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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제8대 30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이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심사 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1건의 증감액 8000만 원이며 상임위원회별 행정자치위원회는 1건에 증감액 8000만 원과 삭감액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 문화예술과 1건에 8000만 원 증액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예술과의 송수권 시문학상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일반보전금 4000만 원 새로운 비목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및 목변경은 없으며,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경우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여 심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청취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게 증액이에요?

류제동위원장

네 증액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집행부안에 8000만원 증액이라는 말입니까?

류제동위원장

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증액이 가능합니까?

류제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있고 하셨겠지만 이연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잠깐만요. 이연숙 위원님 일단은 우리 행자위 소속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행자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연숙위원

그래도 제가 일단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배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권 시문학상이 2015~2019년도까지 5회가 개최되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내년에는 비대면 으로 실시한다 업무보고를 받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비대면 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홍보를 했는데 조기집행 문제가 있다 고해 예산을 하반기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전반적인 축제성이고 코로나 및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신규 축제성 사업이 많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100여개의 시문학상이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 고흥에서 주체하는 시문학 상만이 취소된다는 건 고흥의 문화적 측면도 실추가 되고 이런 점에 대해 의장님 군수님하고 소통을 하고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문인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전국적으로 고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화예술과장과 이야기를 해보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무슨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원안을 증액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입과 세출이 틀려지면 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히 말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저희들도 세입과 세출이 틀려지면 안된다는것은 모두 인지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예산안 새비목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기의원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이 자체로 만 놓고 보면 세출만 순증액이 되는 것인데 세입 없이 세출만 증액이 되는 건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행자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요건이 불비 한 것입니다. 최소한 내부적으로 이 금액에 상응하는 또는 더 많은 삭감액이 있어 세출과 세입이 맞추어 지는 것이 1차이고 그 이후에 감액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증액부분은 동의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안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다고도 하시고 3개 상임위가 끝난 것도 맞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동의가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1차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건에 대해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무과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후에도 심의과정에도 말씀이 있었고 어제 예결위 위원장과 회의를 했고 주무과 과장과 협의도 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의회 동향에 대한보고도 드렸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집행부의 동의가 어렵다면 안되는 거죠. 이연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그건 집행부 의견이고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본 의원이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삭감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이연숙위원님은 지금 별도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십니까?

이연숙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삭감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제동위원장

이연숙위원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액요청은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있듯이 삭감내역이 있어도 증액부분을 넣는 것도 동의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걸로 기획실장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신 거죠.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네 순증에 대한 부분은 동의는

류제동위원장

이재학의원님 아까 정회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규정을 보면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는 증액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위에서는 증액으로 예결위로 올라 왔습니다. 이걸 여기서 행자위에서 할 때 증액요청을 해야 하는지 예결위에서 증액요청을 해야 하는지 규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류제동위원장

일단 행자위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위에서 의결했으니까요. 증액요청으로요
재학

이재학위원

행자위에서는 예결위로 올리기 전에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를 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동의를 했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거에요.

류제동위원장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단체장의 동의는 의회최종 결정기관 본회의에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소관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단계에서 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상임위에서도 할수도 있고 예결위에서도 할수도 있고 최종적인 증액에 대한 가부는 본회의장에서 결정한다 말씀이죠.
재학

이재학위원

그렇다면 규정상 예결위에서 증액을 이상태로 동의를 하든 안하든 본회의에 상정하는게 맞습니까? 여기서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사실은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부서나 증액이 해당되는 실과인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되거나 타 실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위원장님 논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희를 요청합니다.

류제동위원장

정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알겠으니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분들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회의 속계 안하겠습니다. 증액부분 삭감되면

류제동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액이 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받아드려 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예상해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업시행 결과를 보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나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회에서 요구했던 송수권 문학상 수상식에 대한 증액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와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고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학상이 송수권 문학상인데 전국 문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추후 내년 2022년도에는 필히 이 부분이 반영 되어 전국적으로 송수권 문학상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가기를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아울러 아쉬운 점도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지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더 크게 눈을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하신 우리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