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여성청소년과 나. 문화예술과 다. 분청문화박물관

여성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6억 8337만 8000원을 증액한 224억 5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재개에 어려움이 있어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5～54세의 신청 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가구 중에서 150％ 이하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1인당 20만 원씩 구직을 위한 활동비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4 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 75만 2000원, 보조교사 지원비 66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는 아이돌보미 양성 및 마스크 구매지원을 위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였고,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는 3930만 4000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는 206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에서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85％ 수준 임금 보존을 위해서 116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룹홈 종사자 추가 인건비는 주 52시간제 근무적용에 따라 종사자 추가 채용 3개월 인건비로 107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지원은 분리보호 조치된 학대피해 아동이 양육시설에 머무는 경우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7월 1일 기준으로 양육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은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과 자립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1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은 당초 1인 1식 4500원이던 급식단가가 7월 1일 기준으로 5000원으로 인상되어 5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8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은 인상된 급식비 단가를 반영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6만 원, 학기중 중식 지원 807만 5000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76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공공운영비로 아동학대 현장대용 전용차량 보험료 및 유류대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은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상담실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상담실 녹화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은 현재 이동빨래방 위탁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배분사업으로 이동빨래차량 1대가 선정되어, 12월부터 추가 운영계획으로 1개월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자원봉사자대회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사업 추진으로 나눔연수원 북카페 간판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고 전국 자원봉사자 센터장 연찬회 행사 축소로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에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여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을 위한 사무실 공공요금과 차량유류대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7월 1일자로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1명 충원되어 드림스타트팀 기본경비 1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8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어디 회사 경리로 다니다가 그만 두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정년하신 분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일단은 취업지원 기관이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성 도 파견 직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직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나이가 또 만족되어야 합니다. 만35세부터 54세 사이가 되어야 되고 또 고흥군에서 신청하시려면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운영한 홍길동 회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셔야죠.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은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일단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경력이 단절된 사람인데요? 무엇을 하다가 안 한 사람이 다시 하는 것인가요?

아니,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어떤 경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한 상태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 구직 개념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업 주부라고 하면 경력이 되나요?

그전에 어떤 자격으로 직장 다니다가 어떤 출산, 육아 등으로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미혼일 때 그만 다녔다가 다시 다닌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조건만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해당 되겠네요?

나이도 해당되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만35세부터 54세 사이가 되어야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년퇴직 할 수 없는 그 전 단계에

그러면 나이에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에 경리로 근무했는데 다시 B회사에 경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나요?

예, 일단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구직을 위한 학원을 다닌다든가 교통비로 쓴다든가 그런 것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여성 청년들도 가능한가요?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20만 원씩입니다.

최고가 얼마입니까?

무조건 1회, 2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북카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이 수립이 되었네요.

예.

앞으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상식 했던 것은 봉사상이었나요?

예,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이었습니다.

251쪽,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이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에 이번에 인원 보충을 한 사람 했나요?

예, 카페 운영하실 분 한 명을 법인에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법인에서요?

예.

우리 군에서 일전에 인력 한번 보충 해 달라 그랬는데요.

인력은 공익 한 명이 8월 23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가 9월 15일에 문을 개소를 하는데요. 거기 시기 맞춰서 전시관도 같이 주말에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인원 보충은 주말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그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잘 컨트롤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학대피해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이 지원 된다고 했는데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이나 그런 것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즉각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 군은 아동생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있으며, 일시보호를 할 경우에 의료비, 의복비, 식비 등 일시보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시보호 비용지원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월말 기준으로 비용 산출하여 신청하면 확인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 해 놓은 것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 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명 예상하고 편성해 놓은 예산액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이 있는데 고흥군은 그 이전에는 이런 차량이 없었어요?

예,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아동학대 현장을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전용차량이라는 말이죠?

예.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으로는 처음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를 언제 할 계획이죠?

저희가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했었습니다. 매년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까지는 봉사자를 한꺼번에 다 모이게 하고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김장을 해서 전부 저소득층한테 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2019년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김장담기 이런 것을 해서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행사를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대체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김치담기로 2000만 원 정도 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인데 일 년에 몇 번 쓰기 위해 이렇게 차량을 준비합니까? 자주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신고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27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에는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스스로 엄마가 그냥 살짝 때려도 사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 안에가 무슨 특별한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있지 않고요. 바로 출동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는 없나요?

그것은 사례관리 팀들이 운영하는 차고요.

비상시 차가 없다는 것인가요?

예, 그야말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을 위한 전용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년에 25회 출동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기사도 채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전담직원 있습니다. 직원이 운전합니다.

25회면 한 달에 2번 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차를 다른 것으로도 활용합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가 1번, 2번, 3번 계속 사례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차를 가지고 또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주는 차량입니다.

아니, 괜히 차량을 사서 활용을 안 하고 전담 특수 이렇게만 설치해 놓으면 예산이 큰 차는 놔두면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면 관계없지만 많이 쓸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더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 학대를 받은 사건이 27건이면 그 아동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사례관리나 아니면 보호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차량 지원이라는 말이잖아요? 27번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청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4억 2728만 4000원보다 42억 4546만 3000원이 증액 된 246억 7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비 강사수당 3000만 원을 240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20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행사실비 지원금 779만 원과 기타보상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고흥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비 기정 4억 3520만 원을 288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우수프로그램 유치를 4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속예술단 인원감소로 단원 수당 700만 원을 감 하였으며, 외래강사 초청 작품연수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꿈꾸는 예술터 조성입니다. 유아부터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로 시범프로그램 등 꿈꾸는 예술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 시설비로 16억 8336만 원, 감리비로 1984만 원, 시설부대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스포츠 시설지정 PC방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E스포츠 시설지정 PC방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인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인력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센터 운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문화도시센터 행정 전산장비 구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연구용역비 문화도시 수정갱신 용역비 2000만 원과 종합발표 프레젠테이션 제작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동입니다. 능가사 안전경비원 인건비 1억 2190만 4000원을, 퇴직금 1070만 원이 증액된 1억 3 260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생문화재 활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유산 교육 운영비 5000만 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 마한유적 발굴 조사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마한유적 발굴조사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광암 석축정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석축정비 2억 2000만 원을, 국비 2750만 원 증액된 2억 47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순천교도서 구 소록도지소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로 11억 3000만 원을, 감리비로 3억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설비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비 2억 원 전액 감하고,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생태조성 전환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센터 운영 유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화 발포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두면 신촌 송산게이트볼장 환경정비로 도비 3000만 원, 포두면 송산게이트볼장 창호공사 및 도양읍 5구 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비로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전기 통신공사비로 1000만 원, 건축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5억 원을 감 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체육회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연례행사 보조금으로써 본 예산 편성시 보류했던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는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 등 취소 조치에 따른 감액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지원은 1억 7500만 원을 감하였고,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 4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2200만 원, 경기도 광주시와의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전국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역시 18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은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부유입 차단을 위한 대회 취소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 3000만 원,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대회 개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입니다.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비로 교부 받은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매칭예산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대회 취소로 4000만 원 전액을 감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에 따른 대회 취소 관련 예산 삭감입니다.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회축적 참가비 400만 원, 고흥 남열 전국 서핑대회 개최비 2500만 원, 우주항공배 전남 족구대회 개최비 2000만 원, 전남체조협회장배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 개최비 1000만 원, 고흥 우주항공배 게이트볼대회 개최비 3000만 원, 전라남도 여성게이볼대회 개최비 1000만 원, 전라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 제15회 고흥군 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본 예산 편성시 보류했던 연례행사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고흥군 여성 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과 고흥군 그라운드 골프 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건은 도단위 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액을 관내 대회 개최비로 변경 편성한 것으로서 코로나 방역 관리가 용이한 어르신들 종목에 한하여 본예산을 대체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112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도 긴급발굴 지원 집행잔액 이자 591만 5000원과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이자반납분 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분 21만 7000원,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잔액반납 1557만 4000원, 2020년 국가지장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 8814만 원,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이자발생액 반납 65만 4000원, 2020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도양테니스장 개보수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 잔액반납금 166만 6000원,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 이자발생액 반납 9만 8000원, 2019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14만 3000원, 2019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도비 발생 이자 반납 1만 5000원,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2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2쪽,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테니스 대회나 이런 것은 삭감이 되고 또 취소되고 했는데 같은 체육 대회인데 형평성에 맞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 단위 대회와 전국대회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다만, 아직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대회나 생활체육대회는 아직 취소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 숙박비나 식비가 인상이 되었고 그라운드골프나 체조, 게이트볼 등 40명 정도 선수단이 추가로 참가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 단위 행사나 또 전국 행사가 전체적으로 취소 된 것은 확실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네 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수도 있네요?

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 방향을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22개 시군에서는 참가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올림픽도 무관중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나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면취소 된다든지 물론 그 중앙에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조금 강화해서 이렇게 너무 후진적인 그런 우리 지역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서 과장님께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우리 군만 취소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4개 대회가 10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제 도 주관 전국 시군 관계자와 체육인들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보성군에서도 취소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취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를 동향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에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수권 시문학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1회부터 2019년도 5회까지 시행을 해 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된바 있습니다.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실시를 계획했어요. 2021년도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러나 본예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 문제로 추경에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계획하였기에 전국 문단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성이라고 일관해서 전국적으로 약 100여 군데 시문학상 중에서 유일하게 고흥군 송수권 문학상만이 신규 집행은 자금 사정으로 취소된다고 하니 본 위원과 한국문단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이에 본 위원과 저희 위원들 전원은 추가로 증액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아무것도 허락할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183쪽에 보면 우리 고흥군 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축제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보류했던 연례행사라고 1억 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행사를 추경에 세운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일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도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유감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도 비대면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리 참고를 해도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이 자금을 우리를 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국적으로 또 고흥군을 위해서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는 바로 가까운 보성에서도 소리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소리하고 시문학상 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설움을 받고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정말 고려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추가예산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무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각종 체육행사나 행사에 대해서 개최 여부를 할 것인지 취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가령 단계가 심화되어서 4단계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못 하는 것이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학상도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전라남도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할 예정으로 있는데도 있고 취소한 곳도 있고 아직 미정인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2020년도에 문학상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취소한 것이 저희 과만해도 동초 김연수 판소리대회도 취소를 했고요. 목일신 동요제도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광정책실에서 예상했던 유자석류축제나 항공축제 다 취소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드론 낚시대회도 다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사실 비대면으로 고려한다면 판소리도 못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 과만 해도 행사를 취소해야 되다 보니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못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이야기는 제가 듣고 아까 부분적으로 이해한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들이 그리고 의장님이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한 거예요. 반영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이것을 진행을 해서 손해가 간다든지 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꿈꾸는 예술터가 무슨 뜻이죠?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이러한 사업 하겠다고 했던 사업명칭입니다.

내용을 알려주세요.

위치가 구 평생교육관인데 거기 장소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주민들 카페라 할지, 장난감 교실, 예술 작업실 여러 가지 전시실, 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참여형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부터 전세대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구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하나요?

그렇죠.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전시실도 만들고

구 교육청 말합니까? 중앙교회 옆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 자리입니다.

건물을 허물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거기를 공모사업 유치한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과 예술적인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구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인데요? 거기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주차가 많이 되어야 할 텐데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읍내 사람들이 이용하겠네요? 고흥군 전체가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아, 군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흥읍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고흥군 전체가 오게 되면 주차장이 좀 심각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민원실에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분청에서 책정하나요?

저희들 분청 문화공원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니까 민원실에서 해야 맞는데요.

수련시설 운영전반적인 그 용역이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에서도 하면 지적측량 예산이 환경산림과에서 나갑니까?

그렇죠. 각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서

그러면 측량도 거기서 해요?

예, 소관 부서에서 다 마무리 합니다. 지적 측량은 민원실에서

측량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용역을 주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그 건물 지을 때 다 측량이 된 것이 아닌가요? 또 측량을 하나요?

측량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측량을 하고요.

아니, 분청건물을 지을 때 전부 측량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무허가 남의 땅에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땅이 사들이고 팔고 그랬어요?

예,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관리계획 결정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분청박물관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분청건물을 이 앞에 다 지었을 때 또 한다고 해서

현재 저수지 위에 있는 분청 수련장입니다.

아, 여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예, 현재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분청 관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2020년 2월 17일 코로나 최초발병 이후에 작년에는 다섯 번 정도 휴관을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차례 휴관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평균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계속 방문객이

그러면 입장을 몇 명씩 단체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도 지침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좋은 지침이 또 시달이 되겠죠?

예, 그때는 운영에 활성화를 더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