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전략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전략교통과는 기정액보다 8억 1369만 5천 원이 증액된 78억 74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연구 용역비에 1950만 원, 공항 활성화 홍보사업에 5000만 원, 모기지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에 1억 7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요금상한제 손실액에 1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금에 260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금액에 87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 사업비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 어겨서 미안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253페이지에 공항 활성화 홍보에 왜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공항 활성화 홍보사업은 저희가 지금 플라이강원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향후 트래블 버블 상황이 발생될 시에 대비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그거 1년에 얼마나 주게 돼 있어요?

홍보비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번 홍보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봐서 그냥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TV홍보라든가 가시권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혹시 플라이강원이 요즘 잘 운행하고 있나요?

제주노선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잘렸죠?

잘리진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니요, 계속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죠, 그거. 그다음 1억 7000은 뭐예요?

1억 7000은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티웨이 공항이 저번에 6대가 정치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티웨이 항공사가 정치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6대가. 거기에 대한 재산세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거기와 관련된 거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했어요, 이거?

예.

보고 받았어요? 간담회했어요, 박 위원님?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보고 받았어요, 부의장님? 받았어요? 문서로 받았어요?

예.

나만 못 받았나?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던 돈들이 자꾸 이렇게 군비로 많이 나가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모기지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이 1억 7733만 원은 티웨이 항공사가 항공기를 여섯 대를 양양 국제공항에 이제 정치를 함으로써 재산세를 3억 4500만 원을 이번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중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가 아니라 민원 하나 좀 청할까 합니다.

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또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정이 되든지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있지 않습니까, 개인 땅 울타리 쳐져 있는 걸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도로를 넓혔어요. 어딘지 아시죠? 양양방앗간 앞쪽인데요. 군부대 충용회관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요.

예.

그쪽인데 거기를 개인 땅을 매각을 안 해서 좀 모양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한쪽은 넓고 그쪽이 이제 협소해지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터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목적은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교행이 되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보면 거기에 주차가 다 돼 있어서 이거 군비 들여 가지고 개인 주차장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방도로는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한 대도 못 대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이 뭔지 그 비싼 땅을 주고 사가지고 개인 주차장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쪽 도로뿐만이 아니고 이면도로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면도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실속 있게 효율적으로 주차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또 반대로 있던 주차 면을 또 없애 가지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을 강제로 이용하게 만드는 유도책으로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골목은 그렇게 하고 어느 골목은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주민들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거기가. 그런데다가 이제 마트 차가 와서 딱 가로 막아 버리면 차가 한 대도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한 30m 정도를 후진을 해서 다시 큰 제방도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몇 번 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래서 CCTV도 설치가 돼야 되지만 교통대책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 지금 내곡리에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매립하고서 저희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내곡리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 관리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 뭐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보여질 때 하는 건가요, 그게?

저희가 관리라는 게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관리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범위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걸 위탁 처리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원이 조성도……

제초작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제초작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그 제초작업을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몇 번 뭐 이런 게 대략으로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민원 들어올 때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거는 봄철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한 번, 보통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참 풀 올라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산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해서 쓰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여기가 우리가 그 제초작업이랑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읍면 매립장 관리로 잡혀 있거든요. 읍면 매립장 관리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제초작업 있잖아요, 9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940만 원이요? 그게 이제 내곡리에 하는 건가요?

내곡리, 거마리 그리고 저희가 총 7개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내곡리하고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공원처럼 일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내곡리뿐이 없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철, 추석 전, 추석 후 이렇게 해서 나름 세 번만 해도 울창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 번뿐이 안 한다 그러면 왜 해놓은 거예요, 그걸? 계단은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계단하고 위에 운동기구 있는 데, 정자 있는 데. 뱀 나올까봐 올라가겠습니까, 거기. 계단 한번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

예, 이번에 계단을 보수 정비를 했고 이번에 또……

언제 가 보셨어요?

저번 주에 가봤습니다.

그것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추석 전에 제초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추석 전에 제초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추석 전에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전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풀 때문에 불편하게 한 거는 제가 관리가 부족한 거고요. 앞으로는 940만 원에서 내곡리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이니까 좀 더 자주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뭐 세 번 하고 추석 전에 하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는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설이죠, 신축이라고 그래야 되나 증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기 환경자원센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매립장이랑 소각로는 저희가 재원 협의가 돼서 계약 심사를 의뢰 중에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까지 재원 협의가 안 되고 보완을 갖다가 그 단계가 저희가 강원도, 지방청, 환경공단, 이제 환경공단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도? 거기까지도 같이……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죠.

그것까지도 또 딜레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저희가 매립장은 먼저 발주를 할 거고요. 소각로랑 음식물 쓰레기는 그 물질수지 같은 게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대략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준공이 가능할 거 같아요?

2023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이요?

예.

2년이나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보통 공사기간 자체가 거의 20개월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주민들이랑은 다 해소가 됐나요, 민원 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민원이 제기될지는 제가 지금 예측을 못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소됐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계획한 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쓰레기, 하천에 이런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번 여름에 각 그 하천에 모바일 화장실 여러 군데에 또 매년 하는 거지만 또 추가로 설치한 데도 있고 해서 하천 계곡이 의외로 이번 여름에 깨끗하게 잘 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여 하조대 등대에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다 썩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긴급히 금년 여름 시즌에 모바일 화장실을 하나 없는 돈으로 설치해 주셔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각 의원들한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계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TV뉴스를 보고 또 아침에 신문을 좀 봤는데요.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고 또 공사업체 입장은 입장이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은 또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7개, 8개 또 이후에도 또 그와 비슷한 건축물들이 계속 허가 대기 중에 있고 또 허가가 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들 요구사항은 뭔가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다는 거, 그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업체 측에요?

예.

업체 측 입장은 어떤 거죠?

업체 측 입장은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아무래도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하여튼 우리 군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소음도 또 진동, 분진에 관해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제재를 하라는 요구도 있죠?

그럼요,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줬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우리 군에서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면 업체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요즘은 마을발전기금도 갖다 드리고 본인들이 해결을 해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 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정확하게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마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

위원석에서 - 일정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설과는 9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59억 813만 원이 증액된 112억 1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26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15억 5813만 원이 증액된 25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억이 증액된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7억이 증액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는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4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도 정비 사업은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8억 원이 증액된 40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은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규모 긴급 복구 및 정비 사업 외 11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업기반강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으로 정산 잔액 반납으로 1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태풍 하이선, 마이삭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더니 총 수해복구비가 530억 정도 되는데 70억 정도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비율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대략적인?

지금 복구율은 거의 한 80%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가장 지금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해송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추경이 서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70억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80% 정도를 진행하셨다고요?

지금 현재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아직 못한 것까지 다 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 때 서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5, 6%는 남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이게 원안대로 심의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수해복구가 완전히 종결이 됩니까, 아니면 또 얼마 모자랍니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 지식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라는 게 이게 봄비처럼 골고루 스며들어야 되는데 소나기처럼 한 곳에만 집중이 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대천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 엊그제도 MBC 보도를 보면요, 한 699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돼서 지금 남대천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언론이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그 평가는 주민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남대천보전과에 물어봐야 될지 여기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남대천보전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방송대로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실제 저희들 남대천 정비 사업은 230억이 들어갔습니다.

230억?

예, 그 외에 사업비가 들어가야지만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남대천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남대천 정비 사업은 230억이 투입이 됐는데 올해 말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기대효과에 비해서 지금 마무리 철저히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지금 하천이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0억 중에 우리 나중에 또 발주하신 샛강 조성공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누면 샛강만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샛강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요?

예.

지금 그 샛강 하면서 설계변경이 3차인가요, 4차인가까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샛강 사업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예.

그 설계 변경이 지금 2차, 3차, 4차까지 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좀 요구를 해도 이게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러시면서 안 갖다 주시니까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몇 차까지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4차까지 변경된 걸로……

4차까지 됐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자연석 부분 제가 또 여쭤보겠는데요. 그 부분도 굴림석은 쌓아보니까 모양이 잘 안 나와서 설계변경을 자연석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그 굴림석으로 쌓아봤나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예상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건가요?

지금 굴림석으로 쌓은 부분은 하천에 보면 호안으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돼 있는 부분……

샛강 말씀드리는 겁니다, 샛강.

샛강은 저희들이 그걸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하천에 맞게끔 하자, 지금 굴림석으로 하게 되면 좀 모가 난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좀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단가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석하고 지금 애초에 설계됐던 굴림석하고 단가 비교하셨다니 여쭙는 건데, 금액이 같습니까?

지금은 굴림석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자연석은 거의 한 3배 가격으로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판매 가격인데 저희들이 그……

실제로 지금 그 3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자연석인 것입니까? 아니면 무늬가 없는 민무늬, 자연석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등급이죠? 실제로 굴림석보다 3배 이상 비싼 그런 돌인가요?

물가 자료집이나 이런 데에 보면 저희들이 하천의 호박돌보다 큰 자연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은 판매가격이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격을 변동하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쌓아놔 가지고는 판로가 안 되면 그 물가라는 것이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자연석을 납품해 주시는 업체께는 고마운 거죠, 이렇게 보면. 굴림석 값으로 넣어 주신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요,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석이든 굴림석이든 들어오게 되면 입찰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공사는 내가 저 사람은 1억에 한다는데 나는 8000에 해 주겠다 그러면 저 주실 겁니까, 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석은 어떻게 입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로로 계약을 한 거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하나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 검토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물가, 그 재료에 대해 가지고 서로 비교 검토를 한 것이죠. 그거는 어차피 공사 건에 담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공사하고 감리에서 그걸 비교 검토를 한 겁니다, 재료를.

저는 개인이 집을 짓다가 적용을 좀 하는데 갑자기 변심, 단순변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돌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같은 값으로 납품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저야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 간다고 치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분들은 좀 관에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274쪽 보면 육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번부터 계획하고 있던 열방 옆으로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하는 육교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을 하면 준공은 언제쯤에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2억을 세워놓은 거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세워 놓고서 그것이 정리되면 교량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시작하면 한 중순이나 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순이요,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육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육교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삼거리 차폐시설 이거 말고 낙산대교 보면 지금 가평 쪽이 아니라 낙산 쪽으로 보면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만 그 다리 쪽이 울어요, 계속. 다리 그러니까 그 우는 게 이게 왜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몇 번 공사를 해도 똑같이 울고 있거든요, 거긴 계속.

저희가 아스팔트라는 것이 탄성이 있습니다. 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삼거리다 보니까 중차량들이 차 끝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동을 잡습니다. 그럼 제동을 잡으면 밑에 콘크리트하고 위에 아스팔트하고 밀착이 서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그 아스팔트가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울리거나 한쪽으로 밀리거나 이렇게 이탈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거는 저희들이 아스팔트 중에 좀 강성이 있는 아스팔트로 일단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지켜보고서 그보다 안 되면 더 또 다른 그런 걸로 또 다시 한 번 더.

예, 그래서 매번 공사하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보완된 걸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 이 부분은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에 어구보관창고에서부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항 만들기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환동해권 거기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랑 소통이 없이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왜 소통이 없냐라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게 6개 읍면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이 동사무소나 그쪽에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통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공사인지, 이게 어디에서 하는 공사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면사무소나 읍면에라도 통보를 해 주면 읍면에서 각각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더라도 좀 그런 게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읍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는 읍면에서 알아서 또 전달할 수 있게로 하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또 뭔가 그때마다 공사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삽 뜨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것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주민들과 더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 포매 소하천, 우리가 이번에 3억이 더 계상이 되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계속비사업비 70억이죠, 그렇죠?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기 투자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한 1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포매·견불·광진에 오수처리를 또 설치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포매 소하천 사업에 보면 길도 넓혀야 되고 교량도 놓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시에 오수처리장을 먼저 또 처리한다라면 또 파 뒤집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자가 업무연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엊그제 설명회를 갔었거든요. 이게 포매리에 지금 더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참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또 50억, 70억 들여서 매호 정화 사업을 하면서도 이 포매는 나중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또 다시 오수처리가 또 겹친다라면 연 3번에 걸쳐서 일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좀 같이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소공원 조성사업 4억인데 이거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뭐 공사비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목이라든지 그늘막 또 공원, 화장실 설치가 되는데 공원이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중화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군데군데에.

예, 거기 주차장 일원이 돼 있는데 주차장의 여유 공간에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이게 증설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증설이 되는 거죠? 이게 준공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증설을 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게 기존 27홀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9홀을 추가 조성하려고 하는, 기존 파크장에서 이제 수상레포츠센터까지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있고 거기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존에 9홀을 더 증설하면 국제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격화가 되고 또 이것이 관광자원으로서 많이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남대천 파크골프장 위치가 상당히 각광 받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우수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남는 부지에 대한 활용도 있고 이래서 9홀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더 깊이 있게 못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광객들도 아니면 전국대회를 기왕이면 유치할 수 있는 거, 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거를 설계를 해서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예.

새롭게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뭐 석자 베를 짜도 틀은 틀대로 한다고 이게 증설해서 하면 공사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재 반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애초부터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꼭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인가요?

뭐 회원님들 요구사항보다도 저희들이 당초 27홀까지 해가지고도 가능한 줄 알았는데 9홀을 더 추가하면 더욱 규격화돼 있고 또 증설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당초 계획에 1단계, 2단계 계획인데 이게 3단계 마무리 계획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석 위원님.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송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 초입에 설치해 놨던 놀이시설?

예.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던 거죠, 그때 목이?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설치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몇 가지의 종류를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추후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남대천 둔치에 종묘 그거를 종묘 이렇게 파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도기간을 두고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거 남대천보전과에서 한 거 맞나요?

종묘상 말이죠?

예.

종묘상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남대천 주차장 쪽에 이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다른 데로 가셔라.”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한 건가요?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남대천보전과에서는 관여를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를 뭐 처음부터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케어했던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다른 데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남대천보전과는 관여를 하나도 안 했는지?

남대천보전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당초에 그……

뒤에 계장님들 하나도 관여 안 하셨나요?

박종국 : 저희가 계도를 할 당시에 같이 협조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가셨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게 저희 농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물론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고 맞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캠핑카라든지 그런 야영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는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그 뒤에 계장님들 중에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박종국 :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

아니, 플래카드 말고 가서 직접 하신 게 있냐고요.

박종국 : 직접 가서 저희가 안내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차량에다 꽂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래서 캠핑이나 이게 안 됩니다.”를 하는데. (속기불능) 없는 데에는 그냥 꽂아 놓고만 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좀? 남대천 저쪽, 그러니까 월리 쪽에도 저희가 지금 월웅식당 앞에도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무단으로 캠핑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데에도 저희 작은영화관 앞쪽에도 하고, 그런 부분도 다 하신 거예요?

박종국 : 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위를 여지껏 일절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가 갑자기 그 종묘라는 부분, 종묘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잣대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나와 있는 법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레저 쪽 수상레포츠 체험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축, 보관창고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설계 때는 어차피 지금 담당자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설계 때 생각을 못했던 건가요, 이게?

그게 이제 실제 전통 조각배라든지 투명보트, 비상구조선들 이것들을 사가지고 고가 장비가 비수기철에는 어디 보관할 장소를 예측을 좀, 그게 그때 최초부터 이걸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황포돛단배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 보관하지만 비수기철에 이걸 보관할 장소를 좀 당초에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또 장소도 그렇고 이래서 제설창고가 부지가 설립이 되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운반차량도 구매하는 겁니까, 차량 구매?

그거는 뭐 가벼운 거니까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동차량을 또 구매하냐고요?

그거는 저희들 뭐 행정차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움직이는 데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거기에다 실었다가 옮기고 다시 쓸 때 다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시 그러니까 비수기철, 운행을 안 하는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갖다 보관해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애초에 할 때 뭔가 우리가 신축을 하고 뭔가 이용을 할 때 창고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했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 3단계?

예.

1억 5000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1억 5000에 대한 3단계 공사는 조산 연꽃 밭에다 데크라든지 이런 걸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경관조명이 좀 부실해서 그 경관조명을 추가로 집어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을요?

예, 조명.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그러면 지금 남대천보전과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남대천 수상레저 공사가 당초에 분명히 저희가 건물도 작년에 거의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 알겠지만 변화는 없는데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조명이라고 하시니까 주변 환경 개선이라고 봐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장님들 뒤에 좀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기 잔디광장 안내판 제작 및 홍보 이거 지금 진행상황 그다음 스프링클러 진행상황 그다음에 설계는 파크골프 증설설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박종국 :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떤 걸 설계를 하셨던 건지 하고, 이게 지금…… 송이공원 잔디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잔디는 저희들이 잔디 제초기를……

아니, 잔디를 다시 깐다고 그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다 해서 계장님들 오늘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페이지가요, 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1차 추경에서 15억이죠, 15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도비가 8억 정도 뭐 내시, 가내시가 거의 내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8억이 아니라 3억만 지금 확정이 됐나 봐요?

예.

그러면 15억에서 이제 8억을 도비로 받아서 23억에 한다는 공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15억 우리 예산이고, 8억을 받는다 했으니까 23억짜리 공사인데 도비 확보가 3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5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이래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강원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5억을 도비를 또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차 사업인가요?

예, 계속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도비 내년 것까지 확보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장님이 한번.

박종국 : 총예산이 27억으로 돼 있습니다.

27억이요?

박종국 : 예.

27억인데 그러면 23억에 5억, 내년에 5억 더 받는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박종국 : 예, 도비가 총 8억이고 올해에 3억, 내년 5억입니다.

그럼 8억은 맞는데 올해에 이제 3억만 내려준 건가요?

박종국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실장님 그러니깐 제가 저번에 저녁 때 한번 어린이공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 7시 조금 지나서 갔었는데 한 다섯, 여섯 가족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아이들 2명씩 보통 있었고 가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 내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소공원 참 시설을 잘 해놨구나.’ 이렇게 좀 칭찬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을 얘기할까합니다. 짚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아이들이 서로 타려고 경쟁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짚라인이 덜커덕 가갖고 또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거리가 짧은 것 같이 느껴졌고, 거기 학부형이 또 말하기를 이걸 거리도 좀 짧은데 조금 더 긴 거를 그쪽에다가도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다 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좀 더 놀 수 있는데 조명이 없다 이거예요, 가로등이. 가로등을 거기에다가 뭐 서치라이트 식으로 크게 우리 밤에 비추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가로등 한 두어 개만 비추면 거기는 환하게 비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예산이 뭐 많이, 지금 오늘 논란이 됩니다만 그 예산 조금 나눠서 그걸 하여튼 조만간 그 조명시설, 짚라인 한 대 더 이런 것 좀 한번 설치해 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그저께 속초 엑스포장 갔다 왔어요. 거기는 큰 조명등 4개 붙여놔갖고 야구장 식으로 대낮 같아요, 대낮. 그리고 인조단지 깔아 놔갖고 한 300명이 밤에 나와서 운동하는데, ‘야, 우리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장소가 없지만 양양에도 저런 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군민 건강증진에 참 보탬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건 못하더라도 저 짚라인이나 조명시설은 꼭 조만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제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바.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촌지역 발전은 물론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총액은 9억 6338만 6천 원으로서 국비 1271만 2천 원, 도비 1억 956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군비 6억 5577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홍보를 위해 물치항 어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경에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사업 7000만 원도 도에서 추경에 반영돼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어 소상 시기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연어 산란장 회귀용 그물길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내수면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에 따른 건립 부지 매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어항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사업에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 경영 원가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로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비 1271만 2천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애항 바다 체험 숲 센터가 좀 노후화돼갖고 거기 보수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대비해서 기존에 확보했던 사업비가 모자라서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입니다. 해양보호 구역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행사 참가비를 수산종자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연어산란장 조성 용지 보상업무 위탁 이게 어떤 업무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개인 부지들에 대해서 동양시멘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다가 보상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업무를 위탁한다는 게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봐도 토지 보상한다고 이 용역을 주는 건 지금 처음 본 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지?

이게 제반사항 조사부터 했고 그 사람들하고 보상협의도 하고 최종 결제하는 데까지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1억 3000이?

그 정도……

단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이분들한테 최종, 나중에 저희들이 보상비 확보하면 그 등기까지 처리하는 걸로 거기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게 몇 필지나 되죠, 거기가? 지금까지 온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금 이렇게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예.

거기까지의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시멘트는 아직까지 대체 부지하고 아니면 뉘앙스가 좀 많이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가 됐습니다.

뉘앙스는 그런데 그럼 몇 번이나 더 만나 보셨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한 번 뉘앙스가 그랬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니, 조만간에 또 만나는 걸로 그분들이 군에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해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 만나 보셨거나 거기도 개인 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만나보신 뭐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접촉은 했습니다.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은 이런 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얼마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고 이제……

저희가 서로 매각을 할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하지 않나요,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지금……

공시지가.

공시지가 말고요, 저기 감정평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데 그거 금액을 얘기하고 그럴 게 있나요,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면서 그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을 들여서 만나서 ‘우리가 이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이 좀 필요하다, 매각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로 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케이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알아보니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럼 다른 과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무조건 결심을 받아갖고 이제……

아니, 다른 과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토지매입을 하셨냐고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토지매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도 있고.

그렇죠.

우선 그렇고 이건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환동해권이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일괄 이쪽 고성·속초·양양·주문진까지인가요, 관장이? 강릉까지인가요, 동해 이쪽도인가요?

강원도는 고성에서 삼척까지입니다.

삼척까지죠?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괄 어민들에 대한 혜택 지원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자체가 다르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일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은 어선 수리·보수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고성은 접경지역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해 주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이해를 그것까지 안 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있겠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에다가만 얘기를 하면 되지만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삼척까지 관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TV를 봤을 때 침식되는 부분 때문에 강릉은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도 그 전에 난리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도 나중에 좀 사업계획 그걸 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자연산란장이라는 게 좀 장소, 부지 확보부터 좀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여기 저기 연구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좀 된 것 같은데요. 힘드시겠죠, 그거 하려면.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총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또 그렇다면 국비, 도비, 군비 비율 합쳐서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지금 현재 167억입니다. 국비가 83억 5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지금 여기 토지가 어떻게 보상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것만.

보상비는 거기에서 제외됐고요.

처음에 했던 것만.

보상비 제외하고 지금 167억입니다. 국비가 83억 5000이고, 도비가 25억 500이고 군비가 58억 4500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상비는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군비가 빠진 금액이었죠?

예, 보상비 빠지고.

보상비는 빠진 거었여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들을 몇 개 또 빠졌죠?

예.

그러면서 보상비를 요구했는데 안 됐고요. 이것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 안 하면 우리 매몰비 같은 게 발생이 됩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꼭?

지금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매몰비만 크게 안 들어갔다 그러면 차라리 반납하고 다른 게 하는 게 낫겠다, 왜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요구를 드리고 남대천보전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필 또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에다가 우리가 수상레포츠를 해서 뭐, 수심이 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 연어에 대한 어떤 소상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차라리 그런 걸 좀 용역을 해서 연어를 살릴 것인지 뱃놀이해서 돈을 벌 것인지 결정을 하는 자료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여저껏.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어 소상시기, 10월하고 11월, 그때는 운항을 최소한 자제를 하고 그 외에는 좀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의회하고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할 때는 남대천보전과 얘기입니다, 협의를 할 때는 동력선도 안 띄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력으로 가는 건 안 하기로 또 했는데 이제 또 동력선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황포돛배라는 것도 작은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돌아다니고, 그럼 뭐 새 다 쫓고 이제는 그러면서 연어는 또 살려서 자원으로 쓰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남대천보전과는 속초시 소속이고 해양수산과는 양양군 소속입니까? 같은 소속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과에서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용역 좀 예산 세우실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라도?

어떤 용역을 말씀입니까?

우리 연어 생태환경 관련해서 영향은 없는지, 그 수상레포츠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은어라든가 연어라든가 우리 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산란이나 회귀해서 소상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환경영향평가는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영향, 작게라도 소규모라도 평가를 해보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수상레포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연어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결과를 가지고. 뭐 했던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졸속이고 그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에 물치항 어업인 다목적회관 신축, 우리가 양양군에 어업인 다목적회관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있나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어업인 다목적회관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물치에 그렇죠?

예.

우리 바닷가마다 지금 인구에도 있고 남애에도 있고.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제가 수산업 경영인 후계자분들하고 도지사님하고 이제 간담회 시 우리 영양군에 경영인회관이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갖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2층 건물로 하고 1층은 수산물 홍보 및 직매장을 하고, 2층은 어업경영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마을이 아니라 어업인 전체에 대한……

예, 여기에다가 뭐 수산업경영인 회관을 하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어항부지 사용하면 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계나 수협에서 하면 사용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층은 경영인 사무실로 하고 1층은 우리 어업인들이 수산물 판매하고 직매장 식으로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92쪽에 보면 어항 시설물 유지관리 어구보수보관장 여기에 관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남애에 어수보관장에 불났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건 지금 현재 처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제가 어제 군수님하고 동해청장님 방문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 들었겠지만 이제 수상에 울릉도 여객선 유치하려고 하는 선사가 있어갖고 겸사겸사 그것 때문에 방문했다가 제가 또 별도로 한번 건설과에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그럼 현재 그거 불법으로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치우게 됐고 거기 말고 그러면 다른 데에 불법은 없습니까?

지금 어항에는 지금 거의 저희들이 어구보관장을 신축해 줘갖고 지금 남애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쪽 좌측에는 지금 다 제대로 지어져 있고 우측에는 몇몇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 계장한테 국비, 예전에 하려고 해준 거 이번에는 청에서 원안대로 할 테니까 반영해 달라 해갖고 내년도,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3월 달에 국비 할 때 건의해 달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산이 왔었을 때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밀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언제 할지 몰랐는데 만약에 한다면 내년 3월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하면 후년에 사업이 들어가겠죠.

내년 그러니까 아니, 예산 반영을 내년 3월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비는 3월 달에 항상 다음연도 걸……

예, 올라가니까 다음 연도. 그러니까 후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고 원한다면 후년에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반해 주시겠다?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청에서 원하는 대로 9m 띄우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지금 6m, 8m 띄우는 거를 하는 조건 하에?

예.

그러니까 청에서는 하나도 양보한 자체는 없네요, 그렇죠? 일단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까지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해갖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협의해 본 건 아니고 아직, 그렇죠?

예, 그리고 저번에 한번 해 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만 지금 저런 실정입니다. 제가 어촌뉴딜 때문에 다른 데에 가보니 다 그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물량장을. 우리 강원도만 조금 물량장 근접에다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의 효율성이 있고 편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주민들을 설득을 잘해서 이참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구보관장 불났던 부분을 혹시 저는 양성화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도저히 어렵죠?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위판장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위판장 밑이니까.

그 위판장이 아닌 다른 데에 있다면 조금 고려해볼만 한데 위판장 밑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 되고 지원 자체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었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고로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갖고 위판장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것도 동해청에다가, 국가어항은 동해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위에다가 올릴 수 있으면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원상복구가 제일 원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다 양양군민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또 동해청과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계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보면 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예산,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속인력들이 많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단속에 관해서?

단속에 관해서는 주로 위생계를 포함해서 나가시고요. 그건 지금 분리됐다가 나중에 다음 달에 아마 다시 합쳐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이게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게요. 우리 이게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우리 또 다른 실과소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4단계 격상시켜 놓고 단속할만한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장비도 없고. 경찰관들 2명 가서 우리 서퍼들 많이 오시는데 경찰관들 2명 가가지고 단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권이 없다, 이거는. 행정권이 발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양군에 요청을 하면 양양군에서는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거꾸로 되묻고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예산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으로 재난안전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분들이 당번제로 그 커다란 구역을 상당히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우리 군청에서 나가신 분들보다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실 정도로 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저희가 만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데요. 노는 날도 없이 그냥 특히나 하계에 절정기에 이럴 때 해변 관리하시느라고 밤에 10시까지 나가서 줄 쳐져 있는 데에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방역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당장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좀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한초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1896만 원이 증액된 290억 6187만 8천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에 과목경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 시설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396만 2천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민간위탁 교육비로 3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버스 임차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룡령권역 도농교류센터 철거 비용으로 시설비 1500만 원과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년 도약마을로 선정된 학포리 마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7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 안전성 검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비축벼 관리에 자동화된 톤백 저울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9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한시 바우처 지원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7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는 7억 6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영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 재료비로 우수 정액 구입비 500만 원과 민간이전사업 이차보전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한우 거세우 TMR사료 지원 등 5개 사업 2억 5700만 원과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민간사업 보조금, 우량 한우 관리지원 등 2개 사업 6000만 원은 예산 전용에 따른 금액 보전 내용입니다.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기타 보상금은 2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ASF·AI 차단방역시설 지원비 2억 5000만 원은 부기 정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양봉 육성에 양봉농가 단미사료 구입비로 1000만 원과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을 위하여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재료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에 자연재해 대비 축산시설 긴급복구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에서 21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과목경정으로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축산분뇨처리 퇴비 교반기 구입비 87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지원 장비 구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지원 사업으로 톱밥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 꿀벌 진드기 및 노제마병 예방약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을 위하여는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수의 수당으로는 예산 변동 없이 도비, 군비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수술비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450만 원,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지원 사업에 자동주사기 구입 보조금 400만 원은 삭감하였고,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부임 1억 5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목을 조정해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과 소독약 구입비 1억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사체 처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장비 구입비 1억 8000만 원과 농장 초소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에 중형관정 개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6268만 원과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비 255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 마늘 이모작 시험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500만 원과 농정문화전시관 기본 설계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상담 운영비로 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비로 30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종합분석실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에서 편성목을 조성해서 204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54만 원과 재료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 확충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으로 7000만 원과 선진농업인 육성에 4-H 육성 진로체험을 위한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인 체리 재배 시범사업에서 490만 원, 곤충 스마트팜 육성 사업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딸기 상토절감 화분재배 시범사업으로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지원에 시설 분야 넷제로 DB구축 사업 조사원 수당 및 운영비로 188만 8천 원과 국내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국화 분재 교육 강사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관리에 녹색생태공원 공모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득개발 지원에 교육자료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온라인 쇼핑몰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2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색허브 농원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팔색조 프로젝트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에 고품질 잡곡 명품화 소포장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송이밸리 송이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생산기반에 4억 83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산촌마을 소득작목 재배기반 조성에 민간보조금 113만 7000원과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민간보조금 106만 1천 원, 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보조금 404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에 버섯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가공식품 로타리 포장기 구입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에 400만 원 감액 예산 중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 참가 지원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여성농업인 활동 재료비를 100만 원 증액하고 한여농회 전국대회 참가경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예산 변동은 없으나 편성목을 조성하여 농산물가공센터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를 50만 원 계상하고, 재료비는 2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시설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3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 3570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770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제철 위원님.

예산 짜임새 있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오색관광농원 관련해서 예산은 어디에 지금 추경에 넣었습니까?

팔색조 프로젝트……

몇 페이지에요?

팔색조 프로젝트가 아까……

330.

330이요?

이 예산은 총예산 3억으로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7500, 군비 7500, 도비 1억 500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험시설 개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크 앞이라서 그런데 지난번 오색관광농원단지 있잖아요?

예, 오색.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추경에 넣는다는 거 간담회 때, 그거 어디에 넣으셨냐고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넣은 게 아까 여기에 제가 금액 보전된 거 한우, 31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5개 그리고 그 밑에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402-01 2개 사업, 이거 총 합쳐서 3억 1700인가 하여튼 여기 금액보전으로 이번에 이렇게, 원래 당초예산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예산 전용으로 이제 그쪽으로 보상금으로 빠져나가고.

그게 얼마 나갔어요?

3억 1700입니다.

3억 1700이면 십억 얼마인데 기획실에 예비비 나간 거하고 자료요청 한 거 보면 금액이 틀리네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갔지?

3억 1700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402-01 ASF·AI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여기 부기 정정된 데에서 6000만 원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예산 전용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서는 3억 7700.

3억 7000?

예,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7000에 6억 5000, 10억 2000, 맞네요. 그리고 지금 오색허브농장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게 2억 얼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총사업비는 3억인데 자부담 빼면 2억 2500.

군에서 나가는 게 얼마예요?

7500, 도비가 1억 5000.

도비가요?

예.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오색허브농원 김홍수씨가 있는데 이분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어떤 민간지원비에 어디 1000만 원이 나간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예요?

1000만 원요?

예.

보자……

보지는 않아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민간지원비 1000만 원 나가던데.

축산경영 지원에 이건 시설비고.

시설비 말고 민간지원비에서 제가.

예, 있습니다. 제가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있던데 그거는 어디 민간지원비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더구먼, 민간지원비 1000만 원짜리.

시설비로밖에 여기에 안 보이는데…… 328페이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민간보조금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거는 이거는 버섯체험장, 체험농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자, 이게. 이거 담당 과장님이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328페이지.

기술지원과장 이건섭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이건 버섯체험농장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손양면 송현리 신윤호 농가가 버섯체험농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왜 추가가 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비가 증액되어갖고 군비가 같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돼서 군비가 매칭됐다고요?

예.

도비가 나가고 군비가 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증액된 이유가요?

도 사업량 개소수에 따른 도비 증액이 되고 같이 군비도 매칭돼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새농촌 마을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저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완이 되고 있는지 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시작할 때와 공모에 선정됐을 때의 기간은 거의 1년에서 2년 가까이가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냥 일반 사업이면 그나마 예산에 갭이 차이가 없을 텐데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 거기에 대한 원가의 차이 그다음에 인건비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예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용호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이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건축단가 상승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으로 유도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체험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도 공모사업에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의 사업인데 지금 얘기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자치행정과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합쳐서 예산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종합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호리라는 부분만 하나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그 예산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예.

그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얘기거든요. 뭐 평수가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줄인다든가, 뭐 예산에 맞추면 평수가 줄고 평수에 맞추려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세세하게 못 챙겼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선정할 때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인지를 시작을 해가지고 마찰이 없던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해 준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또 증액을 좀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332페이지에 보면, 335페이지에 보면 18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도비는 반납을 해요, 지금. 18년도 거라서 그렇지만, 그럼 18년도 게 왜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이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길고양이 수술은 이제 18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창기다 보니까 주민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실적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늘어나서 현재는 한 100마리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민원 부분에 있어서 늘어날 걸로 보고요. 18년도 여기 지금 돼 있는 거는 아마 정산을 도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산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반납비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예, 도에서 정산을 그렇게 늦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편성목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중성화 사업과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목을 지금 이렇게.

어디?

323페이지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도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죠?

죄송합니다. 이건 좀 국에 있어서 좀,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암수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 수놈일 경우에는 15만 원이고 암놈일 때는 20만 원이거든요.

그거 때문에요?

예, 그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차이를 두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혹시 마늘 이모작은 재배단지 농가 지원이 좀 되고 있나요, 마늘 이모작 사업?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농가를 모집하고 있고요. 한 3ha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창현농협하고 교류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받고 거기 쪽 기술……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지?

지금은 한 5000평 정도 지금 예상치는 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계속 모집을 해서 10월 10일쯤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실 계획인데 지금까지 혹시나 이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지?

예,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한 다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다섯 농가가 되세요?

예.

그리고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 사업 지원 보면 이게 지금 민간인 자본이전 재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거든요. 이동식 주택인데 이거를 이분들 희망자가 생기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주택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가에서 지금 근로자를 쓰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쓰는 농가에 지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지어주는 건지? 지금 말씀은 이분들이 원하면 지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소득유통과장 이우형입니다.

예.

이종석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사전 신청을 넣어 가지고요, 저희 양양군에서는 김남곤, 말곡리에 김남곤 농가하고 같은 마을 말곡리에 장경철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두 농가에 이동식 조립식 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개인 농가에?

예,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만약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떠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에?

떠나게 되면 반납을, 당연히 지원 사업이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만약에 떠나게 되면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떠나게 되면 반납을 하게……

그게 있나요? 뭐 이렇게 지원 사업에.

지침상에 그 내용들이.

지침상에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

농경문화전시관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은행을 의원님 아시겠지만 송현리 앞뜰 쪽으로요,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면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센터가 비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과거부터 저희 양양군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농경 유물을 수집해서 전시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농기계수리센터인가요, 그쪽에다가?

임대은행.

그 부지가 안 좁나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농기계 임대장소로만 그 정도의 필지가 필요하다라고만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부지가 또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 뒤에, 청사 뒤에……

청사 뒤에 있는 데에다가 하신다?

예, 1층, 2층 건물 있는 데 거기가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딸기 상토절감 화분재배는 이게 스마트팜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딸기 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스마트팜을 하는 것도 화분재배 아닌가요, 혹시? 수경재배로 해서 틀린가요, 이거는?

딸기 재배시설에 스마트팜은 다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상토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베드식 상토재배를 했기 때문에 베드 전체에다가 상토를 채워놨는데 이건 화분, 분식으로 상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토가 한 30% 이상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딸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술보급 시범사업 쪽으로 시범농가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지원 시범사업이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 농가한테 이 재배를 해 봐라 했던 게 우리 기술센터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시작은 자체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틀리지 않나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놨으니까 농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는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한 시설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러한 상토절감 재배 시범처럼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뭔가 기준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농작물을 짓는 분들이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 달라 그랬을 때 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다.

저희가 그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을 우리가 보급을 해요. 보급을 하면서 이런 작물을 해 봐라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거니까 지원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음 자기가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또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시험작물로. 그래서 지원을 해 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일반 농가들이 있을 때 그냥 지정해 준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도 나중에 예산 지원을 해 주려면, 시범작물이라고 얘기만 하고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게, 농가들에서 이거 알면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실 건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범적으로 할……

그러니까 시범적이라는 게 지금 이 농가는 처음에 본인들이 했다면서요.

예, 기존 베드시설로 했습니다, 할 때는 본인이 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상토 절감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의 변화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농사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스마트팜에 적용이 돼요?

예, 스마트팜 적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로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스마트팜 딸기랑 토마토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기술센터 내에 말입니까?

예.

예.

시범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토절감 화분재배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지금 딸기재배도 스마트팜이 된다면서요?

예, 스마트팜은 저희가 너무 첨단 뭐 이렇게 해갖고 어렵게 생각……

그런데 이걸 왜 시범사업으로 왜 이거 지원해 주면서 하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에 하려 그러는 건 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면 지금 연계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에 지원은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는데, 스마트팜은. 그냥 그러면 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뿐이, 만약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 봐라 그랬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이 재배방법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알려줄 수 있고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생뚱맞게 이 농가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농가에 우리가 올해 하려 하는 건 농가 보급형이고 상토 절감형 농가 보급형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생태복원 조성 차원에서 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범적인 첨단시설을 갖춰서 농가들한테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3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익직불사업, 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그리고 또 학생 승마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또 뒷장에 넘어가면 경영직불제 집행잔액,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2020년 밭농업 경영직불제 집행잔액 반납해서 36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고 이 정도 남은 거죠? 우리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최종익 : 작년에 공익형직불금 원래 자치부요금은 기존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익 : 거기에 부족분을 도비로 세워와 더 충당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혼합형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쌀 직불금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도 같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거 뭐 신청을 못하거나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니네요?

최종익 : 예.

하여튼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귀선 위원님.

저온저장고가 지금 많이 밀렸죠?

예, 신청량에 비해서 지금 보급된 게 적어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도 농업 빚에 대해서 활발하게 해 주시고, 또 그쪽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원래 넣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까,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군비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해마다 그렇게 지원을 해도 매년 100여 동 이상 이렇게 밀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농업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그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득사업이나 또 농산물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잔교리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잔교리에 지금 사업하는 그 건물 짓는 게 뭐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층 증축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체험관인데……

총예산은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잔교리에서 사고가 한번 났었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3년 사업에 예를 들어 5억이다, 뭐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분들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올려서 여러 분들이 심사를 하시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하는데, 현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돈 지출한 것도 소장님 직인하고 군수님 직인으로 해서 이장이 갖고 온 거를 현장도 확인 안 하고 와서 그게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래서 현장점검을 좀 여러분들이 뭐, 예산과 조금 관련 없지만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많으니 각 마을에 사업이 나가는 거에,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해 줬으면 그 법인에서 4억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이드로 들어가는 돈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표적인, 작은 거지만은 그 여운포에 아름다운 마을에 돈이 2차, 3차 해서 돈이 다 나갔는데 돈 부족하다고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나가는 거야. 그건 1차, 2차, 3차 나가는 돈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서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사업명에 정해진 거에 또 군비로 들여서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옛날에 그거 현북면 명지리에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걸 낙산사에서 가져가려 그러다가 낙산사에서 줄이지 못하니 전진 1리에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사례가 지금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거기에 데크 한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사이드로 올려서 7700만 원을 주면 공모를 해서 체크를 해서 주면 됐지 거기에다가 왜 사이드로 또 4000만 원을 또 줘서 그때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데크를 만드는 걸 천장을 다 뜯어 놓았더구먼. 그리고 구두적으로 모 의원은 그거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교리도 금액에 한정된 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고 사이드로 좀 잔교리 이장이나 사무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의롭게 가야 되는 거니까 사이드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어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없죠? 없죠, 지금까지?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있을 건데? 그게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뭐 있었는지……

아니, 오기 전에 있었죠. 없는 거 제가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앞으로 사업이 정해진 거 한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 외에는 자부담을 시키세요, 철저하게. 예?

예.

사이드로 돈이 들어가지 마시고, 다 군민의 세금인데. 그거 못 받는 마을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기에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좀 집행함에 있어서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잘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이 이것 같아요. 저온저장고를 제일 희망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대기자가 많다니까 농가 소득하고 농가가 생활하는 데 제일 편리한 시책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타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예산 분야로 1억 67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86억 9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먹는 물 상수도 관리 분야에 정암리 외 2개소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분야 강현과 인구처리장 증설 사업비 12억 12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원주환경청과 예산 조정을 통해서 예산 이월 방지의 목적으로 설계비만 남기고 내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89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7억 39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사용료 수익 3억 162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56억 60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136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는 1억 원을 삭감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상수관로 긴급복구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9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972만 4천 원 증액하여 2억 3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에 1015만 원을 증액하여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 그린농공단지 배수지 정비 사업과 서면지구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설계용역, 현남면 남애리 배수지 증설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34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3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14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6억 38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8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로 공공하수도 시설 용량 초과 하수 운반 사업에 3억 199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TOC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에 8억 원을 증액하여 46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암리 외 2개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2억이 증액이 된 거죠, 2억이?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339페이지요?

예, 339페이지에 보면 정암리 외 2개 배수관로 확장공사 1식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2억이죠?

예, 2억입니다.

그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암택지 쪽에 3개 가구 정도가 있는 데 하고요, 현남면 죽리 쪽에 그다음에 후포매리 이렇게.

아니, 뭐 그냥 거기에 해 놓고 다른 데로 사이드로 해 드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그거 아니죠?

아니요, 이것 미리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BTO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사업계획 없으세요?

BTO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그거 왜 계획을 안 세우세요? 청정지역 양양을 만들기 위한 그 책임은 뭐 여러 과에서도 있지만 특히 소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증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증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새롭게 다른 사업을, 사업을 새롭게 이어나가……

예를 들어 법수치리에 집수정을 해 주셨잖아요?

예.

또 하고 있잖아요, 2공구를?

예,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데, 그에 따른 오수처리장 문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내가 보니까 상수도 그 집수정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 구역별로 소단위로 좀 검토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왜 한 번도 스터디 안 해보셨어요?

그거 구역별로 하기에 군비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담아져야 국비를 70% 이상 받아와서, 그 사업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도 청정계곡 양양 법수치리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하천 사업비로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그 사업 하나 안 하신다고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고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제가 이다음에 나이가 80돼서 해 주시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앞에 똥냄새가 난다니까요. 그거 관련 법규 찾아보니 그거 대지 끝에서 거기에다 설치한 건 법에 위반되던데, 이거 제가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하조대 보니까 하조대 오수처리장 증량 설계하는데 여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농로포장 긴 거 하나 안 해 주면 그거 없애고 연결하는데, 그건 아예 뭐 스터디를 안 합니까? 아니면 그 건물 지어지은 지가 14년이 됐는데 그 건물을 못 합니까? 소장님이 우리 집에 산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냄새가 살살 들어와요, 지금도 계속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건 우리 집이라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처리해 주실 건 주셔야 되고……

나름 그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냄새 저감대책도 좀 준비하고 했는데 충분히 의원님 불편한 점에서는……

아니, 내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민이 불편한 거지.

그렇죠,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갑질이라니까, 주민이 불편한 거지.

다시 한번 현장 출장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내년 당초에서 5억 한번 넣어 보죠? 안 그러면 제가 직접 김진하 군수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입장 곤란하면? 와서 살아보라고?

제가 한번 별도로 출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출장은 안 오셔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거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

누수 사전 예방 점검 비용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누수라니요?

상수도 누수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현대화 사업 그쪽에서 유수율 제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관로가 있는 걸 찾아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탐사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양의 청정지역에서 좋은 물 공급해서 먹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죠? 또 있네.

2000만 원은 왜 올렸어요?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보다 올해에 추가 지출된 건이 있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보완 철회촉구 성명서에 대한 광고비와 제8대 후반기 양양군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그다음에 지방의회 30주년 홍보 광고비가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출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