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전용균 위원입니다. 865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영락동산 일원 농로 개설 공사 있잖아요. 여기가 2019년도에 거기 도로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아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그 사업의 일환인지. 그때 2억을 세워서 용역은 다 끝났거든요. 영락동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서 용역비를 2억을 세워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다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연계된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그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세운 도로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농로입니다. 그래서 영락동산 옆에 한 3만㎡가 있는데 농로가 없어서 거기 있는 농민들이 영농을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 설계비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거하고 별개의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하고 영락동산 올라가는 도로하고 같이 개설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따로 할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별개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영농을 위한 폭 3m로 구거 옆에 이용해서 이렇게 개설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m로 하는 폭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도 못 하게 그냥 영농만 종사할 수 있도록 3m 농로 개설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락동산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지금 협소해서… 또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컨테이너 차량이라든가. 근데 이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 이상 이 농로를 개설해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먼저 우선 돼야 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거는 영락동산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농로로 개설해서 영농만 종사하는 별도의 길입니다.

영락동산까지 올라가려면 그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이건 마을안길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에서 영락동산까지 올라가서 이 농로 길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영락동산 아래에 농로가 없는 농지가 3만㎡ 정도 있는데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영농을 못 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이런 재배를 하는데 도로가 없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설계비만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석화촌에서 올라가는 도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올라가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영락동산 올라가는 길을 일부 확포장 했고 그 위에는 차후 진행하는데 이 도로는 그 아래쪽에서 농로 쪽으로 가는, 농로만 있는 거. 그러니까 영락동산 그 도로하고는 별개의 도로입니다, 위원님.

근데 사릉1리의 영락동산 일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바로 끝나는 지점 위에가 영락동산인데 그냥 영락동산 끝부분에 붙는 거지, 영락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건 그럼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제가 도면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539페이지 보시면 별내동 마을회관 부지 매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내용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사업비 산출 내용이…. 하나씩 볼게요. 5억 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원가하고 면적을 하니까 3억 9183만 1631원으로 돼 있는데 준공 시기에 따른 가산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1억1316만 8300원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저희가 준공 시점까지 하면 연 5%의 이자를 계속 가산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5%로 계산해서 따지니까 이렇게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아니지요. 지금 그 땅이 LH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빨리 사야 되는데 저희가 소유권 넘기기 전까지는 연 2%와 자동으로 법적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공공부지 형태로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대한 5%를 한 거야.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렇지요.

일반인이 하게 되면 가격이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용지가 매입되지 않을 경우는 공공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단 얘기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그렇지요. LH하고 협의한 바 계속해서 이렇게 공공부지로 둘 수 없으니까 민간인한테 매매하게 되면 마을회관 부지가 어려우니까 당초 LH 분양할 때 저희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더 예산이 지금 5%씩 가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빨리 매입을 해 놓고 준공 시까지 빨리 공사를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조성원가에 대한 5%로 해서 공공용지로써 우리가 공급을 받았단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과한테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택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많이 확보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도변경 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5년이 지나면 LH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으면 저희가 해당이 없다고 치면 바로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마을회관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계속 잡아 놓고 있었던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그렇지요.

아,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행을 못 했던 건데.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똑같은 건데요. 도시건축물 업무추진비에 여기 민원 해소에 따라서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저희가 별내면 지역에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야구장 간에 구거부지 점용 관련되고 사유지 포함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해 봤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둘이 조금 법정 소송 중에 있지만 해결이 돼 가지고 합의가 돼 가지고 싸움 없이 잘 돼 가지고 이것을 미리… 어차피 민원이 해소됐으니까 빨리 예산을 반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하고 야구장이면 사인 간의 분쟁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그 가운데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를 가지고 10년 전부터 현황도로로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 그 사이에 사유지가 껴 있고 막 그러는 바람에 정확히 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세웠던 사항인데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서 감을 해서 일단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원만하게 민원이 서로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그렇지요. 저희가 허가 절차도 이행을 해 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가 거의 끝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인 간의 분쟁에 왜 우리가 측량비를 세웠나 했더니 공공부지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2페이지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이번에 4200만 원을 반납하잖아요. 지원금을 보면 ‘18년도 4명, ‘19년도 4명, ‘20년도 3명, ‘21년도 1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던 겁니까?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 반납한 사유가 경기도에서 일정 배정 물량을 이렇게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4명을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명이 이제….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양주에는 신청자들이.

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3명인데 여기 4명으로 이렇게 전용할 수는 없나요? 2021년도에만 4명을 이렇게 줘야 되나요? 아마 신청자가 ‘18년도에는 4명 이상이 되었을 것 같고 아마 떨어진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다시 또 경기도로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자체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또 해서 시군별 안배를 해서 조정하게끔 되는데요.

반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 2021년도에 지금 1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내년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자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신청 안 하게 되면.

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탈락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2020년도 정착자들을 더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네?

2020년도에는 3명을 선발했잖아요. 근데 혹시 2020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분들이 계시지 않냐 이거지요.

팀장님이 이 내용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좀 도와주세요.

2020년도에 탈락된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다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경영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탈락하신 분들을 좀 구제를 하고, 2021년도에 없으니까 반납을 안 하고 우리 농업인들을 더 활성화시키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반납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보면 명세서 351페이지인데 165명에서 내시변경이 됐어요, 170명으로.

네, 165명에서 170명으로.

165명에서 5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예산 하에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또 반납을 했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 5명 때문에 내시변경 된 것 때문에 다시 2회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보조내시를 하면서 사업량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5명이 거기서 늘어났다?

네.

165명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는데 5명이 더 증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2회 추경으로 지금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5명 증가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면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8개월밖에 기간제를 사용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지요?

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유기견, 들개 포획 및 보호 그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됐더라고. 오타 났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우리가 개 물림 사고도 있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맹견 같은 것도 포획하고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밖에 저희가 채용을 못 해서 이 업무가 지금 공백이 된 건가요, 다른 분들로 다시 채용이 된 건가요?

그분들이 8개월 끝나고 나면 올해 안에는 채용이 어려워서요.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대체해서 현장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이라고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간제 분들하고 계약이 더 연장이 안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직원들이 가능한가요?

저희 지금 복지팀에 직원이 여직원 2명하고 팀장이 남자 직원인데요. 저희 여직원도 직접 차 운행해서 가서 포획틀을 설치를 하고 포획이 된… 만약에 들개라든지 좀 체격이 작은 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잡기도 하는데 대형견이나 중형견 이상 되면 저희 유기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같이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빈 공간이 안 생기게 기간 자체가 비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저희 시 방침이 기간제가 8개월 정도로 지침이 돼 있어서 그 이상 채용이 어려워서요.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직접 채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그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채용공고를 해서.

그러면 8개월이 맥시멈이면 6개월씩 6개월씩 공고를 내서 하면 어때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중점적으로 기간제 분들이 나가서 설치하고 잡는 걸로 이렇게.

특별히 발생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휴가철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보다는 그래도… 일반 시민들 눈에 아주 추운 때는 잘 또 이렇게 띄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 추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저희가 3월부터 10월 말까지 채용을 하고요. 나머지 동계 기간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칩을 다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반려견에 한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형견들은 그럼 거의 없는 경우가 많겠네요?

내가 반려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맹견은 워낙 등록이 필수고요. 일반 마당에서 기르는 개도 내가 반려 목적이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려 목적이 아니면 뭐… 말하기 좀 어려운데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떤 칩이나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저희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반려견에 한해서 등록이 필수로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도 그렇고 저희가 소나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생산 이력이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귀에다 해서. 반려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반려견이나 아니면 그밖에 개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사회 합의가 덜 이루어져서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46페이지, 747페이지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을 하잖아요. 계속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보험이나 톱밥 같은 건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육성 지원에 활성화가 그렇게 되나요? 본 위원장은 승마장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승마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별로 그렇게 육성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요.

저희가 승마 인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말 산업이 점점 저희 축산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승마장도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승마장 운영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체험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육성 지원은 하는데 승마장을 이용하는 인구들은 적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추진하는 톱밥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예산은 늘어간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365페이지고요.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매몰지 네 군데를 소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AI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소멸 처리를 못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멸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멸 처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억이잖아요. 2억 가지고 소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보면 매몰지 발굴 복원 사업 실시를 12월에 완료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이러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예산 확보한 거는 저희가 추정하기를 바이러스가 이미 소멸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이제 바이러스가 소멸할 기간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했지만 혹시라도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소멸 안 했다 그러면 사업 집행은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하려면 사업비도 부족할 거고 국비도 더 받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완료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나오면 기간을 더 두고 얘가 없어진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진행을 못 하면 올해 예산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멸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고 소멸 처리됐다면 여기를 수거를 해서 매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AI 같은 경우는 렌더링 처리라 그래서요.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받으면 묻었던 그것들을 고열로 이제 찐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처리를 해서 완전히 살균을 한 다음에 잔재물이 나오면 그거는 다시 퇴비화 처리를 해서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매몰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바이러스 검정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몰되면 매몰된 이후에 경과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정도면 저희가 소멸됐으리라고 추측을 해서… 저희가 AI 같은 경우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매몰을 했고요. 그게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10월이면 충분히 소멸 처리 가능하다고 봐서 올해 하반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매몰지 소멸 처리할 때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라든가 냄새라든 게 굉장히 많이 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리할 때 업체 선정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거 같고요. 바이러스 검사가 특히 잘 돼야만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철두철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현장 확인하고 저희 직원 나가서 감독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 이창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5페이지 보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이 있어요. 브랜드 파워 및 소비자 신뢰 제고라 그랬는데 브랜드를 우리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면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축산 농가, 축산이라면 양계도 있고 대가축, 소가축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축산 농가가 있나요?

저희가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은 무항생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한우 농가에 그거 한우풍경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고.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항생제, 무농약이라 그러잖아요. 무농약은 양계에 진드기 때문에 한번 방송에 시끄럽게 나온 적이 있었고.

네.

그건 무농약인 거지요, 양계 쪽에는?

양계는 무항생제. 항생제를 처리 안 하고요.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살충제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무농약 그런 처리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항생제 처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 갖고 브랜드화 돼 있는 농가는 지금 우리가 33개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중에 대표적인 농가가 있냐고요.

지금 한우에서 한우풍경이 지금 무항생제로 묶여서 학교급식 납품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무슨 농원에 무슨 무항생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도에 유인농장이라고 산란계 농장이 있는데요. 이 농가가 지금 무항생제 인증 농가입니다.

그거는 양계?

네.

축산의 한우에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무항생제로 무농약으로 하는 데는.

한우풍경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한우 하시는 분들 묶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네.

대표적인 농가는 아직 없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지금 무항생제 인증 농가들입니다. 저희도 그게 작목반처럼 한우풍경으로 한우 하시는 분들이 묶여서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브랜드 농가 33개 중 그래도 다 하면 좋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집중 육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756쪽에 공중방역수의사 거주 편의 지원 수당이 예산이 처음 세워진 거 같아요. 100% 시비인데 이분을 모셔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공중 방역을 위해서 공중방역수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거주 편의 지원을 안 했는데 4월에 공중방역수의사로 오신 분이 강원도 원주시가 거점이십니다. 그래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주 편의 지원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그럼 이분은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방역수의사는 의사 분들도 공중의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 대신에 일정 기간 공중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그런 형태인데요. 대학 수의과를 졸업하고 각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검역소라든지 이런 데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거주지가 군인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거주지가 남양주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군복무 대신 여기 방역 근무하는 겁니까?

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식비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월급으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국비로 월급을.

월급 지급하면 거기서 식비까지 본인이 다 해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분 위수 지역이라 그러면 남양주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따로 위수 지역은 없습니다. 일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처럼 어디를 벗어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 세워지고 목을 처음 봐서 좀 질의를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2143만 4000원이 증액된 2341억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 9955만 8000원이 증액된 1894억 197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2187만 6000원이 증액된 447억 6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2억 5159만 4000원이 증액된 508억 5659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억 4745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636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413만 6000원이 증액된 443억 9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900만 원 증액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감염 포획물 발생 시 폐사체 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근 우리 시 경계 부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사전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정 민간개방화장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500만 원을 세워 지원코자 하였으며, 취약지역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라 1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기간 축소로 인한 도로 노면 청소 민간대행사업비 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92쪽 세입은 74억 413만 6000원이 증액된 443억 9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293쪽에서 295쪽 상단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4억 537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5쪽 하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 41억 원과 6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9억 5626만 원 증액된 497억 554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69억 3852만 원이 증액된 494억 56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74만 원이 증액된 3억 6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억 4800만 원 증액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전기화물차 지원금액 35억 29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에 활용하고자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개최 불가로 인하여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1억 3989만 6000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 6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855만 7000원과 2019년 사업비 반환금 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1억 988만 3000원이 증액된 797억 6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추가 제작비 117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국토 대청결 운동 예산 800만 원, 그리고 포장 및 배달 주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청소 대행사업비 부족분 24억 3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위탁사업비 10억 3298만 8000원 증액과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잔액 1억 227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 카드 결제 실적 저조에 따른 수수료 3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구리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물 사체 처리 수탁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북극곰마을 운영과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3억 7169만 8000원과 쓰레기 적환장 비가림시설 천막 교체를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비 부족분을 재활용 현수막 마대 제작 예산에서 조정하여 총 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제한으로 점프벼룩시장 운영비 1억 1138만 2000원과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에 따른 행사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 기간이 8개월로 축소되어 10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비 국비 내시 통보로 8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사용 의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 인력 채용을 위해 89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예상 재활용품 반입처리량 감소로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류 재활용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대수선 수리비 절감으로 2억 원과 음식물 전용용기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 재고량 충분으로 추가 제작이 불필요함에 따른 1250만 원, 그리고 에코랜드 주민편의시설 단축으로 3억 42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내 빙상장 운영의 도시공사 위탁으로 대행사업비가 추가되어 1억 39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7억 7230만 원이 증액된 335억 1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정비 및 수해 예방 등 노후화된 하천 관리용 차량 교체비로 2500만 원과 용암천 등 2개소 제방 보강 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원교 하부 수변 공간 조성 사업비 15억 원과 묵현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목교 2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오남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 개수 사업 잔여분 계약을 위해 오남천 하천 개수 사업 용역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남도서관-백소교 구간 오남천 정비 사업으로 신규 설치한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증액과 월문천 하류 어도 개선 공사 설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미운영으로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시설물 및 산책로 관리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과 청학천 정비 사업 2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릉천 산책로 조성 등 사릉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비 19억 원의 증액과 재해 예방을 위한 세월교 재가설로 율석천 재해 예방 사업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1쪽입니다. 우기 시 성촌천의 수해 방지를 위한 성촌천 정비 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8436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2쪽입니다. 위험수목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방지 위반 사항 신고포상금 1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로 식목일 행사 추진비 18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 보수비 1152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억 5296만 5000원이 감액된 101억 1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개발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수립하기 위한 한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 인계 전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원 긴급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인데요.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4억 5000하고 시비 4억 5000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서에는 국비만 나와 있어요. 시비는 성립전으로 세워 가지고 안 올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안 올리셨나?

사실은 경기도비도 지금 확인이 돼서 같이 내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성립전예산을 성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사항 보고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국비가 4억 5000이 내려오고 시비로 4억 5000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 반하고 50%하고 시비 50%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이 됐습니까?

네,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2억 2500을 분담하는 걸로.

근데 여기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억 5000 하고 도에서 2억 2500을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다가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는 내려오는데 이번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2억 2500은 3회 추경에 올려서 하고 시비는 먼저 현안사항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시비 부분은 별도로 계상 안 되고 지금 계약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우선, 지금 예비비로. 시비는 예비비로 하고 있는 거고 도비는 이제 예산은 확정이 됐지만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야생멧돼지 울타리를 인제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데도 차단막을 설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야생멧돼지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못 내려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안 막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라든가 어떻게…. 아직은 발주 안 하셨지요?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가 이런 부분도 좀 잘 하셔서 틈이 없는…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게끔 그런 걸 좀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준공을 내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이게 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게끔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허점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건 진짜 잘못된 예산이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특히 환경정책과 여기 보면 예산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왜냐면 예산이 없어서 또 없는 부서들은 예산 때문에 쩔쩔매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경에 지금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부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화도읍과 와부읍에 소형 청소차가 각 1대씩 관리 전환되어 지역의 좁은 길에 먼지와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봤을 때 소형 도로청소차는 화도읍과 와부읍에 관리 전환시켜 놓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나 작동 기술의 소유자가 없어서 장시간 방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를 봤습니다.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도 중요하겠지만 이 장비를 각 센터로 관리 전환 시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보완책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부와 화도에 소형 청소차를 구입해 갖고 관리 전환시켜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 인력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년 추경에 11대를 포함해서 소형 도로 부분은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해서 권역별로 갑을병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착한 사업입니다. 하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되었는데 인력 문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보완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시 수반되는 사업비 확보와 민간업체 선정 등 꼼꼼히 살피셔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과 사업을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받아서 운영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을 하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570페이지에요. 저희가 지금은 2대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8월에 또 계약을 했나 봐요.

아직 안 했고요. 예산 성립해 주시면 11대 추가로….

근데 지금은 그 2대가 화도하고 와부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권역별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골고루 분포가 돼서… 요새 이게 많이 필요한데 2대 갖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좀… 사이사이에 소형 도로청소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골목 이런 부분 청소가 인력으로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면 시민들이 금방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303페이지인데요. 청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254억이 들어갔어요, 대행사업비가. 근데 현재 2회 추경까지 들어간 게 2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쓰레기 배출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는 감안하더라도 아마 3차 추경에도 이게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총액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는 다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 요구한 예산도 반영이 다 못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추경에 또 그만큼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해 주게 되면 청소대행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그런 홍보비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게 대행비보다는 덜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더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일회용 용기 같은 것도 집에서 씻어 가지고 내 놓는다든가 그런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런다면 청소대행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여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청소대행비만 거창하게 막 늘려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는 게 우리 시에서 정책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려면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재활용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늘려서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 해서 내 놓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70%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 놓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걸 좀 홍보하시고 그런 거를 잘하는 데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 대행사업비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조형물 설치 3억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이 총 예산이 5억 5900만 원 중 54% 예산인 3억 300만 원이 조형물 설치에 잡혀 있는데 쓰레기 20% 줄이기에 조형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묵현리에 자원순환 시범마을이라 그래서 북극곰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극곰마을 운영하게 되면서 외부 타 기관이나 단체들이 방문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묵현리 마을이 거리도 깨끗해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북극곰마을이랑은 딱히 외부에서 처음에 오셨을 때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저희 입장에도 그런 상징성 있는 부분을 좀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조형물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냈고 그런 부분이 또 여기 환경 혁신 그런 부분에도 좀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화도 지역의 묵현리 지역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묵현리 보면 천마스키장 있던 것도 온난화 현상 이러는데, 스키장도 폐업한 상태이고 북극곰하고 연관이 안 되어서, 우리 묵현 마을이. 무슨 북극곰하고 연관이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고 북극곰이 이제 환경 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위치나 이런 건.

위치는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마치터널 내려와서 거기 삼거리 부분에서 마을 입구 쪽으로 해서 아치형 형태로 한번 계획을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 자체는 저희가 단순히 안내판이 아니라 좀 예술적 그런 부분도 좀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좀 본 위원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재사용 의류 분리배출 사업을 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페이지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류수거함을 철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공용지나 도로변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 의류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애로 사항을 느끼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재사용 의류 분리배출 사업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읍면동에서는 또 접수하면서 애로 사항이 인력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다 의류가 그쪽으로 가서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해 놓고 하려고 하나요?

읍면동에서 지금.

그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스티로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류가 현장을 돌다 보니까 이제 의류함 안을 열어 보니까 쓰레기통화가 돼 있습니다. 또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너무 도시 미관도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일제 정비 계획을 잡아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 사유지라든가 골목길 같은 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놔 두고 도로 부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러면 주민들의 옷이 각 가정마다 버리지 못한 옷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모아서 그 부분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읍면동에서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역화폐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아이스팩 수거해야지, 스티로폼 해야지, 의류까지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력이라도 기간제를 읍면동별로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인건비 세우게 된 경위입니다.

어쨌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납부필증 제작이 있어요. 저희가 7월 기준으로 재고량이 73만 매가 있었어요. 근데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고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예측을 좀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는 지금 RFID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요가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RFID도 아파트나 세대가 많은 데는 그걸로 하는 게 환경적이나 겉으로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고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쓰레기 감량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납부필증 73만 매 세느라고 너무 못 세어서 아마 반납을 하시나 본데 다음에 이런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짧다 그러셨잖아요.

네.

2차 사업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천마산 밑에까지.

네.

묵현천 하천 환경 개선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인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사업 준공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 시 1억 원에 대한 예산은 설치 사업비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사업비 25억 중에 단계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1단계로 초등학생들이 현재 인도가 없는 도로로 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m 구간에 대해서 하천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을 부족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기도하고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지역은 연립하고 빌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획지역이지 못한 주거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천변의 데크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로가 빠른 시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세요.

세출 명세표 310페이지 보면 율석천 재해 예방 사업이 있어요. 7억 예산 세운 거.

네, 있습니다.

이게 인도교예요, 아니면 차량과 같이 이렇게….

이게 차량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차도와 보행로가 같이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m면 폭이 좁지 않을까요? 차량이 사람과 같이 교행했을 때.

네, 사실 보도를 넣게 되면 최소 폭이 한 10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교세로 해서 7억을 받아 온 사업이 되는데 설계를 통해서 만약에 보행로 확보하면서 증액이 되면 아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저희가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다 개설해서 가요. 근데 꼭 다리 구간에서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험수목 제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 반영에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장마와 태풍 전에 위험수목을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리라 믿고 이 사업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셔서 각 센터에 재배정 시 미리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래도 처음에 4억을 세웠다가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4억 정도를 항상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사진을 기재하려다 안 했는데 우리 지역 금남리에 위험수목이 쓰러져서 벤츠 차 이런 몇 대가 폐차가 될 정도로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 미리 위험수목을 제거할래도 예산 문제로 그런 걸 못 한 점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기와 장마, 태풍 전에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