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저희가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은 무항생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한우 농가에 그거 한우풍경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고.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계는 무항생제. 항생제를 처리 안 하고요.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살충제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지금 한우에서 한우풍경이 지금 무항생제로 묶여서 학교급식 납품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도에 유인농장이라고 산란계 농장이 있는데요. 이 농가가 지금 무항생제 인증 농가입니다.

네.

한우풍경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한우 하시는 분들 묶어 가지고요.

네.

그 안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지금 무항생제 인증 농가들입니다. 저희도 그게 작목반처럼 한우풍경으로 한우 하시는 분들이 묶여서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 방역을 위해서 공중방역수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거주 편의 지원을 안 했는데 4월에 공중방역수의사로 오신 분이 강원도 원주시가 거점이십니다. 그래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주 편의 지원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공중방역수의사는 의사 분들도 공중의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 대신에 일정 기간 공중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그런 형태인데요. 대학 수의과를 졸업하고 각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검역소라든지 이런 데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거주지가 군인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거주지가 남양주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월급으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국비로 월급을.

네.

따로 위수 지역은 없습니다. 일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처럼 어디를 벗어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2143만 4000원이 증액된 2341억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 9955만 8000원이 증액된 1894억 197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2187만 6000원이 증액된 447억 6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2억 5159만 4000원이 증액된 508억 5659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억 4745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636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413만 6000원이 증액된 443억 9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900만 원 증액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감염 포획물 발생 시 폐사체 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근 우리 시 경계 부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사전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정 민간개방화장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500만 원을 세워 지원코자 하였으며, 취약지역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라 1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기간 축소로 인한 도로 노면 청소 민간대행사업비 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92쪽 세입은 74억 413만 6000원이 증액된 443억 9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293쪽에서 295쪽 상단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4억 537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5쪽 하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 41억 원과 6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9억 5626만 원 증액된 497억 554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69억 3852만 원이 증액된 494억 56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74만 원이 증액된 3억 6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억 4800만 원 증액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전기화물차 지원금액 35억 29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에 활용하고자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개최 불가로 인하여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1억 3989만 6000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 6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855만 7000원과 2019년 사업비 반환금 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1억 988만 3000원이 증액된 797억 6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추가 제작비 117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국토 대청결 운동 예산 800만 원, 그리고 포장 및 배달 주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청소 대행사업비 부족분 24억 3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위탁사업비 10억 3298만 8000원 증액과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잔액 1억 227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 카드 결제 실적 저조에 따른 수수료 3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물 사체 처리 수탁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북극곰마을 운영과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3억 7169만 8000원과 쓰레기 적환장 비가림시설 천막 교체를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비 부족분을 재활용 현수막 마대 제작 예산에서 조정하여 총 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제한으로 점프벼룩시장 운영비 1억 1138만 2000원과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에 따른 행사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 기간이 8개월로 축소되어 10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비 국비 내시 통보로 8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사용 의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 인력 채용을 위해 89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예상 재활용품 반입처리량 감소로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류 재활용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대수선 수리비 절감으로 2억 원과 음식물 전용용기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 재고량 충분으로 추가 제작이 불필요함에 따른 1250만 원, 그리고 에코랜드 주민편의시설 단축으로 3억 42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내 빙상장 운영의 도시공사 위탁으로 대행사업비가 추가되어 1억 39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7억 7230만 원이 증액된 335억 1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정비 및 수해 예방 등 노후화된 하천 관리용 차량 교체비로 2500만 원과 용암천 등 2개소 제방 보강 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원교 하부 수변 공간 조성 사업비 15억 원과 묵현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목교 2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오남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 개수 사업 잔여분 계약을 위해 오남천 하천 개수 사업 용역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남도서관-백소교 구간 오남천 정비 사업으로 신규 설치한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증액과 월문천 하류 어도 개선 공사 설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미운영으로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시설물 및 산책로 관리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과 청학천 정비 사업 2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릉천 산책로 조성 등 사릉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비 19억 원의 증액과 재해 예방을 위한 세월교 재가설로 율석천 재해 예방 사업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1쪽입니다. 우기 시 성촌천의 수해 방지를 위한 성촌천 정비 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8436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2쪽입니다. 위험수목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방지 위반 사항 신고포상금 1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로 식목일 행사 추진비 18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 보수비 1152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억 5296만 5000원이 감액된 101억 1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개발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수립하기 위한 한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 인계 전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원 긴급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