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윤극영가옥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윤극영가옥이 지금 미래유산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래유산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다양한 항목으로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윤극영가옥처럼 민간위탁으로 주는 데가 미래유산 중에 또 있나요,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건지?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이게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관리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윤극영가옥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시설관리에 대한 것도 혹시 재정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러면 미래유산 자산들 중에 서울시 재산은 아니지만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꽤 있지요?

아니, 전에 보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됐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노후된 상태로 그리고 굉장히 관리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여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운현궁도 그렇고 윤극영가옥도 그렇고 아까 본부장님이 운현궁 같은 경우도 어떤 콘텐츠를 갖고 들어오느냐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명확한 목적과 이 사업의 방향은 서울시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들어오느냐를 평가해야지 그냥 단순히, 아까 점수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 이 점수를 잘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제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 맡으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재단들 대표이사가 아직 공석이어서 권한대행까지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임 본부장님께도 정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계속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서 더 안타깝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서울시향 직원들 중에 형사기소 돼 있는 직원들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대요.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래서 진술서를 써서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황당한 요구를 한 건가요?

제가 진짜 인권침해를 한 건가요? 제가 왜 그런 진정을 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 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됐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던 타당한 요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시정질문할 때 제가 시향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시향이 발표했던 공익제보자 보호 철회 요청을 했거든요. 공식 발표에 대한 철회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 온 것 보니까 1심 판결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익제보자 보호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2016년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을 시기입니다.

딱 그 시기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서 공익제보자로 보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직원들이 형사기소가 됐죠. 그런데 2020년도에 서울시향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향에서 발표했던 공식 발표문이고요. 넘겨주세요. 서울시향에서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어요.

그런데 두 자문 모두 법률적으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 공익제보자 그 신분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공익제보자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1심 판결이 유죄든 무죄든 결판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입장문이 달라질 여부가 있나요, 이들의 신분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 말씀의 요지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철회가 지금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씩 풀어가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꼭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익제보자 철회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이것을 지금 철회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합니까. 1심 판결이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씩 풀고, 일단 지금 직위해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타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아무 의지가 없는데 저희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서울시의 감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서 일을 하다 행정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잖아요. 법률자문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법률자문을 그냥 무료로 해 주나요? 돈까지 들여가면서 법률자문을 받는데 서울시향이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익제보자 관련해서도 법률자문을 작년에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고 그것을 무시할 거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법률자문을 또 받지요? 아니, 모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쳐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이들을 정말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 그런데 법률자문을 무시할 거면 뭐하러 법률자문을 돈 들여서 받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징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률자문료로만 쓴 돈도 굉장한데 그렇게 받아놓고 다 무시할 거면 뭐하러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법적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출연 동의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출연 동의안 예산을 보니까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참 의문이 들어요.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입은 줄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예산만 자꾸 늘리면서 거기다가 지금 또 동의안을 보면 연차수당 때문에 그렇지요, 한 12억 정도 정말 그냥 쓸데없는 돈이 또 나가게 생겼어요.

재판이 아직 다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승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향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출연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 혹시 공예박물관 다녀오셨어요? 공예박물관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많고 오픈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는 앞으로 대박이 날 거다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어쨌든 지금 관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초대 김정화 관장님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 공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픈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학예사분들이랑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오픈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관장님이 잘 이어가실 거라고 믿고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박물관 다 고생하셨지만 제가 갔을 때 정말 얼마나 뜨거웠어요, 올해 여름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얼굴이고 피부고 새까맣게 탄 기술직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서 칭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박물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변에 사실 국립박물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바로 옆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들어올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가 났지요.

그런데 공예박물관이 고유의 특성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어찌 됐든 시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들과 경쟁하려면 정말로 특화돼야 되거든요. 공예박물관 자체가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예박물관이 다른 주변의 국립박물관들 사이에서 정말로 뛰어나도록 그리고 빛이 나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더 많이 붐비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 공예박물관과 연관 지어서, 바로 앞에 인사동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신경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인사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가면 물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에요. 우리 고유의,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공예박물관이 오픈 됐으니까 그러면 인사동하고 연계해서 인사동의 상권도 살리면서 우리 공예도 더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게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저도 공예박물관에 좋아하는 소장품들이 많아서 자주 보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미술관, 박물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의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도서관ㆍ미술관도 관심이 많지만 책 관련돼서도 관심이 많아서, 아트 책보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최상으로 정말 썩 좋은 곳은 아닌데, 우리가 저쪽 송파구에 있는 서울책보고도 사실은 거기가 원래 그렇게 좋은 부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거기 현장방문을 가면서는 사실 벼르고 갔었거든요,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려고.

그런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서울의 명소가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여서 아트책보고도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도 서울책보고처럼 정말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오한아 부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장소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 공예박물관도 그런 의미가 되게 큰데, 그래서 아트 책보고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