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사일정을 소화시켰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희선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천만 시민의 지역민생을 직접 돌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사무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듯이 서노원 사무처장이 8월 말로 의원면직함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대과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고 이후 주요 추진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정수 및 현원이 110명이고 특별위원회가 12개에서 14개로 두 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직은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은 같으나 팀은 인사권독립준비팀 한 개 팀이 늘었고 정원은 345명에서 356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직군별 분류를 보시면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하면 현원은 403명이며 그중 일반임기제가 제일 많은 122명이고 다음은 행정직이 115명, 그다음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가 55명을 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는 참고하시고 5페이지 예산현황은 8월 20일 기준 예산현액이 382억 100만 원으로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47.3%인 18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다소 저조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8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난 제301회 정례회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2일이 증가되어 금년 회기 일수는 총 118일이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인사ㆍ조직 운영방안 마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이 9월 내지 10월에 개정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3일에 맞춰 자치법규와 조직 개편을 정비하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9월 말 인사혁신TF 심의 후 10월이나 11월에 운영위원회에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사혁신TF는 금년 4월에 구성되어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와 15페이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연초부터 발주를 추진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5월 26일에야 계약이 체결되어 10월 26일까지는 용역 마무리가 잘 되도록 관리하고 10월 중 모의테스트를 거쳐 11월에는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 실시, 19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화 지원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상 이행되고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청사(별관)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전임 의장단 시절에 추진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발주가 되었으나 지난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많은 질책과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설계용역자문위원회를 확대하여 의원님들과 직원 및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장님 보고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23페이지 현장 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 민원처리 강화는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총 51회 개최하고 민원해소자문단은 7회 자문 받는 등 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지난주까지 총 72회를 개최하여 추진 목표 대비 90%를 달성하였으며 지금도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의장단 보고 후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서울살림토론회 개최를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26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홍보 그다음에 27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홍보, 28페이지 간행물ㆍ영상물 제작 보급을 통한 홍보, 29페이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사업은 계속적인 업무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여론조사 운영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여론조사 4건, 소통효과 분석 및 컨설팅 1건, 총 5건이 발주되었으며 사후관리를 잘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35페이지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은 지난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2일에 17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고 현재 18기 정책위원회는 30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위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발표회, 전문가 초청 및 세미나, 정책현장 방문 및 체험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23건 진행되어 계약이 19건 완료되고 나머지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며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1월에는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 종합평가 및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원 및 재정역량 강화, 38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생략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은 연구용역심의회를 5회 개최하여 접수 과제 41건을 심의하여 37건을 9월까지 계약 완료하겠으며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전년도 수행 과제 38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는 계획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41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활성화는 현재까지 총 9회 스물아홉 분에 대한 장단기 공공ㆍ민간 위탁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의원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동영상 제작 용역 2건은 연초부터 추진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7월에야 착수하였는데 온라인 동영상 제작업체랑 의원교육 심층 교육과정 개발업체가 잘 협업하여 완성도 높은 교재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43페이지 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44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이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그동안 회기 때마다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이후 계획이 바뀌거나 중요한 진행사항이 있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희선 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한 분 위원당 7분 정도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3선거구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중에 시장님이 퇴장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론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이 내용을 다뤘고 또 그 기사에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좀 다르게 언론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대부분의 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마치 발언대에 나와 있었는데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본인이 항변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인식이 시정질문 한 의원이 불러 세워놓고 답변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렇게 기사화가 되었고 그런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다르잖아요? 사실은 시장님은 그냥 본인자리에 앉아계셨고 답변자로 나오시지도 않았고 본인이 자청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자 퇴장하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기사는 그렇게 안 나갔어요. 우리 사무처 언론 대응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지 기사는 팩트를 보도하게끔 우리가 해야지 이번에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표실에서 보도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실의 보도자료 대응으로만 끝난 것이고 우리 사무처의 언론 대응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언론 대응이라는 게 특히 우리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 언론 대응을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이고 업무인데 그런 일을 등한시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종종 듣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처 언론 대응이 좀 문제가 많다,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듣는 이야기들인데 자꾸 지적이 되어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기사화되었는데 사후에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론조사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4건 정도 여론조사가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한번 하려고 봤더니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 그런데 1년에 4건밖에 진행할 수 없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드린 게 맞나요?

컨설팅 부분까지 5건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저희 사무처 성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관련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아니면 사후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면 하반기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소진됐으니까?

저희가 다른 홍보용역이 있어서 좀 못 했는데요 집행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정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내년 예산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작구 출신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김경우입니다. 하나만 체크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39호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이게 예산정책담당관께서 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일부 내용 삭제 및 정정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실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 담당 과장께서…….

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삭제와 수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제안하신 의원님과 회의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이 잡혀있고요. 추후에 수정이나 혹은 삭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언제 적 얘깁니까? 벌써 4월에 이게 지적이 들어갔고 5월에 책이 편찬되자마자 지적이 됐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도 5월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정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니, 이걸 고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내용이 잘못된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용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언제 고쳐서 언제 언론사에다가 이걸 정정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다시 재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재검토한 게 누구나 봤을 때도 내용이 잘못된 비교라는 걸 한눈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고치고 거기에서 그냥……. 지금 일주일 지났으면, 한 달 지났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9월입니다.

저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서 잘못되고 있는 걸 시간을 4개월, 5개월씩 지체하고 난 뒤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든 건가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관련해서는 다른 대응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대응방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를요.

삭제 요청과 수정 요청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크게 세 군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관련해서는 그 요청이 있기 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수정하고 어떤 정도 수준으로 삭제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안자이신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저희가 오늘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이요?

네.

그리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언제쯤 이게 수정이 될까요? 내년에요?

저희 일정으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마련한 안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수정해서 다시 게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 의정플러스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내리시죠. 내리고 난 뒤에 의논하고 다시 올리시죠. 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 잘못된 자료로 인해서 언론사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정정하지도 못하고 발의한 의원님과 의논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차라리 그 내용을 내리고 의논을 마친 다음에 정정한 후에 다시 올리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실 거면 진작에 그렇게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처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몇 개월 지난 뒤에 이제 와서 그게 틀렸으니까 보도를 정정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무대행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직무대리입니다.

먼저 아쉬워서, 시의회사무처장 첫 개방형으로 공모한다, 언제 발표했죠? 언제 계획했죠?

올 6월 정도에 시작됐습니다.

6월 정도입니다, 6월 18일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6월, 7월, 8월, 9월 지금 진행이 뭐 된 게 있습니까?

개방형으로 하려면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떤 제도 정비?

사무처 조례하고 그다음에 사무분장 규칙 이 두 부분이 그때 개정해서 7월까지 개정은 완료된 상태고요.

아니, 7월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이 완료됐으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인사과로 우리가 넘기든. 지금 우리 자체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시의회가 사무처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굉장히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 왜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도 정비는, 사실은 내년 1월 13일부터 의장님한테 인사권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이.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정비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년 1월까지 사무처장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임명권이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협의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더디 가고 있다,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진행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조례 개정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의 진행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 이거 누가 챙깁니까, 어디서? 누가 챙겨요?

제가 챙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위원회는 저희도 1월 13일까지는 의회 자체에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부 인사위원회에다가 공모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나요?

네, 이제 공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공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공고 안 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 12일까지는 서울시장한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하면 되는데 집행부한테 공고하겠다고 하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합니까? 왜 자꾸 시간 끌어요? 지금 대상자를 못 찾았어요? 누구 염두에 둔 사람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해요? 왜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해를 살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빨리빨리 처리할 것 처리하고 공고할 것 공고하고 그래서 정말 유능한 분 모셔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사발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려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한테…….

의장한테 받아야죠, 사회자가 부의장이면 부의장한테 받고. 자, 시정질문이 끝났어요. 서울시장은 발언하겠다고 했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발언하려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요즘 초등학교 회의도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사회 보셨던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제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의장,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나와서 발언을 해요.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 5분발언 아니면 시정질문 제한시간이 있고 제한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죠? 꺼져요.

의원님 마이크는 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 마이크만 꺼지고 저쪽에 발언대 아니면 진행대 여기 원래 마이크가 상시 켜져 있나요? 그러면 아무나 나가서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면 되겠네요? 시스템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들어와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들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질문인데 시정질문은 시를 운영하는 시장에 대한 시책,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장이 의원한테 질문을 해요. 마치 의정질문 같아요. 그래서 의원을 겁박해요. 이거 무서워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의원을 겁박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사무처, 의장을 보필하고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의사담당을 하는 많은 분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모든 사회를 진행하는 의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의장이 똑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계신 것 아니잖아요.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은 이렇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등등 조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사과와 유감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어사전 보니까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고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거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등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불분명하게 하면서 오히려 의원을 겁박하고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직무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를 당대표실에서 냈다? 이건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문제고요, 의회가 모욕을 당했고 의회의 권위가 실추된 겁니다. 당장 얘기할 수도 있죠. 시장도 서울시민이 뽑습니다. 하지만 110명의 의원도 서울시민이 뽑아요. 그래서 이중적 정당성 얘기하는데 이게 견제와 균형 이루라고. 아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회의 중간에 박차고 나가고, “이런 거 답변 기회 안 주면 나 앞으로 안 나와!” 이렇게 나가는 게 유치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장의 태도가 그러면 돼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시장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 여쭈는 건 그런 태도가 말도 안 되는데 의회 의사를 진행하고 본회의장의 여러 가지 진행을 도와주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혀 뭐, 수수방관하고 그냥 구경만 하더라. 그건 옳지 않죠? 고민해야 합니다. 아쉽고 화가 나기도 해요. 의원의 권위를 찾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의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고 견제하는 수단이 바로 시정질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드웨어죠, 마이크부터 이런 시스템도 고민해 주시고. 이런 일이 또 발생,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오세훈 시장의 옛날 모습 그대로 나왔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도 천만 시민의 대표라면, 책임을 다하려면 겸손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죠. 그게 안 됐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늘 의장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보좌하고 계시니까 잘 보필해서 의회의 권위도 살고 의회의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무처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사회는 적절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봤어요?

답변하러 나왔을 때 제지하셨던 것, 그다음에 나중에 의장님께서 마지막에 충분히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사과인지 유감인지, 사과를 정당히 받고 있는지 우리 동료의원은 겁박을 당하고 사과를 추궁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넋 놓고 구경하고 있고, 그게 진행을 잘한 겁니까?

그때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 진행을 더 잘했어야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중재도 하고 또 의회는 이런 거다 설명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시장이 모르면 깨우치게끔 의장이 얘기도 해 줘야죠. 지위의 고하 이런 게 아니라 의회질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 거고 둘째, 마이크도 늘상 그런 거고 그렇죠?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장한테 하는 거고 그런데 역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처가 잘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요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독립되잖아요. 자존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고 의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바라기는 옛날 오바마 동영상 다시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를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 발언권을 의장님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 줄 때만 켜지게끔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보고 이런 사태 때 사회보시는 분에게 법적인 내용을 바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바로 좀 더 강하게…….

직무대리님이니까, 의원님이 물어봐야지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네, 그것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장애인 시청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 구축 개선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보니까 자막방송만 먼저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겠다 예정인데…….

우선은 자막방송 부분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게 시범서비스 그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이게 11대 이후에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범서비스도 11대에서 하고 추후 반영 예정인 건가요?

죄송한데요 우리 의사과장님이…….

네, 답변대로 가서 말씀하십시오.

의사과장 박지향입니다.

마이크를 좀 대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상임위에서도 수어방송을 해야 된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자막방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수어방송은 힘들고 실시간 자막방송은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3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일단 폐쇄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AI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구축하는 대로,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10대 의회 내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범운영을 일단 하고…….

다음 회기 때 보건복지위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하겠고 우리가 이렇게 구축하는 이 AI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수어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어서 이 시스템을 일단 구축해서 폐쇄자막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수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 장애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안 마련을 부탁드렸었고요 개선안이 바로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연말에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또 하나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제 꺼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메타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직무대리님? 잘 모르세요? 이게 최근 10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되는 건데 단순히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렇게 가상세계에서 현실감 있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의회도 볼 수 있고 본회의장에서 방청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들어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저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더타운도 있고 제페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시설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저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청소년 의회교실이 단순히, 지금 운영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게 또 인원 제한이 없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회의 몇 명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면 저는 저게 더 많은 홍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인기도 더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회를 알리는 데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게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렇게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대나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저거예요. 의회도 그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고, 저희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만 계속 운영을 한다고 그게 해서 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한번 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 방식을 제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검토해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사항도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아량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시의회 앞에 보면 시청 별관이 있죠? 시 별관.

우리 의회 별관 말씀이십니까?

네, 의회 별관. 앞에 보면 시청 별관이 있어요.

아, 서소문청사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거 언제부터 공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죠?

네.

그러면 지금 회기 중이죠?

네.

제가 계속해서 의회는 나오는 편이에요, 의원들 중에서. 그런데 어떨 때는 공사 안 할 때가 많아요. 지금 회기 중인데, 회기 중에는 공사를 일정부분 제한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사 차량에 공사 인부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방문객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사람 굉장히 많이 와요. 사람 많이 오는데 아주 혼잡스러운 가운데서 차량 통행도 거기 굉장히 많고, 회기 중에는 공사를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있잖아요. 지금 회기 중에는 매일 하는 거죠?

네, 방역.

매일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본회의 있을 때 아침 6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죠, 회기 때는?

네.

회기 없을 때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지금 시의회에서 2차 감염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혹시 2차 감염이 있었습니까?

크게 세 번에 걸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2차 감염…….

확진자가 외부에서 유입된 거지 시의회사무처 여기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감염돼서 나온 거 아니죠?

상임위 쪽에서 몇 분 확진이 번진 사례는 있는데요 그렇게 2차 감염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잘 방역된 것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2차 감염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감염됐던 분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이 아니면 다른 직원이 감염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위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5월에 옆 직원들에게 전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보건복지위였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임시회 때 방문객이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방역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니까 살균 분무기 있죠? 휴대용 그것을 각 상임위에 나눠줘서 시간 나는 대로 예를 들어 정회하는 동안에 분무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잘 대응하고 있어요. 잘 대응하고 있는데, 잘 대응했던 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휴대용 소독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께서 지난 9월 3일 있었던 서울시장의 돌발사태에 대한 두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홍보실 정말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보를 순간체제로 발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의회의 기능은 정무기능입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건 의회사무처가 담당해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개인 정책보좌 직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무처가 맡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매번 언론 대응 문제 있는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날 현장의 우리 모두가 지켜봤습니다만 우리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이 그 앞에 가 있는 것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앞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앉아서 그냥 그렇게, 속된 표현입니다만 국회 어느 사무총장님께선 나는 원숭이 꼴은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는 듯 했습니다, 돌발사태에 대한. 실은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우셔서 여러 유형의 시나리오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특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이면 의정활동이지 공적 의정활동, 사적 의정활동 나누는 건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현재 막차 심의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겼습니다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검토보고서든 분석보고서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입법담당관실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법률자문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올리는 것 봤더니 저는 그동안 우리 법률자문안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법률이 정한 내에서 지방자치의 이념과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대한 이념 중심으로 법률자문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법률자문변호사 위촉을 했는데 자문변호사들의 평가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나온 자문단을 보니까 이해들이 엇갈리는 건데 그에 대한 옥석은 사실 저희들이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연구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 중이라서 직무대행의 책임이 더없이 무거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책임감을 요구하고, 지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위상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더없이 강하게 해 가시라는 여러 위원들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좀 아쉽고 섭섭한 일입니다만 2016년 9월부터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자치분권의 기수로서 또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신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9월 20일 자로 임기를 만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 제안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일곱 개의 과제를 제시해서 모든 지방의회의 부러움과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국회까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친 공로를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입법담당관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열정과 정성으로 의원님들의 지원 활동을 노력해 주신 우리 입법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께 인사와 소감을 한번 밝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법담당관 배선희입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 앞에 서서 업무보고드리는 마지막 자리인데요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서울시의회에 근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0년 만에 갖는 가장 핫한 자리에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 위원님들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뵐 때는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국회를 능가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박수로 그동안의 노고에…….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재임하는 동안 의원입법 발의안도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의원 연구용역 과제라는 어려운 숙원과제도 하나를 해결해서 지금 막강한 입법 용역까지도 능숙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앞날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못 가시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떠나지 않으시게 하는…….

방법을 한번 좀,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희선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심을 다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하루하루 바쁘신 가운데 항상 시정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정책수석입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김균태 기획보좌관입니다. 이승준 정무보좌관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요점 중심으로 일반현황은 지나가고…….

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83개소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시간 연장, 임시선별검사소 확대를 통해 선제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 병상 확보로 확진자 치료 기반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15일 기준 백신 접종 등록인원 480만 명 중에 1차 415만 명, 2차 185만 명을 접종 완료하였으며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시민, 확진자,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퇴원환자까지 전문심리 지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의 현안설명회를 통해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와 개별면담을 통해서도 시의원님들의 건의와 제안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언론 발표자료와 지역행사 추진 시에도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께 방문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토록 지속적으로 부서에 안내하고 있으며 의정플러스시스템을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 건의 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생 중심의 현장 방문 일정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의료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경제ㆍ안전ㆍ복지 등 주요 분야별 현장 방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의 협력을 위해 구청장협의회와 소통하고 있고 시장-구청장 면담을 진행하여 코로나19에의 효과적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입니다. 지난 4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주민감사청구 기준 완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같은 시의회 역점 추진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및 안전 분야 등 시급한 현안들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비서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올해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풍요로워야 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로 민생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회복에 다가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위기 극복과 더 큰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1쪽입니다. 인력은 정원 15명에 현원 4명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 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시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행사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역점사업이나 현안사항, 대시민 발표 시 시의회와 사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조례 제ㆍ개정 시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사항의 공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정활동 자료가 체계적으로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별 현안이 공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민생현안과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국회 입법동향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경찰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방문하여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원 개별면담 등 정책의 입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과 소통 다양화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ㆍ제도 개선 관련 국회 협의 결과, 주요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과제와 3년간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미리…….

좋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TV 관련입니다.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법을 검토했더니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선거법 검토결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뉘앙스는 이걸 시 부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TV 관리하는 부서, 관리하는 담당자, 운영방식, 회의를 하면 회의를 몇 차례 하고 콘텐츠 자료 올렸던 내용들, 또 이와 관련된 제작비 예산도 들 텐데요. 공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게 다 선거법상 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서에서 할 거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비공개문서 역시 시정질문 내용에 있었습니다. 오세훈TV 채널에 보면 사회주택 관련된 평가 및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비공개문서가 있었어요. 비공개문서의 게시권에 대한 서울시장비서실 내지 이런 입장, 그러니까 위법 여부, 비공개문서를 그렇게 공적 채널이라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지, 그랬을 때 위법 여부와 위법 여부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과 더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문하면 질문과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1부시장, 2부시장, 기조실장이 모르는 사회주택 관련 시장 지시사항이 게시돼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뭉뚱그려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부,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지시한 내용 또 아니면 이게 팩트가 아니고 가짜라면 가짜뉴스, 가짜지시를 올린 것에 대한, 공적 채널이라면 가짜뉴스를 올린 것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한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호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검토의견은 이미 받아놨을 거고요. 우리 유튜브 방송 담당자 직무라인도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문서가 어차피 시장비서실 직원이 공개된 이상 이미 비공개문서로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건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 주시죠.

네.

질의과정 속에서 바로 여기 프린트가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자료요구 시간입니다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장대행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치구에 교부한 특별교부금이 그동안 보통 관행과 관리에 따라서 교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도 25개 각 자치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교부계획을, 이건 지금 당장 필요 없겠습니다.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이호대 위원님 추가…….

하나 놓쳤는데요 최근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고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기자회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공직이시고 그 자리에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된 위반 내역 그래서 그 혐의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실은 다 알다시피 비서실의 역할이 우리 시의회와의 정책소통 활성화라고 이미 보고를 하셨고 정무부시장실의 기능 역시 의회와의 협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 시정질문 진행과정에 시장께서 무단으로 의사장을 뛰쳐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아직 시장님은 공식적인 사과는 없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그때 그 상황, 시장님이 그때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일개 비서 입장에서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전당이었던 의회 의사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실 공식 입장은 뭡니까?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시민소통기획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의회와 정책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의회와 협치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규정이 있는 거고?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배워오는 게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진행자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을 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나서서 얘기한다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죠? 이게 주어진 규칙이에요. 그런데 당시 임시회 다시 떠올리면 서울시장께서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상으로 올라가서 막 발언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주어진 규칙, 규정, 회의규칙 이런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집어서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실장님, 시장은 공인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해 주세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인 원칙으로 당연히 그런 것 아닌가요? 기초적인 그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분들에게 서울시의 행정이 이렇고 조례가 이렇고 규칙이 이러니까 지켜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정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데 당신이 위법하면서…….

위법이라는 건 좀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서울시민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차 무엇을 위반하거나 교통신호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파란불에 가야 되는 거고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깜빡이를 켜야 되는 거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의회도, 아주 기본이잖아요, 사실은? 천만 시민들을 대표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사소한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첫째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오랜 행정가 역할을 하시니까 시정질문이 뭔가요, 상식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가 나신다고 의원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맞나요? 시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법이 부여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부여한? 그런데 거꾸로 의원한테 질문하고 요구하고 뒤에 비서실 관계자도 계시지만 마음이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겁박하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튀어 나가겠다……. 우리 조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반에서도 그런 일은 요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한테 발언권 안 줘서 나 우리반에서 나가겠다, 회의하다가. 애들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상식적 측면에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건 아니고 상호 주고받는 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기본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질문자의 의도가 있겠죠. 의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조례도 모든 게 개정되면 개정의 의도가 있는 거고 입법도 입법의 의도가 있는 거고. 여하간 행정1ㆍ2부시장, 기조실장 다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등등 하면서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러니까 그 질문을 준비했던 의원은 의원대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하고 싶으면 정말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는 게 맞았다.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 기회 많잖아요, 다음에 시정질문도 있고 협의할 수 있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시면서, 이건 110명의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시고 그런 모습이 의회를 무시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데, 소통하고 대화하고 대신 그 소통과 대화의 방법 속에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따라야 될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지적합니다. 사소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이 서겠냐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그런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나 부시장실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의회와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소한 게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이게 되겠냐는 생각이죠. 하여튼 그래서 사소한 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자고 아마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의장단하고 시장단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쭉 설명하시면서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저희는 사과를 요구했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게 그렇게 끝날 수 있나요? 한 대 뺨을 맞은 놈이 있는데, 제가 한 대 뺨을 맞아서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하기로 하고 다시 만났는데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제 생각에는 예를 좀 과도하게 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뺨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제 느낌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무시를 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회에 애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네요.

서로 간에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오후 질의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나 퇴장합니다. 앞으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애원입니까?

목소리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시니까…….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마이크가 꺼져 있긴요,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서 제가 지적도 했는데. 지금 과도한 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선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도한 예라고 표현하셨지만 한 대 하여튼 뺨 맞고 아니,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한 대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파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시민들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조례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 의회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했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애원과 애걸, 구걸은 의회가 시장께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과와 유감, 사과와 유감의 차이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은 우리 의원들이 그냥 묵묵히 ‘이거 지금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참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잘 보좌해 주십시오. 뒤에 정무수석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만 시민이 보고 있고, 아니죠 대한민국 전체가 보고 계시죠, 국민들이. 그리고 한때는, 잠재적일 수도 있고 대권후보라고 생각되는 분이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화내시고 뛰쳐나가시고 들어와서 사과하지 않으시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깨끗이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는, 또 의원들한테는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도 ‘역시 이래서 이랬구나’ 정확히 알려야 되고. 아무튼 제가 자료 보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의 기능과 의사당 내의 질서 유지, 그리고 시정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당에 시장은 자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서 나오는 겁니다. 답변 중에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위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질서 유지에 반했고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장을 포함한 출석공무원들의 의무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벌칙이 없어서 문제가 될 뿐이지 이건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듣겠습니다. 제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돼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확인하시고 이호대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초구 출신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2,000명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지금 한 650명 정도 되고요. 시장님께서 예전에 상생방역 외치시면서 여러 가지 실책을 하셨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지난 7월 초까지였던가요? 중대본 회의 31회 중에 두 번만 참석하셨죠?

지금 중대본 회의는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매일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회의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일주일에 네 번 하고 있는데요 매번 다 참석을 하고…….

매번 다 참석하고 계시고요?

네, 그게 지금 몇 달째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회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매주 하다가 요즘은 워낙 다들 바쁘셔서 2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어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회의는 매번 참석을 하시고 진행은 하시는데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19 문제가?

맞습니다.

회의만 하신다고 다가 아니고 뭔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실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제가 짐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아마 처음에 상생방역, 자가검사키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실제로 그걸 중대본에 건의를 했고 중대본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생방역을 한 번 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고요, 지난번에 질병청장이 국회에 참석해서도 4차 대유행이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희 서울시의 스탠스는 중대본의 입장과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시장님이 일주일에 네 번 매번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중대본 회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중대본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건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99명까지 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건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휴게소에 임시선별소를 설치해서 환자, 확진자를 많이 선별해내고 있는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매번 건의했던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시고부터 계속 거의 매일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걸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는, 릴리즈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책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가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좀 반성을 하시고 제대로 챙기겠다고 회의도 참석하시는 것 같긴 한데…….

위원님, 반성이란 것은 잘못해서 반성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꾸셨잖아요, 입장을.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풀어주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풀어주자고 중대본에 건의를 했었죠.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무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없지 않느냐’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 파이시티 문제 관련해서도 “그거 무산된 사업인데 저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실상 중대본에 건의만 했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장님의 그런 답변, 발언 자체가 시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건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전문가들은 왜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느냐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서울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지 않고 중대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중대본하고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중대본 결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신고센터, 네.

이제야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하루에 건수들이 잡히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합니까? 운영위 때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조차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시장님은 얼마나 달라지셨을까요? 시급합니다, 지금. 솔직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방역방침을 바꾸자, 바꿔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서울시는 과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도 기사를 찾아봐도 크게 코로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만 중대본 쪽에 지우시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2,000명이고 또 곧 추석 명절이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또 엿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님 아니십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액션이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 경로로 지켜봤을 때 너무나 여기에 대한 조치나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하루에 처리 건수가 얼마고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추승우 위원님의 진정어린 말씀을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거나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는 바입니다만 시정질문하면서 느끼는 것도 저는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저도 의원님들의 질문 모습, 시장님의 답변 모습을 보면서 저 뜻을 알고 있으면서 서로가 자꾸 왜곡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구나 그런 시장님의 답변 태도에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SH공사 있잖아요. 주택공사 사장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일단 지금 2차 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3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임기 얼마 남았죠?

임기는 9개월~10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인사청문회하고 언제 업무 인수인계해서 계획 세워서, 시장 출마했을 때 공약 있잖아요. 공공주택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논의된 것은 없죠?

어떤 안 말씀하시는 건지…….

SH공사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하고 지금 인사청문회에 김현아 후보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잖아요. 계속 준비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실 거예요?

사장이 들어와서 더 잘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SH공사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대응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세월 어영부영 보내고 난 다음에 재선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선될런가 안 될런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공약해놓고 진행된 거 있어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이동만 이쪽저쪽 해서 혼선만 오게 만들어놓고 된 게 없잖아요? 모든 일을 순서를 가지고 지금처럼 천천히 했으면 공무원사회에도 혼란이 오지 않았어요. 공무원들 인사이동을 아주 성급하게 말이야 해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다음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왜 기본 골격을 다 흔들어요, 대응도 못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비서실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다음에 다른 분한테 질의하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좀 서운하다고 해서 뛰쳐나와서 마이크 잡고 돌출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상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요? 어디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서운하다고 뛰쳐나와서 마음대로 발언하고 발언기회 안 주니까 뛰쳐나가고, 어린애예요? 그러면 시장하지 말고 시의원 하셔야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왜 남자답지 못하고 시장답지 못합니까? 각성하시고요. 지도자가 되려면 큰 지도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똑바로 보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에 서울주택도시공사 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습니까?

그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통상 지금까지는 주로 정무수석께서 산하기관 인사는 주로 관리를 하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쭉 해온 게 제가 그게 법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업무분장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업무분장상에 지금 투출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전적으로 그러면 우리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코드인사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미 언론상에서 공개가 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코드인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능력과 자질, 도덕 그리고 우리 시민의 뜻과 달리 오로지 정치적인 연과 성향에 따라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위원장님이 듣기로는 오늘 10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두 가지인데 일정 조율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점수대를 끊자, 10점 단위로 점수대를 끊자. 두 번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내용에 있는 점수를 공개하자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리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고 이거는 임원추천위원들의 독립성의 원칙, 비밀엄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시민들 여론과 정치권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 의원들 전혀 정보 딱 맞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까지 좌지우지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식입장도 냈습니다만 이번에 부적격 판정하면 부적격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시면 정치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으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소집해라, 재구성해달라 이 정도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추승우 위원께서 추가질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연관된 내용 같아서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SH공사 후보자 관련해서, 저도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김헌동 후보자가 비공개가 원칙인 내부회의 자료 추천위원별 평가를 운운할 수 있는지,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왜 이 자료까지 본인이 언급하면서 마치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관리규정에도 비공개인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규정을 말씀하시면 면접위원들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접자 본인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없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면접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언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검증할 때 누가 부담을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 지원자에 대해서 권유는 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앞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추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권유를 받은 사람이 후보자로 최종적으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또 계속 ‘결과, 결과, 결과’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그냥 묻혀 버리는 겁니까? 아니, 태도가 왜 이래요, 계속? 이 사안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볼 사안입니다.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었는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

정보를 입수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제가…….

아니, 그 내부회의 자료 그다음에 추천위원 평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본인도 언급할 때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쨌든 서울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방역 관련해서 전혀 뭔가 진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현장도 방문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 어떤 것이었나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 모습을 저도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어떤 걸 요구하던가요?

어쨌든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현장 간호사들이 서울시 코로나병동 간호인력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있으십니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시립병원 말씀을 드리면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인력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직원격려금이라든지 감염관리 지원금 해서 수당을 지급했고요.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장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병원 간호사 등 인력 처우 개선 연구에 대해서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언제 끝마칠 생각이신가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걸 감안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서는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염 대책회의를 가시든 국무회의를 가시든 이런 것들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건의 많이 하셨다면서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의료업무수당을 월 5만 원 하는 부분을 신설해 달라, 비상근무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추가로 확대해 달라, 초과근무수당을 확대해 달라,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 부분은 그렇고요. 간호인력 기준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6월에 발표를 하기로 해 놓고?

네,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계속? 뭔가 적극적인 조치들이나 나름대로 기준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전혀 없다, 뭐 하는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이것 말고도 현장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관련된 자료 요청도 했고요 보고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의 우리 김경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받고 가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2시에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벌써 오찬시간이 훨씬 지나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과 기획관님, 시간이 1시 조금 넘어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오전에 마무리하시는 게 집행부에서도 업무의 효율상 좋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도 다들 약간 시장하시고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내일 우리 본회의도 있고 5분발언도 있으시니까 다른 것도 사용하시고, 있는 걸로 해서 오늘 오전에 마무리하시는 걸로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 답변 보면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상생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끌어 나가시는 서울시 상생방역이 정책적으로 올바르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전에 자가진단키트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시정질문드렸을 때 시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할 때 자문회의를 10시간 정도 하고 네 차례 참석을 하셔서 10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계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건강국에다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딱 한 번 참석하셨더라고요. 시범사업 하기 전에 전문 자문위원들 모아 놓고 회의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제가 확인한바 10시간씩 갈 내용도 아니었고 몇 줄 안 됐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한마디씩 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날짜를 다 했을 때 시장님이 참석하신 건 나중에 시범사업 끝나고 8월부터 했을 때 네 차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시범사업은 5월부터 6월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참석하셔야죠. 4월에 참석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착오 없습니다. 제가 날짜랑…….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에 내부적으로 시민건강국에서 자문회의 한 건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고요, 전문가…….

아뇨,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질문드렸을 때 시장님 스스로 저한테 “위원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문위원들 모아 놓고, 전문가 열 분을 모시고 10시간 동안…….”

맞습니다.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네 차례의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참석 안 하셨습니다. 딱 한 번 참석하셨고요, 제가 다 확인하고 온 겁니다.

위원님, 제가…….

실장님, 거기서 자꾸 말을 그러면 정말 확인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이어질 수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서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하면 저는 답변을 듣습니다. 질문했는데 답변을 들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정질문이 정말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저는 우리 서울시 방역이 잘되기를 바라서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게 망쳐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저의 의도를 잘못 오인하신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던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 자가진단키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대본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자가진단키드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사용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사용하게 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디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의하셔서 하게 됐죠.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죠.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대상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난 뒤에 그게 제대로 됐다고 표현하시고 그걸 지적하는 본 위원한테 제대로 알고 있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울의료원 가 보셨다고 하셨죠, 시장님이랑 같이. 서울의료원에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우리 공공의료재단이잖아요. 공공이잖아요, 서울시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정률 인상이라는 제한에 묶여 있어서 인건비 인상이 전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료랑 공공의료의 인건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보통 의료진들이 그렇게 돈을 쫓아가지는 않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공공의료, 시립병원들 이런 데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정원이나 간호사 정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립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이 항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은가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행안부 지침과 서울시가 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관련 규정을 보니까 2021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서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안에서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공공의료재단, 공공의료원들에게 말로만 고맙다 표현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게, 시중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원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님이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특히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 재보궐 통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일련의 인사 과정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철원 특보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협치 차원에서 일정 부분 협력해 드렸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SH공사 같은 경우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인추위를 구성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님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인사추천위원회 절차를 안 거치겠죠.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는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내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김헌동 후보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그 사람이 내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온 것부터 잘못됐는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점수를 줬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셨던 거고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정했던 인물이 안 됐다고 그래서 땡깡 부리는 형국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실장님. 유치원 같아요.

누가 땡깡을 부린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래요, 어느 정도 하면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게 열 개 정도 되죠, 공공기관?

지금 여덟 개인가 아홉 개 정도하고 그건 9월에 많이 진행되고요, 10월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제대로 안 끼워지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내가 내정한 사람 안 뽑으면 난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헌동 후보에 대해서도 내정이라는 표현은 언론기사에만 그렇게 보도가 된 거지 사실은 내정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니, 그런데 왜 두 명을 추천했는데 거부를 하죠?

적격자가 없는 걸로…….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셔서 후보 지원을 했고 ‘난 어느 정도 충분한 능력도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분들의 실추된 명예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들러리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건 소위 말하면 오세훈식 땡깡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있는 특보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모 역할은 시장님이 잘못했을 때 ‘시장님,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들 무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을. 우리 시장님 40대 때 시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죠, 우리 시장님?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섭다는 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셔야죠.

비서실장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SH공사 지금 안 그래도 김현아 전 의원 후보자로 했을 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잘못을 한번 했으면 시정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깃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결정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못 해서 어떤 요건으로 부적격이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적격으로, 적격자 없음으로 했다고 해서 땡깡을 부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았으면 그게 시장님이 잘 판단하신건지 어떤지 제가 판단을 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원하셨던 분보다 더 나으신 분이 추후에 또 지원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건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알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다른 분들이 지원을 안 하시겠죠. 어차피 오세훈 시장님이 내정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들러리 서기가 싫으니까 안 나올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임추위가 구성됐다고 하니까 곧 공모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지.

저는 우리 실장님 말고 뒤에 계신 소위 말하는 우리 측근들께서 제대로 건의도 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시장님 뛰쳐나가는 거 보면서, 제 애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저희 애보다 더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혼자 얘기해놓고 안 들어주면 그냥 뛰쳐나가고 그게 어떻게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또 뛰쳐나가실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실 거고 그래도 시의회에서는 뛰쳐나가기라도 할 거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실국장회의할 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뛰쳐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 고함을 막 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석이 아니고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본색으로. 제가 처음에 조찬간담회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장님이 옛날 그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참 겸손해지셨다 그리고 진중해지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회귀를 해버리시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그렇게 하다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경선 의원님도 하셨는데 오세훈TV 통해서 사회주택 했던 통계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통계치 누가 보고한 겁니까, 도대체?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보고가 됐던 부분입니다. 기조실 평가과에서 관련 실국, SH에서 자료를 모아서 시장보고를 드렸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치가 기준이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못 올렸죠? 내부자료인 거죠?

평가과에서 만들었다는 자료 말씀입니까?

네.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주택 그때 구조조정 관련해서 보도자료 한번 뿌리셨던데 거기에는 그 수치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세훈TV에는 나왔어요. 실장님,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왜곡된 통계치를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정책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하는 자료도 아니고 오세훈TV라고 공개적으로 시장의 그런 식으로 왜곡, 제가 왜곡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발표하는 각 단체별로 다르니까.

왜곡을 하지는 않았고요 평가과에서 자료를 만들 때 그 실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사회주택협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시점이 달라서 일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수치가 맞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에 했던 건데 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나서 전에 사망자가 2명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4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2명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퍼센티지로 바꾸니까 200%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버스전용차로 사망자가 200%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 통계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통계치가 잘못됐을 경우에 일단 문제점에 대한 판단 자체가 그릇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비서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참모들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 지금 오세훈TV 나오셔서 그거 하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만나면 다 그래요. 그 시간동안 차라리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맞아요. 오세훈TV 나오셔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들 어차피 지지자들이지 않습니까? 본인 지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차피 오세훈TV 안 찍으셔도 그분들은 지지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서울시장이라고 하시면 현장 가셔야 돼요. 현장 가셔서 듣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인력들이라든가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에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오세훈TV 나오셔서 본인 그거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전 정말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서울의료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제 지역구가 마포입니다. 마포에 제가 얼마 전에 10시가 좀 넘어서 갔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뭐냐면 홍대 정문 앞에 가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거기서 술 마시고 떠들고 놀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외부에서 택시를 타고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몰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동선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외국인들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세세하게 우리 시장님이 잘 하셔야죠.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오세훈 시장님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만 만들고 있고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고요 뒤에 계신 특보님들도 그렇고 제대로 보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건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잘못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바꿔나가야죠. 거기서 왜 고집을 계속 피우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가진단키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고집을 그렇게 피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모진들께서 최대한 보좌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사할 때 기조실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비서실이나 정무…….

인사 절차를 기조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기조실에만 맡겨놓고 아니, 그러면 정무파트는 뭐 하는 겁니까?

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정무파트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이러시면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셔야지 왜 기조실에 맡겨놓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셔가지고요 제대로 하시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요 이것 하나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주십시오.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지금 비서실 현원이 31명이고 여기에 한 분의 특보님, 두 분의 수석님 해서 아마 서른세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직원별로 업무분장표가 있더구먼요. 누구는 무슨 업무를 한다 쭉 하던데 그것 좀 우리 비서실 직원들 공직자들 업무분장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님 정말 위원장으로서 너무 그런데 이게 자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자료 없는 대로 그냥 추가질문으로 갈음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자료는 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다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선거법 검토 어떻습니까,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TV? 검토한 거 맞나요?

그 경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하간 선거법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아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언급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인프라팀장이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속기록에 있어요.

질문을 했던 내용이…….

통상의 시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 제작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 플러스해서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거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질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좋아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오세훈TV를 누가 운영해요? 비서실, 아니면 공무원? 공무원이 부서가 담당해서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당연히 시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튜브 내용 콘텐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개인 일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가족 뭐 이렇게 밖에 다니시는 개인일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시정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정 정책에 대한 안내, 정보 제공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브이로그라고…….

직접 하시고?

그건 직접 올리시는 부분이고, 시정하고 관련된 부분은 비서실에 보좌인력들이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보좌인력들이 제작해서 올린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경선 의원이 누가 제작하냐 등등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았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개인적, 사적인 일들은 여하간 시장님이 직접 하고 공식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비서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때 시장님이 추가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16개 시도 중에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체크를…….

다른 시도랑 다르지 않다, 시스템이?

네, 체크를 해 보니까 9개 시도에서 유사한 형태의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TV와 이재명TV, 이재명TV를 얘기했으니까요. 이재명TV는 분명히 이재명 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서실에서 공식적인 내용들, 콘텐츠는 담당하고 있다.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토대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정말 가능한지. 확인 요청을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확인요청 받은 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했다는 부분이…….

아까 중앙선관위에 의정지원단장하고 대화 속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대화 속이지만 어쨌든 유선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문서로 받지는 않았다?

유선상으로 대답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압축적으로 하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비공개문서 게시 건, 사회주택 감사위원회 등등 비공개문서를 그렇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비서실의 공무원이 올렸겠네요, 공적인 문서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공개문서를 이렇게 올려도 돼요?

그걸 왜 비공개문서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공개문서입니까?

정보공개법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자료를 보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로 추정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보신 그 문서는 비공개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이런 과정이 비공개로 지정돼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비공개든 공개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시장이 직접 공개해서 시민들께 정보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이건 공개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하간 비공개문서를 공적인 공무원이 오세훈TV에 올리는 게 과연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가능하다는 답변이세요.

그건 제가 수정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공개문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비공개란…….

실장님,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공개문서인지 비공개문서인지 확인도 안 했고 지금 그런 답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비공개문서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된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PPT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 다시 하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절차와 규정 등등 얘기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소한 교통법규도 지켜야 된다, 규정도. 비서실장님의 답변은 마치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회자한테 애원하고 간절하게 호소한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대화,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김기덕 부의장이 그러십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죠. 다음 기회에 하시죠.” 두 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의규칙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가이신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언페어하다.” 그러니까 다시 김기덕 부의장께서 “잠시 후 발언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여기서 사정합니다, 이렇게 불쑥 나오지 마시고……. 그런데 시장님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난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럽니다. 진행자로서 과정과 절차에 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장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칙입니다.” 규칙과 규정, 원칙을 진행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격분, 화가 나서 그러신지 언페어하고 그렇지 않고 반칙이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저 퇴장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화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걸 발췌를 딱 해서 초등학교에 한번 보내 보려고요. O, X 요즘 그런 게 없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고 천만 시민들을 존중하고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되는 현대사회에서 서울시 시장님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보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규정,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사회자가 있는데 그건 반칙이고,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기회를 안 주면 그건 반칙이고, 의회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원칙과 규정 다 무시하고……. 시장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은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원칙과 규정을 다 무시하고 그건 다 반칙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게 맞다? 무슨 제왕적 시장이십니까? 전반부에 얘기했지만 이게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서실, 사실은 시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맞냐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요. 최소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받겠다고 하는데, 그래야 한 대 뺨 맞는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안은 우리 의회, 이걸 지켜 본 사람들이 사과를 한번 해 달라는데 사과도 못 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님이 퇴장하시면서 시의회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110명의 의원들은 두 시간을 연구실에서 기다려야 했고요 110명의 의원님들 시간뿐만 아니라 의회가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론을박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및 수석님들, 보좌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당을 떠나서, 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고요 서로 존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요. 그러면 오세훈TV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선관위에다가 질의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질의한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질의한 적은 없고 결국에는 국힘 중앙당 당직자가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의정지원단이 뭐냐 하면 국회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앙선관위가 과천에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 서류라든가 후원금과 관련해서 보고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국회 의정지원단이 뭐냐 하면 서류라든가 그걸 그쪽에다 전해 주면 거기서 중앙선관위로 가져다주는 역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법규를 해석할 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물어봐서 거기에서 오케이했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데는 지역선관위에는 지도계가 있고요 서울시도 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는 법규 해석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말고는 선거법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해석을 내릴 수가 없는 데거든요. 특히 의정지원단 같은 경우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묻는 건, 저희가 서류상으로 물을 때도 항상 그래요. 시기와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라고 나오거든요. 오세훈TV 부분에 대해서 의정지원단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권한도 없는 데서. 결국에는 선거법 확인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안 하고 지금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결국에는 시의회에 오셔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하셨다는 거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앙선관위에 무슨 팀장, 지금 말씀드린 팀장…….

의정지원단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이 없는 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그때도 다르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죄송한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뉴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중앙선관위 담당하는 행안위 간사랑 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의정지원단이었거든요. 저도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적어도 시장님께서 확인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중앙당 당직자가 구두로 살짝 물어본 것, 그것도 법규해석 권한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살짝 물어본 것에 대해서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관위 측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건 한 번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유튜브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유튜브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사무국장을 할 때 유튜브 통해서 후원하느라고 유튜브 했었는데요 유튜브 관련해서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중앙당후원회 모금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든가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관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이 와서 못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가 뉴미디어, 이거 몇 년 전에 이미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원님, 당연히 유튜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선관위의 해석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중앙선관위의 해답 문서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선거와 무관하게 당해기관의 정책이나 활동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상물을 제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선거법상에 보면 업적홍보라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들어보세요. 실장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래요. 예를 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의 내용에 따라서 당신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니시죠, 오세훈TV에 대해서? 지금 찾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오세훈TV 사적 개인채널을 활용해서 정보제공, 홍보활동을 했는데 취임 후에 그 사적 채널, 개인적인 채널을 가져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타 시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9개 시도에서 다 이렇게 오세훈TV 같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정을 하는 부분이 원칙이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앞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의힘 그분이 중앙선관위에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지금 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신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이요?

네.

이미 운영은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보십시오, 너무 유아틱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타 시도 9개 시도에서…….

시장 선거까지 하시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신 분이 선거법을 그렇게 몰라요? 그리고 오세훈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오세훈법.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신 분이 몰라요?

위원님,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위반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 타 시도에서 이미…….

타 시도도 양태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그러면…….

유사한 양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놓고는 지금 나오셔서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장님이?

자, 자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틀리게 답변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때도 그냥…….

잠깐만…….

아닙니다. 그때 속기록을 확인해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대들고 답변 태도가 뭐예요? 위원님한테 해명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빡빡 우기고 대듭니까? 그게 지금 현재 비서실장으로서 할 태도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이의 가지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해명을 하셔야지, 아니라는데 빡빡 우겨대고 말싸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 이거죠, 지금 답변은?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은 있습니다.

녹취록은 있어요?

네.

그 녹취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다 의뢰하실 겁니까, 해석을?

정확한 날짜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유튜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주장을 빡빡 우기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의정지원단에다 구두로 해놓고는 이게 마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 것처럼 하셨던 부분도 저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해명할 기회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다르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실장님, 아까 비공개문서 관련해서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아까 비공개문서라는 게 감사 뭐 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규정 말씀입니까?

네, 비공개로 분류하는 것.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

아, 잠깐만요. 감사죠? 감사 내용은 비공개죠?

네.

오세훈 시장님이 당일에 우리 이경선 의원이 비공개문서 올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날 회의록, 속기록 내용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의 이야기라든가 비공개문서가 오세훈TV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상 평가를 한 감사결과를 올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감사결과 비공개죠?

감사결과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감사는 아닙니다.

평가를 한 감사결과.

그건 잘못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는 아니고 평가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과정,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 중간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통해서 그 감사결과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료는 지금 평가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감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평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감사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감사는.

오세훈 시장님이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를 올렸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자료는 평가과 자료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허위 보고하신 겁니까?

허위 보고가 아니고 표현상의…….

여기서 분명히 나왔어요. 공무원이 업무상 평가를 한 감사결과를 올렸다, 감사결과는 비공개다,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비공개문서를 올리신 걸. 본인 입으로 감사결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럼 뭡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허위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평가라고 앞에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업무상 평가를 한 감사결과.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감사하잖아요. 저희가 요구할 때 자체 또는 감사원 감사한 내용 제안하면 이 자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 제가 앞단만 읽어드렸는데요 추가로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후단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주택 정책 자체가 공개됨으로써 피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공개죠 이게 어떻게 공개입니까?

지금 이 부분을 떠나서 위원님,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정도 안 된 자료라면서요, 지금.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비공개자료인 거예요.

아닙니다.

문서 생산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하기 전까지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인 거죠. 대외비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그것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법 위에 군림합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이건 평가 부분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해야되는 거지. 오세훈 시장님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공개를 하도록,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 비공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떠나서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보도자료도 아니고 오세훈TV라는 소위 개인TV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용한 거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답변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통상의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통상의 시정입니까?

시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정보 형태로 제공하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통상의 시정입니까, 그러면?

시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통상의 시정입니까?

통상의 시정,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직무활동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실장님도 시장님 닮아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다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감사결과를 올린 거라 문제가 없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같은 말이에요.

정리해 주세요.

지금 보면 명백하게 자기들이 말해 놓고 뒷수습하려고 이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때는 저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공개를 한다면 당연히 보도자료를 뿌리든가 해야지 오세훈TV에 나오셔서 해요, 이걸?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권자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의무가 시장에게 있는데 그 정보화는 정보를 제공…….

그게 왜 오세훈TV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보십시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오세훈TV로 할 수도 있고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브리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세훈TV가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공식적인 매체입니까?

개인, 공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개인채널에도 공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게 사용이고 유용인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법 위에 시장이 군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 위에 시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선거법 어디에도 개인채널에 그런 정보 제공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하는 수단의 하나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그건 시장님이 선택을 하셨죠.

시장님이 여기에다 공개하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말씀 잘하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을 오세훈 시장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시장님이…….

지금 실장님 자꾸 이렇게 하시다가 늪에 빠지시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에다가 공개하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권자가 실장님 아니죠. 그러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잖아요.

의사결정권자가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정보 제공을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시장님이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수단을 왜 시장님이 선택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보좌인력들이 선택을 했다고.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하셨던 말씀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시장이라는 직책이 공인이에요, 사인이에요?

공인입니다.

공인이죠?

네.

그러면 시장 전에 운영했던 유튜브라고 그러면 시장이 된 이후에 거기에 공개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식채널로 하셔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한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계속 말 바꾸기 식으로 위원님하고 계속 싸울 겁니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명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계속 실장님 발언을 듣고 있는데 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말 바뀌고, 아니다 하고 기다 하고……. 아까 평가과 얘기했는데 생산 주체가 중요한 겁니까? 그 기밀로,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법규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운영위 회의는 그냥 막 얘기를 해도 되는 곳입니까? 판단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검토를 하셔야죠, 제대로 모르시면. 그리고 오히려 시장님이 공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더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오세훈TV에 딱 하면 그게 또 시정활동이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의혹 아닙니까, 문제이고. 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 버리고, 그걸 또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막말하는 대잔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하고 따져보고 이러합니다, 저희는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불명확하게, 또 말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고.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봐도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시민한테, 시민들께.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 문제에 앞서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임기가 다 됐죠? 혹시 아세요?

네, 9월인가 10월 임기 만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월일 겁니다, 아마.

10월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서면으로 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평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비서실장님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정무부시장실에서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인력현황을 봤는데 현원이 4명밖에 없더라고요.

네?

정무부시장실에 정원이 13명 중에 현원이 4명.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은 계시나요?

실장님이요?

정무부시장실의 장은 누구인가요?

정무부시장실의 실장은 따로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실에 네 분이 계시는 건 보직이 어디신가요?

정무부시장실에 지금 별정4급 비서관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그러면 비서관은 계신 건가요? 4급 위에는 없는 거예요?

4급 위에는 없습니다.

원래 정무부시장실에는 없는 거구나.

네, 원래 없습니다.

아니, 너무 적은 인원이서 정무부시장님도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그 4명 갖고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기간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매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는데 인원이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인실하고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많이 보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4명인가요? 아니, 여기 현원은 13명에 4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4명으로도 충분한가, 그러면 여태까지…….

부시장실의 비서 인력은 그것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네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업무적으로는 시민소통기획관실과 대변인실에서 보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글쎄 그건 부시장님께서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비서실장,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