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20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봉선 의원입니다. 2021년8월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6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9월3일∼9월8일까지 6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65억 7,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97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33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32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확정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과제인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재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가확보한 교부세·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지원과 방역대책,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우리구 차원에서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조선업 사내 협력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일자리 제공이 아닌 조선업 회복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비 부담금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회생 등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분간 소모성·행사성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시급하지 않은 사업, 신규사업 등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한 규모로 계획성 있게 편성하기 바라며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집행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전망시설 조성사업은 방문객이 저조한 소리체험관의 관광수요 증가를 위해 타당하나 시설 조성 이후 소리체험관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향후에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 및 환경개선, 주민 편익사업 위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나 우리 구 전체와 관련되어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도로정비 및 대왕암 둘레길 초화단지, 행복쉼터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발굴 시 각 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이례적으로 구비를 편성하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기술연수원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조선업 회복과 향토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기업에서도 동구의 발전과 노동자 및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여성새일센터가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취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동구의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진항 재해예방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논의를 거쳐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재차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강조한 사항으로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업 본연의 목적인 재해예방에 집중하여 용역이 수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어촌계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 중간보고 시 의회와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의 의미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징 기념탑을 외진 곳에 덩그러니 세운다고 하니 기념탑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사업추진 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념탑 설치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전동 750번지 일원 농로 확포장 공사는 지주들의 토지사용 동의를 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전에 지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조율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후에는 계획 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명덕초등학교 주통학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어렵고 속도를 내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평소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및 입장료 유료화 등 많은 부분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지침 등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체크하여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4월15일부터 시작된 우리 구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현재 68.2%, 2차 접종률 42.1%로 울산 및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므로 접종률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지난 9월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