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1년 8월 31일 이호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이관수의원이 2021년 9월 1일자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서 퇴직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현재 강남구의회 재적의원 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김진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7일 허주연의원 외 6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이재민의원 외 6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총 116건에 125억3,424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 여러분!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지방자치학회 등에서 실시한 전국 자치구 평가에서 강남구가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바로 촘촘한 방역 행정과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구정에 따라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강남 구민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구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인 저와 우리 강남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강남, 사업가들이 사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두 달이 넘게 네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 검사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60%가 넘는 구민들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역시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목표인 구민의 70%, 38만명에 대한 접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8억5,7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액 73억5,7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108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2020년 재산세 공동세분 정산 42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2,000만원을 반영한 총 108억5,700만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긴급 추진을 위한 우리 구 부담금 73억5,700만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의원 전인수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노면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약 2~3배 이상 높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25조9,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막대한 만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에는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를 위한 유리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천 시에는 차선 위로 수막이 생겨 유리알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야간과 우천 시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야간 우천 시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성 악화는 운전자들이 주행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명이 길고 수막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성 도료의 사용을 통해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주행으로 인한 마모, 탈락에 강하고 수막현상을 최소화하는 도료의 사용은 야간 우천의 상황에서도 차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면표시 정비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곳 중심으로 차선의 재도색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정비만으로도 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도료의 사용과 선제적 차선정비를 위한 자료조사와 면밀한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면표시 시공 후 야간 우천 시 상황을 가정하여 반사성능인 휘도를 측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의 시인성 확보 및 설치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로 관리되던 노면표시 반사재료 반사성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기준으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기존 매뉴얼에서 권장수준으로 관리돼온 습윤 노면의 반사성능 수치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도색이 권장되는 수준과 동일한 최저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습윤 노면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반사성능이 가장 중요한 야간 습윤 노면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간 우천 시 상황을 가정한 휘도의 측정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주·야간이나 기상조건 등에 상관없이 도로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관계기관인 경찰서,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남구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향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조금 전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변경을 통해 당해년도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