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손님들 치르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한 건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하반기에 마을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새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체가 봉정마을 브랜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연잎가루 파우치 사업이라든가 연잎차 박스 디자인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선정된 마을기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봉정마을 안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예.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정마을이 지금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잘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안에서 먼저 일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맡은 분들하고 파벌 싸움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물어보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국비가 6억 줄었어요. 시비는 2,000만 원 늘고, 그죠? 294페이지 중간. 그게 뭐냐고 봤더니 밑에 내려가면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캐시백에서 국비가 6억이 줄었어요, 줄고.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가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 그래서 밑에 301-12 캐시백이 다시 국비가 4억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2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5억을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이렇게 진행을 처음에 했는데, 1회 추경 때도 다시 15억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때도 국비 80% 지원되는 걸로 일단 알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조정이 돼서 국비가 6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그게 또 국비가 40%로 줄어 가지고 밑에 10억에 대해서 40%를 별도로 이렇게 계산되어있는 거는...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이게 정산하고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리해서 과목을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또 상품권 발행에 앞서서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10%씩 줄 때는 걱정 없이 잘 나갈 수 있으나, 이것이 분명히 계속 이렇게 안 가고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그럴 거에 대비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 국비가 줄면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하려면, 10%를 유지하려면, 시 재정도 10%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국비가 40%로 줄었다면 우리 시가 60을 보태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줄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과연 상품권이 지금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항상 해야 된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40% 부분도 도나 국가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40%로 국비가 지원된다 하면 올해 같이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전체 우리가 월 50만 원씩 10%에서 5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강릉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원을 하는 거를 지금 낮춰서 35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국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또 시비가 그걸 커버를 못 한다 하면 전체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일상적인 방안의 한 가지고. 그럼 그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억을, 연 발행 100억을 하는데 그래 됐을 때는 5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질책이 나올 것이고 또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거에도 한 방법일 것이고. 그다음에 주어진 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고정 10%를 건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추석 명절에는 좀 몰아서 걸고 평달에는 좀 줄여서 건다든가. 또 그러면 또 평달에 줄여서 걸었을 때에는 이 상품권에 대한 판매를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잖아요. 우리 동해시에 기업체 중에 1번서부터 100번까지 기업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곧 뭐겠습니까. 거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할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때에 좀 우리 시 상품권을 이용해 주는 쪽으로. 그러면 또 다른 상품권 발행하는 곳에서 그만큼 또 발행이 안 되니까 다른 말이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의 역할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매출을, 지원 금액은 줄었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는 전략을 최대한 하는 게 과장님 몫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염려를 사전에 하고 시작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피부로 80%에서 절반이 줄어서 40%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집요한 전략이 뒷받침 돼야 된다. 그래야만 판매액이 안 줄지. 그냥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그 이상 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묵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금 401-01 보면 묵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트 정비라고 그랬어요. 신설이 아니고 정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목은 정비인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똑같은 형태, 규모가 같은 규모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3층을 했지만, 지금은 거기는 폭도 넓고 이렇게 주민들도 그렇게 높은 걸 원하지 않고 해서 또 안전성도 확보되는 1층으로, 현재 있는 상태로 새로 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구간 외에 다른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구간을 다시 하는 거 180m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이. 거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가 작년인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아케이드가 비도 새고 상당히 보기도 나쁘고... 하여튼 비가 새니까 또 전기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에, 예, 알겠어요. 누전도 되고 화재 위험도 있고 등등 하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설이나 상행위에 관련된 일은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간판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니까 더 이상 민원은 없지요. 그 안에서 중점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민원인의, 민원인은 잠재워 둔 거야. 허나 그곳은 누가 오는 데 편리성을 주려고 했습니까? 그 건물 주인인 상인들의 편리성을 주려고 준 것이 아니고 그곳을 찾는 소비자의 편리성을 주려고 지금 그렇게 안전성, 편리성 등등을, 접근성도 좋게 도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인들이 2층 높이로 올라가다 보니 자기 집의 허접한 부분을 가리고자 간판을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결국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득을 본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목 디스크가 걸릴 수도 있다. 멀리서 봐서는 간판은 있는데 글씨가 안 보일 것이고 가까이 가서는 글씨를 확인할 때는 목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지, 상인들의 생각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정비 사업에 4억 6,000이 쓰이는데, 이때에도 소비자가 어떻게 편리성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케이드 정비가 일단 안전성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찾아오시는 손님들 편의성 이렇게 잘 고려해서 이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항상 내가 아무리 칼국수를 잘 만들어도 나는 맛있는데 소비자가 맛이 없으면 안 팔려요. 그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상행위에 이루어지는 곳에 일을 해달라. 그게 주요 요점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폐업·창업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달까지 폐업·창업을 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관리하죠? 그 부분은? 협조를 좀 해서 같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 세무서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이제 아케이드 공사도 하시는데 야시장 부스들 가보면 많이 비어 있잖아, 그렇죠? 그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생각인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야시장을 이번에 8월 초에 하려고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매점 입점자를 모집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입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소규모의 상태라도 저희가 하도록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입점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야시장을 못 열게 됬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시장 활성화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시내에 있는 점포들도 많이 비어 있듯이 입점자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모집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 거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세네 군데가 들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빈 점포가 여러 개 되잖아,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몇 개 정도 찼어요, 그러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야시장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금, 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야 되는데, 개수가 적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크게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행사하기에도 좀, 행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좀 입점자가 많았으면 바로 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야시장은 어차피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점포가 몇 개 비어 있잖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 야시장하고는 청년몰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렇지, 거기를 계속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꽉 차 있었잖아, 점포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갑자기 다 빠졌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내지는 입점자를 모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경기도 좋고 또 장사가 잘 되신 분들은 거기서 활성화돼서 다른 점포로 얻어서 더 좋은 조건의 환경에 점포를 얻어서 나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입점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비어 있고. 그 대신 최근에는 상가, 뉴월드 상가에 2개 점포 비어 있는 것은 지금 기존에 인근에 하신 분이 또 다시 점포를 임대하는 걸로 해서 2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있는 점포는 아직 비어 있고...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입점자가 들어와서 시장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비닐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 앉아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지 오래 돼 갖고 이제 다 떨어져서 겨울 되면은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막을 새로 하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청년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일부러 신규 사업으로 해서라도 만들어서 입주하신 점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계신 분들이 최대한 시설에 대해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앞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기도 싫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활성화재단 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시설비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청년몰에서 원하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금 보수를 해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든가 이러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나 안 그러면 다른 시설 비중에서...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천막이, 휴게 공간 천막이 다 떨어지고 해갖고 이제 찬바람 나면은 거기에 사람이 추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절기 나기 전에 빨리 거기에 뭔 정비를 해야 돼. 새로 비닐을 다 씌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예산도 많이 안 들 건데... 그게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면 조금만 추우면 사람이 들어가서 차 마시고 할 수가 없다고. 바람이 그냥 다 들어가고 다 떨어져갖고, 옆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하여튼 예산을 좀 파악해서 저희가 청년, 우리...
석찬
최석찬위원장
휴게 공간이 밖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걸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한번 가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바람을 막아야 되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몰에 입주된 업체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도 여쭤보고 하고 있고, 지금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요, 그게 찬바람 나기 전에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해서, 컨테이너 상가죠, 그게? 컨테이너형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여섯 동? 지금 세 동이 운영하고 있고 세 동이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대로 한 분이 쓰겠다 해서 주셨다 그랬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니, 그쪽은 아니고, 안쪽 거 말씀하신...
남순
박남순위원
안쪽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뉴월드상가 안에 있는 빈 점포에 지금 하신다는 분이 들어와 있고 이쪽 컨테이너 쪽은 아직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카페 옆에 청소도 하고 이래서 갔더니, 장사하시려고 지금 얻은 거냐 물어보니까 장사가 아니고 그냥 몇 달 쓰려고 얻어놨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곳은 장사하는 데를 줘야지, 누가 와서 그런 데 며칠이든 몇 달이든 쓰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자리가 필요한데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하고 싶다고 그러면 꼭 분기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접수를 받으셔 갖고 분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년몰에 가보시면 알지만 어르신들 상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청년몰이 아니라 어르신몰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청년몰로 다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가 안에 있는 어르신들 몇 군데를 사들여야 됩니다. 동해가 청년몰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리 잡게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더 많고. 또 하나, 이제 청년몰이 두 개, 세 개의 점포를 얻어놨는지 모르지만 비어 있는 곳이 있죠? 얻어놨지만 시설도 안 하고 비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장사도 안 하면서 욕심만 내가지고 두 개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청년몰로 쓰는 용도로, 가게를 비울 수 있지만 꾸며놔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와도 보면 거기가 빈집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어 있는 곳이 1층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게 해야 되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기존 대비 1억이 증액된 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 명세서를 보면 당초 예산에 없던 센터의 전기인입공사 1억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수전시설이 노후화돼서 열이 막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도 있고 단전이 될 수 있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케이블하고 관련 시설물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만약에 단전이 됐을 때는 거기 입주 기업들이, 냉장·냉동고도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센터 건물 매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한중대가 폐교가 돼서 법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파산관재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일부 재산이, 예를 들어서 광희고등학교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중대 본건물은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대학용지로 되어 있고 이래서 활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문의는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재단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1년간,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재단 측에서 매각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시간이 있고 처분 후에도 센터 공간을 매입해서 계속 센터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전기 공사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센터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급한 부분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올해 갑자기 매각이 됐다든가 또 1년밖에 더 있지 않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산단에 혁신제도센터가 설치되면 그쪽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었죠? 그런데 혁신센터 공모 사업이 선정 과정에서 최종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전할 계획을 어떻게 지금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도시에 어떤 창업, 지금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타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매각이 됐을 때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 창업은 보장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지원센터 응모할 때도 일부 창업 기업들이 입주해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재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원 시설 용지를 확보한 후에 내년도에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잘 대처해서 센터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센터 내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에 보면 동해안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신규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세부 내용은 어떠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항만 배후에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동해항이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의 농경지역을 물류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이 설정되었다가, 2018년도에 설정을 했다가,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안 되고 3년이 경과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어떤 물류창고나 그다음에 철송장, 철도 야드 컨테이너, 세척장, 고치는 곳, 화물터미널 등을 해서 해상물류와 육상물류가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신항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만 정책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그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몇 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용역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용역 관련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해항 관련해서 동해항 물류단지 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용역 횟수와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동해항 관련 항만배후단지라든가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여러 차례 기획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시의 정책적 방향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선 지역에서부터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해양수산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물류 증가 추이나 그런 통계를 보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물류를 늘리고 지역에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이때까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태까지 저희들이 몇십 년간의, 사실 물류나 우리 항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민들로 들어봐서는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국가 정책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잠깐만요, 과장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과연 저희들한테 얻어진 게 아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국가가 움직여주지 않는 비율이 더 많은 것 같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동해항 관련해서 용역 횟수와 5년간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정학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놔두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현황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전기안전공사의 진단을 받아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전기안전공사의 진단 결과와 거기에 대해서, 전기 인입 공사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지원에서 300명 지원할 것, 그거 이제 인원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기업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해항 물류 기능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서. 거기에 대해서 수립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까 이제 중앙정부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자료.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2019, 2020, 2021년 상반기까지. 이거는 이제 2019년, 20년, 21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국제항로 홍보 마케팅 사업 이래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630 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굉장히 오래돼서 굉장히 낡아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벽면을 단장을 다시 하고. 또 불특정 다수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포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예산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류단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3단지를 LS에, 앞에도 매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할 때에, 지금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설명 없이 3단지를 팔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참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런 계획을 지금 얘기하시네요. 근데 문제는 먼저 번에 한 계획을 3년을 안 넘기고 좀 나름대로 확정을 했으면 다시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용역은 아니고요. 그게 구역만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 도비를 좀 받아서 지난해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도비 확보가, 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로 부득이 하게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데 그걸 지금 철도 서쪽 지구 예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수로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한 64만㎡, 한 2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먼저 번에 설정했던 거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용역과는 성격이 틀리다, 이거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용역의 내용은 똑같은데 재원이 도비가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3년 전에 설정했다가 시효가 만료됐다 했잖아요, 3년이 지나서. 그래서 다시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3년이 안 지나고 했었으면 이 용역이 필요 없지 않느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용역은, 3년 전에 했던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이 지역은 물류유통단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구역을 지정했던 거고요. 지금은 용역을, 그게 해제됐으니까 그걸 다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가 이제 농경지나 자연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산업용지로 용지를 변경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전에는 지구 지정만 했다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예, 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아예 사용 가능하도록 완전하게 다 하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제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러니까 완전 대지화하겠다. 사용 용도에 맞는 대지화하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그 구역만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역 설정한 비용만 추가될 뿐이지 전체가 추가되는 건 아니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해국제항로 활성화해서 이제 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지금 어디 여객도 운행을 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하지 않고요. 그 상황이 진전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석찬
최석찬위원장
언제쯤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사회 분위기상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석찬
최석찬위원장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하면 11월 달 정도 되면, 위드코로나 하면, 어쨌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시대니까 전부 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크루즈가 운영하면서 우리 동해시의 관광하고 매칭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때 그 선사에 꼭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좀 세워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게 선사에 잘 전달되고 그쪽에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두원상선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협약 내용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원상사에서 직접 여행사를 설립을 하든, 기존 여행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협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 시켜 보자는 어떤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상품을 만들거나, 패키지 상품 같은 걸 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가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도 하시고 또 시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코로나19가 좀 풀리면은 대비해서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리고 이제 두 분 위원님이 자료를 청구하셨는데 박남순 위원은 메일로 좀 넣어달라 합니다. 메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안 넣으면 아무래도 다른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멘트 하세요.
웃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무릉별유천지 3지구, 거기에 물이...
석찬
최석찬위원장
일단은 미래전략과장 누구입니다 하고 기본 멘트부터 하세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장범중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무릉별유천지 3지구 마무리 작업, 거기 꼭 필수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북평레포츠 복합 조성사업비 예산이 기정 대비 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증액된 금액이 12만 5억으로 시비 총액이 15억입니다.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예.
정학
이정학위원
지난 1회 추경에서 신규로 10억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우리 시 입장에서 15억 원 상당한 부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자꾸 시 재정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5억 증액 부분은 도비에 대한 매칭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따로 처음에 예산을 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어떻게, 내년 6월달까지 가능합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좀 힘듭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힘드시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지금 당초에 기초 터파기공사 중에 암반이 도출돼갔고, 일단 설계 변경돼 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파일 기초 공사를 하려다가 매트기초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 왔고. 하는 과정에서 또 철근값이 상승해서 현재 물량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시에는 아무래도 착공도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암반이 발생이 되고 자재값이 오르고 이랬는데 기존 업체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공사를 계약 금액대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그에 따르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느냐. 그런 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관련 진행 사항 등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공사 현장을 보면 암반이라든가 자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체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지. 과연 그 재정에 따르는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별유천지 관련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이어서... 혹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거기 이제 별유천지에 라벤더를 심었지 않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라벤더를 심기 전에 거기에 어린 소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어린 소나무? 혹시 저 팀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예, 전략사업팀장 김순기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복구과정에 소나무를 일부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소나무 있죠, 여기, 어린 소나무를요.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쌍용양회에서 복구 공사의 일환으로 어린 소나무를 심은 겁니까?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네, 산지관리법에 따라 일부 복구 과정에 나무나 이런 걸 심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쌍용양회가 무릉별유천지 여기를 맨 처음에 40년 무상임대해 가지고, 제가 보면 최소한 복구비를 한, 반 정도는 줄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에 이런 계획 때문에 협의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린 소나무 심을 때도 협의를 좀 하셨으면... 그니까 지금 이 어린 소나무 한 며칠 정도 작업해서 다 뽑아냈죠? 작업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었죠? 그때?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이창수위원
그거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여기다가 어린 소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라벤더를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소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여기다 라벤더를 심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일부 소나무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여기서 일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불과 얼마 전에 어린 소나무를 쭉 식재했다가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돈을 써도 되겠냐. 조금 전에 이제 말하자면 팀장님은 이게 복구공사에 의해서 쌍용 돈으로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이거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린 소나무를 어느 정도 양으로 심었고 작업은 인부가 몇 분이 며칠간에 걸쳐서 했는지. 이거 관련된 서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라벤더와 관련해서 보면 라벤더 심고 뭐 꽃이 이렇게 핀다고 그래 가지고 임시개장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시 개장하는 걸 취소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임시개장을 취소한 이유가 뭐죠?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당시에 라벤더가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에 있었는데, 라벤더 식재 당시 한 5월 말 아니면 6월 초서부터 8월 말까지 가장 좋은 모습이, 이제 만개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는데, 당시 개방 예정 날을 잡고 그 식재지에 봤을 때는 라벤더가 좀 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래서 라벤더 개방을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혹시 라벤더가, 이거는 뭐 조금 전에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라벤더, 이거 말하자면, 멋있을 것 같아서 임시 개방을 며칠 하려다가 지금 취소해 버렸다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라벤더가 그동안 이제 쭉 자랐잖아요.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혹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이제 라벤더 식재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과연 라벤더가 잘 자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라벤더를 식재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라벤더가 잘 자랐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저희만 보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예쁜 모습, 이제 동해안 이쪽에는 라벤더 모습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생소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같이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게, 그 시기, 금방 지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막상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시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왔을 때 너무 실망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올해 시행착오를 넘어서 가지고 내년부터 개방을 제대로 하고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개방을 그냥 취소 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무릉별유천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쭉 이렇게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라벤더 임시 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있다면 시민들이 지금 이 별유천지 같은 경우 개장한다는 날짜가 지금 계속 늦춰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개장 늦춰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 원인이 뭘까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가끔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러저러한 지시 사항을 얘기하셔요. 제가 보면 이 임시개장도, 혹시 임시개장하는 거 잡은 게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잡은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뒤에 팀장님 혹시 이거 시장님이 이렇게 와서 이거 보기 좋으니까 임시개장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개방해야 돼, 이런, 혹시 얘기 없었어요?
순기
김순기전략사업팀장
라벤더 식재지 정원, 라벤더 정원에 대한 개방은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저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저희 직원들이 매일 그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사진도 사실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올렸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해가지고 시민들이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부 그 라벤더 식재지까지만 동선을 잡아서 다른 안전 대책을 세워 거기만 좀 개방을 해보자 하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직원들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에 들어서 고석민 과장 이후로 보면 과장님이 네 번째예요. 과장님이 인사발령, 고석민 과장님이 행정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오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원활하게 하되 중심을 잡고 담당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밖에서 비치는 거는 별로 좋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개장 일정도 늦어지지, 임시 개장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아까 제가 자료 얘기한 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창수 위원 말끝에 당부를 좀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누차 각 부서마다 공사를 할 때는 녹지과와 상의를 해야 된다. 한두 차례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꽃이나 나무는 이식했다고 해서 100%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을 수도 있고 10%가 살 수도 있고 10%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하는 문제에, 또 이식하고 나서 계속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보식하는 데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식물도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까 성급했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이쁘니까 개방했다 이러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라벤더가 행사 취소 후에 다시 그 한 달 지난 다음에 굉장히 활짝 펴서 엄청나게 예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방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식을 해서 꽃은 자기 자리가 아닐 때 변화가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 효과가 온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개방이 되고 나면, 꽃이 언제든지 피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겠지만은. 이식한 자리에 또 죽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식하는 것도 관광과장님이, 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눈요기로 보기 좋은 화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 시설운영 재료비 구입 이래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재료가 많이 안 나갔을 거 같은데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까지, 상반기까지 재료비 구입내역하고 또 6,600 쓰겠다는 재료비 구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도 그 전에 민간이 할 때는 한 9,000만 원 이상 썼는데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지금도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계수 조정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암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계획서하고.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숲도 좀 쉬어야 되고 동식물들이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경관 조명을 너무 환하게 하면은 숲에서 쉬어야 될 공간을 쉬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숲속에 도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숲을 보러 오기 때문에 유도등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저도 결정을 할 거니까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그 망상뜰에 나가 보니까 작년에 모래말뚝버섯이 한 150개 정도가 발견이 됐고 그 붉은말뚝버섯이 한 50종, 50개 정도 발견을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어제까지 나온 모래말뚝이 27개 정도고. 오늘 아침에 가니까, 아침 일찍 제가 보니까 한 10개가 또 솟아났더라고요. 그다음에 붉은말뚝버섯이 한 군데에서 또 한 20개 정도가 붉은말뚝버섯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희귀종으로 전 세계에 한 4개국 정도밖에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는 동해시 망상만 군락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태안에서 발견됐는데 딱 하나 발견됐습니다. 미기록종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망상 모래말뚝버섯으로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망상 모래말뚝버섯에 여기가 군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녹지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4계절 관광지로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흰목물떼새라고 멸종 2급인 물때새가 날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범장지뱀이라고 멸종위기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물떼새는 멸종위기이기도 하지만 희귀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멸종위기가 많이 나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수달과 푸른 거북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상천에 공사를 할 때는 수달이 잘 안 나타났는데 공사가 끝나니까 지금 다시 수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컨벤션센터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위에 한옥마을 조그마한 실개천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4계절 관광지로, 생태관이 10월 20일쯤 되면 이거에 대한 관광을 4계절 관광에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생태 보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가지가 얘기 나왔는데요. 묵호등대 사업은 지난번에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건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호암교는 2,500이면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풀 안에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무릉별유천지와 그 밑에 부분에 호암수에 조명이 은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암교 공사가 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 보니까 화려한 불빛은 아닌 거 같은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전체가 거기 있으면, 전체가 호암수하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분위기 띄우는 정도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예, 그 정도일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추암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운영 물품구입. 사전 예약제에 필요한 물품이 뭐예요? 간단하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사전 예약제는 전국적으로 이게 다 해수욕장에, 5만 이상의 해수욕객들이 온 데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라 하면서 국비를, 전액 국비를 지원해줬습니다. 50% 국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역물품, 이렇게 통제선이라든가 아니면 체온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비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 코로나 대량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 사업이네. 그렇다고 보면 되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호암교 야간경관조명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예.
이창수위원
제가 한 번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한번 보시면 도째비골 이쪽하고 그다음에 등대오름길, 그다음에 앞에 이 전망대 보시면 그 동네하고 그런 조명이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그 문제 의식은 충분히 위원님처럼 인식하고 있고. 도째비골은 도째비골 나름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도째비골을 제외한 지역들은 그 고유의 색과 향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가미해 나가고 있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향토 색을 잃지 않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이제 뭐냐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동해나 어촌, 산 이런 조명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은은하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부임해서 이런 데 시설하는 거 보면 거의 대도시에 네온사인 있잖아요. 간판들 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등대오름길에 보면 거기 조그마하게 해놨는데. 거의 뭐 네온사인 수준으로 해놓으셨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작년에 연말에 거기 등대오름길 논골담길에 바닥에 있잖아, 글씨 써 놨죠? 그것도 보시면 그 동네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좀 이쁘게 자그맣게도 다 표시가 돼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사업 집행을 하셨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조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전혀 저희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할 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호암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여기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때는 이제 호암교 말고 경관 말고 나머지 출렁다리라든가 수목식재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경관은, 이렇게 야간경관은 은은한 게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좀 거기 무릉계곡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하셔야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사업하신 거 봤을 때는 별로, 이거는 하여튼 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제 다른 시에 비하면 핵심적인 지역은 좀 밝게 하려고 그럽니다. 밝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우리시는 어두워’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 지역은 핫하게 만들고 핵심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조금 이렇게 은은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도째비골 여기 다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도째비골 자체는 좀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창수위원
전망대도 그렇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거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창수위원
한번 그거 보세요. 번쩍번쩍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하고 전혀, 내가 봤을 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다 그 불과 얼마, 또 있다 보니까 그 등대오름길에 올라가는데 거기다 또 그와 유사한 것을 설치해 놓고. 또 그전에는 거기 올라가는데 글씨를 써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놀 때 큼직 큼지막하게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지면 뭔가 세련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셨던 그 호암교 야간경관, 그 자료 저에게도 좀 주시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아까 좀 전에 또 이창수 위원님도 앞서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아니면 야간에 한번 돌아보면 오션프론트, 우리 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도째비골? 그 경관이 진짜 너무 번쩍번쩍거려요. 밤에 너무 번쩍번쩍거리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호암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우리 다리 밑에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처음에 거기 무슨 큰 뭐가 있나 밤에 한 번 가봤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불빛이 밝고 번쩍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야간 경관 조명을 은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기설치되어있는 곳들을 보면 굉장히 극도로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나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면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등등 그런 조명에 관련된,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길을 닦고 있잖아요, 진입로? 거기에 보니까 또 가로등 비슷하게 이렇게 빨갛게 불빛을 가로등 해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어판장에도 똑같은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감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료 일단 한번 저에게도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가장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두 개하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 사후관리 이런데, 어디에 수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서 한 장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41페이지 산지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저온차량,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34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채낚기 현황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채낚기 배가 지금 몇 채나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채낚기 어선이 4척이 있고요. 지금 러시아에 입어한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한 척만 지원하고 지금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들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지금 저희 서해안에서, 충남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업을 하고 있고, 그쪽에 오징어가 많이 나는 모양이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채낚기는 오징어 해류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동해가 채낚기 배로 거의 다 어항을 채웠는데 지금 채낚기가 얼마 전만 해도 6척인데, 이제 4척밖에 안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시설비, 해양수산관련 시설물 사후관리 해가지고 기예산 5,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 증액했어요. 이거 어디에 하시고 증액 이유는 뭡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해양수산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도로의 옹벽 난간이라든가, 어구보관장 이런 어항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집행이 되고요. 여기 5,000만 원이 서 있는 건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요. 3,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거는 대진항의 방현제라든가 또 앞으로 어항시설 관련돼서 수요가 예측되는 데서 계속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도 이 자료 메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산지위생안전 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뭐 좋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냉동 탑차입니다. 3.5톤짜리 냉동 탑차를 저희가 수협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수협에서는 이걸 뭘로 활용하려고 그러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는 수산물 운반이라든가, 우리가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수단으로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협에서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게 아주 오래된 거 예전에 있다가... 이거 지금 그러니까 활용 계획서가 있어요? 수협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말하자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지원받아 했는데 수산물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지적해 가지고 그거 지금 환수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량 지원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차량으로 뭘 할 건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부서의 사업을 봤는데, 수협과 관련되거나 어민인 단체나 이런 데 관련된 것에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다음에 목적 사업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환수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문제, 민간이전 작업이. 지금 차량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목적과 맞게 사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달항 뉴딜300과 어촌개발 사업이 약 한 200억이 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차질 없이 잘 되겠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어달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 75% 정도 진행되고 저희가 10월까지는 주요 공정을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돌로만 대충 나갔던데 그 정도가 75%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예, 75%.
응택
임응택위원
기초 공사가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봐야겠네, 바다속이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어달의 물양장이 그때 주저앉아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공사 기간이 12월달까지입니다, 올해. 그래서 10월달까지는 저희가 주요 공정은 다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바닷날을 장담 못 하는데. 지금도 계속비 사업이 다 늦었거든요. 아무래도 1년 정도는 더 지연된다고 보는데, 관련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 이게 신규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저희 4개 시군만, 저희 시군은 아니고, 4개 시군만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가 올해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코로나 이런 걸로 어업인들이 어렵다 그래서, 통발어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 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동해시를 뺀 4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동해시도 나름대로 좀 큰데 그분들이 빠져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고. 또 나름대로 전임자께서 고생도 많이 하셔 가지고 또 후임자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분들은 문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 통발업은 그동안에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연구 좀 해달라 등등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도비 1,400만 원 140만 원 받아 왔는데 1,400도 모자랐는데 140만 원은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다른 건 내버려 두고 마지막 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1억 4,170만 9,000원이 반환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수산물가공, 그 삼흥수산식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자 선정돼... 이분이 당초에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경영상 어렵고 이래서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포기가 된 사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마 자부담 확보되고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적고 고가고. 소비자는 저가를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항상 앞질러 가니까 공장 지었다가 뭐 잘 되는 보장이 없죠. 차라리 이분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안 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명석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해랑전망대~문어상 간 해안보도 설치, 이랬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66페이지에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지금 대구마을 진입로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1공구에 대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주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대한 옹벽이라든가 구조물 설치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당초에 가로등 계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로등 계획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민원 갈등 되었던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에 앞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묵호고등학교 앞에 도로벽, 방음벽 정비가, 소음이 시끄러워서 학생들이 가을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펜스를 갖다가 쳐놨습니다. 그 펜스가 무엇 때문에 찾는지 모르겠지만, 낙하물이 많아서 펜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관이 보기 싫고 또 이 철로 돼 있는 방음벽을 한 8년 전부터 학교 동문회에서 요구를 하면서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우리 또 기획감사실 모두가 노력해 주셔서 도비 1억 따온 거에 대해서는 먼저 동문회를 비롯해서라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 정비에서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불법건축물, 우여곡절 끝에 다 철거했거든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 도로 정비, 바닥 정비를 새로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배 한 20m 정도.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시고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그건 확인해가지고 시급성이라도 한번 따져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형편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그다음에 367페이지 천곡동 사거리 도로 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곳이 동호동 육교 앞의 사거리 신호등, 농협 마트가 있다 보니까 건너편 어르신들이 돌아서 가기는 힘드니까 무단횡단 합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차에 받히면 그때는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이제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 예산이 5억이 올라왔습니다. 조정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그렇다면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서 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대화를 나눠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