여가 감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과금 같은 게 있나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가 코로나 전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된 조건으로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매출은 감소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이 3억 4000이라는 금액이 회사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님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게 이건 관계없잖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매출이 감소된 회사에 소속된 기사 분들에 대해서 되는 사항이고 매출이 감소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도 감소가 된 사항이라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매출이 감소됐다고 해서 급여가 줄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밀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때 100%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이걸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속 달라지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사측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매출이 줄었을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급여가 감소되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급여도 일부는 정상대로 나가는, 그건 회사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건 잠시 사정이 어려워서 늦게 주는 것은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지급이 될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원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되다가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250만 원씩만 하자고 해서 정말 줄었냐는 거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정부재난지원금이 지방에서 발굴해서 하는 핀셋지원도 있지만 금방 이런 케이스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재난지원금 이번에 25만 원 주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그것 집행을,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80%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자체에다가 돈을 줘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담당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그래도 나을 건데 제가 들어봐도 그 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집행만 지자체에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도 그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결정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질문의 취지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시내버스 기사님들한테 안정자금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더 어려운 기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완화를 시켜주든지 돈이 안 드는 그런 지원방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챙겨야 된다 이런 것이지 이 예산을 자르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억 4000이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정확히 일치해서 제가 그걸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기사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하고 어떻게 보면 장유에서 진영 오는 그 버스가 지금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어보면 무슨 21세기에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기업이 있나,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원래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시외버스다 보니 사실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노선 관련해서 그걸 선집행?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시기적으로 당겨서 주는 그런 작은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그 이외에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급여 감소는 안 됐는데 사실 지급이 되는 거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운수업체가 코로나 전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됐느냐 안 됐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이 감소가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는 대부분 줄었을 겁니다. 줄었을 건데 사측에서 지금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기사님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줄었을 때 이것이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한 거긴 하죠. 그런데 안 줄어서 사실 나간다고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시비가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다른 데도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장유여객터미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장유여객터미널은 건축 규모가 축소되어서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또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곧 공사시행인가 절차를 마치게 되면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시공사는 두진건설이라고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가 되고 기존에 경동건설은 단가가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된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업체는 아니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충청도 업체입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청주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절차를 밟고 했는데 자금이 조달 안 되어서 착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신탁사하고 계약서, 안까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PF 승인은 났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PF 승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PF 자금조달 계획이 다 수립된 단계에서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시에서 확인을 하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게 안 되어버리면 사업승인 인가만 받아서 또 다르게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보세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야 돼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자금조달계획을 안 세우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타 업체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금조달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승인 인가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72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600만 원으로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146억 5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개발과 또한 변동사항이 없는 15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900만 원,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9억 2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208억 2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 8억 원, 동상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4000만 원 등 총 2건에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6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변동사항 없이 192억 6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 없는 13억 8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9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9억 1000만 원, 공동주택과는 변동사항 없는 232억 6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 없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서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 8억 원, 동상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4000만 원 등 총 2건으로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0억 800만 원, 세출예산 50억 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 지역구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사업 총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총예산 규모는 1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시비 분담금이 5억이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국비 10억 그리고 시비 3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교부가 8억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 추경에 수립을 해서 집행하고 부족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국비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시비 확보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 확보는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5억 확보가 되냐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신청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시비 확보분 5억 원에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제가 특별교부금을 800이나 받아왔는데 시비 확보분을 추가해서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5억 전체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시비 확보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 이면도로에 4000만 원,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하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 롯데캐슬 아파트 일대에 이면도로가 되겠고요. 전신주에 320개소에 방지판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 주변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회 추경 때는 부원동하고 활천동 쪽에 했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