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상고등학교 다목적 학교체육관 시설 구축 등 13건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 저학년축구대회 등 5건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통기반 스토리지 증설 등 3건에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용 빅데이터 웹사이트 이용료 등 38건에 7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K-도서관 장비 구축 등 5건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소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등 6건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상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구축 사업이 있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왜 여기에는 다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가요?

지금 사실은 이쪽 학교여건상 금액이 지금 저희가 8000만 원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강당 흡음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은 이미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일정부분 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시비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미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카카오톡 채널 발송하는 거 좋은 면도 있는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보셔?

지금 저희가 전에는 일반문자를 쌍방이 할 수 있는 SNS나 이런 걸로 시정홍보도 하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발생이라든지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용량 메일을 계속 문자로 발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많이 온다” 그렇게 해서 피로감을 호소해서 저희가 그 주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하루에 한 번만 보내는 걸로 원칙을,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시정홍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다음에 일반문자는 수신이 왔다갔다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읍시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에서 바로 들어가서 단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주요 시정에 꼭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것 말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내거든요. 그것은 단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일체 사행성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 말에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장점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각 기관단체를 다니면서 그쪽 채널을 활용을 해 주십사라고 쭉 방문을 해서 결과가 지금은 한 1만 800명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엄청나게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게요, 버튼을 눌러놨는데 왜…….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동 작은도서관 어디가 새요?

1층 건물 옥상에다가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었어요, 제가 한 것이니까.

알고 있죠.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이 그렇게 서둘러 주셔가지고 지었는데 거기가 단층건물이어서 방수나 그런 걸 좀 소홀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층에 좀 무거운 것을, 건물도 올리고 또 책도 늘어나다보니까 균열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조립식 같은 거라, 1층 옥상에다 지은 거라 2층에다 지을 때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1층에서 기초해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1층, 2층하고 이게 환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조립식 같은 거는 습기 차고 하면 부식되고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1층 관리사무실에 방수가 잘 안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물이 잘 빠져나가질 못해가지고 아래층 관리사무실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심의까지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수를 잘하는 업자 선택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보조금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쪽에 하는 걸로…….

그쪽에서?

예, 저희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 같은 것도 필요 없네?

정산은 다 거기에서 받아야죠, 공사한 뒤에.

관리사무실 같은 데는 돈을 잘 줘야 돼.

예,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관리운영위원장님이 잘 아는, 아파트도 방수공사를 잘했다는 업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알아서 잘하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받고 지금 보조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해야 할 텐데.

공법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1층 건물을 지었어요, 1층 건물 위에다 2층으로 도서관을 지어줬어. 그런데 옥상에서 방수가 안 돼서 샐 수도 있고 1층 건물인데 외벽에서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말하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방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줬는데 옥상을 했는데 나중에 또 방수가 안 돼가지고 1층 관리사무실로 비가 들어오든가 그런다라고 하면 외벽에서 방수가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

예.

그것은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돼. 외벽에다 갖다 뿌려야 하거든. 그것도 구두로라도 말씀을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까지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짚어주겠습니다.

도서관 어렵게, 이게 지금 제가 의원 돼가지고 처음 도서관을 지은 것이거든요. 이거 도서관 지을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처음에 반대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도서관운영위원장 안 시켜준다고, 어떤 노인양반이 자기를 운영위원장 안 시켜준다고 반대를 했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담배피고 혹시 놀면 어쩌냐고 그래서 도서관 반대한다고 했거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때 공청회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기동 샘골시장과 관련해서 일부 구간이 누수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업자분들을 통해서 비용 산출을 해보니까 방수비용하고 최근에 하는 스틸 강철형 지붕하고 －모르겠어요, 거기에 특수한 구조 때문에 원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방수비용이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해놓고 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놓고 나서 내구성을 보면 방수는 잘 해도 2, 3년 지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강철지붕으로 했을 때에는 몇 십 년도 내구연한이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구조에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미관이라든지 건축 건물구조에서 크게 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권고해볼만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 3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정읍시 보건위생과 김미숙입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억 5700만 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1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6억으로 1회추경 예산 134억 1400만 원보다 31억 8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9억 9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3억 2400만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억 8500만 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편성되었고 정읍시립요양병원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1억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중복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억 1500만 원으로 1회추경 예산 37억 9900만 원보다 25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3억 400만 원, 의료취약지역 관절염치료기 보급 사업비 7억 2100만 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편성되었으며,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추경 예산 55억 71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 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지원 사업비 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사업비 1700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 1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추경 예산 40억 44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800만 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비 95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읍시 시민건강증진사업비 1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관절염치료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몸 불편하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공기청정기가 경로당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한쪽으로 방치돼서 잘 안 쓰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나와서 그러시는지. 그래서 이걸 공급해드리는 건 좋은데 잘 쓰셔서 기계 값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공급에 못지않게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 이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기청정기는 가서 보면 대부분 다 방치해놓고 계시더라고.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농촌이나 어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시내하고 원거리에 계시는 －소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어르신들이 연세가 워낙 높으시니까 병원에 오시기도 좀 뭐하시는 분들, 그런 정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왕진을 하는 의사분들이 생겨가지고 한번 신문에 소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왕진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한동안 의사선생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약을 처방한 적도 있었어요, 한동안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찾아가서 약을 가져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차에다 싣고 갔었는데 조금 중요성을 몰라요. 이걸 꼬박꼬박 하루하루 먹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드셔야 되는데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중요성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길 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봐야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요? 저는 이런 경우는 일반 병원들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개원하기 전에 이런 시설들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개설허가가 나갈 텐데 왜 이게 국비내시가 됐다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돌아간 것은 재작년에 처음으로 된 거고요, 지금은 의료기관 스프링 설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소재에 있는 병원급, 그래서 정읍시에는 북면에 있는 ‘필병원’만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읍면에 있는 병원에 한해서만?

예.

그게 지원근거가 있다?

예, 그게 지원조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한 1, 2년 전에 생겼다?

예,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이게 일반 시내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시내에도?

예.

그러면 입원환자들이 있는 병원들은 당연히 스프링클러 시설들이 다 있어서, 소방시설이 어느 일정 면적이면 다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없는 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없는 데가 ’22년 8월 31일까지 없는 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하도록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년 8월 31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시내의 동 지역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읍면소재 병원급.

그래요. 왜 여기만 딱 집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7억 정도 소요되는 관절염치료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거 보급해서 주민들이나 할머니들, 노약자들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실효성에 먼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요.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관절염이 4위에 해당이 됐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런데 1위가 고혈압, 2위가 당뇨, 3위가 고지혈증인데요. 3위까지는 치료약으로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4위 관절염은 약도 복용을 하지만 치료기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이걸 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료기기가 아닌 치료기예요. 관절염치료기고 특허를 낸 상태인데 ’19년도에 30개소, ’20년도에 30개소를 한 결과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아주 효능이 좋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우선은 취약지역, 읍면지역으로 경로당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동으로 확대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의 면적이 그렇게 넓다라고 보지 않는 것도 있고 신규로 지은 경로당은 좀 넓어서 여러 비품들이나 치료기나 보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피는 얼마나 됩니까?

부피는 여기 모니터만 합니다.

관절염치료기가?

예, 부피는 이렇고 두께가 좀 있는데요. 두께는 한 15㎝ 정도고요, 크게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동을 하는 데 전기는 많이 소요되진 않겠네요?

예, 전혀요.

그런데 제품 생산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본사 서울에 한 군데 있고요, 여기 납품업체는 전라북도에 한 군데만, 한 사람만 해요, 특허를 낸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정읍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특허 낸 딱 한 군데 밖에 안 돼서.

그러면 전북지역에 14개 시군 중에 현재 관절염치료기를 경로당에 보급한 시군이 있나요?

예, 저희가 그래도 선두에 서지는 않는 거예요.

선두에 서지는 않는다?

예, 저희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경로당 수가 총 700……

총 경로당 수는 704개소입니다. 그리고 읍면이 542개소고요, 동이 162개소예요. 그래서 기존에 60개소를 빼고 이번에 읍면에 하고요. 내년에 확대해서 동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운영할 때 8대 지원품목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이게 보급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하나뿐인데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과장이라고 불러야 돼, 소장직무대리라고 불러야 돼?

올려주십시오.

소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관절염치료기, 내가 이걸 회계과에다 한번 물어보니까 “입찰을 작년에 했는데 이게 한 곳이라 입찰이 안 된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전에 지금 경로당에 안마기를 처음에 사줄 때 하나에 24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됐었어, 따로 따로 개별 하니까. 그런데 그걸 공개입찰을 하니까 120만 원이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노인당에 120만 원…… 120만 원 돈이 지금은 더 안 될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혹을 아주 증폭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우리 이도형 의원한테도 자세히 한번 물어봤어요, “관절염치료기가 효과가 있더냐.”, 효과는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왜 하나밖에 없느냐.” 아까 전라북도 한다는 사람은 내가 전화도 한번 해봤어요. “입찰을 하면 그게 가격이 좀 떨어지냐.”, 말하자면 도매가도 있고 소매가도 있을 텐데. 시군에서 입찰해봤자 당신들 필요 없어 우리밖에 없어, 결국 우리한테 와, 그래서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품을 좀 뺄 수 있을까. 7억 정도 되는 돈으로 입찰을 하면, 말하자면 한 군데만 더 있어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 서정을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우리 초·중 애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의 소장, 그때 당시의 시장님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너무 시기상조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 당신들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라고 했는데 하도 시기상조라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다가 그냥 그러는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해 주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만 13세.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각 1인당 얼마씩 돈도 주잖아요.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 그거 쓰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그렇게 해 주면 평생가거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시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안 하더라도 국비를 꼭 안 받더라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서 강력하게 추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김성숙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러는데 정확히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누가 하죠?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죠?

예.

거기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인력 확보하는 데 예산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

전반적인 큰 틀로요?

예.

정읍에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증진사업도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도 하고 상담하고 또 저희가 자살예방, 요즘 자살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 그것은 제가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해서 했는데 과연……

그거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이지도 않아, 일 하는 게.

그동안에는 조금……

그리고 여기에 한 번 위탁한 데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몇 년째 하고 있죠?

2007년도부터.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계속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이 3년이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재위탁 한 번 가능하고 그다음에는 공모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거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공모를 신청 안 해요?

해도 되는데 공모를 신청 안 하니까.

안 해?

예.

왜 안 할까?

지금 지자체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그만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줘야 돼?

지금 계속 인력이 늘어나서 올해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8개 사업을 특별히 또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도 거기가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이게 정신건강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다른 사업하고 차원이 달라서……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할 때 신규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더 따오고 그래요?

그분들이 따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 파일을 더 키우는 것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예, 저희가 위탁비 전액을 주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자꾸 정신……

여기가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한 9억 3000∼4000 정도 됩니다.

나중에 정산하신 거 그걸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자세히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됐어.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70건 시술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7월말까지 94건이 돼 있거든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이거를 횟수를 더 늘려줬어요. 그리고 연령대상도 예전에는 15세∼44세까지만 했는데 45세 넘어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 횟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작년 데이터를 보면 성공률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이걸 하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한다는 거죠?

어느 병원이 아니라 지정 병원이 따로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은 11개 정도, 체외수정 10개, 전라북도는 한 10개에서 11개 있고요. 정읍도 그렇긴 한데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지정병원에 가서 시술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 병원을 우리가 그렇게 정해주죠? 정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예, 왜냐하면 일반 병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공수정 이런 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모르는데 불임이나 난임 이것은 차병원인가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거기를 가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은 자비로 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신청해가지고 가면.

신청해서 가면 돼요?

예.

병원은 자기가 정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전라북도 내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예.

그게 궁금했고, 그런데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안심버스 운영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15인승 정도 승합차 구입을 해서 버스 안에 내부구조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경로당 간다고 그러면 경로당 가서 여러 분 있는 데에서 설문지로 “마음이 우울하냐”, 여러 가지 할 수 없으니까 차 속에서 한 분씩 오셔서 설문지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 내부구조 변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정우 양지마을 그런 식으로……

이 버스를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신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정신보건센터에서?

예.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야? 버스를 사주는 거예요?

구입해서 줘야죠.

거기한테?

예.

그래야 되는가요?

그래야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버스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우 양지마을 갔을 때도 밖에다 텐트 쳐놓고 1명씩 오시라 해서 설문지 한다고 소란한 가운데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했었거든요.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동사무실 하나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동사무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내부를 개조해서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앉아서 설문지 같은 것도 작성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그래서 인력 확충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차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내년에 확충해야 할 거 아니야.

기사는 없는 걸로, 그냥 직원들이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15인승이면 2종 보통 갖고도 되나, 운전이? 1종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거기 직원들……

그거는 또 아니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운전은 따로 해야 한다고 하지.

운전 인력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나하고 내기할까요?

저희도 운전 인력 별도로 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내기해요? 여기서 운전, 분명히 내년에 하나 더 달라고 하든가 운영비 더 달라고 그러지. 이게 우리 시비 아니고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야. 결국엔 우리 시비로 다 해줘야 돼. 나중에 차량 교체할 때 우리 시비로 싹 바꿔줘야 돼. 관리·운영비가 더 들어.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전부 몇 개나 돼요?

저희 일반음식점이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칸막이 이거 지원하는데 이거 조금 해도 돼요, 할 때?

우선 기준에 다 있어요. 있는데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시설개선 같이 차츰차츰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조금 큰 데는 있는데 작은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크고 작고의 관계도 있지만 영업주의 의식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급하고 차츰차츰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산병원 뒤에 장례차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은 왜 아산병원에서 그 길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풀이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좀 거기서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바로 끝나고 가면 제가 업무부장님하고 통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료체취를 해서 시료를 운반하는 과정 그다음에 검사를 해서 결과통보 과정,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체취를 하게 되면 임실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해요. 그러면 검체 과정에서 배양을 하는 데에 6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도 있는데 제가 매일 몇 번씩은 못 가고요. 하루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만일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대량으로 검진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저희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이분이 상당히 검진결과를 빨리 받아봐야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서 시료체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 1시 내지 2시라고 했으니까 12시에 가서 시료를 체취한 분이나 결과가 똑같지 않냐. 즉, 한나절이라는 시간이 먼저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받아본다, 시간에 있어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빈도를 늘리려면 결과적으로 예산문제 아니냐,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대량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긴급히……

24시간.

긴급히 해야 될 경우는 바로 체취를 해서 바로 가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게 하루에 2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시료체취를 하시는 분들은 한 10시 정도에 출발하고 또 그 후에 시료체취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3시 정도에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과정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 전체 보건소 전 직원이 예방접종센터나 역학이나 선별진료소나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정읍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내가 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시료 수거를 누가 가지고 가서, 아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근무조가 짜여 있어가지고요, 직원이.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네요, 현실적으로?

검사인원이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기준치지만 저희가 평균 1시 30분에 가고 또 오후 6시에 가고요. 만일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시간·장소 없이.

그러면 하루에 2번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몇 시에?

결과는 6시간 배양이 되기 때문에 1시 30분에 가면 한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에 저희가 문자로 먼저 다 저기를 해요, “음성이다, 양성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은 최소한 경과를 해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성격을 죽이시면 되는데 안 그러시는 분 계십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