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현신
문현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ㆍ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검토·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신 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신 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회의 진행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님들은 상임위 심의 때 충분한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소관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이므로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족하신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서 첫 번째 질의시간을 적절하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사 이전 계획은 센텀시티 조성 당시에 저희가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면서 그때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3년도 2월 5일 자 신문 기사 내용인데, 그전 2001년도에 서병수 국회의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님이죠. 그 당시 구청장을 하시면서 구정 보고회에... 그 당시부터 구청 신축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소요 예산이 3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모든 게 포함되어서... 지금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950억 원...
순세
정순세위원
950억 원 같으면 거의 3배 정도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은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면적을 2만 8000㎡로 제안을 받았고요. 청사 지하하고 지상 부분은 저희가 공모 설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당시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해서 350억 원이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3배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1년, 2년이 늦춰진다고 하면 예산이 더 증가되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950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로 계산해서 950억 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거의 3배 정도인데, 이게 20년 동안에... 우리가 2018년도에 왔을 때 그 당시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90억 원 정도... 82억 원 정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제2회 추경까지 해서 320억 원 조금 넘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8년 동안 거의 기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는 과거 서병수 구청장님 시절에 저희가 해당 토지를 매입했었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1동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신청사 이전이 유보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금 적립이 안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혀 안 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8년 동안... 지금 320억 원 같으면 그 당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이분들이 전혀 구청을 옮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분들이 의중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기금도 더 많이 모아놓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을 것인데... 18년 동안 선거할 때마다 계속 재송동 사람들에게 구청을 옮긴다는 것으로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송동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을지구 사람들은 (재송동으로 신청사가) 오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가...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추경에 1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니 을지구, 특히나 재송동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무척 많은 공을 들이고 우리 재송 주민들이 진짜 학수고대[鶴首苦待]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억 원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제가 알기로 7대 때 이문환 의장님께서도 해운대구청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송동의 유지, 또 많은 주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라도 재정이 된다고 하면 빨리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신청사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첫 번째 현안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재송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성사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당시는 3800평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평 정도 됩니까? 5000평 정도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만 8000㎡이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에서 문화복합센터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는 제외하고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지부터 저 끝까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5000평 정도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000평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남은 부지가 4000평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하루빨리 해운대 을지구 주민들의 숙원을 꼭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전혀 안 반가운 모양이다, 그렇죠?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실장님,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상수위원
아, 재무과... 신청사 건립은 우리 40만 해운대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 재무과장님. 40만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청사로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청사를 이전한다, 안 한다 하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청사는 센텀시티 개발 당시에 청사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부터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송동이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고요. 좌동이나 우동, 중동, 송정동 주민들은 여기에 있기를 바라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론조사라든가 주민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임 청장님부터 해서 전대 의원님이 있을 때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고... 행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득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청사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가 그동안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중앙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뒀었고, 2016년도에 이제부터 지자체 청사를 지어도 좋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입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전부가 승인해 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수위원
의회의 승인은 주민 전체의 승인이 아니죠. 의회에서 그때 해줄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 청사 활용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 청사 이전 확정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해운대 좌동 그린시티, 중동 쪽에서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카톡방에서도 나돌고, ‘왜 청사 이전을 재송동으로 하느냐.’라고... 현재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전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성향이라고 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아쉽게... 주민 전체 의견수렴을 한번 안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그 앞에 청장님이 계실 때 현 청사 존치나 이전에 대해서 주민 여론 수렴을 했었고, 그 당시 용역 결과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사가 재송동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청사 이전 기본계획의 동의를 의회에 구했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는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김상수위원
지금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대안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청사 이전은 절대로... 그때 진행할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은 대안이 없으면 절대로 못 옮긴다, 그다음에 지역 의원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심장을 들어내겠다 등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3년 치 대안만 마련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전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신청사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와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25년까지 1171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5년 1171억 원... 과장님, 지금 건축비가 여기에 보면 2024년까지 전체 950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323억 원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제2회 추경의 100억 원까지 합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올해 제3회 추경을 하게 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23억 원이죠.
김상수위원
만약에 확보된다면 올해 200억 원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내년에 보니까 올 연말에 하는 내년 본예산에 200억 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200억 원씩,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 관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구비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확보가 다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공사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 재정 여건이 좋아서 청사 기금을 따로 확보하더라도 현안사업에는...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청사 기금은... 지금 3년 동안 바짝 이렇게... 처음에는 이 계획이 없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에는 공공기여금하고 부산시비 7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초 계획은 한진CY 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계획으로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바뀌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기획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청사 건립의 예산 부분을 두 가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건은 공공기여금을 부산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사를 공공기여금으로 짓겠다고 했었고,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적게 확보하게 된다면 구비를 확보하자는 것 두 가지 안으로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는 공공기여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한진CY 부지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부산시하고 추진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물이 1500억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 시설에 투입할 것으로...
김상수위원
기반 시설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한진CY 부지가 현재 부산시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된 결과를 보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하시면 되죠.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진행하려는 의도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한진CY 부지는 제가 사전 협상에 참여했었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하는 이유가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행정 절차를 많이 밟아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간에 멈추게 되면 다시 기본계획 수립부터, 원점에서부터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서둘러요? 예산을 다른 것을 줄이고 여기에다가 200억 원씩 투자하면서 빨리 끝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이 청사가 비좁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김상수위원
청사가 비좁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청사가 복잡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200억 원씩 올해, 내년에 투자하면서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하려는 이유가... 과장님, 목적을 모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청사가 계속해서 비좁아지고 있고...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청장님께서 시비 보조금 10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받았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중앙투자심사의뢰서에 보시면 시비 1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심사를 하고 행안부에 제출하는데 그 안을 그대로 통과한 것을 보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통과가 되어서 시비 100억 원을 받으면 여기에 변동이 있습니까? 전부 다 구비로만 되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시비 1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23년에 보시면 시비 지원금...
김상수위원
아, 여기에 100억 원이 있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을 약속받은 것은 맞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심사 중인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예산 충당은 우리가 다 해야 되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셔도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돈 100억 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시비 100억 원, 지방채 100억 원, 나머지 구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건립을 하라는 통보가 오면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 계획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중앙투자심사가 미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통과되면 지방채 발행도 100억 원을 할 계획이 잡혀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 지방채 계획도 2023년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 100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이 10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전체 2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상황도 기획상임위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김상수위원
아, 다 설명을 드렸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323억 원에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0억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디에...
김상수위원
전체 950억 원 중에 지금 323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하고 그다음에 400억 원... 나머지가 제가 알기로 400억 원 정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김상수위원
2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에 확보 계획이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이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4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속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 부분의 충당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950억 원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연차 계획으로...
김상수위원
그렇죠. 연차 계획으로 건립비가... 그 속에 자금이 여기에 보면 2023년도 100억 원, 지방채 100억 원, 나머지 100억 원이 잡혀있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듣고 있기로는 미포 내려가는 데 62번길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62번길 도로 편성하고 남은 부지가 100평 정도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의 환매 금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의 환매가가 53억 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상수위원
그 환매 금액 53억 원도 여기에 편성하려고 잡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구비로 지금 재정에서 안 됐을 경우에 그 땅을...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950억 원을 그렇게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53억 원 그것은 환매가 되면 올해 당장 세입으로...
김상수위원
환매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매가 되고 나면 그 돈은 현금으로 올해 세입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말고 또 있죠? 어디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윤슬공원으로 송정동 것인데... 중동 944번지는 바로 돈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송정의 윤슬공원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팔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송정의 윤슬공원이 600평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600평에 평당 1000만 원씩 잡으면 60억 원입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도 같이 신청사 짓는 데 포함... 지금 전체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950억 원에는 순수하게...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청장님이 보고한 것하고 과장님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것하고 누군가 둘 중의 한 사람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944번지는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950억 원에 들어가 있고, 혹시 진행을 하다가 950억 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공원을 팔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청장님께서 드린 겁니다. 저도 같은 말이고요.
김상수위원
제가 메모를 상세하게 다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윤슬공원을 팔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송정 지역에 있는 윤슬공원을 팔아가면서 재송동 청사에 다 투자를 하냐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판다는 게 아니고요. 재산은 팔 수가 있는데, 이 950억 원을 가지고 안 될 경우에 그런 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안이라는 게 재송동 신청사를 위해서... 송정 같은 경우 600평의 그 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의 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구청장이 방문할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후되어서 거기에도 시설을 하나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구청사 짓는 데 자금이 모자라면 이것을 60억 원에 팔아서 한다더라.’ 이러면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늘푸른과에서 그 땅을 용도폐지할 때 공원에서 일반·행정재산으로 쓸 방법을 저희가 다른 부서에 조회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땅을 각 부서에서 다른 행정재산으로 쓸 계획이 있으면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늘푸른과에서 각 부서에 의사를 물어봤더니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쓸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용도폐지를 시킨 것이고요. 저희가 이 땅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쓴다고 하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만에 하나 950억 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팔겠다는 게 아니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민감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푸른과에서 용도폐지를 할 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그 땅을 쓸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김상수위원
현재 진행된 계획을 봐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청사라는 게 절대로 950억 원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든 건립을 하든 간에 예산이 제대로 진행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항상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지...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면 이것은 기본으로 편입된다고 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잉여금을 매년 결산해 보면 저희가 결산 금액이 꽤 많습니다. 360~400억 원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연차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일반재산을 팔지 않고도 주어진 구비를 가지고도 저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계시다가 타 부서로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셨는데,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비 부분 말씀...
김상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지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재 258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셨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재해·재난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이미 수영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는 별도로 전 구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해같이 부산 지역 전체 지자체에서 구민에게 재난금을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도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초 연초에 예상했던 것 외에 올해 초과 세입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보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 세입에 있어서 재해·재난의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장님이 말씀해 놓고도 본인 스스로도 좀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재난지원금으로 5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구비로 100%...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다른 구가 하게 되면 따라할 것이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난해가 그런 경우였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국비로 1인 25만 원씩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편성됐던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에 올릴 때는, 258억 원이라는 금액을 할 때는 구체적인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구에서 주면 우리도 주겠다는 이것은 조금... 그리고 예산은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258억 원이면 돈이 260억 원입니다. 돈 26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적립은 아니지만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당시에는 전 구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때는 구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구에서 하니까 나중에 따라한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구에서 5만 원을 하면 우리도 5만 원을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초과 세입이 200억 원 정도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이 전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부과한 내용이 올해에 잡아졌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3년 정도 분할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3회 분할하는데 75억 원에서 올해 95억 원 정도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올해에 수입으로 못 잡고 이것을 부과한 연도에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전년도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초과 세입이 100억 원 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을 어디에 놓아두기는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둔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엘시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측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 세입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초과 세입이 200억 원 정도 되니까 올해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들어오기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은 일단 이번에 우리한테 들어오기는 들어왔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많아서 예비비로 잡아둔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이런 적도 없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 정도로 편성되어서 올 것 같으면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다른 데서 하면 우리도 하고, 이것은 해운대구의, 홍순헌 구청장님의 스타일에도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데가 안 해도 선제적으로 치고 또 다른 데가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명색이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오면서 260억 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그냥 편성하겠다, 예산이 이렇게 추정해서 올라온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정확히 추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올해 애초의 예비비가 얼마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 예비비...?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는...
말숙
임말숙위원
1% 이내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00분의 1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예산이 제2회 추경까지 7760억 원 정도 되고, 이번에 보니까 1257억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90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이 될지 제4회 추경이 또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하게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 상황이 더 심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남이 주니까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재난 부분이 코로나19가 4단계에서 더 업(up)이 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구만의 원포인트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확하게 추계를 하라는 거죠. 전체 초과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부과한 내역을 개발부담금에서... 토지정보과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거죠. 고지서를 부과할 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을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이 부분이 전년도로 다시... 전년도 세입으로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세입으로 잡고 돈은 지금 들어와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더 증액됐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분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납부하는 그 시기를 3회로 해서 전년도부터 해왔는데 그게 토지정보과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과할 때 그 해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획조정실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세입과 정확한 세출 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아쉬운 부분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회 입장에서 이것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신청사 건립비로 해서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많이 했고요. 다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신청사가 7대 때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요. 8대에 넘어오면서 그냥 결정됐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결정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여론조사 대상자에 있었고 또 정량조사 부분에서는 O, X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확치 않으니까 인터뷰를 포함한 정성조사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터뷰 없이, 용역 조사 없이 바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8대 때 오니까 그냥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형태로 저희는 받았고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책자하고 설명서에 보면 950억 원입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950억 원이고 2024년까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에 답변하실 때 1171억 원이라고 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머지 돈은 2025년도에 편성합니까?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171억 원은 작년에 편성할 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면적이 3만 4910㎡였습니다. 그 당시 이 3만 4910㎡의 건축비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그때 토지보상비는 매입가입니다. 포함해서 1171억 원이 나왔었고, 그래서 1171억 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중앙에서 해운대구청사가 너무 과하게 크다, 자기들이 필수 면적을 조사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만 8384㎡에 따른 공사비가 950억 원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할 때 950억 원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변경 계획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는 950억 원을 가지고 내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 6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 6월이요? 중기재정계획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 9월에...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9월에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때 기본계획을 했을 때 공사비가 이랬습니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아, 토지보상비는 빼고 순수하게 건축비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책자가 아니고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편성 계획을 할 때...
말숙
임말숙위원
계획이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에 대심도 출입구가 거기 지하도 입구로 생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없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대심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기 지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 출입구 부분을, 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죠. 한다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엄청나게 지하가, 대심도를 뚫으면 우리 건물... 공사할 때 불편한 이런 거 말고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교평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교평을 먼저 받기도 지금 애매하고 저는 장소가 조금... 대심도 공사가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대심도라는 게 지표에서 40m 밑에 굴착을 해서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청사는 지하 2층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하 40m에 생기는 그 도로를 가지고 청사에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문가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숙
임말숙위원
지하 40m 밑에 지하도가, 어마어마한 차량이 통행하는 출입구가 생길 거고요. 그 옆에 바로 건물을 지하 2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조금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심도 자체 공사는 굴지의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고, 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저희 생각에는 도로는 그 밑으로 가고, 우리 필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인도라는 구간도 있고요.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반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우려는 인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일 처음에 대심도 출입구가 그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은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평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대심도가 뚫어지고 나서,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추후의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는 줄어들지만 지금 거의 1인 1자가용의 형태로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교평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 저는 관공서가 너무 번잡한 데, 또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발생되고 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다 결정되고 나면... 지금 이 우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우려는 저도 그런 우려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안락동에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파트에 4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했지만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4000세대가 있는 것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청사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생각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지금 20분이...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쉬었다가 하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닌 분들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질의하실 것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추가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이 예결위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20분씩 드렸거든요. 향후에는 1회 질의시간을 1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께 질의를 양보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신청사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중앙투자심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심사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재정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재정계획을 제일 많이 보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재정계획 자체가 의지가 있느냐, 탄력을 받느냐 그거를 보고 심사하는 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거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들어가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8월에 서류를 제출했고 10월까지 심사를 할 건데 그 사이에 2~3번 중앙에서 출장을 오기도 하고 저희가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답도 하고 할 건데... 저희가 그전에 타당성조사 시에는 공공기여금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도 공공기여금이 불확실하지 않느냐, 구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거냐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자체가 재정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답변할 때 950억 원 중에서 323억 원을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더 얹어서, 그렇게 되면 절반가량이라도 확보했다는 답변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건데... 편성을 요구한 것까지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고 나면 편성안을 가지고 중앙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중앙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사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순세 위원님이 재송동 사람들이 기대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실망을 많이 줘 가지고... ‘진짜가?’ 합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도 저희 동에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진짜냐고 합니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번에는 좀 제발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중앙투자심사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추진 탄력을 붙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지방재정법」제37조에 보면, 이거는 타당성조사도 안 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타당성조사를 한 거고요. 해 가지고 다음 단계인 중앙투자심사 단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에 보면 청사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예외 조항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청사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다음 단계는 그거를 가지고 준공 계획을 수립해서 대외적으로 고시를 할 거고, 그 안을 가지고 부산시의 기술심사라든지 또 다른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한두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950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950억 원 안에 어느 항목이 들어가 있죠? 건축비, 설계비, 이주비가 다 포함됐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주비하고 물품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건축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축비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설계비, 감리비,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통상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부수적인 거는 안 들어있는 거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이주비하고 물품비는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별도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우리가 계획한 11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사비가 950억 원이고 이주비라든지 물품비, 이주비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폐기처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 구입비인데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정순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공사가 자꾸 지연되면, 건설 쪽에서는 철강 값이 3~4배 오르는 바람에 건축비가 많이 인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정확히 2000년 4월부터 신청사 건립 계획을 잡고 했는데 또 연장되면 건축비가 계속 인상될 거 아니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되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에 하나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신청사 사업은 현 상태에서 보류가 되고요. 3년 이내에 재심사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재심사 요구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이게 되면 ‘해운대구는 청사를 계속 지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진CY라든지 현 청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추진을 못 했었는데 자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중앙투자심사 여기에 이번 100억 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데에 용이한 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무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긴급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이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느냐고 하셨을 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사업이 보류가 되고 3년 안에 재심사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 재무과장님.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며칠에 올리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시에 8월...
혜진
김혜진위원
행안부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 보내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며칠에 하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마 시에서 8월 25일 자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가 아니고 8월 25일 자로 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며칠에 올리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8월 24일 자로 우리 의회에 요구하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투자심사 중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이고, 투자심사 중인데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중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안 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부정적 영향을 줍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린 거는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올린 거 아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두로...
혜진
김혜진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변경사항을 안 올리시죠? 우리가 100억 원을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을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중앙에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자, 예산 삭감 시 문제점에 미반영 시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을 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수시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시로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 확실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변경해서 수시로 올릴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추가로 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 6월에 호화청사 건립을 금지하라는 부분이... 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뭐 규칙이라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2009년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 2009년도에 온 자료를 가지고 전년도 신청사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을 변경한다는 거는... 뭐 2009년도에 그랬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게 중단됐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근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랑 호화청사 관계로 지자체의 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문서가 있었고, 그래서 매년 진행되어오다가 2016년도에 해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그 문서를 받고 나서 이전을 가시화시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반영하고, 원래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렇게 접목을 해서 들었는데,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의 그런, 호화청사 건립 금지는 그때 된 내용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작할 때 그 앞에 거는 무시가 되고 새로운 입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겁니다. 2021년도부터... 전년도에 한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9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 9월이니까 딱 1년 됐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신청사 건립 계획에 보면 총액이 1484억 원이거든요. 지금 950억 원이 토지비를 제외한 부분이고 그래서 1171억 원이다, 여기에서만 봐도 300억 원이 넘게...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많은... 그래서 계속 진행해오는 이 부분이 체계적이거나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225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258억 원이고요. 후년이죠, 2023년도에 34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해는 533억 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 가서 121억 원으로 해서 전체 1484억 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총액 부분이 너무... 아까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계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행정업무에서 보면 조직 관리도 있고 예산 관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직에서 봐도 1900년대 때의 가장 병폐가 주먹구구식의, 인정상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병폐라고 경영학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의 신청사 관련해서 집행계획은 총계를 보시면 안 되고, 일반세입 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 4번에 사업 수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총계가...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부분은 일단 제가 일부분 수용을 하고요. 그 당시, 작년 9월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고 예상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많이 잡혀있는 거고...
말숙
임말숙위원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청사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공기여금이 2023년 이후는 돼야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거를 전제로 편성했었고, 또 1171억 원으로 공사비가 과했던 부분은 행안부의 청사 건립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주어진 대로 청사를 짓게 되면 비좁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면적을 좀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보고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했다, 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에서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안부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행안부에서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만 4910㎡로 올렸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2만 8384㎡에 공사비 950억 원으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짓고 싶지만 행안부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게 올 6월이었다고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온 근거자료, 공문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책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부분만, 전체적인 거는 필요 없고요. 그 부분만 근거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년도 9월에 했고요. 지금 예산을 가져오는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재정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기여금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오백몇십억 원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불과 1년도 안 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전체 예산이 삼백몇십억 원이나 차이 나고 이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봤다면, 보고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요. 제가 나무라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대안을 내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는 그대로 소통해 주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이게 문서이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조차도 말을 안 해 주면 이거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 사전에 제가 미리 설명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바쁘다는 핑계하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상정을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게 법적 절차이다 보니 당연히 의회에서, 저희가 법을 벗어난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회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단계는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청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 단계로 오려고 기본계획과 의회 승인부터 해서 밟아왔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현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말은 제가 동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까지는 225억 원이고 이미 여기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삼백몇십억 원이 빠지기 때문에... 2023년도 345억 원, 2024년도 533억 원, 이 부분에서는 그 삼백몇십억 원을 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내년에 258억 원, 이러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이 계획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 100억 원을 안 주면 못 한다...? 원천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역주민들의 상권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청에 걸맞은 시설, 이런 거를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대안을 해놓고,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에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모든 세출, 이런 추계를 잡는 게 너무나 정확하지 않은, 이런 몇백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우리 의회에 제시한다는 이 부분이...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부분의 정확한 대안 제시 없이 우리 주민들은, 김상수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깊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직접 약속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놓고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다는 말씀을, 고생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또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자세입니다. 항상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추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청사 건립이 650억 원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전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보니 1170억 원이 되어서 작년에 1171억 원을 다시 편성한 거고요. 다시 결정을 받아보니 950억 원이 되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9년도에 해보니까 육백몇억 원이다, 그 부분은 공공기여금, 한진CY가 진행될 때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죠.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년도에 이 부분을 하고 2019년도에 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1171억 원으로 했고 이대로 금액이 갔으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950억 원으로 결정하다 보니 변경해야 돼서 올해 내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50억 원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거라는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을 정할 때마다 변경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1171억 원이 그대로 가고 면적도 3만 4910㎡가 그대로 가면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청사가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면적을 줄이고 금액을 줄여서, 이거에 따라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변경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1171억 원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안 해 주는 거를, 950억 원으로 내려주니까 제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의 요지를, 핀트가 나갔는데... 저는 올해 6월에 행안부에서 온 그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계획대로 돼 있으니까 1484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대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100억 원이 안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랑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이미 편성된 게 258억 원입니다. 예정돼 있다고 여기에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225억 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350억 원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틀어지는 게 없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크게 지으려는 이 계획이 950억 원으로 낮춰졌느냐?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제가 부탁하듯이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소통하고 같이 대안도 만들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의 요지를 따로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95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에 다시 바꾸겠다고 의회에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질의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하니까 괜히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르는 거고요. 의지는 좋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해나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열의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말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전에 제대로 된 소통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한 번 서로 거듭 본인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정리 부탁을 드렸고요.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행안부 책자 중에서, 행안부에서 연면적 2만 8384㎡, 사업비 950억 원으로 지정한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임말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행안부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규정이 뭐 어떤 건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규정에 보면 집행부는 면적이 얼마, 의회는 얼마,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5월 말인가 6월에 내려온 그거를 규정이라고 하신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이 규정은 옛날부터 있는 규정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 인구수, 공무원 수 대비 몇 명,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0억 원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변경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 1171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축소되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아, 타당성조사 과정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아니죠? 이거 말고 언제 나왔습니까? 5월입니까, 6월입니까? 950억 원으로 줄어든 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6월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하게 날짜하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겠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책자로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두껍고 양이 많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 5월 말 정도라고 했는데 6월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의회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으레 100억 원이고, 200억 원이고, 300억 원이고 올리면 우리가 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정욱
김정욱위원
지상 과제이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 18명의 구의원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구의원이 누가 있다고 나오던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안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습니다. 신청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사 이전 건립이냐, 여기에 건립이냐, 이 문제는 모르겠으나 신청사 건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너무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청사 건립이 안 되니까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매우 유감이고, 절대 그런 표현은 이 시간 이후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잘못은 집행부가 해놓고 왜 의회의 탓으로 돌리세요? 지금 두 시간여 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꾸 그런 식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의회 탓이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올해 5월인지 6월인지로 추정되는 신청사 건축비 변경, 면적 변경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든지 책을 다 제본해서 주시든지 과장님이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같은 내용으로 드리면 됩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6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서두에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마무리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임말숙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자료하고 같은 자료니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그전에 행안부 규정자료라고 표현하셨던 인구수나 공무원 수 대비해서 규모를 파악하는 그런 자료 요청이 아니신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자료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온 변경안,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에 아마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안에는 없고요. 그 안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법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 제3회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시 해운대구의 건립 예산 확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놓고 밑에 예산삭감 시 문제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미반영 시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억 원 편성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의 판단이지 중앙에서 어떻게 심사할지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훨씬 높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만약에 제가 심사 담당자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이 사항을 올리자고 했던 이유가 사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 맞추라는 그런 요구사항인 것 같거든요. 앞서 임말숙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의 예측 자체가,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 달라는, 그거를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컸거든요. 그런 거를 예산을 짤 때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임말숙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구에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만의 소상공인 지원을 하든지 원 포인트 지원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하든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 여의치 못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들이, 뭐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가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임말숙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예비비 편성으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 맞는 원 포인트 지원방안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아니...
현신
문현신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끝낼 거예요?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잠깐...
현신
문현신위원장
아, 질의하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재무과장님...
현신
문현신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시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짧게 하고 밥 먹고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제가 어제 쉬는 동안에 예결위원으로서 자료를 좀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나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왜 신청사 이전을 못 하게 하느냐?’고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 건으로 신청사 이전을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계공모비 예산도 편성해 드렸습니다. 설계공모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중차대한 사업의 재정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제가 연초부터 재무과장님한테 ‘한진CY 공공기여금은 힘들 듯하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몇 번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누가 생각해도 한진CY 공공기여금이 사업상 절차적으로 조금 딜레이(delay)되고 있으면서... 또 올해 특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52조제2항이 신설됐는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에 보면 공공기여금의 용처라든지, 사용하는 광역시하고 지방 자치구하고 나누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서 공공기여금 부분이 구에서, 특히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과에서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의 공무원들은 행정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기존에 우리가 정해 놓았던 예산 구조랑은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조금이 아니고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예측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저희 해운대구의회의 18명 의원 중에서 구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해운대구 을의 의원님들과 해운대구 을의 주민들은 신청사, 이 구청사 이전이 숙원사업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대에 맞고... 40년 된 이 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확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2018년도 10월 23일 자 제23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그날 박기훈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해운대구 신청사 관련해서 9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면 지난해까지 모인 신청사기금 100억 원, 또 올해부터 신청사기금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약 100억 원씩 해서 400억 원을 적립하고 시비도 일부 받아서 150억 원 정도 받고 또 별도 세원을 발굴해서 150억 원 정도 발굴하고 지방채 200억 원 정도를 발행하면 900억 원 정도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공공기여금 가지고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 3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지 않은 7월, 9월에 100억 원씩... 저는 처음에 자료가 올라온 것을 얼핏 보고 10억 원인 줄 알았습니다, 10억 원... 100억 원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아서 동그라미를 세어봤어요. 기금 변경으로 100억 원을 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100억 원이 또 올라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28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도 안 맞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숫자도 안 맞고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내용이 바뀌었다는 소리인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만큼 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해운대구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오해가 되고 있고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구청 밖에서 퍼지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구청사 이전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했었고 올해 또다시 할 건데요. 그 사이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 가서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그것을 표면화시킬 수 없었던 것은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입법예고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확정되는 것이지, 입법예고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100억 원이 없으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있다고 해서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칼을 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없다고 해도 될 것 같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그게 있으면 통과되는 데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금은 323억 원이지만 추경에 100억 원을 더 편성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중앙의 담당자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료를 제출할게.’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임시회가 종결되고 나서도 확보를 못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했다고 하더니 안 했노?’라고 하면 저희는 통과가 안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자,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번 추경...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추경에 변경안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지금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단계가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 8월 말부터 추경에 1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제 그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의회의 의결은 중요하지 않고 올리면 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언론...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낸 자료에도 확보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요구를 할 거라는 거지, 통과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신문은...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8월 30일 자, 8월 31일 자 언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운대구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통과도 하지 않은 그 예산을 통과한 것처럼, 확보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제 언론...
혜진
김혜진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통과하고 나서 언론에 알려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제가 추정...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추정해 보건대 그 사이에 사회단체로부터 정보 공개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게 일반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해 오니까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책자를 달라고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인터뷰 안 하셨나요, 인터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인터뷰라는 것은 저희 직원이 정보 공개를 하고 난 뒤에 기자가 ‘그 숫자가 맞느냐?’고 물어왔기에 정보 공개를 한 입장에서 우리가 준 자료가 안 맞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자료가 맞다고 한 것밖에...
혜진
김혜진위원
자,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8월 30일 자, 31일 자 신청사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찾아서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자리에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딱 한 말씀만 확실하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게요. 조금 전에 ‘구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도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살짝 하셨는데 구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김정욱 위원님의 표현대로 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사 이전이 아니라 구청사 이전을 반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은 이제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확실한 대안 제시, 그 전제하에 구청사 이전 동의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이번 말고 정회 이전에 요청하셨던 자료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하고, 김정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청사 건립 기준 법정 규정하고 확인 가능한 법률, 그리고 방금 김혜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8월 31일 자 언론 보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신 위원장님,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신 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토요구하신 그린시티 내 산책로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이 추진 사항을 보면 올 6월부터 특별교부세 신청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7월에 교부금이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조용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장산으로 올라가는,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 그 사이에 또 체육공원도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옆으로는 계곡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산책로에 음악이 나오는 시설이 들어서면 호불호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원하고 조용한 명상 장소로서 산책을 하고요. 또 자기가 원하면 이어폰으로 얼마든지 이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책을 하는 분들이 요즘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먼저 받고, 청취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이 나의 정서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그런 음악을 들으러 이 장소에 안 가지만 누군가는 음악이 나오고 하면 참 좋아할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엄청 갈릴 거다, 그래서 주민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의견 조회 중인데 이 사업 예산을 달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염려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아파트 단지 앞을 조금... 춘천변 산책로 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추가로 확대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대천공원 일원을 위주로 해서 산책...
영숙
원영숙위원
호수 주변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대천호수 주변의 산책 코스를 포함한 계곡 주변하고 진입로 있는 쪽 구간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호수 주변으로 해서 체육공원이 있고 또 계곡이 있는 이 부분을 다 포함한 게 시범 지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공원은 먼저 포함을 하고요. 이게 그린시티 내의 산책로 구간에 설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부는 춘천변 위주로 해서 연결되는 코스가 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 예산이 3억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큰... 또 10기를 9식하고 1식 해서 방송기기 시스템을 이렇게 넓은 구간에 많이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그리고 사실은 명상하기 너무 좋은 그런 장소라서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의견이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다더라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즘 새로 나온 음향기기, 시설을 조회해 보고 있고 업체들하고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율을 해 본 업체의 시제품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피커에서 음향이 나오면 비선택적으로 확산이 돼서 듣고자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것을 대부분 염려스러워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스피커 시스템은 제한된 범위에 있는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음악벤치라고 해서 그 벤치에 앉는 사람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 안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실제로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향 시스템을 적용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 또한 있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내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다 핸드폰, 스마트 기기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들을 운동하면서 이어폰으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구달성공원의 벤치에 앉으면 선택해서 음악을 듣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넓은 산책로... 완전히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시범... 이것도 ‘시범 운영 구간이다.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6월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교부금 결정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조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름 전에 아파트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거치려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그렇게 드려야 주민들한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8월 말부터 의견 조회를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중간 결과들은 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반반,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 들어가고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택가, 특히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소음 성격으로 염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 주민들 말고 그 위쪽 호숫가나 체육공원 쪽, 계곡 쪽으로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지금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단체, 그런 회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서 그쪽 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현신
문현신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반의 호불호가 있는 사업인데 예산부터 나간다는 것은... 늘푸른과에 이런 큰 예산으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게 예산을 따왔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시비로 저희들이 특교세를 이렇게 어렵게 받아왔는데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반의 호불호가 갈리니까 늘푸른과에서 다른 사업도 한번 병행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그린시티 내 산책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산책로에 왜 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차적으로는 운동도 하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쉬는 이런 차원에서 가시고...
상곤
이상곤위원
말 그대로 휴[休] 개념, 힐링(healing)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나를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음악을 듣고 싶으면 요새는 자기들이 이어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1980년대에 지리산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마이마이가 유명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올라갈 때 노래를 들으면서 가니까 어떤 노인이 내려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놈아, 산에 왔으면 산새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어야지, 여기까지 음악을 들으러 왔느냐?’, 제가 지금도 1980년대의 지리산이 진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산에 갈 때 조심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산책로에 가는 목적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친화적인 목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안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집에서 살아도 아이들은 트로트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선택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방비로 오픈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검토 사유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 사업 재설명이다, 조금은 아리송하네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는 시비 예산도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필요성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온 부분도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늘푸른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사실 시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 준 사항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늘푸른과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을 한 건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반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감안할 게 있지 않느냐...? 최근에는 보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확한 용어가 ICT 융합 스피커거든요. 횡단보도도 보면 옛날에는 횡단보도 주변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주변 상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에만 딱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한 2~3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나한테는 음악이 되지만 그 음악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소음이거든요. 음악이 되지만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또 일단 한 번 더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시고 주민의 의견들도 청취하시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ICT 융합 스피커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좀 반듯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방송기기와 스피커인 모양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이 조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방송합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아직 확실하게 시간대를 설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 범위를... 그래서 수면 시간이라든지, 야간 활동 시간에는 중지를 시키고 저녁 10시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아침 6시부터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간을 지금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은 제외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음악의 선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선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세대 간에 다...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음악,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지금 교부를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이게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주택가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받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해 놓고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왜 사전에 의견 조율을 안 했느냐 하는 항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음향, 이런 선택적인... 100% 동의를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설이라든지, 세부적인 음악의 선택폭, 운영 시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의견을 받았을 때 반대 의견이 더 많으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대 의견 중에 소음 같은 민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첨단 융·복합 시스템을 활용해서 음향이 선택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이 방송기기 시스템의 금액을 보니까 3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할 때 통신팀에 자문을 구해서 기본...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성 스피커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일단 업체하고도 한 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인데 왜 이게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삭감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검토사항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특교세가 목적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목적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좌4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음향 설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지난 연도에도 있었습니다, 김백철 위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조금 밀렸는데 지금 1차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구비를 투입해서 전 산책로에 음향기기를 까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특교세 신청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부서에서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가 300m에 3300만 원, 9식에 2600m, 그래서 총 2억 9700만 원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김혜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주시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 산출기초는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요청할 때 통신팀... 음향은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 부서라서 기본적으로 산책로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고출력 스피커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스피커로 했을 때 구간 거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니까 300m씩 구간을 끊어서 했을 때 3300만 원이면 그 정도 용량의 스피커 시스템은 갖추어질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단가 기준으로 해서 대천공원을 시범 사업 구간으로 설정했는데 대천공원의 이용 수요는... 어쨌든 간에 대천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중점적으로 포함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계곡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구간을 설정하고 또 춘천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아파트 2개 단지 정도의 구간까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거라고 안을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6km네요. 그런데 방송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재무과의...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서 산출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통신 설비는 통신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 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폴 형태로 해 가지고 하나의 폴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그런 기술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차피 기존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폴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 구간의 거리가 300m인가 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 스피커, 그러니까 ICT 융합 스피커, 이 부분은 서버 구축이 중앙집중식으로 돼서 옛날의 아날로그처럼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 또 앱으로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방향 설정에 따라서 그 방향에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방향에만 되고 뒤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장애인들이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을 내주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는 도심의 상가 앞에 가로등이 전부 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서 소음이다,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ICT 융합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뒷면에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방향에만 들리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시범적으로 하고 또 스마트 시티에 걸맞은 스피커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그래서 웰빙을 떠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최신으로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상곤
이상곤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이슈화되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정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신 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총괄과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라서 저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18억 원이 보상비고 나머지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공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3동은 주차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제일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일 열악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반송보다 더 열악합니다.
김상수위원
송정입니다, 송정.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송정은 주차장이 없는데 그래도 이면도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댈 공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3동은 정말 그런 곳도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3동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주거지 주차장과 비슷하게 주차 선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면도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야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간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주차장을 거기 말고 다른 데... 도로에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상주차장은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반여2·3동이 마찬가지로 이면도로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면도로에도 차를 주차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 차량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15면이 더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15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은 대충 언제쯤 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년 정도 걸립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혹시 특별회계인데... 반여3동의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로 하려면 특별한 어떤... 그때 반여3동이었거든요. 전반기 때 기금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기억이 살짝 나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반여3동이 워낙 주차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기 때 박성식 의원님께서 지역구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례인가를 한번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지역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가, 반여3동 공영주차장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었나...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여3동에 인구가 얼마쯤 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인구가 1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동은 작은데... 차량 대수는 잘 모를 거고요, 그렇죠? 1만여 명 같으면 요즘은 워낙 차량이 많으니까 가면 갈수록 주차장은 더 복잡하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22년 말에 준공이고, 그렇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스스로 우리한테 조금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더 예산을 올리기가 상당히 미안한 느낌이 드는데... 주차관재시스템에, 올라갈 때 2층에 몇 면 또는 3층에 몇 면 이렇게 하는 시설만 해놓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올라가서 차를 어디에 댈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빨간색,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빈 부분은 파란색의 불이 들어오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맞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했거든요. 그냥 올라갈 때 2층에 몇 대가 비어있다, 3층에 몇 대가 비어있다, 이 정도만 했는데 그것을 더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단가가 더 올라가는...
말숙
임말숙위원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내년 준공이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하면서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2·3동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특수한 지역이 맞습니다. 반송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반여2동에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 자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다시피...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번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291번지... 한 동에 번지가 1291번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곳입니다. 반여2·3동이 인구에 비례해서 차도 많지만 주차면 자체가... 반여3동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고, 임시로 반여초등학교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임시로 빌린 곳이라서 내년에 비켜줘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51번 종점 자리, 이 위치는 옛날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위치 자체도 반여3동 전통시장 입구이고, 전체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삭감으로 올라온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쪽은 제가 자주 가본 곳인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마 금액이 과다하고... 사실은 공사비가 39억 원인데, 추경에 36억 원이... 거의 배로 올랐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황당해서 이것은 좀 절감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사비를 추가로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공사비는 뺄 수가 없습니다. 공정별로 단가 책정이 된 것이라서 어느 한 곳을 빼면 주차장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위원님은 기존 층에서 지하를 하지 말고 한 층을 위로 더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215면이라는 것은 대규모거든요. 대규모이기 때문에 안전도 필요하고, 거기가 차가 다니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미관도 필요합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미관, 필요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단순한 주차장 기능이 아니고 거기는 모든 차가 지나갈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제2센텀도 2027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중요한 것보다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2·3동을 가보신 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 큰 도로에 버스들이 대고 있는 땅 자체도 시커멓고 정말 미관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주차장을 보면 참 촌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여3동의 얼굴과 같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 큰길에다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하는 것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거지 주차장이 다른 데 비해서 많거든요. 많지만 인구 구성 비율도 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왜 어르신이냐 하면 거기가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쪽 자체가... 그래서 학생 수가 다른 데 비해서 제일 급감하는 곳이 반여2·3동입니다. 반여초하고 위봉초가 작년에 통합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지방 소멸이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곳이고 이런 주차장 정도라도 빨리 시작되어야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여기는 해운대구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총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7월에 오셔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담당 과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안을 내어서 진행하다가 지금 암초에 부딪혀 있는데, 나름대로 부산시 전체에서도 움직여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발을 못 맞춰서 많이 아쉬운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세 번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삭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구에 최적화된 4개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할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험사에서 받았던 최고 저렴한 금액을 마지막 안으로 채택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9년에 저희가 처음 안을 냈을 때도 1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조정되어서 지금 최저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으로 반영이...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는 5개의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늘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청장님께서 안건으로 제출하셨고, 어제 시에서 그 내용을 접수해서 각 구·군의 예산 현황하고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저게 정리되는 대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계획은 2022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21년 5월부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저금액이지만 가입을 하고 내년에 시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시의 방침대로 된다면 저희는 익사 부분만 보험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험은 사고가 적다고 해서 보험을 안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험의 성격 자체는 보상받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방 목적이 많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접근해서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요.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36억 원, 보상비가 18억 원인데요. 보상비는 당초에 몇 년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서... 결정은 2021년 6월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계산을 상계해 보니까 18억 원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는 보상비를 그 당시 몇 년도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 만에 18억 원이나 올랐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센텀2단지하고 주변 여건상 몇 배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한 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평당 800~9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평당 1400~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공사비가 3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산출기초...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심사하기가 조금 자료가 미흡해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산출기초를...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드린 것 말고 좀 더 추가가 필요할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제가 언제 받았지... 아, 방금? 제가 이것은 못 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혹시 추가 자료를 주신 거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 중에 ‘부산시에서는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본다, 빨리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민안전보험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운대구에도 풍수해보험이 있고 영조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풍수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은 풍수해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고 또 영조물로 인해서 다쳤다든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영조물보험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죠? 보장을... 2019년부터 우리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삭감요구사항 설명자료 2페이지, 3번 예산 반영 시 기대효과를 보면 ‘4개 항목은 2019~2020년간 11명에게 4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필수 항목’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구민안전보험은 제가 2019년부터 3년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도에 1억 302만 2000원의 예산으로 가입을 했고요. 2020년도에 9201만 8000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금은 41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예산 삭감 시 문제점에 올해 5월 보험 종료 이후 화재 발생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몇 명이 어떤 사례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불러드릴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불러 가지고는 제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구 주민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억 원짜리 보험을 넣으시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담보 내용을 보시면요. 폭발, 화재, 붕괴 시에도... 사망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완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약관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제대로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도 상해후유장해가 있어요. 이것도 급수가 아마 1급에서 10급까지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한 보장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약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 보험 약정은 며칠 자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면 2주 내에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주 내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주...
혜진
김혜진위원
2주면 오늘이 8일이니까 최대한 빠르면 22일인데, 추석 명절이 끼었으니까 근무를 안 하실 거고, 빨리 하게 되면 금요일이나 하겠네요, 그렇죠? 금요일 제끼면 그다음 주로 넘어가겠다, 그렇죠? 9월 27일 이후로... 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 되겠습니다. 2022년 예산에 반영됐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년 가입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간인 줄은 알죠. 아는데, 부산시에서 답변이 오게 되면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 초에 약정하실 수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사이 기간이 석 달 정도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조금 더 검토하시고 보강을 하셔서 2022년도에 부산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갖다가 매칭을 같이 하셔서 반영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 예산은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올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올해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이상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6100만 원 가지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대로 된 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안전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혜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험가입 중단 기간 동안에 화재 발생 등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부산시 최초로 가입을 했죠? 2019년도에 최초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의 이런 조례라든지 예산 반영들이 하나의 선도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지금 전국 지자체 92.5%, 200여 개의 지자체들이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보험 자체가 지금 그럼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 또 실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정부 지원 보험금이다.’, 시민이, 구민이 서서히 이 보험의 성격 자체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이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만들고 가입할 때는 굉장히 생소한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얼마 2~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 보험이 자리 잡고 있고 아마 내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들이 다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상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부산시에서 예산 반영을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을 부산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부산의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가 미가입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역할을 한 지자체인데, 불과 얼마 뒤에 언론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미가입한 지자체가 해운대구라고 했을 때 우리 구민이 받는 상실감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상실감을 엄청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혜진 위원님께서 보상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운영 현황에 해운대구가 41만 가입 인원에 가입 금액이 8700만 원이었습니다. 14개 항목에 가입되어 있고... 지급 보험금은 굉장히 미미하게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은 3년간 유효한 거죠? 우리가 2019년도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19년도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올해도 2019년도 가입 이후의 보장 내용 안에 들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기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 신청이 더 들어올 개연성들도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구 같은 경우 인구가 10만 8000명인데 가입 금액이 5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급 보험료도 315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이 보험을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보장을, 우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떤 보장을 더 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에 보험이 불필요하다, 어떻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제도권에 넣으려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보장하는 한도도 가급적이면 맞춰주고 그다음에 보장 항목도 같은 부산 시민이면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중재안을 내려서 가장 관건은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보험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는 것을 가입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안이 그렇더라도 우리 해운대구는, 지자체 나름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특수성에 맞게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주민들에게 우리 재정 여건에 맞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지자체의 몫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만간에 언론 보도가 날 것이다, 부산시가 그런 정책적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와 구·군이 매칭으로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을 하겠다고 발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반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같이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원활하게 반영만 된다면 시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들을 호소하시고...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박탈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구나.’ 하는 자긍심이 생겨야 되는데 ‘해운대구는 이런 보험도 없어?’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부산에서 처음으로 보험을 시행했고, 이 보험의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불명예를 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했던 것도 100%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하여튼 최적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를 보면 2020년 8월에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시비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5:2:3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5, 시비 2, 구비 3...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74억 원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증가되면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증가되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증가되기 전 총사업비가 120억 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으로부터 1년 이후에 구비 편성만 54억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때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을 감안했다면 구비의 어떤 손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안 됐거든요. 몇 개월이 안 된 사이에 54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구민의 혈세가 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올렸더라면 국비도 조금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확하게 산정했더라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주차면도 215면인데, 처음에 올릴 때는 196면으로 올렸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공사비... 저는 우리 해운대구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비 증가분은 그 당시 평가했을 때하고 다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할 때 반영되고 공사비도 이후에 발생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반영돼야 하고 주차면도 지금 처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주차면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추가 질의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동료의원들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처리가 왜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어 왔을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의원 자체에 문제가 있나,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움직였기에 집행부에서 부서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지?’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회가 문제가 있었나?’ 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도 전문가가 아니고... 결국 나중에 예산 집행을 안 하면 의회가 돈을 안 줘서 집행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비쳐버리거든요. 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집행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죠, 저희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부서의 과장이 바뀔 때마다 변동 사항이 생기고 금액이 한두 푼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대폭 이렇게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당초 계획을 짤 때 무슨 생각으로 계획을 짰을까... 김유성 과장님은 욕심이 많아서 이왕 만드는 거 확실하게 제대로 외부 마감도 멋지게 하고 싶고, 이 욕심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이라든가 한마음시장이라든가 청사포라든가 주차장을 만들 때 이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예산에 맞춰서 지었을까,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산시 관내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반여가 조금 낙후되어 있고 하니까 주차장도 예쁘게 만들고 싶고 이런 욕심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도 좋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시설이 미흡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에 맞는 성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금액도 어느 정도껏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내부 설계 공사비 증가 내역도 보게 되면 외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에 생각했던 것하고 과장님이 와서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와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을 때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보면 당초 39억 원일 때는 이런 게 안 들어있고요. 추가 내역에 보면 외부 알루미늄, 알루미늄루버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 높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고, 주차관리 유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층별로 표기되는 것, 아까 과장님이 좀 아쉬워서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역의 통신에 보면 2.4억 원 이렇게 해서 ‘유도 시스템 층별 주차면 표시 등’ 해서 이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쉬운 게 아니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면들이 세밀하게, 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액되는 게 보상비는 1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제때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비에 대한 증액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이왕 하는 거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통신 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억 원인데, 당초에는 1.4억 원이었습니다. 1.4억 원에서 더 추가된 것이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신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인 39억 원에서 늘어나는 게 54억 원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전문가들도 모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 그 부분을 보완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집을 하나 짓게 되면 계획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이 몇 층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것을 이미 감을 잡고 준비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국·시비 5:2:3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영이 되어서 5:2:3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은 이미 다 떠나가고 난 뒤에 고스란히 구비로 54억 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왜 우리가 구비로 100% 부담해야 되느냐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짰더라면 그렇게 안 갔죠.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주차장은 제대로 짓고,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금 업무 미숙인지 모르겠지만 관리 소홀인지 안 그러면 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구비가 54억 원이 늘어나니까 아쉽다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안전보험도 1억 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밀고 당기는데, 54억 원은 얼마나 큰돈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문현신 김혜진 원영숙 김정욱 김상수 임말숙 이상곤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재무과장 변수영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늘푸른과장 김석환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