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최영주 위원입니다.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8차 위탁을 줬네요. 그런데 보면 예문관이라는 데가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1차하고 4차, 또 7차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블렌트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재계약 가능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데……. 72점을 맞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화본부에서 위탁 관련해서 재계약과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근거로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재계약 가능한 점수가 60점이고 지금 블렌트는 72점을 받았거든요.

무슨 근거도 없고, 재계약 관련해서 지침이나 근거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무조건 본부장께서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겠다, 그게 근거가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문관이라는 그 업체가 지금 세 번을 했어요. 예문관도 이번에 공개입찰에 다시 들어옵니까?

그런데 지금 8차까지 하면서 세 번을 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근거가 뭐냐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근거나 지침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72점을 받았는데 이게 작은 점수입니까, 큰 점수입니까?

그러면 9차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앞전에 1차에서 8차까지 점수 나온 게 있죠? 하여튼 선정을 투명하게 해서 또 탈락한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문관이라는 업체는 세 번을 했거든요.

또 이번 블렌트도 계속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로 7월에 부임하셨죠?

그전에는 체육국장으로 한 3년 정도 근무하셨죠? 관광체육국장 하실 때 체육국에는 출연기관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본부에 오니까 출연기관이 4개나 돼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1개하고 4개 있을 때? 본부장님,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발주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위 라등급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또는 다등급 2번 이상 받은 저조기관을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본부장님이 담당하는 출연기관 3개가 우리 문화본부 산하 재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조기관 말씀드릴까요?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에서 저조기관이 8개인데 문화본부 소관에 방금 말했던 시립, 세종, 디자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위 라등급 한 번 정도 아니면 다등급을 두 번 정도 받은 그 기관이 우리 문화본부 소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저조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 계셨지만 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지금 직무대행을 하면서 산하재단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영태 본부장님께서 능력이 충분하니까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산하기관 4개 단체,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이 9월 10일 정도에 모두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오신 재단 대표들하고 앞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공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1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사업이 빠졌어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드라이브인 공연 조성해서 영상제작ㆍ송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공연사업이? 추진사업이 추경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공연플랫폼 2개소는 선정됐습니까, 2개가 선정됐다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편성할 때 사업기간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12월인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됐으면 늦은 것 아니에요? 아니, 본부장님,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시 내가 말씀드리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면 이게 시급성이나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체되거나 보류되거나 했는데 아무튼 추경에 편성했던 만큼 중요하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니까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외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들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아무튼 추경에 편성된 그런 사업들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