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합금지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 참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좌석 간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와 심사기간 중 자료요구 제출 전산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실국별 질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실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다 한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1,38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성진 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훈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허남석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과 정도영 경제기획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민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0일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인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사업과 우리 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방침인 소득 하위 87.7%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8일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확정내시 결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약 88만 명입니다. 해당 인원만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예산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7조 5,676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보다 5조 1,05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조 532억 원 증가한 33조 6,029억 원, 특별회계가 520억 원 증가한 3조 9,647억 원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 도세 초과세입에 따른 지방세수입 1조 8,9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3,181억 원, 보통교부세 310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82억 원, 정부 추경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 7,9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내부거래 15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및 기본경비 절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감액,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 627억 원 증액, 초과세입 반영에 따른 법정경비 9,932억 원 증액, 상생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 관련 국고보조사업 3조 1,53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정 및 경상ㆍ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6,348억 원 등 용도지정사업 6,7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자체사업은 총 1,737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추가지원 460억 원, 도내 기업 AI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AI테스트베드 조성에 65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각각 2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ㆍ하천 부문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 국지도 등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864억 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6억 원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및 일부 목적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5개 회계 총 520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9,467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출수입 4,000억 원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등 5,232억 원이 증가한 총 4조 8,0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은 앞에 설명드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과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 및 정부 정책의 보완 확대 차원에서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초과세입 1조 8,900억 원을 포함 기정액보다 18% 증가한 5조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지방세수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으로 취득세 1조 5,330억 원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으나 5일 뒤인 25일 수정안으로 취득세 1,9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의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2019년도는 5,336억 원, 2020년도는 1조 7,161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7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6조 5,23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4%를 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 추세에 따라 금년도에도 1조 7,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한 세액과 실제 징수한 세액의 차이가 클수록 재원의 사정 등 재정을 적시적소에 투입하기 어려워지므로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8쪽부터 9쪽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쪽부터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투자재원으로 투입한 재정규모는 1,731억 원이며 법적ㆍ의무적경비 지출로 분류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8,491억 원의 순수 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의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추경예산안으로 지방세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 증가에 따른 시군조정교부금, 도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에서 지방세수입 1,900억 원을 추가하면서 시군조정교부금을 추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분야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상생국민지원금과 도로ㆍ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두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 과학기술 분야에는 재원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국비사업은 36개 사업 2조 5,987억 원으로 이 중 국비에 매칭한 도비는 2,874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40개 사업 947억 원이며 신규사업 중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도로 신청사 방송국시설, 후생복지시설 설치, 집기구입비용 등 8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집기구입비용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합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은 30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348억 원을 포함 기정액 대비 7,4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8쪽의 증액사업 중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금번 추경에서 재요구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와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은 증액 편성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한 자체사업은 60개 사업으로 1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행사, 국외연수 등 사업을 축소 또는 최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중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센터 구축 용역비 사업 등은 사전행정절차 미비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경우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차기 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쪽 사전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 대상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 이 중 경제실 소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사업은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의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의과정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예산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1년 당초예산으로 6,30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예산에 131억 원, 제3회 추경예산에 5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적시적소 배분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특별회계 정책사업의 적정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경기도 인구의 약 82%에 해당하는 1,107만 명으로 추산하여 국비 2조 2,212억 원을 내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6,3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정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경예산안으로 도민의 12%에 해당하는 4,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확정내시에 따라 도민의 18%에 해당하는 6,348억 원의 수정안을 8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안 대비 2,19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당초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정보 공유 없이 지급대상자를 단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 제출에 따른 도비 투입 증가액 1,788억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 제출 5일 만에 1,900억 원의 취득세 세입을 추가 편성한 것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면밀한 분석과 지난 제1차ㆍ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1년도의 관광업계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관광사업의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시설비 24억 8,0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등을 사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뒤에 금회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입니다. 수혜지역을 감안한 시비 부담 검토,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이행조건을 보완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49쪽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입니다. 현재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등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 남부 1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시설종사자 채용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배달영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 플랫폼 가맹점ㆍ회원 수 증대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할인쿠폰 등 운영비에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메뉴 구성 차별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5 대 5로 매칭하여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축함과 동시에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도내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3쪽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의과정에서 버스업계의 재정상황과 추가지원의 필요성, 추가지원율 산정 근거, 추경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광역급행버스와 심야공항버스와의 형평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매년 발행한 매출공채에 대한 5년 후 상환을 고려한 기금운용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의 적정성과 지출계획 중 행사운영비, 국외여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 제3회 추경(총괄))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권정선입니다. 미래산업과에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상세내역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기술과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시군별 매칭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지역금융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20년, 21년 월별 신규등록 현황하고요. 그리고 20년, 21년 구매중단한 시군 현황 그리고 구매중단한 시군 20년, 21년 월별 발행액과 인센티브를 적어서 기왕이면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의 종류와 기금조성액을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언론협력담당관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2020년 8월 관련 구축 계획안 일체하고요. 2021년 7월 구축 수정 계획안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위 시장상권진흥원 관련 자료 일체, 양평 본원 이전 자료 일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더 추가로?

네.

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원아 수를 대비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원아 수 변화추이를 코로나 발생 전 그리고 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여성국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 혹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는 국ㆍ실 할 때도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인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세요.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 상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레저세 징수사항 3년 치 변동 추이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 사업 중에서 도로건설 미진행 사업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역개발기금 포함해서 각종 기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또?

경기지역화폐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현황,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가 징수됐는지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김규창입니다. 각 31개 시군에 특교금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특교금 내려간 걸 3년 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자료를 의뢰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소송진행 내역 및 소송진행 현황자료를 3개 연도 걸 자료를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산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생활관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 자료를 3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경기도체육회관 건립 경위와 건설예산 집행내역과 현 건물 공시가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개 시군별 신청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실국 할 때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요구는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료요구는 마치고요.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차원의 질문을 주로 해 주시고 개별 실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실국 심사시간이 또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원용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고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자리 배치가 정대운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님 선 수 플러스 김규창 위원님부터 또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순서를 감안해서 적절히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수 위원장님, 이렇게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용 실장님, 이렇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첫 스타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지 3선 의원으로서 142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사실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 142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고민을 좀 하시고 제대로 했으면 이 논란이 더 확장이 안 되고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런 모양새가 경기도민들한테 비쳐졌던 모습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세입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7월 27일인가 행안부 주재로 해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기조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도.

국장님,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장으로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이렇게 잘 했더라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최종 한 분 한 분이 결정을, 의결권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비쳐진 모습들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유감의 말을 해 줄지 알고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잘못된…….

그건 그치고 지금 올해 예산규모가 37조 5,000억이 넘는 거죠? 지금 현재.

맞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8월 18일 기준인가요?

지금 8월 18일 자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올 한 해가 몇 개월 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8조, 9조에 육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6,300억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충분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거죠?

네, 전부 초과세수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예결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저희들이 1조 7,000억에서 3조 2,000억 정도 초과세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경기도가 최고 많다고 봅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전국에서도 차량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도 한 6,000억이 그냥 세수가 좋아서, 걷혔으니까 내년에 할 때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해서 소상공인들 대출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앞으로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간다고 생각하고 그때 갔을 때는 자영업자는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내년 예산 추계가 된다고 하면 최소 2,000만 원 정도 대출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가 1만 여 공직자죠? 얼마나 되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저희 다 포함해서 한 1만 8…….

우리 실국은 몇 개 실이죠, 실국은?

저희들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국하고 과장님들이 정말 경기도, 살 만한 멋진 도정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의 정책라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편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소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위에 있겠지만 그분들이 안들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3선으로서 저도 예결위원장도 했고 기획재정위원장도 했지만 예전에 봤을 때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떤 정책이 좋은지 더 잘 압니다. 내년에는 세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출하지 마시고요. 그럼 용돈만 되고 빚만 늡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신바람 나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만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명심해서 실국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요. 또 경제실에,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은 경제실 소속인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본예산 중심의 사고로 해야 되는데 늘 보면 추경을 가정한 예산들을 많이 세워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보다 더 큰 틀에서 잡아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추경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들도 그냥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월 말까지 초과세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역시도 얼마나 예측을 하시나요, 12월 말까지? 아까 언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 3조 2,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정도, 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세수추계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그런데 예측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모든 경기도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그런 숙원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번 장마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피해라든지 또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들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농업 부분의 예산은 아까 먹거리 광장 그 부분이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 전반적으로 이번, 사실은 제가 농가를 가보니까 연속적으로 비가 계속적으로 옴으로 인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날씨가 좋았다가 별안간에 소나기가 오면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농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도시에서도 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파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재난기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큰 틀에서 반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재난에 해당되는 거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고요.

그런 데 예산이 예측돼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보여지는 것 말고 사각지대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도 있지만 구석구석 보면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상임위에서 다루겠지만 이번에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물론 포함되고요. 구석구석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십분 각 실국별로 많이 살피셔서 실국에서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하셔서 3차 추경에는 보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그쪽으로 하고 못 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세심하게 한번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장, 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변함이 없죠? 지금 약 9,968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위원님. 8,8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얼마요?

8,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아니, 지금 제가……. 지방채가 8,800억이라고 그런 것이죠?

네, 행안부에서…….

지방채가?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차입한도액을 물어본 거예요.

차입한도액이 8,800억입니다.

근데 여기 예산총칙에는 9,96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다르죠?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고요. 그거는 매년 연초에 행안부에서 정해 줍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대해서.

아니, 연초에 정해지는데 본예산 총칙하고 그다음에 3차 추경 총칙하고 3차 수정예산 총칙이 9,968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다르냐 이거죠.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모든 예결위원님께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예산하고 3차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계속비사업조서가 똑같아요.

위원님, 그거는 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조서가 변동이 없냐고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즉 다시 말해서 본예산의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비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각 실국과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업부서의 계속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5년 이상 되는 건 계속비를 사용하는데 본예산의 계속비하고 지금 3차 추경에 왔을 때 계속비조서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여기 총체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거니까 내가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예산총칙에는 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것은 실무부서분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조실에서는 토털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의 전체 계속비조서가 변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이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이런 게 전부 다 명시돼야 되죠?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한 것 맞죠? 네?

위원님, 그게요…….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질의를 안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 맞죠?

추경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추경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추경에.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추경에 생략하는 것은, 총칙에 생략하는 것은 추경에 대상이 없을 때 생략하는 거지 무조건 생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수정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의 총칙이 다 달라야 되죠?

마지막에 저희 본예산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다 달라야 되는 건 맞죠?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실장님에게 질의했듯이 계속비사업조서가 변경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제가 본예산 예산총칙하고 3차 추경 예산총칙하고 그다음에 3차 수정안 예산총칙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른 부분이 뭐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네?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위원님.

아니, 예산총칙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예산총칙인데 자료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법으로 볼 때 헌법이 있듯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산총칙인데 예산총칙을 못 봤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가요?

위원님, 데이터…….

됐어요. 그거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방송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차량시위도 하고 굉장히 울분에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 답변 안 된 거 서류로 주면 돼요.

네.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예산에도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었고요, 관련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원하시는 만큼 해 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위원님.

그러면 지금 1ㆍ2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잖아요. 재난기본소득.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이번에 추경의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도 부담분 그다음에 제3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저희 도 부담분 그리고 도로사업 인프라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추경에, 아까 박옥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측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그리고 내년 추경에는 그런 게 좀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청 재난지원금도 된 거 아시죠? 상임위 통과한 거.

교육청이요?

네.

아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네.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번에 예결위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으면 교육청 관할인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보육재난금에 대해서.

위원님,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 재난…….

아니, 그거는 전체 주는 거고. 교육 쪽에 교육청에서 세웠다고 하면 반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 소속인 보육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죠? 또 그리고…….

교육청에 세운 건 모르겠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유아들인데 지금 아이들이 교육청 소속의 유치원을 다녔을 때와 경기도청의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아이들이 지금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요.

아,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또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교육재난지원금이 같이 저는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경기도청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 거 같고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너무 좀, 그런 정책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내놓고 있기는 한데 대리기사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두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도 드렸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통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지역화폐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이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대리기사 분들을 따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또 포커스하기가…….

아주 취약계층이고 또 그거를 파악,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다든지 소상공인이면 사업자등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어렵게 그때그때를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자금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자영업자에게는 모든 것을,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견뎌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잘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희생을 강요한 것에 비해서 지금 전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주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2,633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중이고 중소기업 지원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모든 분야를 다 저희들이 살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으니까 본예산 때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위원님 안 계시네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사업성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자금운영기금으로 구분되고 있죠?

네.

최근 3년간 보면 기금조성액이 2019년도에는 3조 7,000억 원, 작년도도 마찬가지 한 4조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해서 4조 8,000억이죠?

네.

그래서 2년 전보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한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실제로 목적에 맞춰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지금 몇 위를 하고 있죠?

저희가 7위인가…….

네?

7위인가 이렇게.

2016년도에는 12위를 하더니 좀 많이 올랐습니까?

금년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하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과점수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 것은 결국은 그 목적에 비해서 기금이 잘 운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을 쓸 때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기금 편성할 때 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실 쓰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는 기금에 대해서 규모가 크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가……. 목적 외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다 그걸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서 심의해서 결론 낸 그 안에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한번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 경기도 기금 규모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건 보시는 관점인데 저희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지적이 있으셔서 기금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새로운 기금은 저희들이 편성을 가능한 자제시키거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물론 총괄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각 실국 것을 받아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런 부족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경기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체제를 갖춰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통합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은 앉아서 질문하고 장시간 기조실장이 서서 답변을 하게 되면 의원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기 끝에 우리 위원님들 안 보이실까 봐, 실장님이.

괜찮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편하시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앉아서 답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동부권역. 취수원이 있는 동부권역 있지 않습니까? 7개 동부권역. 지금 2021년도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규제로 인한 것 말씀하시는…….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7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134조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특수협에서 조사했는데 125조 그리고 2014년 KDI에서 조사한 게 155조. 지금 조사하면 200조가 훨씬 넘고 한 250조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동부권역에 대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 이후에 2021년인데 동부권의 규제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 2019년도에 31개 시군의 규제 피해지수 산출해 놓은 것 말고는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그야말로 경기동부권을 지금도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9월 추경에 동부권역의 용역예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건 한번 위원님 좀…….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용역예산 세워주면 용역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절차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지연되고 그러니까. 우리 박태희 위원장님, 위원님들 설득해서 용역비 세우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21년에 맞게, 그래야 저희도 동부권역의 시민들, 도민들 그리고 그 지역 정치권에서 정부를 상대로든 아니면 경기도 상대로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담아서, 양평ㆍ여주ㆍ이천ㆍ광주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지난 40년간 얼마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얼마 정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민은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광주시가 얼마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양평군이 얼마를 피해 보고 있는가? 그래야만 정부에 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일단 그쪽 부분의 용역은 제가 정책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용역 관련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실에 아마 그 용역 위원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디서 하든 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미루지 말고.

우선은 그 용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기존에 용역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걸 살피지 말고 용역예산 먼저 세우잔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 박태희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죠?

그거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있고, 어차피 추경에 세워도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용역예산을 이월시킵니까?

왜냐하면 용역 수행기관을 또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업체 정해서 용역 하면 되는 것이죠. 경기연구원도 있고.

그래도 경기도의회부터 절차를 지키시고 해 주셔야죠.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하면 시간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아니, 다음에 하진 않죠. 그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산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예산실에서 결정 못 하면 누가 합니까? 또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편성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따로 말해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주셔야지.

추경에는 어렵고요, 본예산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권의 어려운 부분들은 모든 경기도민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잘 검토하셔서 보고를 한번 드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2기 때도 예결위를 하고 이번에 4기 때 하는데 2기 때랑 4기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웃고 있고 또 졸고 있고 참……. 저희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너무하시는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자료요구, 내가 자료요구를 저번 주에 했어요. 시군별 공무원 현황 및 인구 현황. 최근 3년간 시군별 취득세 징수 현황. 예결위 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든 자료예요? 왜 안 줍니까, 자료를? 저번주에 준 건데.

관련 실국을…….

아니, 이게 시군별……. 이거 지금 얘기하면 1시간이면 나오겠네요. 시군별 공무원 현황 및 인구 현황. 이거 어려운 자료예요? 내가 홈페이지 찾아도 돼요. 최근 3년간 시군별 취등록세. 오늘 질의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 자료 유통경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난기금 관련해서 매칭 현황 달랬더니, 그 매칭 현황 9 대 1이고 6개 대도시만 저기 아닙니까, 100% 주는 거. 그 자료가 뭐 어렵다고 아직도 안 옵니까? 어디 거쳐서 오는 겁니까, 자료가? 도대체 2기 때랑 자료 오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알기로 의회 예결위원실에서 각 실국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건 아니지만요.

실장님! 신용카드 발급받아 보셨죠? 가지고 계시죠?

네.

분실해서 신고하면 카드를 재발급해 주죠?

그렇죠.

혹시 카드 재발급할 때 재발급수수료 내 본 적 있으십니까?

안 냈는데요, 저는.

안 내죠?

네.

그런데 왜 경기지역화폐는, 내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왜 2,000원의 수수료를 받죠?

그 부분은 제가 발급해 보질…….

이따 관련 부서에 다시 묻겠지만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은 저는…….

제가 재발급을 받았는데 2,000원 미리 안 주면 재발급을 안 해 줘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다시 한번 이따 물어보겠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역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화성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46개 사업 312억 원으로 부천시 81만 명 584억, 시흥시 51만 명 515억, 광주시 38만 명 488억, 안산시 65만 명 479억, 파주시 47만 명 468억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도내 31개 시군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시는 도의원 6명으로 경기북부의 인구 23만 명인 양주시 도의원 2명 436억 원과 비교해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과연 6명의 도의원들이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카톡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시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시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겁니까, 화성시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차 기준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했는데 제대로 절차를 안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있습니까, 이거?

말씀드린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그 부분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화성시는 결국은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신청을 잘못한 거네요? 기준에 안 맞는 걸로?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셔서요.

이걸 처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 많이 불만 있을 건데요, 이거 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기준 있어요, 없어요?

기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라오면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그 절차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럼 화성시는 그 기준에 안 맞춘 걸 올려서 지금 안 해 줬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랑 예결위 끝날 때까지 그 기준 가지고 화성시가 다른 시 기준에서, 다른 데는 다 맞춰서 준 거고 여기는 안 맞춰서 안 준 건지 한번 해 볼까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제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제가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하신 자료들은 빨리 성실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자세 좀 바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세가 46.8%로 갑자기 수입이 많아져서 재난지원금을 부자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취득세 증감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보통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 한 15% 정도 평균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냥 증감률로만 한번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가 0.32%예요. 그러니까 평균 15%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거죠. 그게 1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의 적절한 배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듭니다. 제가 다른 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은 증감률을 보이는 건 복지 분야예요, 취약계층지원.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 자체예산의 증감이라기보다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증가가 된 거고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우선하는가, 어떤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가는 결국은 돈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증감률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평균 증감률보다 한 10%가 많아요, 26%. 그중에 교통비 물류 분야에서는 도로 분야가 27%로 평균 증감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예비비는 0%예요. 그리고 보건과 환경 쪽은 거의 평균뿐이 안 올라와 있는 거죠, 보건 쪽은. 그러니까 저는 언뜻 보기에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위드 코로나는 건강한 상황이 아니고 재난이 더 발생할 수, 다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그다음에 재난재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경기도도 그건 예외는 아닐 거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경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거의 없었다. 그리고 너무 인색했다라고뿐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말 이 추경에 올릴 만큼 위급했는지 자료를 두 번째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6% 증감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예비비를 0%로 책정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 분야 27%, 이렇게 증감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걸 보고 이게 정말 필요불가결했는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인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는 사람 먼저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없다. 미래라고 하는 건 먼 미래가 아니고요, 3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그다음에 보건, 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시급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감률은 평균에 못 미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걸 좀 근거를 가지고 제가 판단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관련 실국별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이 부분을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추경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적정하게 담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좀 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0.4지만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건강 분야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많이 담았고 필요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걸 평가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지나치게 많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것 또한 예결위 조정을 해야 되는,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조정해야 되는 저희의 역할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자료를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충실히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보건건강국에 있지만 보건건강국에 좀 불만족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급한 재난상황인데 결국 재난은 사람이 극복하는 건데 지금 인건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정책방향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3분 기회가 오면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상당히 이건 중요한 상황이라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접경지역, 특히 저쪽 우리 북부지역 쪽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북부권의 유휴지, 미 징발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중앙정부나 우리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 비해서 군대에 올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질 않죠, 거의. 집안에 하나, 가정에 하나 정도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에 올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지역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군부대가 사단급, 군단급 했더래서 여기저기 우리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6ㆍ25 사변 이후에 군부대의 징발지들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우리 국민들한테 강제적으로 10원, 20원씩, 많게는 50원씩 주고 강제로 징발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징발지들이 지금에 와서는 군대에 올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합병 내지 훈련장들을 다 종합훈련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군부대들을 지금 다 합병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도 한 부대가 2025년까지 1개 사단이 그냥 싹 사라지는 이런 국방개혁들을 세우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유휴지들이 지금 앞으로 수십만 평에서 수백만 평씩 발생을 할 텐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 징발지들을 실질적으로 그전에 헐값으로 사가고 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현시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유자들한테도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시가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원소유자들이 전혀 건들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런 유휴지들, 미 징발지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공의 목적이나 원소유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시가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희생한 사람들이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국가에선 필요할 때 강제로 뺏어 갔지만 지금에 와서 다 용도가 폐기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현시가로 땅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 유휴지들이 발생하는 이 수십만 평, 앞으로 수백만 평이 발생하는 이 땅들을 적정하게 우리가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기도민들한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중앙이나 국방부,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현시가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그분들한테 돌려준다거나 지자체에서는, 연천군 같은 데에서 무슨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이런 동네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땅들을 삽니까?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특별한 지역은 특별한 희생지역이고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놓친 분 계십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최원용 실장님, 3차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고 각 실국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예산? 목적이 뭡니까?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부분 또 불요불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 재난이 있다든가 국란이 있을 때, 또 우리 경기도에 큰 홍수가 났다든가 불이 났을 때라든가 그랬으면 3차 추경으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것 다 체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예산을 보니,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달래서 이걸 주는 겁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지금.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보면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전 국민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요. 사실 내가 대상이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시작할 때 초과세수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원래 초과세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88%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그 정부 방침에 따라 보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초과세수도 있고.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 12% 그분들은 이 돈 25만 원 갖고 정말 크게 “고맙다. 정부의 시책 잘했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걸 발표한 후로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누가 이거 달랬느냐? 이게 자기 돈이냐?” 추후에 우리 후세들이 이거 갚을 돈 아니에요, 경기도민이? 세금 조금, 세수 좀 걷혔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 25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분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주는 원인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을 보면 꼭 돈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을 보면요.

국민연금이나 보험금액에 준해서…….

네, 건강보험금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보험료 많이 내는 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많이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있는 분들한테 25만 원이 큰, 그분들이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이걸 딴 데다 쓰라 이거예요. 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분들도. 세수 많이 걷혔다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고마움도 못 느끼는데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주려고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모이지 말아라. 4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봐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먹거리광장 조성, 그럼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마스크 벗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지금 당장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그거하고 좀 대조적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여기에서는 먹거리장터를 조성하고 그런단 말이지. 이런 게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런 부분을 줘서 고마움을 느껴야지 되지, 줘서 고마움을 안 느끼는 정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은 위정자가 그렇더라도 직언을 하실 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갚을 세금인데, 돈인데 이걸 그냥 평준화해서 돈을 지불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할 때 위정자한테 정말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 도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걸 꼭 직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정부가 88%를 안 줬으면 몰라도 주셨다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에는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주위에서 안 줘야 될 걸 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또 못 받아서 서운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나온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여러 국민들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로하는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면 전 국민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 경기도만 유별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까먹고 있다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상생국민지원금.

혹시 신청해 보셨어요?

아뇨, 저는 바빠서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생년월일 뒷자리 숫자로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청을……. 저는 아직.

네,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로 맞춰서 하는 건데 지나가 버리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하여튼 간 저는 대상이 안 된다고 옆에서 얘기하는데요. 전 하여튼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신청하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머지분들은 안 하신 거예요, 아직 날짜가 안 되신 거예요? 날짜가 아직 안 돼서 못 하신 거예요? 뒷자리 수가 아직 안 돼서?

소득, 국민의료보험료가 많이 납부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 돼서? 네. 저는 어제 제 날짜였어요. 제 생년월일 날짜여서 들어가 봤더니 대상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은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여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내가 소득이 줄어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딴 분들은 모르지만요.

왜냐하면 매달 꼬박꼬박 봉급이 너무나 고맙게도 나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지원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똑같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들한테 내가 이 25만 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실장님?

다 어려우시죠, 위원님.

가장 힘들 것 같으신 분.

아무래도 병원에 계셔서 자식들 못 보는 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나요?

아니, 실장님, 왜 그러세요?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힘드십니다. 그분들은 월세도 못 내시고 그리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조차도 못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7개 도시인가 9개 도시의 중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해서 차량시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절박합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봉급을 받는 저희들이 이 25만 원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저는 상당히 정말로 미안하고 차라리 이 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한테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정말 되돌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상위 12%, 경기도가 너무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8%, 잘사는 고소득자, 부자들에게 25만 원을 주겠다. 그것도 거액의 6,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도지사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억강부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경기도지사님의 정책철학과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사님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억강부약 정책을 쭉 펴오셨고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꼭 고소득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비싸서 못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게 지금 얼마나 정말 참 설득력이 없는 그런 답변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생계비가 없는 사람한테 이걸 줘야 되는 게 보다 더 두텁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필요도 없는 고소득자에게 25만 원, 용돈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도민의 혈세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 25만 원을 가지고 가면 그 돈을 가지고 다 상가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쓰게 되고요. 화폐가 유통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보시면 혼란스러워서 받는 분이나 못 받는 분이나 굉장히…….

물론 어떤 복지정책이나 다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나눠줘 버리자.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억강부약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는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실장님!

저희들이 쭉 억강부약 정책을 펴왔고요. 이번에 예외적으로…….

아니, 무슨 기준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까?

네?

정책이라는 게 기준이 고무줄도 아닌데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이게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정이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펼치는 그런 정책을 해 왔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보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그 전화 많이 받아요, 실은.

전승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이 오버 됐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는 입장이 다 다르겠지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생국민지원금의 목적이 뭔가? 지급하는 목적이 뭔가부터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뭐예요? 상생국민지원금 지원하는 목적이.

상생국민지원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목적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다 플러스 저희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초과 세수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전 국민들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에 대해서 위로 차원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 부분의 보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보완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지원하는 목적이 뭘까?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어서 1번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1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산을 축적한다는 목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요?

재산 축적의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25만 원 갖고 재산이 축적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 어느 순간 기간을 정해서 빨리 써야지 우리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3개월 내에 쓰든 1개월 내에 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도민한테 지급하는 것을 잘사는 사람들한테 다 주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분들이 거부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재산이 많고 차량도 있고 그런데 살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전 도민한테 주자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지역화폐로 줬을 때 또 다르겠고 일반 크레딧 카드 갖고 있는 걸로 썼을 때 다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지급하면서 저는 우리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있으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역화폐를 쓰는 비율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크레딧보다.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를 많이 쓰면서, 지역화폐에 심어서 조금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상공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미만의 매출인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쓰게 해서…….

10억 이하요.

그분들이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월 안에, 국민상생지원금도 그렇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3개월 안에 저희들이 소비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가 아니라 일반 카드를 쓰더라도 3개월 안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정책도 아시겠지만,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생계 안정하고 소비 촉진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냐, 아니 고소득자를 도와주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촉진을 하고 또 사실은 장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민원이 보통, 그런 현장에 나가 보면 “나도 받고 싶다. 내 가족이 다 수입이 있어서 안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힘든 것은 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80%까지만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래도 그런 분들까지 배려해 주셔서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답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그 뒤쪽으로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 안 합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경기도에 소상공인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그건 경제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라도.

72만 정도 됩니다.

네?

앉아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앉아서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한 72만 정도쯤 됩니다.

72만이요?

네. 통계마다 다른데 한 70만 명 좀 넘습니다.

소상공인 등록된 72만.

네.

저희가 지금 한 6,000억 정도, 한 6,700억 정도?

네.

72만이면 6,700억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100만 원 좀 안 되네요. 100만 원 좀 안 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혹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88%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지요?

위원님, 그게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가 같은 게 부동산 평가가 높은 경우에는 또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해도 장사가 잘되는…….

재산이 있는 분들은 못 받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받으실 걸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매출도 다운되고 예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부분 아마 그 88%의 재난지원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중소상공인한테 드린다고 하면 중복이 되는 거지요?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저희 와이프도 가게를 하거든요, 조그만 가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기한테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다 줘서 쓰게 만드는 게 자기한테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재난지원금 풀었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풀었을 때 지역에 다니,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좀 활기가 돌았어요, 지역에.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 효과…….

효과에 대해서 여론조사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풀었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한 조사도 있지만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주고 난 다음에, 정부 걸 포함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 얘기지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중소상공,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는데 저희 재난기본소득하고 정부 같이 지급하고 난 다음에 상가가 굉장히 활기를 띠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는 저희가 여러 번 접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교육기획위원회 활동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돼서 저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라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에 흠결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의원입니다. 특히나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은 1,380만 경기도민에게 긴급이라는 그런 명칭이 달려서 가는 정책사업에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감하시지요.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그거 누가 합니까? 기조실장과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흠결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소득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근거해서 오늘 자료요구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 총괄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이든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에 미흡하다는 부분을 경기도청에 느낍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께서?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도 보내드리고. 위원님, 142분을 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편성 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표단하고 의장단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자료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142명 의원님 전체한테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조합니다. 142명이 1,380만 도민이 권한을 주셔서 대변을 하고 있는 대의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총괄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긴장감이 없다라는 걸 본 위원도 느껴요. 긴장해 주셔야지요. 경기도민이 양질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서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기조실장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위원님,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저는…….

저희보다 더 긴장하지는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권고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의당은 보편적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는 당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저한테도, 경기도에서 이왕 80%든, 90%든 이렇게 나누는 여기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장점 중의 하나가 그런 행정비용을 없앤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88%로 나눴는데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서 이게 88%가 아닐 수도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아마 전 국민도 83%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88%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편차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82%인데.

그래서 그것을 관련되는 복지국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수치화시켜 보니까 한 83.6%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전국이요?

네,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83.2% 정도.

기재부에서 88% 지급한다고 한 것은 대략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한 결과가 됐지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80몇 %로 나눈다는 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옳습니다.

해 봐야 아는 건데 그걸 또 88%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숫자로 발표한 것이 되네요, 사실이고.

그런데 83.2%는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공단 지급 기준액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미. 그렇지요?

네.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 봤는데. 전승희 위원은 대상자인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행정비용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위원님, 저희는 행정비용이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에 협의할 때 88%를 나누고, 제외가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민은 따로 12%를,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 말고 경기도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 도민 지원을 예상해서.

네,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건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지요.

그러니까요. 9월 15일 날…….

그래서 행정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시 또 시군에 저희들이 나눠드려야…….

그렇지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네.

상생지원금이 가야 되고 또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6,348억 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자라 하더라도 알려줬긴 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사자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지요.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게 하여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통계에서부터 주먹구구로 간다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는데 또 막상 6,348억 원이라는, 경기도에서는 정말 큰돈인데 이것을 상위 18%만 준다고 하니까 찬성하기가 굉장히 주저해요. 지금 전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돼서요. 우리 세입이 지금 1조 7,000억에서 1조 8,000억 사이 추가로 생긴다고, 이 얘기하는 사이에도 1,000억이 늘었다고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그러셨는데 정확히 현재까지 얼마고 향후 12월까지 추가로 걷힐 세입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8월 18일 기준으로 추가 세입이 1조 8,900억이 들어왔고요. 위원님…….

언제까지요?

8월 18일 자입니다.

8월 18일.

저희 찍힌 게. 그리고 12월까지 판단할 때 지금 추세로 볼 때 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1.2조 정도가 더 걷혀서 총 3조 정도의 추가 세입이…….

네, 3조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시간 1분 더 써도 되나요? 여기 3분…….

보충질의에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닙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12시 정말 딱 맞춰서 다 끝내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 분이 현재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세 분의 보충질의 끝나고 총괄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나오시면 제가 식사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 딱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입 3조가 더 늘어났다면 우리 예산 규모에서 큰 금액이잖아요? 예상이 틀리…….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간단하게.

1조 정도 늘어나도 다 저희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정교부금 주고 그러면 한 44% 정도 저희 세입이 됩니다.

총액에서. 어쨌든.

교육청도 지원하고.

어쨌든. 그러면 1조 7,000억 들어왔다고 해서 많으니까 한 6,000~7,000억 막 써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주택 말고…….

이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듣기 어려우니까 추가 세입의 주 분포도를 어느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돼서 전년 대비 이렇게 돼 있는가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배달특급 얘기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요. 우리 재난지원금 받으면 지역화폐로만 쓸 수 있는데 배달의민족은 안 되죠? 안 됩니다. 대기업 플랫폼 안 되는데 배달특급은 다 된다고 그래서 이 차이,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정도 이상이 되면 못 받게 돼 있는데 배달특급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거 알고 계신지, 이거 하나만 설명…….

지금 경제실…….

네,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 질문 이해하시죠? 배달특급, 무조건 플랫폼에도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는데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에다가 직접 결제할 때만 지역화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영업자도 매출규모가 큰 데는 결제가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배달특급…….

저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연계는 되는데 일반 카드 신청하시는 분은 연계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배달특급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상공인한테는 지역화폐를 쓰는 분들한테 유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다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지금 대위변제율과 운용배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위변제율과 운용배수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코로나로 2019년 보니까 보증을 2조 8,000억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로 5조 6,000억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2021년 7월까지 3조 6,00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보증액이 한 5조 2,000억 그래서 운용배수가 높아지고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어려워지죠.

소극적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기도가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

네, 그래서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본예산 담을 때 타 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연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출연금이 우선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지금, 올 본예산에 출연금을 더 높이 담을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네, 21년은 저희들이 많이 담았는데 22년 본예산도 한번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출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앞에 계시는데 경기도 광주가 아무래도 소방, 화재가 높은 지역, 화재가 많이 나기로 높은 지역이라고 보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중간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광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안동에 119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내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현재 안전센터 설치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시급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광주의 중심 중의 중심인데 지금 119센터가 없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들, 박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실장님, 내년 22년 세수추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올해에 비해서 추계예상이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관련 실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9월 16일 날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세수추계 방법은 한 다섯 가지 종류로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위원님께 제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단 그동안 세수추계가 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세수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또 생각보다는 부동산 거래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2기 신도시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세수는 조금 더 올해보다 내년 세수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의 부분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올해는 레저세가 한 1,200 정도 줄었는데 레저세 부분에서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레저세는 지금 저희가 1,579억을 예상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1,200억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컨대 한 4분의 1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포션은 크지는 않습니다, 1,500억 정도.

크지는 않지만 올해보다는 좀 오를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저희가 추경에 계속, 추경예산들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있을 때는 세수추계는 어느 정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의 예측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노동복지기금이 많이 고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금이 100억이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게 되면 25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조례에 담아서 5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상당히 부족 상황이 빚어질 텐데 이 기금의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기금은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지원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를 자체사업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통합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존속을 시켰는데요, 의회에서도 말씀 있으셨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선 실무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일괄 저희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기금이 있어야 또 사업을 펼쳐나갈 방향이니까 꼭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더 추가자료 제출요구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 780억 124만 원 대비 21억 2,519만 원이 감액된 758억 7,60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 6쪽부터 12쪽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제화여비 6,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민간국외여비 30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청사시설 유지관리로서 새로운 광교시대를 맞이하여 신청사 내부환경 공사 및 전원설비 설치로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신청사 4층에 위치 예정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인력운영비로서 당초 25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4,3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박태희ㆍ이종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 부문입니다. 대변인실의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에 당초예산과 2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액 118억 1,812만 원에서 27억 3,444만 원이 증액된 145억 5,2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기정액 대비 27억 2,946만 원이 증액된 143억 3,3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기정액 대비 498만 원이 증액된 2억 1,9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신문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제화여비 및 관련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GTV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브리핑 및 일일뉴스 등 제작 증가에 따른 수어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GTV의 방송국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846만 원 증액 편성해서 모두 2,2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HD 방송 제작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실감 미디어 구현 등 UHD 제작 환경 구축을 위해 신청사 내 브리핑룸, 취재지원실, 경기GTV방송국 등 언론 분야 특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카이브,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내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4,000만 원 등 모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입니다. 언론분석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34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의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회의 등 축소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91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및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박태희ㆍ이종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황, 사업설명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4억 9,6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8,147만 4,000원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1,8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8억 6,100만 3,000원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4억 7,8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6억 2,046만 1,000원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의대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대응역량 향상 및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외연수 예산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입니다. 2022년 신청사 입주 일정에 맞춰 LIVE경기, 경기호황쇼 등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심의대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리 및 확산입니다. 경기도 대표상징물, 도정슬로건의 성공적인 관리 및 확산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응용형 가이드라인 1종 제작비 감액과 대표상징물 교체예산 절감으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 중 사업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이홍우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원 제한으로 추경예산안이 없는 부서장 및 공공기관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1억 5,793만 원 증가한 2,974억 6,206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8억 3,826만 원 증가한 7,763억 4,548만 원입니다. 344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0억 5,400만 원 증가한 1,399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국비 추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266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 기금 출연금,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8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9,173만 원이 증가한 670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9,742만 원이 증가한 858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 확충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교류협력이 축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788만 원이 감소한 15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 증가한 439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2차 정부 추경 확정내시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반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이 7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발행 확대 지원 등이 735억, 75억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지원 사업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을 129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이 4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358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8억 6,6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 1,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고용노동부의 변경내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 3,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외국인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2억 8,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차 공모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국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9~362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58억 2,4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는 앞서 설명드린 2021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도비 매칭분 1,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사업 국비 반납을 위해 도비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노동권익과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에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차 공모에 선정된 안산시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원 제한으로 소통협력과장, 민관협치과장, 중앙협력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94억 8,6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4,450만 원 대비 33억 4,182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38억 5,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3,248만 원 대비 7억 2,1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서부터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등 12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등 16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서부터 25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전 세계 노동조합과 관련 기관이 모여 협동조합의 미래를 논의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에 한국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세계 유수의 협동조합과 교류협력을 통해 경기도 내 협동조합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 유통 지원 거점역할을 위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과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사업 정산금액 반납을 위한 164만 원을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9쪽부터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총수입과 총지출은 54억 7,412만 원이며 부동산자산화 융자 중도상환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 5억 8,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 단위로 금액의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전승희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아니고 아까 저희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거 지금 질의해야 될 시간인데 안 오면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거든요.

(경제실장을 향하여) 네,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역화폐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거 있습니다.

네. 아까 아마 관련 국실에 요청한 것 같은데 요청한 자료 최대한 빨리 제공하시고, 김경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경제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2억 2,000을 세웠거든요. 이거를 보상금 지원현황, 19년도부터. 그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 요구한 자료, 안 오신 자료, 자료명이 뭔지 정확하게.

메모 안 해 놓으셨어요?

아니, 해 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경기지역화폐 20년ㆍ21년 월별 신규등록 현황 그리고 20년ㆍ21년 구매 중단 시군 현황, 구매 중단한 시군 20년ㆍ21년 월별 발행액 그리고 인센티브 그걸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 주면서 넘겼는데 아마 배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드리겠습니다.

또, 그럼 이제……. 박관열 위원님?

아니요.

김종배 위원님?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ㆍ국외 언론홍보비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젯밤에도 제일 살기 어렵고 힘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1인 시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는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직접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매칭 전연 없이 하고 있습니까?

네, 매칭이 없습니다. 100%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의 특별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최근에 4,000억 코로나 극복통장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28억 8,000만 원, 직접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추경 신규로 올라온 것 있죠?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 공제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추가로 저희 자체적으로 1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은 수요가 많아 가지고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또 추가로 내려온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하고 국가 지원사업하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은 경기도의 소상공인한테 얼마 정도가 지급되고 있나요?

국가에서 이번에 5차 희망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2,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4만 원씩 6개월간 해서 2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만 원이고요?

경기도에서는 1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특히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4만 원.

네, 4만 원씩 6개월간 해서 2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8억 8,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신규 28억 8,0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지금 노란우산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4억이잖아요, 그건.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은 4억이고 증액이 48억 해서, 증액이 48억이고 소상공인 공제 지원 28억 추가, 이거 신규잖아요, 추경에 새로 나온 거.

그게 국가 사업입니다. 4만 원 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여기다가 지원하는 게 28억…….

아니요, 이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1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워낙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은 추가로 수요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1만 원씩 추가 준 게 4억 증액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사업은 추가로 4만 원씩 더 얹혀서 주는 거고요.

그게 28억이고요?

네, 그게 28억 나옵니다.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써놓은 거네요,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그리고 노란공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사업에 약간 매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8억 3,4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건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이 금년 11월 초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서 양평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전비라든가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이주비하고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체 우리 도에서 이전하느라고 들어가는…….

그리고 인건비 증액분이 열두 분분이 있는데 일부 미반영된 것에 대한 걸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우리 세수도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을 많이 편성하길 바랐는데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자영업자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예산 세울 때 크게 보면 자금 부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소상공인한테 7,10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1억 5,000 한도 내에서. 그리고 특별보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조 6,000억 정도를 특별보증을 세웠고요. 금년에도 지금 5조 2,000억 정도를 특별보증을 세울 예정이고요.

하여튼 직접 지원은 없고 그냥 대출 지원하는 거, 보증하는 거…….

현금 지원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코로나 마이너스 극복 통장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관련해서요, 추가사유라든가 전반적인 회계질서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적인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비,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장비구축비가 반영돼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 중에 한 분께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공사를 뜯어내고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회하시고 계수조정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장비구축비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을 올해 증액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그 부분을 통찰하시는데 어찌하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장비구축비와 올해 공사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은 방지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으시다고, 학교시설공사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반영해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초 안은 20년 8월 31일 날 구축 계획안을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네?

당초 특수시설 구축계획이 20년 8월 31일 날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대변인실 구축안이 21년 7월 31일 날 또 수정안이 돼 있어요, 수정 계획 세운.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는데. 그런데 또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일련의 행정행위를 봐서는 건전하거나 상당히 신뢰가 가는 행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지금 대변인실에서 브리핑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수시설 설치비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따로 있는 거고요. 저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쪽의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질문을 약간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세부 구매사유가 아카이브하고 음향기기 및 비디오…….

위원님, 그 부분은 대변인실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질의하는 부분이라 업무 소관의 범위에 대해서 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우리 홍보기획관님 실에서 하는 것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그런 계획을 따로 갖추신 거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자산관리과와 협의하고 또 의회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됐던 것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신청사에서 브리핑룸 그다음에 소위 기자실이라고 불리는 취재지원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는 일반시설로 해서 도의회처럼, 도의회는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따로 대변인실에서, 해당기관이 따로 특수설계를 하라고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운 브리핑룸에 맞게 이것을 가산하면서 이번에 추경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설득이 되어지기는 하겠지만 일련의 행정행위를 봐서는 너무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석서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예측이 안 되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 위원님 말씀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하고요. 저희가 좀 더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더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개선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김홍국 당연히 개선해야죠. 그거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신에 이것은 좀 불가피성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UHD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27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한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번에 공사를 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걸 다 뜯어가지고 또 하게 된다면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최종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자산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들을 이번에 UHD, 울트라 HD 방송이거든요. 고화질을 위한 것이고 또 도의 여러 도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네.

경노위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입니다. 지역금융과.

경제실장입니다.

지역화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본래의 기정액이 376억이었죠. 그런데 3회 추경에 987억을 증액하셨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증액한 원인이 뭔가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조 27억 정도, 현재 2회 추경까지 갔는데요. 워낙 시군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수요가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증액 발행 요청이 있고 해서 5조를 국비로 반영을 하고 그중에 1조 2,000억을 저희 도로 또 배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4,000여억 정도가 시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군하고 자체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확충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현재 시군에서 요청하고 있는 한 4조 6,000억 규모를 국비하고 저희 자체 도비ㆍ시비로 충당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센티브?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죠?

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신규등록현황이 현저하게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50% 정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19년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19년도, 20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00만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역화폐와 배달특급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삼성페이로 지불할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수요자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또 삼성페이라든가 배달특급과 연계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도 늘어난 반면에 사용액 자체도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조 27억 정도, 2회 추경까지도 3조 27억 정도 예측했는데 현재 1조 6,000억 이상이 추가로 하반기에 발행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국비ㆍ도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지자체에서도 지금 부담을 하는 거죠?

국비가 금년도에 내려온 게 15조를 처음에 국비를 본예산에서 국가에서 발행했을 때는 8%하고 6%를 반영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2%하고 4%는 도와 시군비가 반반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5조를 추가로 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를 반영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 도와 시가 같이 반분해서 부담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발행중단한 시군이 있어요.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초 사용액보다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인센티브 발행을 못 하는, 예산은 저희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추경을 세워야지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예산 반영 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진이 돼 버린 겁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각 시도에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5조를 이번에 추가편성한 거고요. 저희 도도 거기에 대응해서 1조 6,000억 부족분을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과 국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인센티브를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 하고 발행을 중단한 시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하니 경기도하고 국비를 끌어다가 이걸 지금 메꿔주겠다. 그러니 너희 시도 또 매칭해서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행중단은 지역화폐 자체가 발행중단된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지금 중단된 거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인데.

어쨌든 지역화폐가 갖는 의미가 다른 신용카드하고는 달라서 비씨카드 대비해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이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저희 경기지역화폐는. 그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국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국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혼자서 다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잖아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도비, 국비, 지방비를 투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밖에 못 해. 더 이상 못 하겠어.” 했을 때도 도비하고 국비를 가져다가 계속 투여를 할 거냐, 이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그 추가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쓰고 싶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정책인 거잖아요. 계속 지금 “그럼 우리 인센티브를 더 줄게. 더 줄게. 이거 써 줘. 써 줘.” 이렇게 해서는 이게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화폐가 정착 초기, 시행된 지가 2년여 조금 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비에서 어느 정도 10% 인센티브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이 자생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0%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특급이나 아니면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캠페인도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차근차근 연구가 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저보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대변인실에 언론사별로 홍보비 집행내역 있을 거잖아요?

김홍국 네, 대변인입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현재까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국 네.

그리고 사무처에 아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지역화폐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성남 같은 경우 보니까 9월 1일 자로 소진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럼 성남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문제인 거예요?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1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10% 적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행한도가 1인당 한도가 어느 시군은 수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었고요. 어떤 시군은 7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때 10% 지원을 전제로 내려왔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런데 내년도는 국가에서 반영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내려온 건 10%를 전제로 해서 내려왔는데 10%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가 삼성페이도 이용할 수 있고 배달특급도 하다 보니까 소진이 생각보다 더 빨리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처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는 시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5조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 도도 거기에 매칭과 부족분을 빨리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추석 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국가 예산하고 저희 도비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추석 전에는 다시 발행이 재개될 수도…….

저희가 통과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교부를 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화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게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도 하고 또 자체로도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1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지금 전체 소상공인 70∼72만 보거든요. 그중에 한 50%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워낙 지금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코로나19의 피해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4만 원씩 더 지원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같이 또 하는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입하고 나서 초기에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개월까지인가요?

네.

그럼 지금 표현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고 하시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가입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돈이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더 많이 부을 수 있을 거고 여유가 적으신 분은 좀 적게 붓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추이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규모를 떠나서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비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해 가지고 가입률을 높이는 게 우선적으로는, 정책적인 목표상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우산공제를 실제로 가입해 봤어요.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절세효과 이외에는 크게 실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폐업하면 그냥 원금 돌려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도 1~2년 내에 폐업을 하면 80%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절세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 절세혜택을 누리는 거지 진짜 1~2년 안에 식당들 거의 문 열면 망하는 업종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효적이지 않은 제도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이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업에 다가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폐업을 전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정책상 그래도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지만, 매출이 적은 분들은 혜택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소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다만 폐업이 일어났을 때 그럼 폐업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도 지금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폐업하신 분들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했는데 개인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신용보증을 하거나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으로서도 연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한 이후에 살아갈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우선은 폐업할 때 저희가 그 폐업하는 업종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폐업하시는 데 원활하게 폐업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폐업을 결정하신 이후에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곳곳에 그래도 저희가 지원정책을 펼쳐야지, 소상공인분들이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 세금혜택도 받으면서 목돈 아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돈을 그래도, 목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그런 분들이 폐업하는 단계에서는 폐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폐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후에 또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상 소상공인 정책의 어떤 흐름상에서 필요한 요소들은 저희가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꼭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또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제 심민자 위원님 쪽부터, 심민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국장님.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제가 재발급 수수료 가지고 자료를 달랬더니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지금 코나아이죠, 이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업체랑 계약을 했죠, 저희가?

2019년 4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기업 재무제표를 봤어요. 2018년에 영업이익이 300, 당기순이익이 한 502억 적자 났고 2019년에 92억 적자 났고 2020년 12월에 190억 흑자가 났어요, 이 회사가. 물론 회사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경기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됐겠죠, 이 회사한테는?

회사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써는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 자료를, 이 자료 보셨나요?

네, 지금 봤습니다.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업체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도에서, 담당 과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업체에서 작성한 줄 알았어요, 내용 보고.

그건 그 팩트…….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하십시오. 아니, 경기도는 왜 그래요? 좀 질문을…….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계속 봤는데요. 위원님들 질문을 못 하게 해요. 질문하고 답변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되지 왜 계속 질문을 해서 질문 못 하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5분밖에……. 저희 한 10분으로 늘려서 밤샐까요, 그러면? 저희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제가 물어보고 질문할 때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운영 협약으로 지금 1회 무료고 재발급 시 2,000원 내는 걸로 돼 있죠?

네.

수수료를 보니까 30만 장에 2년 동안 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거 보시죠, 자료?

네.

이 돈은 어디로 가나요?

코나아이로 가는 겁니다.

코나아이가 이 돈을 가져가죠. 근데 참고사례라고 이거 경기도에서 작성한 거죠? 이 참고사례는.

네.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부과(일부 은행). 일부 은행에서, 이게 근거자료예요. 일부 은행에서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부과. 일부 은행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은행 중에는 거의 없거든요. “2021년 하반기 ESG 경영의 일환으로 대다수 카드업계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유료화 추진 중” 추진 중이에요, 유료화된 게 아니고. 또 ESG에 엎어서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에 뜬금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출시부터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카카오뱅크 하나가 2,000원 재발급합니다, 은행. 인천e음 재발급 수수료 3,000원 등, 카드제작비 장당 4,000원 추산 2021년 8월 25일 전자신문기사 인용. 전자신문기사, 코나아이에 전화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 원가가 얼마인지? 전자신문기사 인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에서 작성할 공문이, 이게 의원한테 줄 문서입니까? 여기에 타당한 내용이 어딨습니까, 국장님?

이건 참고사례라고 아마 최근…….

그러니까 참고사례, 국장님이 여기서 2,000원을 줘야 될 타당한 내용이 어딨어요, 네 가지 중에?

이건 아마 참고사례인데 제가 미처 이 참고사례까지는 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십시오.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운영대행을 맡기면서 저희가 운영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에서 아마 협약을 그 당시에 맺을 때 저희가 운영 수수료를 일체 주지 않고 결제수수료만으로 코나아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운영 수수료도 줍니다, 콜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초 발급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과실에 의한 분실이나 훼손 같은 경우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2,000원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티머니 같은 경우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운영 수수료가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 말씀을…….

그리고 체크카드 수수료가 낮으니 좀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재발급에 한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죄송합니다. 앱카드는 왜 발행 안 합니까, 그러면? 지역화폐. 하고 있어요? 앱카드.

삼성페이하고 연계는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앱카드는 안 되죠, 지금? 지역화폐.

네,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지금 몇 %가 늘은 거예요? 3년 만에 190억 됐고 반기에 지금 117억이에요, 벌써 코나아이가.

저희가 경기…….

이렇게 부실하게 계약을 하니까 6억씩…….

부실하게 계약했다고 하시는 거는…….

6억씩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저희가…….

아니, 그 근거자료 다 대보세요! 세상에 어느 은행에서 카드 발급하면서 수수료…….

아니, 지금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럼 자료 주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저희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행…….

국장님! 자료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자료, 어디 은행에서 받고 있는지 한번 시중은행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주세요.

네,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AI 테스트베드를 국비와 도비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데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일본에서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ㆍ부ㆍ장 사업이 엄청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소ㆍ부ㆍ장 사업이 많이 기술을 찾아왔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습득하고 개발해서 우리 기술로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노동위에 있으면서 19년도에도 그랬고 20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소ㆍ부ㆍ장의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대형 테스트베드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발돼야 될 사항이 많고 또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R&D 결과물을 유출 또는 탈취 당하는 경우가, 대기업에 탈취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허탈함을 갖고 삶에 많은 회의를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인공지능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ㆍ부ㆍ장 대형 테스트베드를 만드시면 어떤가. 이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에서 R&D 연구물을 실험하려면 외국으로 거의 나가잖아요. 또 기간도 한 달, 두 달, 많게는 세 달까지 지연돼서 기술이 유출되고 탈취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소ㆍ부ㆍ장의 테스트베드를, 우리 경기도에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경기도 기술학교도 있고 할 수 있는 산하기관도 있는데 한번 저는 대안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R&D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또 비용이 적게 드는 범위 속에서 활용될 수 있고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가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한번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도체나 테스트베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면 공동협력단지에 1조를 넘게 투자해서 기업들 관련된 테스드베드를 포함한 게 들어가고요. 그 사전단계로 소기업과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기술이 매칭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비하고, AI 테스트베드처럼 국가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테스드베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새로운…….

실장님, 제 얘기는요, 물론 대기업과 매칭사업으로 해도 좋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이 유출되고 또 탈취당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그리고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유치해서 실효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제가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기나요, 다음연도부터?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요, 올해 20조 규모로 추경까지 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국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약 29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줄여나가고 규모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방침을 받고 6조 규모로 현재 줄여놨습니다, 내년도 국비 반영 규모를요.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지금, 금년도 대비해서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경기도가 먼저 사업도 시작했고 근거도 먼저 조례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법률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액션을 취하는지는 중앙에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도 그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화폐가 적어도 각 시군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엄청 더 커지고 좀 더 국가에다가 얘기를, 중앙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역화폐가 가져온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 기여한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만 지역화폐를, 소상공인에 해당 사용처만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약국 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전문약 같은 경우는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많지 않지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10억이 넘어가는 약국들도 많아요. 그런 약국들도 지금 많이 쓰고 싶다고, 왜냐하면 손님들, 저희는 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인들이 많이 원하는 거예요. 많이 원하는 거라서 그런 확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위법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제재는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약국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됩니다. 저희는 간당간당 그래도 되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제를 받는 것이 조금 일부 상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이 많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 조금 풀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모바일로도 발행하고 있잖아요, 삼성페이랑 같이 연계해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연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량이 더 많이 증가됐다 그랬잖아요?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아무튼 국비가 지원이 덜 되면 우리 경기도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노란우산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란우산은 사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도……. 고용에 대한 지원도 안 되지만 사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게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퇴직금으로 생각하고서 제가 13년, 14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액이 얼마냐 하면 4,000만 원 됩니다. 푼돈을 모아서 4,0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아마 이런 꿈을 안고서 계속 이런 것의 지원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지방이지만 경기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하다 말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분들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지금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일부만이라도 지원해서 나중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작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금년 추경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서 일부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할당된 시간은 5분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집행부의 답변을 길게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냥 설명서 보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 관련인데요. 이 예산을 보는 순간 ‘아, 우리 경기도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참 인색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9년부터 21년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7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봐도 이미 기정예산액을 100% 다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황대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련해서 발명건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많이 직무발명이 일어나던 부서에서 떠나서 공무원들이 소방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런 데도 직무발명이 확산되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것을 반영시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정예산 이걸 이미 다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행기술조사나 이런 부분은, 네.

그러면 본예산을 많이 충족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속된 말로 찔끔찔끔 추경 때마다 조금씩 편성해서, 이래서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작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세워놓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면이 있고요. 여기 보상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되는 시기가 예산반영 시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뒤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해당 공무원 혹시 통계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1인당 보상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됐을까요, 그동안? 통계로 보면.

통계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허 건이나 실용신안 건이나 디자인 건은 100만 원 또는 50만 원, 30만 원…….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등록보상금 같은 경우 특허 건이 100만 원이고요. 실용신안 건이 50만 원, 디자인 건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는 처분수입금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건이나 직무발명을 해서 만약에 기업에 매각돼서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 그 금액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로열티.

네. 로열티로 50%…….

로열티를 받으면 50%는…….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특허권자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 도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그 수입이 작년에 약 25억이 넘네요? 그렇죠? 처분실시료 수입창출 해서 25억 3,000인데. 그런가요?

제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속된 말로 장사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공무원들이 많은 직무발명을 통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도에도 이익이 되고…….

알겠는데요. 투입된 예산보다 수입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속된 말로 장사 잘한 거죠.

네.

그럼 그마만큼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더 고무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산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건 팍팍 늘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질책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수요를 잘 파악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무원 개인이 발명 건이건 특허 건이건 이건 개인의 명의로,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해서 인증을 받아요. 그럼 그 지적소유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도인가요, 개인한테 가나요?

도에서 지적재산권은 갖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이 되면 처분금에 대해서 도와 개인이, 발명자가 나눠 갖는…….

50%씩, 50 대 50 그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기업에 팔릴 정도의 직무발명을 하면 도도 수입이 증대하고 기업도 좋고 발명자도 좋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경에 찔끔찔끔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인심 쓰세요.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요나 이런 부분.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영위 신청사 관련해서 보면 신청사 노후집기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29억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는데 추경을 올릴 만큼 급박했는지와 그리고 그때 이렇게 삭감됐을 때와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죠?

운영위 청사 관련…….

의회사무처…….

지금 안 들어왔나요?

아니요, 들어왔어요. 의회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의회에 지금 보면 청사 관련해서 자체사업 중에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2021년도 당초예산에 29억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전액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을 때와 지난번 감액됐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혹시 변동사항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는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거고요.

그럼 이건 누가…….

그게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아닐까 싶은데요. 자산관리과 쪽에서.

운영위 소관인데. (전문위원실 직원, 권정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일단 그럼 이거는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치행정국 할 때 소상하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류광열 실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국비에서 지금 13억하고 또 브리지자금으로 33억을 국비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국비하고 우리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용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 국비가 1이고요, 저희 도비가 3입니다. 그리고 브리지보증 같은 경우도 1 대 3 비중입니다. 1 대 3 비중으로 매칭입니다.

지금 매칭하면 우리 도가 13억 3,000만 원 받은 것은 우리가 한 40억을 매칭해야 되고 브리지보전금은 33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100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13억분하고 33억에 대한 것은 지난 추경 때 100억 원을 반영하면서 매칭됐고요.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국비에서 브리지보증이 3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매칭을 하면 131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신보에다 출연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때 있어 봐서 아는데 일단은 보증재단 기금이 주로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위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진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진짜 여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조금 외면하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보면 관심이 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2조를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운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줄이는 대신 운영자금을 높여주는 형태로 해서 중소기업이 그래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보증 부분도 2019년도에서 20년도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5조 6,000억 정도까지 보증규모가 늘어났는데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늘어난 규모에는 중소기업분들의 운영자금도 포함해서 자금보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보증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신보에다 출연해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경제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차피 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조해서, 또 시군에서 출연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산업단지가 많은 곳에서는 시군에 좀 더 출연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시군도 요즘에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데가 많아서 저희가 출연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시군하고 적극 협의해서 시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김미숙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말고 또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은 있어요?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네, 2,000만 원까지 한도 확대했습니다.

등급이 있죠?

등급이 원래는 6등급 이하였다가요, 6등급 이하 2,000억이었다가 그게 4,000억 규모로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등급은 4등급까지는 확대됐는데요. 1등급에서 3등급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그 등급기준이 뭘까요? 등급기준이 보통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신용도 점수인데요. 사실 소득하고 또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소득을 받더라도 은행 거래라든가 신용도를 쌓으면 등급이 높아지고요. 많이 벌더라도 그게 떨어지면 등급이 낮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등급에서 3등급이라 하더라도 소득규모가 낮은 일정한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검토가 있었는데 그냥 검토로 끝나신 거예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예결위니까 그렇긴 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잠깐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과반으로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사업시행이 안 됐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용등급이 가난하고 재산이 많고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을 얼마나,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자나 이런 걸 차근차근히 갚고 은행 거래를 충분히 했냐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이 높여지는 요인이 주로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바로바로 갚고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그냥 계속 영업을 해 왔던 사람들은 신용이 더 낮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사업자들한테 신용등급이 좋다 하더라도,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데 등급과 관련 없이 마이너스 2,000만 원씩 더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간혹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는데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마이너스 대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마침 4,000억까지 확대를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소득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를 할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에 관계없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지금은 버텨서 코로나가 끝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제실장께 질의해야 되는 거죠? 경노위 것은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간 경제적 차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모니터링되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세연구원에서도 이게 사실상 제로섬 비슷하게 되는 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단위에서 시군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을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와 서울시를 보면 빨대 효과가 오히려 서울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그런 유출 그다음에 도내에서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큰 데로 가는 유출이 일단 막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단위에서는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가장 큰 건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자라는 건데 그건 수치적으로도 분명히 일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지역화폐를 쓰는 게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5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화폐가 단 10원이라도 더 간다라는 게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 측면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서는 분명히 저희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좌측에는 평택의 송치용 위원이 계시고요. 우측에는 저기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놓고 지역 간 불균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역 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평택시나 이렇게 비교적 인구가 많고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비 여력이 클 수가 있는데, 인구도 많고. 연천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소비 여력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오히려 연천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메꿔주려면 어떻게 보면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지에 왔을 때 수원 지역화폐를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원칙이 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 큰 데에서 작은 데만 쓰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원칙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면 각종 다양한 지역화폐의 요구를 다 여기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천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는 연천으로, 다른 지역으로, 큰 도시로 안 가게 막는 것만 해도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지역화폐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배달특급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 군인지역이 많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역 간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노동국장님 뒤에 계신데 잠깐만 앞으로 좀, 탁자로 좀 나와 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은……. 아, 거기 마이크가 없나요?

아니, 돌아서서 얘기하기가 좀…….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 노동국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노동국이 하는 일을 보면 중앙정부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 할 일이 많지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익과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하면 할수록 좋죠, 당연히. 이것도 심민자 위원님이 강조하셨듯이 당연히 인권 문제로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감독관 업무는 또 고유업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자기들만 하고 우리한테 지금 이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오늘 노동국장님 만난 김에 향후에 제가 또 본예산 다루게 될 때, 지금 노동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지금 경기도 전역 건설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경기도 노동국이 거기에 크게 관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예산은 확실하게 내년에 많이 반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뭔가 경기도도 산업재해에 있어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잠깐 앞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좀 더……. 일단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고요.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근로감독관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0~300명씩 죽어나가고 경기도에서는 연 2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국가업무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 제도는 아시다시피 어제도 저희가 국회를 네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공유하자는 것밖에 없는데 그 공유라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동안전지킴이라고 104명의 꽤 큰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밑은 아니지만 저희가 위수탁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산업안전과 관련된 각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와서 실무진한테 검토를 시켜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재해 쪽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보다 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