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09억 3,900만 원에서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1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정액 25억 6,200만 원에서 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2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서 조직 정비에 따른 책상과 의자 등을 구입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지소에 백신 냉장고 구입 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며, 감염병 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 무료 진료 본인부담 지원금 부족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대해서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증축 사업에 있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계 협의 과정에서 구조 변경과 기타 공사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5,8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15억 3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방역 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희석제 구입 및 디지털 온도계 등을 구입하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인해 물품과 몽골 텐트 등을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4,000만 원에서 증감 없이 세워 세부 사업 간 변경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4억 7,9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에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2,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비대면 교육자료 구입 및 보건소 한시 인력 인건비를 증액하고 여비 및 리더 활동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9억 6,9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99쪽입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축소로 인해서 여비 및 금연 지원 행사 예산을 감액하여 비대면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액 19억 9,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은 금액 변동 없이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기정액 1억 4,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이송 등 관용차량 유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기정액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302쪽 하단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10억 3,1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된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서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예방접종센터 소방 인력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03쪽 기본 경비입니다. 기정액 7,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보전 지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액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아서 상당히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수고가 많으실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 때문에 혹시 정상적인 우리 보건소 업무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나요? 본래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것들이 있나요?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이제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대면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노인이나 노약자들, 또 특히 병의원이 없는 그 면 지역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면지소 지금 리모델링하잖아요.

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면 단위에도 정밀 장비나 아니면 요즘 운동을 하든 어떤 건강 체크를 하든 건강관리를 하든 어떤 스마트화된 그런 기기들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지금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좀 같이 이번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구축 거기에 생물테러는 어떤 유형이죠.

생물테러 어떤 부분에 대한...

296쪽.

생물테러에 대한 예산은 주로 저희가 그 초동 대응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테러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죄 송합니다. 한번 검토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또 여러 분류의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조 정도만 구입하고 그래서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무하시면서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98쪽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 있죠, 모바일 헬스케어. 요즘은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다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플을 내려 받아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셔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요즘은 간단하면서도 이용하기 쉽게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으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플이 있으면 좀 권장을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나 정신건강 쪽 사업을 하시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보니까 보건소보다는 이제 병원 내지는 치료가 제때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면 단위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병원을 찾거나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체크하거나 뭐 이런 관리는 전혀 안 하시나요?

지금 치매 환자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신질환...

정신질환 환자들도 있고, 시설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들은 저희가 발굴하거나 의뢰가 오면 저희가 상담하고, 또 세부적으로 진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은 보건소를 찾거나 그러는데 시설 내에 지금 수용돼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보건소에서 시설 내에 있는 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응급의료하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소장님 의견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응급의료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장비, 복장 구입, 이런 개인 보호구 구입만 있는데 일단 크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죠?

저희가 응급의료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CPR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정지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각 지역에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홍천 아산병원에는 국비로 현재 2억을 인건비, 의료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산병원에 지난해 1억 7,500이 지원이 됐고 국비로, 올해 2억 3,000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수요는 이제 변동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산병원 응급실이 사실상 우리 강원도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해 놓은 걸 보면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죠.

예.

그런데 아산병원 응급실을 연간 1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용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게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문제라든지 의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게 있을 텐데 어쨌든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구 7만이면 적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정선 지역은 정선의료원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복지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지정된 아산병원 응급실이 전문응급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아산재단, 뭐 이런 3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좀 하고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가자는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홍천 군민이 모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천 아산병원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작은 규모의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단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가 적절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남아서 치료할 건지 아니면 홍천군 인근 주변의 원주나 춘천, 서울 쪽으로 적절하게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홍천병원에서 받고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한 두 가지는 그런 응급센터를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의료진이 주로 응급의학 출신인데 응급의학 출신을 사실 여기 홍천 데려온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인건비를 지원해야지만 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홍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나간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에 아산병원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산병원에서도 본인들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지만 홍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아산병원 응급실이 현재 처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료, 응급 치료하는 이런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본인들도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수혜 자체가 누구라도 응급 환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중상이 될 게 경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받는 건데 우리 소장님도 올해 새로 오셨고 또 의사시고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산재단의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도 한번 좀 열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서둘러서 갖춰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소장님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지.

저도 여기 홍천에 거의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 들었고, 저 역시도 홍천병원 응급실을 여러 번 이용했었는데 항상 모든 군민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료진이 여기 와서 포진해서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93쪽 보시면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감염성 폐기물이라면 어떤 걸...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의료 폐기물은 계속 나오죠?

평소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이제 처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한의원, 치과, 의원 이런 데도 전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예.

지도 점검은 매년 나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1회 내지 2회의 점검을 나가고요. 폐기물 처리는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과 관련돼서는 그거에 따른 보관 창고도 있을 거고, 보관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에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을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소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냉장 부분은 병원에 있는 냉장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을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사실상 실무에서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주 1회 이상 약물 소독 하게끔 이것도 시행지침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치과, 의원, 한의원 같은 데도 보관 기준 및 방법 그 다음에 분리 배출 이런 기타 등등해서 그런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치과나 의원, 한의원 쪽에도 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보관 일수도 지금 당초 3일에서 2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냉동 보관 부분도 최대 5일까지 이렇게 보관하게 모든 부분이 돼 있으니까 그런 지침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병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등에도 철저히 지켜서 의료 폐기물이 처리대행자 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은 당초 158억 3,100만 원에서 3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9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1억 2,900만 원, 균특회계 2억 원, 도비 7억 1,100만 원과 군비 16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농업인 교육장 등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 4,000만 원과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청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한 공용 차량 구입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꿈 설계 아카데미는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0쪽 상단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또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입니다. 소득 창출 먹거리 발굴 지원은 홍천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의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은 철정지소 신축 시 철근 등 원자재값 상승과 농기계 개방 창고 증축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과 312쪽 상단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은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의 동부지소 경영관리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내면지소 운영 관리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의 철정지소 운영 관리는 지소 운영과 사무 가구 및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4,100만 원을 신규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입니다. 철정지소 농기계 임대 사업은 지소 운영을 위한 보험료 및 부품비 등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사회과 고객만족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314쪽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산채 시설가온 연중 상자재배 기반 확대는 도비 신규 교부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현장 기술 지원은 시설하우스 탄소섬유 발열망 실증을 위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시설 채소 3중 비닐하우스 조기재배 시범을 위해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과 315쪽 상단의 과수 저온저장 시설은 홍천 사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 시설 수요 증가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상단의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홍천 사과 판매 행사를 인터넷 및 드라이브스루로 추진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의 과수 포장재 개선은 학교 급식 등 사과 주스 판매 증가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홍 복숭아 시설 조기 재배 실증 시범은 시범 요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확대 추진에 따라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은 배양시설 증축 공사에 따른 생산 축소로 원재료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철정지소의 액상 미생물 공급을 위한 저장조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보급과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16쪽 중간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농번기철 휴일 정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홍천 로컬푸르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22억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08쪽 하단부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홍천군 연구회 조직수가 얼마나 되는지,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20개 연구 모임체에 1,3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등록을 따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품목이 어느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시나요.

연구회 보면 사과, 복숭아, 포도, 배, 아로니아, 블루베리, 구기자, 그리고 우리 음식, 우리 꽃 사랑연구회, 친환경 인삼, 친환경 인증 밭작물, 농업 비즈니스 연구회, 오미자, 산채, 약초, 발효, 스마트팜, 한봉, 양봉, 헤이즐넛, 이렇게 됩니다.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축산 같은 경우나 유통 같은 경우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포함이 안 되나요?

축산 분야는 저희가 한봉하고 양봉은 지원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교육, 벤치마킹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봉 연구회하고 양봉 연구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은요? 유통에 대한 부분.

유통에 대한 쪽에는 지금 비즈니스 연구회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참석률은 좀 좋으시나요? 회원들은 지금 1,3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석률은 좀 어떨까요.

연구회별로 활성화가 된 연구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회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좀 평가를 하고 활성화가 안 된 그런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등록돼 있는 연구회는 대부분 좀 활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 연구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진행이 돼야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실적 평가에 대한 유무를 좀 알려 달려고 하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

최소한 자율 모임체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 좋은데 적어도 연시 연말에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 과제 교육들은 아주 활발히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제 교육, 그 다음에 정기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나 활동 평가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시는 기준.

네. 연중 운영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직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실적 평가를 왜 말씀 드리냐면 본인들이 연구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기준에 미흡한 그런 단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등록에 대한 취소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적도 있나요?

그런 기준은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좀 활발하고 전문적이고 좀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탄탄한 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 좀 그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양한 교육을 시키시고 육성을 하시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영이나 마케팅 부분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주시고 행정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표음식 개발 교육에 대해서 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걸 더 하시려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지만 대표 음식을 좀 개발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전수 교육이라든가 후속 교육을 추가로 몇 회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떡갈비는 대표 음식으로다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그쪽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굽는 불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 퍽퍽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수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가 상차림에 대한 그런 후속 교육들을 한 5회 정도 더 이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어떤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고 홍천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과연 우리가 대표 음식을 만드는데 예산이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봤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신데 참여자들을 선택한 기준이 있었나요?

홍천 외식업 지부의 15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연구 회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15명이 별도의 음식 연구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개발 교육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당연히 선정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실제로 음식을 만드시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경영에만 참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어떤 요리를 발굴하고 전수 받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분들로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제 떡갈비 이외에 다른 대표 음식 발굴을 위해서도 좀 TF팀이 따로 계시죠.

예.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메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있고, 음료라든가 술 같은 그런 음료류도 있고 해서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나 메뉴 수정이나 이런 것들 보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가장 홍천스러운 게 가장 대표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메뉴를 딱 정하시고, 음식 트렌드가 계속 변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총떡 같은 경우에도 홍총떡이 매일 그 안에 배추김치만 들어가 있었지만 진짜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치즈를 집어넣든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다가 메뉴에 초점을 두고 메뉴에 대한 하나를 정한 다음에 트렌드에 맞게 계속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음식물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 음식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조금 전에 연구 모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로니아 연구 모임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로니아 연구회 회원수는 지금 40명입니다.

어떻게 타 연구 모임에 비해서...

아로니아는 위원님도 이렇게 듣거나 아시겠지만 조금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즐넛은 이제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나오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되나요, 나오고 있습니까?

헤이즐넛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가공 상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 상품화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헤이즐넛이 터키가 주산지인데 거기는 워낙에 자연에 흔하게 있는 거라서 아마도 단가라든가 시장 가격 경쟁력에서는 저희에게 불리한 입장에 있고요. 가공품들은 지금 몇 가지 품목들은 자체 연구회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 시장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이즐넛 연구 모임이 시작할 당시에 어떤 절차나 그런 검증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증은 어떻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회에서 식재하신 분들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연구회 등록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구회로다가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쟁력에서 가격들이 워낙 수입산들이 싸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구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의 어떤 고소득 작물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먼저 시작하고 농가로 인해서 연구하고 시험하는 기간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좀 농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보력과 기술력을 좀 확보해서 농가에서 어떤 그런 신청이, 연구 모임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요청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먼저 선제적인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 작물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판단되어지거나 때로는 이 작물은 우리 기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놓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농가들의 어떤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지원이나 이런 것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지원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우리 기술센터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예전처럼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장수마을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12개소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도비로 추가돼서 1개소해서 13개소가 홍천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건강장수마을은 적은 사업비로다가 마을이 활력을 찾아갈 수 있는 마중물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지원이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장수마을은 호응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 신청하는 농가들 경쟁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사업이 어떤 마을이 발전하기 위한 아주 첫걸음으로 시작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홍천군 의원님이신 도의원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홍천에 수요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다가 도비 확보할 수 있게 힘 좀 써달라고 하는 당부의 부탁의 말씀도 드려놨습니다.

수하리, 물걸리, 이렇게 광역사업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 열정적으로 마을 사업을 시작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처음 시작해서 출발 당시에 해야 할 사업이 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사업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마을 주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경험을 해봐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소득 품목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오미자는 고소득 품목에 들어갑니까?

오미자가 2018년도에 여름 폭염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19년도에는 또 서리 피해 때문에 어려워서 면적은 전국적으로 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미자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

평당 소득이 얼마나 돼요?

저희 소득조사표의 기준으로 보면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저희가 평당 최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그 이상 올리는 농가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평당 2만 원 가지고 고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둔내면이나 이쪽에서는 오미자를 벌써 실패해서 파내는 시기에 우리 홍천군은 이제 시작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 고소득 작물이라고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군의 어떤 여건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품평회도 했습니다만 대홍 복숭아는 평당 얼마나 돼요?

대홍 복숭아는 그날 참석하셔서 사례 발표 농가를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300평에서 2,500만 원 수익 올린 농가도 있고요. 750평에서 3,500만 원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평균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보통 300평당 저희가 기준하기에는 지금은 한 800만 원 정도. 이제 복숭아 과수 같은 경우는 한 7년 차, 8년 차, 9년 차 되면 더 수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기가 되면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300평에서 1,0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숭아는 유통을 어떻게 해나가죠? 지금 아직은 공선 단계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내촌면 와야리에 선과장이 있는데 홍천이 아직 대홍 복숭아가 36ha밖에 안 됩니다. 주산지 경산 같은 경우는 1,670ha 정도 되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기에는 물량이 좀 작아서 많이 못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농가 직거래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당도라든가 맛들이 좋아서 거의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홍 복숭아는 최소 한 100ha 정도는 돼야지 시장 교섭력, 그러니까 도매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 나온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까지 100ha 규모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돈이 잘 되거나 그러면 조금 더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품질은 어느 정도죠?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대홍 복숭아는 첫 번째 이점이 유통 기간이 다른 복숭아보다 좀... 이게 이제 딱딱합니다. 형태가 좀 단단하고 그래서 유통기간도 좋고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우리 군의 어떤 고소득 작물로 키워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대홍 복숭아는 비교적 고령화된 농가들도 노동 강도가 이렇게 봉지를 싸는 품, 손은 많이 가지만 노동 강도가 비교적 좀 약하고 그래서 지금 농촌이 대부분 고령화되는데 고령화된 농가들도 소득 작목으로다가 재배하기에 좀 이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략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점차적으로 공선으로 최종적으로 가서 고령화 농가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언젠가는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남면 부추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남면 부추는 이미 안정화돼서 소득을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작목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까?

올해도 가격이 봄철에는 엄청 좋았었습니다. 가락동에서 홍천산이 최고 경매가를 경신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선화 시켜서 지금은 말씀대로 규모가 작아서 시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앞으로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그래서 공선화 시켜서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득 작물로 키워나가려면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던 철정 지소는 언제쯤 완공 목표죠?

저희가 중간에 철근하고 공급이 중단이 돼서 거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가 있는데 이건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있는데 조달청에서 공급이 안 돼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돼서 지금 당초 한 10월 초순경쯤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 한 달이 연장돼서 어 11월 10일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에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올해 되면 일부 장비는 쓰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급자재는 별도 발주죠?

예. 사급은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관급은 직접 우리가 구매하는 거죠? 조달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과장님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우리 장비나 시설 해주는 거 있잖아요. 기계나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줬던 건 사후 관리가 잘 돼요?

그런 것도 사후 관리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원받은 사업들은 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덩치가 큰 사업들은 별로 없는데 가공플랜 사업이 5억짜리로 해서 3개 법인에 가고 있는데 3개 법인체 모두 운영 잘 하고 제품도 출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 이렇게 잘 이용이 되고 있어요?

예. 영귀미면에 있는 참사과 영농조합법인도 운영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촌에 들어간 그 제일 영농조합법인도 작년도에 해서 올 초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도 시설 잘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서석에 수하리에 들어간 거기도 이렇게 완공 다 됐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법인 대표께서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권장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로니아 같은 건 포기를 하는 농가들도 꽤 있었고, 또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저는 그 관점을 다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농업 관련 예산을 너무 생산 초기 단계에 투입을 하지 않는가. 판매에 집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생산 과정에서 보조를 못 받았던 농가들도 농산물 가격 이 제값을 받게 돼서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지원 구조에서는 생산비 지원을 받은 농가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의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 원가로 따져보면 생산비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원가가 상당히 적게 들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생산비가 고스란히 다 자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거나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공 시설하는 데에 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곳, 아니면 유통, 소비자한테 좀 더 예산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천군 농가수가 6,829가구 정도 되는데 대략 한 7,000가구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7,423가구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건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됐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 보면 2019년도 6,829인데 그중에 구간별 매출 규모를 보면 이 통계가 신뢰 할 만하다고 하면 연 매출액 2015년도 농업총조사 기준 보면 연 매출액 2,000만 원 이하 농가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양극화가 이제 돈 많이 버는 농가랑 적게 버는 농가 편차가 큰데 그 원인은 지금 대부분이 고령화된 농가들, 고령화된 소농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산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다가 환전되는 시장, 유통 채널이 없다 보니까 소득을 못 버는 대다수의 80% 고령화된 소농 분들은 연 매출액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리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저희가 홍천 장기발전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이제 위원님들께도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유통 혁신 분야인 것 같다, 저희가 6,829가구의 평균 경지 면적이 가구당 1.4ha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4,200평 정도의 규모 농지에 꾸준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좀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유통 혁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 발전 전략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홍천 농산물을 찾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지금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농가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으로 분류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가 규모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산의 효과가 골고루 미치게 하려면 누구나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의 예산 가격, 홍천에서 생산한 호박은 호박 하나에 1,000원은 받는다는 게 정해지면 생산비에서 보조를 못 받았던 농가들도 스스로 해서 내가 이게 1,000원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에 너무 예산 투입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 원가 차이가 우리 농가들 간에도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이제는 시급히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정책이 어떤 게 좋을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할애해서 매장에 가서 홍천 농산물을 일부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좀 써야 된다. 그래야만 생산비에서 우리가 보조를 못 받았던 농가들도 어느 정도 형성된 농산물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근래에 우리 기술센터가 했던 사업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도 좀 드리고 그거에 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표음식 발굴 얼마 전에 해서 떡갈비 했죠.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나왔습니까?

홍천 외식업 지부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연구회 15 분들...

과거에도 했습니까, 이런 유사한 거를? 과거에도 이렇게 유사한 홍천 대표음식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음식점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메뉴를 어떤 걸로 할까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실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메뉴 선정과정은 어떤 기준을 거쳤습니까?

외식업 15개 음식점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좀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홍천 가면... 거기에 있는 음식점 대표님들이 메뉴가 되게 다양한 분들인데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떡갈비인 것 같다고 선정을 하셔서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천군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포함하는 식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농축산물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강릉에 먹으러 사람들이 간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라도 먹고 가겠다 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는 하나는 꼬막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꼬막은 못 들어왔습니다.

엄지네 포장마차라고 하는데 꼬막을 가져다가 팝니다. 강릉에 꼬막이 납니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식업 홍천군 지회나 현직을 하시는 분들하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들은 소문이 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정할 때 저라면 경쟁을 통해서 축제처럼 이 부분에 대한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관광 얘기할 때 얘기하고, 일자리 얘기할 때 하고, 농사 얘기할 때 하고, 홍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다. 누가 오면 안내할 게 없다고 다 얘기합니다.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지금 떡갈비가 만들어 나오는 과정이 그 몇 사람들 품평회해서 하지 말고 물론 그분들 생각이나 입맛이나 이게 정확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양한 방식의 축제 형태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도록 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끝나는 식의 행사성 사업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런 처음에 참가하는 사람 정하는 과정부터 대표적인 음식들을 정하는 과정까지의 그 단계별로 축제 형태가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방식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떡갈비 만들어놨는데 이건 누가 팝니까, 돈은 들여서 계속 만드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작서부터 관심을 유도하고, 유도한 관심을 가지고 품평회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말로 홍천을 대표하고 홍천에 굳이 이 식재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이 홍천에 가면 정말로 유명하더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걸로 역시 지역 경기도 나아질 수 있고, 관광객도 불러들일 수가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홍천 군민들의 관심을 1차적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이 하더라도 한 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다면 장사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대표 음식을 정하는 이유가 우리 홍천군의 대표 음식은 이거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철정 임대 사업소요. 철정 임대사업소가 이제 운영이 되면 또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요? 더 해야 될 지역이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철정까지 들어가면 본소 포함해서 6개소면 거의 완결된 시스템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 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 부분 때문에 또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소가 우리 홍천군에 여러 개소가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불용농기계까지 갔을 때의 그런 과정에서 임대하면서 임대차분들이나 잔고장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줄 때 그 임차인에 대한 의무적인 부분, 지금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 수수료를 지금 몇 프로를 책정해서 받고 있죠? 1%나 2% 돼요?

네. 기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되게 저렴하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타 지역에도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사업소를 만들면서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기계에 대한 임차인들의 과실로 인한 고장을 내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 사업소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상의해서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어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만약에 트랙터를 빌려갔는데 본인 과실로 인해서 한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임대 규정에서의 그런 과실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냈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저희가 농가 과실이 아주 명확할 때, 저희가 출고할 때 충분히 작동법이라든가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아주 뚜렷한 과실이 보였을 경우에는 조례에 변상 기준, 변상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농가가 사실은 좀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내면 지소에서 그런 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가 어쨌든 물론 본인 과실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워낙에 큰 비용 같은 경우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정확한 부과 기준 같은 것들,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험을 다 드는데 이를테면 쟁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 보험료가 우리가 한 88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착기, 이를테면 트랙터 앞에 있는 바가지라든가 그 다음에 트랙터 뒤에 뗐다 붙였다 하는 쟁기 같은 경우를 다 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착기 보험료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려고 안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이런 거 나왔을 때 농가 부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어떤 상한이랄까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이렇게 정해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모든 작업기는 다 이렇게 드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다가 부담을 사고 시에 보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또 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에 화물트럭 세 대를 샀는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소 쪽에서 활용하려고 그런 건가요?

대형장비 배송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직원 내에서 면허 소지자가 운행을 하게 되겠네요?

5t 트럭은 1종 보통이면 다 가능하니까.

면허는 다 갖고 있겠지만 그럼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좀 더 해줘야겠네요.

보통 기사님이 세 분 계시는데 기사님들이 워낙에 배송이 많은 영농 시즌에는 다 수요 충족을 못하면 저희 정규직 직원이나 공무직 직원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다 관용차...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총 6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에도 다 똑같은 농기계가 있고, 농가들한테 또 운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면 다 충족이 되냐는 얘기죠.

예.

더 이상 5t차는 안사도 된다.

예.

철정 사업소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홍 복숭아가 지금 80%예요.

예?

보조.

대홍 복숭아만 전략 소득 작목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70%까지.

이게 앞으로는 보조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제 어느 정도는 50% 수준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80%면 전액 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센터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우리 보조율이 보통 50에서 60 정도 수준이 거의 다반사인데.

저희 센터도 대홍 복숭아만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대홍 복숭아가 초기에 농가 진입을 좀 해가지고 전략 소득 작목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지원율을 높여야지 농가 진입을 좀 더 규모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이 보조금을 그냥 계속 언제까지 이런 건 아니고 딱 상한선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래서 저희도 농가들한테 2025년도까지 저희가 대홍 복숭아는 전략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을 할 거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립을 하셔야 된다고 미리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도 그렇고 지원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계속 나가요. 오미자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준까지만 좀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것이고, 또 지원 기준에 있어서도 보조금은 아무리 특작을 하든 특화 사업이든 뭐든 간에 어느 정도 타 보조에 반해서 비슷하게 해주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공감을 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숙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센터가 지금 의뢰기관으로 돼 있는 거죠?

저희가 부숙도 측정을 이렇게...

얼마나 돼요?

저희가 1년에 분석하는 게 당초에 한 800건이었는데 한 950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연간 한 950건 정도 분석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신고와 허가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홍보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축산 농가들 같은 경우는 부숙도 검사를 안 하게 되면 행정처분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축산과도 같이 연계해서 농가가 피해보지 않게끔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의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일주일이 보편적이다?

예.

여기에서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는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건비 한 명 넣었는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한 거예요?

저희 친환경 종합분석실에 이런 장비들을 다 갖춰놨고요. 공무직을 한 명 충원해가지고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측정 장비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액상 미생물과 관련돼서는 지금 철정 지소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가 5개 지소에도 저장조는 다 갖다 놓고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정만 이번에 하기 때문에 여기다 1식을 놓겠다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철정 지소 신축되면서 거기에 저장조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창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규모는 1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총 19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응급 복구비로 5억을 증액하였고, 홍천온천 추가 자원평가조사 용역비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수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억 4,6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07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증축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비 부족분 8,000만 원과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지방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증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하단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대곡 하수처리구역 맨홀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다음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홍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저장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31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부터 424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수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7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5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수익으로 신설 공사 수익 10억 6,500만 원과 급수시설 공사 설계 수수료 수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8억 7,800만 원과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0쪽 지출 예산서입니다. 집행 잔액 조정을 위해 감액한 사업은 제외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 하단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5억 원을, 수도 시설 공사비로 10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쪽은 주로 인건비 조정과 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관로 사업지구 도로 보수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서석면 풍암2리 5반 배수관로 확장 공사 사업에 2억 원을, 북방면 소매곡리 홍천온천 배수관로 확장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도비 지원액이 7억 9,000만 원 늘어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21쪽이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유동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수유동 관계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을 정화하는 방법하고, 방내에서 끌고 오는 방법, 수하리 밑에서 펌핑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하리 쪽에 원수가 충분합니까? 관정을 뚫어야 되나요?

물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 조사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21쪽 홍천온천 추가 자원평가조사 8,000만 원 짜리가 지금 말씀하신 온천공에 대한 조사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총 7개 공이 있는데 1공을 못 했다는 건 강 건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천지구라고 지정해놓은 건 1공부터 7공까지 있어서 구역이 엄청 넓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것 중에 온천 기준을 보면 온도가 25℃이상, 150t 이상 물이 나와 줘야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1공이고, 4공은 사용중지가 된 상태고, 2공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나머지 1공이 남아있는 걸 조사해서 원상복구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4공은 사용중지고, 2공은 원상복구 명령이 돼 있고.

예.

그러면 나머지 1공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온천탕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7개 중에서 하나도 쓸 수 없는 형색이 되어가는 건가요?

「온천법」에 보면 1공만 쓰게 되면 온천지구가 상당히 넓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만 향후에 1공 주변으로 온천지구를 축소하게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구 변경이 축소해서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다보면 홍천온천이 대형 스파지움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관광과에서 알고 있나요?

원래 고시공고를 관광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온천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광과에서는 인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도 무슨 연구 용역을 줘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온천에 대해서 공약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사업주를 찾아서 하든 누가 주체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온천공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체계가 돼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홍천처럼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는 전국에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를 들어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개발한 것에 대해서 전부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홍천군이 또 관여가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관광과가 우리 홍천온천을 어떻게 향후에 해나가야 되는지 하루 속히 정립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부수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온천공이 폐공까지 가고, 원상복구까지 가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조금 암담한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 홍천군의 목적사업이기도 한 부분이 홍천온천 관광지인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잘 인지하셔서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새롭게 검토도 하고 방안을 만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