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50만 원이 증액된 12억 9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경비지원 사업에서 의원정책개발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시찰을 위한 의원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사업에서 지방의회 30년 기념 기록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회의록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390만 원, 영상 서버 구입비 121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400만 원 등 1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56만 원을 감액하여, 의사진행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노후화된 회의록 시스템 개편 및 영상회의록 구축 등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어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인정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록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

(마이크 꺼짐) 산출기초는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어서요. ○

(마이크 켜짐) 그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산출기초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박용화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그게 궁금해서 혹시 여비를 사용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냐고요. ○

일단은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나 산업시찰을 가신다고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타 구는 전체 의원들이 가는 국내여비, 국제여비 전부 다 반납한 구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영상 제작, 며칠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혹시 지금 논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

그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만, 예결위 때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영상을 제작해서 만드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것 다른 의원님들께 전부 다 설명해 주셨을까요? ○

지금 홍보 계장님께서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드리셨다고요? ○

예.

그러면 영상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구체적인 영상물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회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주로 의원님들 활동사항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지금 한국기자협회,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남구 의정활동사항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영상들을 총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초대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영상을 제작해서…… (

의석에서 ― 1대부터 8대까지 전체 총망라해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던데……) ○

그렇죠, 그것도 일단은, 그 부분도 반영하고요. (

의석에서 ― 우리 기수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국장님. ○

예.

지금 아직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하셔서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예결위 때 그 예산을 세우신다고 의회사무국에서 들었거든요.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예결위로 그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죠.

아니, 지금 논의를 하셔도 되는데 사전에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을 하자 말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 이러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저희 의회 홍보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부는……

아니, 예결위 때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셔서요. 예결위 때 세우실 거니까 예산이 존재하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방금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가……

어떻게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여쭤 봤어요.

그게 저도 아직 사업계획서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이, 지금 준비 안 되셨죠?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

예?

각 기자협회에 소속된 언론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어요? ○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해 주시잖아요. (

의석에서 ― 특정 언론사가 있는 갑구먼.) 그런 홍보영상을 예결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홍보영상을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의 광고료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고 홍보영상을 송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방송국도 한 개 방송국뿐만 아니라 한 매체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 매체에서도 요구하실 것이고, 저희가 광고료를 지급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또 지면신문도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우려스러운 것도 많은데, 특히나 요즘 같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 홍보영상을 광고료까지 줘서 방송국에 송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 구정질문에 하주아 의원님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런 영상을 꼭 지금, 본예산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꼭 예결위에서 예산을 넣어서 집행하셔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예결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런 영상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도 영상제작팀 있거든요. 같이 협업하셔서 영상 제작해서 엘리베이터에 송출하셔서도 되고, 또 송출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라는 정말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저는 굳이 방송국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의석에서 ― 예, 황도영 위원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신가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질의 그냥 해도 될까요?) 예.

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결위로 예산이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이 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모든 예산이 통과되죠? ○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의 예산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의 증액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답변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을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

아, 제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홍보계장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다 보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저도 들었고,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위원님들이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해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 또한 설명을 들었고 다른 몇 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에 제가 자주 쭉 있었지만, 단 한번도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열띠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미흡해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하주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러고 딱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은 당연히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데 전혀 답변이 되지 않잖습니까. 당연히 운영위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예산이 의결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담당 계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미리 하고 운영위가 원활하게, 보통의 경우는 질의 없이 의결로 끝났죠. 저 또한 이렇게 질의가 열띨지 전혀 상상 못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당연히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다.”라고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은 안 하지만 상당히 불쾌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 또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 다른 집행부였으면 이런 환경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공감합니다. 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한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오늘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 절감은 하셨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어요.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좀 요합니다. ○

예산은 직원 예산과 의원님 예산이 구분된 예산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장여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다 보면 일단 전산장비 관련 소모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감액한 상응 분만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광주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악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주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가 지날 때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저희 이번 본예산 예산에 국내·국외여비 전체 삭감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치에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관련 예산은 다 의원님들이 쓰실 예산인데, 의원님들이 의원정책개발비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이 부분은 살려 놓고요. 대신 산업시찰을 가시겠다고 하면 산업시찰 비용으로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하주아 위원님께서 속초 발언 하셨는데. (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예산과는 별 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회의록에 그렇게 남겨야 하니까요. ○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임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분이 나쁘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9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면 거기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주설명을 드리고 교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이 내용도 지금 집행부에 비교해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간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세가지 가지고 장시간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및 여하 직원들께서 집행부에 비해서는 인원이 작은 숫자지만 합심해서 이런 상임위가 있기 전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

예.

예. 그럼……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없지만, 예결위에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셔서요.

시간을 별도로 갖고,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다시 전체……

아니, 저희는 언제 논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게 예산이 올라갈 것인데. (

의석에서 ―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제출된 원안이 아니라 의견들이 있었잖습니까? 첨언들을 하시고, 회의록에 남기시고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의원정책개발비 400만 원,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