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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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김경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3일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부위원장에는 김도근 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경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도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도근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1년 8월 1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조 1,69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사업 2천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는 2개 사업 25억 39백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개 사업 25억 59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345억 9,938만 4천 원이 증액된 3,546억 3,6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억 2,814만 7천 원이 증액된 778억 2,2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금 및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인구 교육 등에 6,7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 8,4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2억 9,098만 5천 원 증액, 의회 계수조정 내부 유보금의 세출예산 재원 활용으로 21억 8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9,0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등에 5억 2,481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6억 37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89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에 71억 4,3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1억 4,9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화성시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6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6억 6,7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등으로 3,1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8,4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수입 1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6억 수입액 증가로 인해 시금고 예치금 1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계획 대비 146억 5,359만 3천 원이 증가된 1,925억 4,3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세입 및 세출예산 36억 3,78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 이상 적립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계획 대비 50억 원 증액한 1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지출 예상액과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잔액 예치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직자분들, 특히 우리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방재단 관련해서 피복비나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교육, 훈련 관련 비용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본격적으로 자율방재단 모집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521명이 현재 모집이 되어 있고요. 활동은 본격적인 활동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라 지금 모집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에게 필요한 피복비를 추경에 마련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그게 올해 정도 되면 각 읍면동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교육이나 피복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자체로 1억 5천을 지금 세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2백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아마 본예산에 19백만 원 정도가 도비 190만 원, 시비 1,710만 원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 풍수해보험료가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9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온실, 그다음에 상가 및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시민들이 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보험료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30%를 자기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아마 세울 때 2019년, 2020년 전년도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들은 것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올해에 급격하게 풍수해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화성시나 도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들이 커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우리 지자체가 각 보험사한테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도비가 10%, 우리 지방비가 자체 90%로 해서 어쨌든 10%의 도비를 받아서 보험을 넣었는데 주민들이 보험을 넣을 때 7 대 3으로 해서 어쨌든 시나 국가가 70%, 시민이 30%를 해서 보험을 넣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1억 5천을 세우면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3개월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5천을 지금 세우면 다 소진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리 선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먼저 시민이 풍수해보험을 들고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사에 납부를 하면 보험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청구한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청구하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보험사에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를 하는데 화성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19백만 원이니까 19백만 원만큼만 납부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체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넣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넣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3월에 보험을 넣었어요. 그러면 3월에 보험을 넣었으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치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1년짜리 보험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짜리 보험 같으면 5월에 보험을 넣어도 1년 치를 넣는다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 시민은 보험을 5월에 들었으니까 다음연도 5월까지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5월에 넣어도 1년 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산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는 운영비 포함해서 22백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억 5천을 다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들이 넣을지 안 넣을지 몰라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예산도 잘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안전정책과에 재난관리기금이 50억을 더 추계를 해서 올라왔는데 2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법정금액이 112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외로 50억을 더 추가를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2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두 배 이상을 지자체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대응 하다 보니까 저희는 1배 이상도 확보를 못 해서 추가로 재난기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또 사용할 때도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사전에 협의하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11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25억을 더 하면 한 135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큰 재해나 풍수해가 있었을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도 보니까 50억인가 60억인가 증액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차후에 정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도 어쨌든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은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을 해서 저희가 50억 정도 저희 시민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출해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인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거에 대해서 확보를 한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두 배를 확보를 하고 갑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먼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SF라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AI조류독감이 저희 지역에 수도권 내에서 양계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또 이게 조류독감이 확산될지 모르고, 최근의 기후 변화를 보면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잘 비켜가고 있는데 겨울에 설해라든지 이런 게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많이 돼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안전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50억 정도 확보하는 것이 그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50억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코로나 사항도 굉장히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 고려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서 56페이지에 보면 공유경제 기반조성에 예산을 5억 정도 삭감 했는데요. 삭감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읍면동 청사 내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그다음에 어떤 문화센터 내나 도서관 내에도 유휴공간이 있고요. 또 물품들,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 등 시민들한테 대여하고 공간을 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려주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임이라든지, 시민들끼리 모이는 대면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 사업을 3월까지만 하게 됐고 4월부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삭감내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혹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이거에 관련돼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단체 발굴이나 기업 발굴이나 연관된 사업 발굴이 많이 있나요? 우리 공공기관 활성화 말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공유단체라든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개 단체 정도 평균 발굴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학교에서 부지를 대고 체육활동은 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족구시설이었어요. 그러한 시설들을 그전에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내용으로 학교부지에 이걸 하다 보니까 교육청과 매칭을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시설은 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족구를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거꾸로 학교 측에다가 “도와 달라, 시설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시설비를 투입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2010년도에 조성을 한번 해 놨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할 시기가 돼서, 이게 그냥 흙운동장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절차를 찾다 보니 체육진흥과에서는 제도에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유경제로 가려고 했더니 제도상에서 행사나 이런 단순한 시설 이용이나 이런 정도의 지원책에 불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의 지원 사업으로 이것들을 택하게 되는, 지금 현행법상에서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원래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받아야 될 돈들에 대한, 자기들한테는 페널티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사업을 원할 적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시민체육 활성화를 한다고 족구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갈까 거꾸로 산정을 했어요. 부지매입비 500평에 평당 아무리 그냥 저렴한 땅을 산다고 해도 평당 2백만 원이면 10억입니다. 10억의 땅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시설하려고 하면 다시 또 3, 4억 들어가고, 5억 가까이 들어가면 1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부지를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화성시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벌어지는데 공유경제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는데 주로 공모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품이라든가 시설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사업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일단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제도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제가 단체를 몇 개 발굴했느냐, 기업을 몇 개 발굴했느냐, 이거 능동적인 발굴은 둘째 치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에 있어서도 캐치라도 빨리해서 불과 1억 이내면 해결이 될 것을 15억 정도 들어갈 비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체를 발굴하고 학교를 발굴하고 또는 군부대를 발굴하고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든 공기관이든 어디든 발굴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단위 안에서 저희가 시설비용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있는데 부서하고 이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황은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반조성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비용들을 거꾸로 삭감해 가는,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따지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일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발굴하고 하려고 마음먹고 실제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찾아내서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의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와 계신 거잖아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이거는 어느 한 장르뿐만이 아니고 어디에서든 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자체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취지하고는 다르게 현실성으로 부서에서는 이게 먹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적극 반영해서 현실적인 거 충분히 고려하고 또 행정이 유연하게 대처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정책과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 통신망이 지난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전체 국가가 통신망을 만들어서 이런 큰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경찰, 소방, 각종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통신망 전화로 있고요. 현재는 지금 공공통신 영역대로 해서 개설이 되는 것이고요.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통신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PS-LTE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저희가 두 대를 임차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0대를 구입을 하면 행안부에서 임차한 건 반납을 하고 우리가 저희 본청과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건소, 3개 보건소하고 본청 이렇게 해서 10대가 운영이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단말기가 10대 정도면 구축하는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국가통신망에서 이용을.

경아

박경아위원

국가통신망 플랫폼으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말기가 핸드폰하고 유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당 1백만 원?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조달 단가가 그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10대 정도면 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본청?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본청에서 4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 두 대씩 보급을 해서 의료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대응을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두 대 임차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이때까지?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큰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이 되면 중앙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인 현장, 현장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 일반 통신망으로 감청이 안 되고요. 국가 단위만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개 가지고 유사시에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매주 상황 체크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행안부에서 두 대 정도 사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올해 임차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1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두 대였으면 상당히 모자랐다고 해야 되나, 부족하지 않았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보유하라고 하는데 그게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가 미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너희에게 빌려줄 테니까 그거 갖고 운영을 하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반납을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범 운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라고 얘기가 됐던 거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0대면 충분한 겁니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세입‧세출로 해서 같은 금액의 변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내용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돼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융자금으로 6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기업들한테 융자해 줄 거를. 그런데 실제 지출한 게 40억 정도, 아까 60억이었는데 40억 정도가 실제 지출이 되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60억이 맞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억이 아니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오타였습니다. 60억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제 지출액이 40억이었고요. 그래서 20억 정도가 미지출이 된 겁니다. 주로 미지출 사유는 융자를 신청한 기업수가 줄었고 또 신청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한 1억 정도를 기업으로부터 나간 것들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업들이 조기 상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간접융자를 통해서 농협 등에 지원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5억 정도가 조기에 상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6억 3천 정도가 초과로 회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집행 금액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우리가 융자 외 사업이라고 해서 컨설팅 사업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잔여분으로 해서 78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전체 금액은.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설계대로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게 설계대로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돼서 맞춘 금액이고요. 지출하고 회수한 금액하고 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내용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된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395억 4,15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10.2%인 684억 9,4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로 219억 5,100만 원과 코로나 관련 기업 등 주요 기업들의 소득과 사업자수 확대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 증가로 50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용되어 개발이익 환수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142억 2,241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4.9%인 7억 3,5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마일리지 사업 운영에 2억 2,7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국외출장 등을 미실시하여 국제교류 등 관련 예산 4억 424만 원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축소 및 재택교육 전환 운영 등으로 교육여비 등 4억 71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4억 5,97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본예산에 24백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약 2억 2천 정도를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자원봉사하고 저희가 지역공헌활동을 추진하는 원 뜻부터 설명을 올리면 나와 내 가족보다는 타인, 이웃,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작지만 소중한 일을, 배려하는 일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의미이고요.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정의 소중함을 담은 그런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봉사는 자기가 시간이 날 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간을 쪼개서 자기 돈을 들여서 진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봉사라는 걸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을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지급 하겠다, 그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2,49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억 27백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상당히 많이 숙고했고, 그다음에 평가 자체가 미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소중함을 인식하고 좀 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인원이 20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그 10%인 21,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20만 명 전체가 지역사회나 적지만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고 배려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이거는 마일리지로 부여를 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시기를 2년 동안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고요. 저희가 또 일부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2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게 소중한 배려 활동에 대해서 조장하고 확산하기 위한 의미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내용도 그렇지만 이 내용을 시민들이 자세하게,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시작해서 2년 동안, 2년 동안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1년에 20시간 이상, 어쨌든 100시간까지 해서 20시간 정도 넘으면 몇 포인트를 주고 또 30시간을 하면 몇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끊어서 마일리지를 주겠다, 그 내용인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저희가 2천 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것이고요. 최소는 20시간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는 설명 자료에 오기가 났는데요. 150시간까지 해서 15만 원, 금원으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1년 단위로 20시간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이거 시작하는 거는 언제부터,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소급해서 적용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시기는 못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원봉사나 지역사회공헌이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중하지만 이웃을 위한 배려나 이타적 마음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안까지는 저희가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1년에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것이지, 1년 단위로 끊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기 나름인데 꼭 포인트를 줘서 봉사자들을 끌어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그럼 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어서 10월 중에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사항,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지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여 자원봉사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평가가 낮아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면 “아! 포인트를 준다고 하니 봉사를 가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문도 사실 들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시간을 쪼개서 가서 정말 진실 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태의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공헌 포인트제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3천 정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는 중앙단위가 행정부처로 따지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나 봉사하는 자원봉사로 인정한다, 그렇지 못한 타인을 위한 행위들이나 지역사회를 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화성시만의 정책으로 담아서 위원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지역사회공헌은 연리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경계선이 중앙 단위로부터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역공헌활동은 자원봉사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인정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조장을 해서 촉진을 해 보자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설계를 할 때 포인트 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반드시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투영돼서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제한을 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공헌과 봉사의 경계선이 분명할 수 있나요, 그게 그거 같은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획정한 형태로 들어가야만 자원봉사로 인정을 해서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이 되고요. 그 시간적이나 활동했던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 라인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들도 느끼는 게 이것도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그런 사항들, 일례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모으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가 포인트를 부여하기 때문에 꼭 몸을 움직이거나 신체를 활용하는 봉사도 있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 사색을 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저희가 지역공헌으로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폭넓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폭넓지 않습니까? 지역공헌 포인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지역공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진사례나 그다음에 일부 획정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역공헌활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님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이미 로드맵을 잡아서 5에서 6차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설정범위를 설정할 거고요. 또 가부도 그때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순수한 어떤 그러한 봉사든 지역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그러한 부분이 퇴색될 거라는 우려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포인트제도, 아까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정책에 담아내시려고 하면 말 그대로 순수한 그런 마음까지도 좀 들여다봐서 이걸 정말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 다시 기부할 수 있는, 헌혈에 대한, 헌혈을 해서 헌혈증을 기부하듯이, 그러면 조금 봉사의 어떤 열정도 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원봉사자들은 저나 우리 박경아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얻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얻으면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소통을 해서, 그게 저희도 감안을 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같이 한번 고민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언제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나 기부,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이타적 생각은 꼭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마일리지든 포인트든 본인이 쌓아서 그걸 다시 기부하는 어떤 툴을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커서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약간의 교육이나 행사성예산인지라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 93백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26백만 원 가까이 되고, 청년공동체 활동에 또 여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렇게 안 쓰여진 것이잖아요,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자치와 분권의 개념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체 형성하는 게 저희 과의 주요 업무인데요. 이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미팅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20년에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사업 설계대로 우리 시민들을 밀접접촉 할 수 없었던 여건들이 있었고요. 추후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된 계기가 밀접접촉을 못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부득이 집행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거의 인프라사업이잖아요. 이것에 있어서는 요청하는 곳이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 모여서 될 일이 아니고 기획력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던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공동체 거점은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가 향남, 발안 시장 내에 조성하는 공간들, 그다음에 봉담 소재에 있는 마을자치센터 공간조성, 이런 공간을 조성한 사업비 성격이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을 실행하면서 대민을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조성 부분에서도 우리 존경하옵는 김도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자치센터 공간을 설치할 때 원래 100평 규모로 설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또 봉담하고 연접돼 있는 그런 근접성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남기게 된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을 접촉하는 면이 줄어듦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설치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잘 안 돌아가는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저희가 병점1동하고 화산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 사업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밀접접촉에서 공적 영역을 시민들에게 베풀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두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동의 경우는 원래 별도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행정기관 복지센터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비용이 낮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1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속성 있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탈하고, 일을 그만두고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 2년 차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내년에도 또 하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도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점1동하고 화산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읍면단위나 마을단위가 있으면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도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내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제가 화산동 가서 그렇게 내용을 들어보고 활동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세세하게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대로였지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활동효과로써 어떤 게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대략 몇 차례 가서 봤는데 행정에서 민원의 영역까지, 행정에 들어오는 민원의 영역까지 이 부분에서 커버가 되는 그러한 활동성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더 많으면 많아져야지 오히려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유치하고 싶어도 모르는 상태일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10분 정도가 있다고 치면, 일자리가. 이분들이 일반 시민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쌈지공원 관리나 도로의 풀 제거나 또는 각종의 민원으로 들어오는 가로등의 보안이나 이 다양한 분야들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기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발굴된 것들을 커버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이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해 나간다고 하는,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게 있지만 동 단위에서는, 또는 도심의 단독주택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공적인 도로나 공용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동사무소에 거의 다 가 있잖아요. 또는 부서에 사업으로 녹아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부서까지 안 가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화산동, 병점1동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에 의견을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자치력의 확대 안에서 활동력이거든요. 읍면동 안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은 읍면동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의 작성과 의제의 실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민원대응하고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소 도심 안에서 관리사무소가 거의 없는 그러한 도농복합형, 우리시가 많은 그러한 읍면동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향후에는 경기도 대응사업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시범으로 하다가 잘 되면 경기도에서 더 전략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제안하고 건의할 일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향후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한두 개씩 거점별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확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안다면 읍면동에서 이걸 유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부 이견은 있지만 저희도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행정이 행정의 모든 것을 메꿀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굴을 할 것이고요. 중앙단위나 광역단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홍보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여기 사업들 중에 공구대여사업 이런 것 있거든요. 공구 하나 사려면 20만 원, 30만 원 하는 공구들,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공구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만 해도 되게 홍보만 잘 되고 있다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 외에도 사업의 가지수가 20, 30가지가 되던데 그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강화할지, 어떤 분야를 더 확대할지,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될지 들을 잘 집적에 두시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결국 실행하는 거는 기초지자체잖아요. 기초지자체에서 이러한 방향성들에 대한 제안들을 담아서 경기도에 자꾸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숙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앞서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과 박경아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에 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서별로 복지나 다른 영역에서도 봉사영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일부 지역공헌 포인트라든지 자원봉사 정책 개발하는 포인트 자체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역공헌을 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맞게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으로는 반갑게 이분들이 하는 봉사영역에 있어서 감히 봉사영역을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영역들이 언젠가부터 공공에서 자꾸 어떤 그에 해당하는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해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것을 하게 됐을 때 그게 가산점이 붙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없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같이 들었어요. 혹시 타부서에서의 이런 영역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역공헌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화성시 행정 조직이나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의견을 담아서 예산을 추계하는 자료로 활용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하고 자원봉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5에서 6차례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올해 한 거에 대해서 소급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소급해서 나가는 그런 제도는 아닌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거는 저희 플랫폼을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인정 여부를 또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 시킬 부분은 2022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올해에 소급해서 꼭 줘야 되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소급해서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다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원년이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 들었었고요. 특히 존경하옵는 김경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1년 9개월 정도 장기화되면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저희 자원봉사자, 우리 13개 단체 현재까지 16,000명 정도가 코로나 접종이나 검사를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미안함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챙겨서 보답하는 거보다 그것을 격려하고 소중함을 인식하게, 또 배려하는 거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그룹들하고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는 좀 이해가 가기도 해서 그 부분 수용하게 됐고요. 지역공헌활동에, 회의에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역공헌활동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든 지역사회공헌활동이든 회의를 하실 때도 회의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회의비하고 다 나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접촉되는 그런 조항이나 법에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조례에 상충되거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거법을 위시한 각종 법률을 다 검토했고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역공헌활동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성을 가진 그런 단체나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충분히 하셨겠지만 한번 더 부서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올해 저희가 2021년 전반기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했고요. 그때 다수가 이 제도 시행에 찬성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약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좋은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 집단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 본 결과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올리자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형태를 수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역공헌활동을 하시는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홍보라든지 역으로 그 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물품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줘서 지역공헌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거를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과연 질문이 어떻게, 설문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하셨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수긍이 안돼서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지역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것을 역으로 보상을, 보상의 개념이 거기를 알리고 하는 부분은 하지만 포인트라는 자체가 저희가 느껴지기에는 돈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기업이나 지역공헌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원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지역사회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회의, 청소년 지역회의를 하고 있고 올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다 거의 사업 소진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셨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화성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 받은 게 있고요.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동탄권,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청소년지역회의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청소년들이 화성시에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래도 잘 하셨고 이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기 부서에서 청소년을 모집하는 거는 그 기관에서, 그다음에 단체에서 결국 그 아이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청소년 팀이나 팀에서 하는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거기도 참여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양쪽에 이중적으로 이렇게 제안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 사업은 청소년 쪽에다, 더군다나 여가부사업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 오해가 있으셔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지역회의를 통해서 청소년을 동원한 적은 없고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팀이 저희가 있고, 그쪽 업무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있고 이관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동원은 안 하셨지만 이거를 하달을 하게 되면 밑에서는 동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는 데 유도를 하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까지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길 참여한 거라고 생각하지, 어른들도 지역회의에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거는 숨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부서하고의 활동을, 협업을 통해서 어차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제안을 하는 거라면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의 획일성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공경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억 1,016만 1천 원에서 6,451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4,564만 7천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관실 직원 특정업무경비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비 6,5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50만 원이 감액된 3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쪽 시정 기획 홍보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시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시정 통합 홍보부스 운영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행사, 축제가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보시설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도 공모사업과 연계한 AR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차 추경 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공모사업에 미선정 되어 2차 추경 시 시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사업 수행 기간이 불가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기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6,578만 원을 예산 항목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6,57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약프로그램의 운영이 급감하여 동시에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기존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전산개발비 6,578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도 First에서, 대규모 사업분야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시상 받아 금년도 4월에 18억 원이 2차 교부되어 세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18억 원이 1차 교부되어 설계비로 집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중 총 36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영상 제작비, 그린뉴딜 시민 정책 공모 시상금, 그리고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의 감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영상 제작은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 저감 필요성에 대하여 초중학생 교육 및 실천 가능한 탄소 저감 동참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관련 환경 분야 지식 제공, 우리 일상생활 속에 실천 가능한 사업과 우리 시 그린뉴딜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형 그린뉴딜 시민 정책 공모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계획 수립 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및 참신한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고자 우수 공모정책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 및 우리 시 서부권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고 랜드마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9억 원의 잔여 필요액인 18억 원을 금년 교부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세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화성시 생태평화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예산 2억 2천만 원과 이와 관련된 홍보비 예산을 포함하여 총 3억 5,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출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공무원 출장여비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 당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예산이 약 430억 정도 됩니다. 작은 공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과에 거쳐서 사업이 완성되는 거라 1차적으로 정책이나 감리까지는, 설계까지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했고 그 외의 공사는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할 거고, 공공건축과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개과를 어쨌든 거쳐야만 완공이 되는데 이게 항상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공사 따로 운영 따로 하다 보니까 차후에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사람이 또 보면 가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설계를 할 때부터 각 과에 3개과가 같이 어쨌든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부분에 맡겨서 다 한다고는 하지만 설계 때부터 같이 공유를 해서, 3개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만들어 가면 차후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설계공모를 위해서도 관련 과와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하고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2차에서 설계 심사를 위해서도 관련과하고도 심의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관련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진행을 해서 계속 의견을 받아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차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에 대한 것도 지금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들도 지금 구상을 해야만 차후에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과가 잘 협력을 해서, 어쨌든 지금 주축은 전략사업담당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잘 협력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협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홍보기획관에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은 현재 가입자수가 약 2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고 지금 3만 명, 5만 명 정도가 예약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은 화성시에 있는 각종 강좌, 스포츠, 대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예약을 실시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약시스템을 저희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웹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웹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한곳에서,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곳에서 모든 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현재 통합예약시스템은 웹에서는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예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수영장 같은 것도 예약을 할 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줄을 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 일찍 가서. 그다음에 우리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예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데 다 모아서 한 시스템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나중에 오버로딩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이걸 실시를 해 놓고 나중에 에러가 자꾸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를 하시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현재 기관이 150여 곳이 통합하고 있고 추후로 계속적으로 통합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 고도화 부분에서 각 가입부터 예약까지, 그리고 이후의 신청, 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입할 때마다 시스템의 다운이라든지 또는 에러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을,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먼저 홍보기획관에 AR홍보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도비 반납 건이 있는데 이게 도 공모사업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 잡힌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도 공모사업이 작년에 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했고, 그리고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공공성에 화성시만의 것이고 경기도 전체의 공공성에는 좀 위배된다 해서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6천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편성되어서 원래 2차 추경에도 1억 1천만 원 정도를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올해 안에 예산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도 공모사업은 현재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데 이거를 시비로 하시겠다고요, 그냥, 미선정 돼도?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AR사업이 현재 통합,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예약시스템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나 선정 시기는 지났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4월에 저희들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타깝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미선정된 부분에,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그러면, 지자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여튼 선정된 곳은 선정된 이유가 있겠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략사업담당관 쪽인데요.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영상 제작 관련인데요. 이게 몇 분짜리입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5분 소요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분짜리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보니까 내용이 촬영장비를, 이걸 구입하는 건 아니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 빌려서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용역을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경아

박경아위원

5분짜리에 2천만 원, 물론 돈 많이 주면 더 좋고, 영상이 더 좋겠고 아무튼 금액대로 가는 거 같은데 2천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린뉴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원격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탄소에 대한, 탄소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캠페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그리고 시의 탄소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이 사실, 영상제작에 대한 금액이 광범위해 가지고 금액 자체를 책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과장님의 시각에서 5천만 원짜리 2천만 원에 제작하면 좋죠. 그런데 그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아보신 건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견적을 받아 봤고요. 저희가 이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족이 같이 출연을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웹드라마처럼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저희도 최소 경비로 해서 책정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이렇게 시리즈별로 해서 2050 탄소 저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인식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배우는 어느 정도 급입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이라고 했는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배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부분은 섭외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기획사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짠 사항이고요. 촬영 장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가정 내나 아니면 가정 인근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주재료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차피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으니까요. 2천만 원 내에서 정말 효과가 극대될 수 있게끔 잘 제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구)농수산대학 기본구상 계획 수립 했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수립하고는 상관없이 시설들이 계속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엉뚱한 시설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계획에 맞춰서 총괄 계획에 대한 그림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상 용역을 하기 전부터 거기 입소하기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1단계 사업으로 녹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의 마인드스텝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창작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공원에 대한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한번에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자체가 리모델링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략담당관에서 담당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영역에 대한 과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2단계나 3단계, 3단계 정도 같으면 효행지구가 거의 완공이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 기본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들 한번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다음에 부서 간 협의된 내용들까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 내용들까지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국고 보조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31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39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10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21억 2,800만 원, 지역 일자리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2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34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업에 19억 원과 소공인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8억 4,400만 원을 증액해서 21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이트바이오사업 연구과제 지원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7억 2,600만 원을 증액해서 53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극복 영농바우처 지원 사업에 2억 1,8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1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는 115억 5천만 원을 증액해서 4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10억 6,500만 원과 수출 농식품 경쟁력 확보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185억 3,900만 원을 증액해서 42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22억 1천만 원과 살처분보상금에 12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억 원을 증액해서 23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500만 원,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14에서 15페이지 희망근로자 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게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 인원이 450명인데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참여 인원 하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5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계획 인원이 예를 들어 450명이면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분할을 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부서 및 읍면동에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면서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일자리 없냐?” 하고 물어보면 “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희망 근로라든지 일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곤 하는데 이걸 좀 더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 많은 인원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인 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현수막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매년 참석을 많이 하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참석을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 제한이라든가 재산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 이하에 계신,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만 섭외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우편을 보낸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이 99 대 1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1억 3,400정도를 받아서 4,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 50%도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 인원, 모집 인원을 여덟 명 정도로 모집을 신청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감염병예방교육 사업하고 슈퍼브레인 운영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예방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예방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교를 하면서 개학을 못 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슈퍼브레인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중단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특히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하는 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뒤쪽의 희망근로사업 보면 여기도 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아까 말했던 희망내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반기 8월에 이 사업 모집 인원을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량을, 수요를 1,300명 정도 신청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사업량 결정을 해 준 게 4,500명분을 결정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리적인, 뽑는 시간이라든가 또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악했던 것보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많았다, 그리고 기간도 촉박했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어쨌든 해마다 하는 사업인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는 몰라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자 사업과 지역 일자리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신청 자격이 근로 능력이 있는 화성시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의 어떤 신상정보라든지 기본적인 소득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 신청 자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 능력 있는 화성시민으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전산을 통해서 자격이라든가 소득 이런 부분 다 조회해서 결정합니다.

구혁모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3억 미만인 사람들로 우선 신청을.

구혁모위원

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3억, 재산소득 3억, 그러니까 재산액이 3억 미만.

구혁모위원

3억 미만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3억 미만이면 대부분 거의 다 되는 것 아닌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의 결격 사유도 있는 분들이 있고 계속 연속해서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억 미만 말고는 다른 저기.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만 18세 이상부터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재산 같은 경우는 3억 미만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지침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이라서 그런지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 저희가 또 화성시에서 허들을 걸어놓은 게 있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국가 사업이나 저희 화성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추진하는 (구)공공근로사업이라 그래서 희망내일사업이 있고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매번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말 취약계층들,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정보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생계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행정을 접할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고만 해 놓고 하면 3억 이하의, 그럼 솔직히 대학생들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휴학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복지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해서 정말로 취약한 분들을 발굴해서 이거를 지원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자격 조건이 이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실시할 때는 좀 더 저희들이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많은 취약계층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지역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9월부터 시작을 하네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직 공고가 안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과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화이트바이오산업 환경 및 피부 진화, 이거를 제가 예산서 보면서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화이트바이오산업 연구과제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중점 추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린뉴딜사업과 관련을 해서 3대 신산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라든가 미래차 이 부분은 우리 화성시 지역에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있고 또 삼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거는 추진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신기술 개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4.3배 정도 제조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약 130여 업체가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산업은 분명히, 요즘 위드코로나니 포스트코로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산업이 뭔가 변환점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고 이럴 때에 우리가 신기술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특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보다 선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기간이 5년인데요. 매년 투입이 되고, 그 계획이 나와 있네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5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그린뉴딜사업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부 기조가 그린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이게 중간에 끊기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뭐든지 공모사업이 대부분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기간 내에 끝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 내용에 기술개발, R&D사업 부분하고 두 가지로 더, 사업화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2년 동안은 각 업체하고 같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담아놨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1년도에 저희가 7억 5천이 투입이 됐는데 22년도에 10억, 23년에 3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이것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냐는 거죠. 진행에 대한 중간에 연속성이 끊긴다는 위험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막말로 내년에 그린뉴딜 안 하겠다 그래서 국가 국비도 자를 수 있는 거고 시비도 어떻게 보면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10억, 30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정적으로 되냐는 거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결정된 사업을 중간에 끊는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린뉴딜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정권 말기에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다음 정권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시에서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시의 역할이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제는 피부에 살고 있는 여러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구혁모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체가 보니까 여기 화성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컨소시엄 구성도를 보면. 그럼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업화 R&D라고 돼 있긴 하지만?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가 지역 전략 컨설팅을 한다든가 전문가의 견해, 의견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를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진흥원이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됩니까? 출범한 지가, 이제 막 출범한 조직인데.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올 3월에 출범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약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심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금년도 4월인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강원도하고 전남, 그리고 유일하게 기초단체에 우리가 들어간 거고요. 요새 정부에서 말하는 신산업이, 이게 성대, 서울대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매년, 3년 동안은 R&D를 하고 구축을 해서 2년을, 사업화 시기가 2년, 마지막 4년, 5년 차 그렇게 될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업 지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요. 총괄적인 부분은 진흥원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불안한 저기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별도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 뭔가요? 최종적으로 3년 동안 투자를 하고 4년, 5년 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화성시에 이런 클러스트의, 그러니까 물리적인 효과,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협의체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 약간 축소해서 얘기했는데 화장품 바이오 관련된 업종이 42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 소재가 개발이 되면 230여 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본 결과 나중에 첫해는 50억 이런 식으로 세수의 막대한 저기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엄청 이것 반갑게 추진하고 힘들게 따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지자체랑 같이하는 거는 화성시가 최초가 되겠네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당초에 조금 미온적이라서 저희들이 치고 나갔고요. 경기도도 이름은 넣긴 넣었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경기도에서 생색만 내고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걸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 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니까 업체들도 관내 업체더라고요. 코스맥스라든지 보니까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사업의 끊김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소상공인과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 관리 하시는데 보니까 남양시장, 그냥 가다가 남양시장 내 시장 홍보물을 유지 보수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 홍보물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남양전통시장에 가서 보시면 입구 쪽에 남양성당 앞에 조형물이라 그러죠? 기둥으로 세워서 간판, 그러니까 홍보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처럼. 그래서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엄청 낡아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 하나를 교체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유지 보수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교체하시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전광판 거기 있는 거를 하나…….

은진

이은진위원

전광판인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홍보 조형물.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닿지 않아 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23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고요. 전통시장에 분말소화기 지원하시는 사업 있으셔 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취약계층 그런 데 소화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아동이나 노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기 사용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안전핀 뽑고 순서대로 사용법을 숙지하셔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눌러서. 그래서 투척형 소화기 아시죠? 던져서 불을 끄는 게 있거든요. 분말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유리로 돼 있어서 던지면 깨져서 그 안에 소화액이 나와서 불을 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또 이런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어 가지고 10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0년이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유효기간도 없고 해서 장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용하기 간편하고 유효기간도 없고 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분말소화기를 지원, 분말소화기만 해야 되나요? 이게 지원 사업이라.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한 건데요. 그런 소화기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비치하기도, 그건 모양도 예뻐서 주변의 가까운 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이런 데 부착을 해 두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전반이나 이런 데 지하에 있거나 하면 그런 데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는 내가 불을 발견해야지만 가서 끌 수 있는데 그런 투척형은 배전반이나 그런 데 옆에 부착을 해 놓으면 불이 났을 때 열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투척형 소화기는 깨져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소화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하시는 거면 굳이 분말소화기만 이렇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게, 보니까 100개 넘게, 남양시장 200개씩 하시거든요. 소화기의 종류를 다양화하셔 가지고 장소나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의 특성에 맞게, 시장에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그 단체관 사업이 코로나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참가 지원하는 비용은, 단체관 사업은 사업이 미추진돼 가지고 전액 삭감, 1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단체관 참가 지원하는 금액은 1억에서 한 40% 정도만 삭감이 됐거든요. 1억인데 4,200만 원만 삭감이 됐어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1억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해외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화상상담회 쪽으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출물류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밑에, 그쪽으로 5천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서 1억 중에서 나머지가 4,200만 원만 삭감된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전시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개로 동시에 했는데 오프라인은 취소를 하고 온라인은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5,7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오프라인이 돈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이 돈이 더 많이 드나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도 1억 중에서 배정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배정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진행이 어려워져서 온라인만 이렇게 나머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단체관, 원래 코리아관 설치하는데 부스 임차비, 이렇게 지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 건데 단체관은 단체관에서 이런 부스를 하고 운송비, 통역하는 비용이고 참가 지원 사업도 같은 목으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나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 내용인 거예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1억을 삭감하고 그 1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부분을 위해서 됐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놓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밑에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이 4,256만 2천 원 가고 그 위에서 1억이 또 감해졌잖아요? 그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가고 나머지 5천이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설명자료만 일단 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총괄적으로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추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추후에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사업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이요. 저도 취약계층을 어떻게 선별하지 했는데 선별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상이 되는 분한테 일자리가 돌아가야지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골라내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이나 대상들을, 그런 대상자분들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육복지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대상자분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정보의 불균형도 심하거든요. 모바일을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 사용이 익숙하신 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혜택을 드릴 수 없으면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자꾸 반납을 하는 액수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활용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반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자료는, 데이터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점차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어차피 확보가 된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요. 제가 보니까 경제환경도 그렇고 교육복지도 그렇고 이런 지원 사업들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이런 수많은 지원 사업, 보조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또 맨 앞에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서 이런 사회안전망들이 시민들한테 가서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 데 좀 더 많은 기회가, 정보가 닿아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과에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4%가 있고 3%가 있는데 어떤 내용?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4%라는 거는 전체 총액이 발행액의 4%를 뜻하는 것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150억을 받았을 때 국비가 60억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총액 2,500억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잠깐만요. 먼저 4%, 본예산 때 4%,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3% 총예산의 국비 지원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줄 때, 국비로 내려 보내줄 때 이렇게 정해서 내려 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10%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로 가고 있어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국비 지원 조건이 10% 할인율을 하는 것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화성시 부담, 보전하는 부담률은 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총 보시면 현재 269억이거든요. 그중에 국비를 90억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3% 그리고 도비 한 60억 받았고요. 시비가 100억 해서 시비 4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할인율 보전하는 뭐라 그래요, 소진? 소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화폐, 물론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역화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충전율, 할인 보전율 충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월 평균 발행액이 한 200억, 220억 정도씩 되고요.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월마다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한 25억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추진하기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티벌이라고 기존에 저희가 한 달에 3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의 두 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또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지급, 무난히 나가고 있고 연말에는 조금 한도를 늘려서 행사를 저희도 실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 4%, 3% 해 가지고 사업비가 159억, 총사업비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69억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경아

박경아위원

269억이에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할인율 보전금으로 내려온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맞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할인율 보전 금액이 269억이면 발행 금액은 한 2천억 돼야 된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2,700억, 2,800억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인센티브.

경아

박경아위원

인센티브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인센티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시비, 국비, 도비 지원하는 금액이 8월까지 거의 170억이 나간 거고요. 발행액은 1,800에서 1,9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발행액은 1,800억에서 1,9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 내용이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질문드릴게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 반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기정 예산 대비 반납액이 크거든요. 50% 이상 반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융자 상환 및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내년 2022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년간 데이터를 내 본 결과 점차 참여인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농어촌지역에서 다니는 자녀가 감소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세를 봐서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일몰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올해도 참여하는 학생이 줄 걸로 예상해서 1,200만 원을 감액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금년도 수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책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 100% 6억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기간이 10, 11, 12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앙에서는 직접적으로 여기 필요한 예산의 50%를 농협중앙회로 직접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다만 도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거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세우도록 돼서 현재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대두돼서 별도로 확보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것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돌발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게 농민들이 가입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농식품부에서 작목별로 시기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은 어떤 작목, 그다음 6월은 어떤 작목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입해야 되는 작목이 지금 예산이 소진돼서 불가피하게 6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가입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년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한 기작을 보는 겁니다, 한 기작. 품목별로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 벼농사 그러면 5월부터 11월 이렇게 한 기작으로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 범위라고 해야 되나, 한 기작? 기작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범위를 기작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범위?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아니,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작목별로 재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나 일반 엽채류나, 열매채소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가, 농작물이 있겠습니다만 농작물 특성에 맞게끔 보험 기간도 정해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이 6억을 가지고 어느 작물에 어느 정도의 기작으로 어떻게 지금?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하반기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반기.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9월 이후에, 주로 과수가 많이 되고요. 과수 낙과나, 과수가 올해는 개화기 때 저온현상으로 지금 낙과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관계없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미 올해는 지나간 거라서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시기별로 가입되는 품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9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아

박경아위원

적용되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봄에 적용되는 품목은 할 수 없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벼도 안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벼도 안 되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안 되죠. 벼 작물은 이미 할 사람은 다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을에 재배하는 예를 들어서 김장이라든가.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김장 배추 같은.

경아

박경아위원

김장 배추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가을 파종하는 마늘이라든가 가을감자, 그다음에 가을에 수확하는 과수류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은 저희가 재해라고 하면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하반기보다는 그 시기, 장마철이나 이런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장마기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이미 다 가입이 거의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이미 14억 갖고 다 돼서 소진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수요가 있는 품목, 그 농가를 위해서 6억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보험료잖습니까, 보험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소멸성 보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보상 금액이 아니고 재해보험료가 6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보험료.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보험료가 6억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가입 보험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화성푸드인증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상표 등록은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상표 등록은요. 저희가 인증제 시작하면서 마크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 마크를 개발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하는 비용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크도 여기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아쉽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크가 있습니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비용이 400 정도 상표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마크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축산과에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바이오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양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내용이 궁금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말씀하신 쪽이 설명자료 1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133쪽입니다, 설명자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성립돼 있던 예산인데 통계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게 목별로 한 개 사업으로 두 개가 뭉쳐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조 내시로 한 개 사업을 두 개로 세부 사업명이 쪼개져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똑같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그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내용은 우리 관내 향남읍에 발안 바이오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레저동물산업과가 있는데 이 과의 학생들, 말산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육성,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식으로 양성이 됩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주로 학교에 승마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회 참가비나 강습비, 교재비, 이런 것 구입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총 예상액이?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지금 자료에 나왔다시피 매년 한 2,500에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밑에 1억 2,800은?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합쳐서 한 1억 4천, 5천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1억 5천 정도가 이 학교에 승마시설 내지는 장비, 대회 참가비 등등으로 해서 양성기관, 전문인력 양성비로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이 사업은 참고로 국비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거의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한 학교씩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지정된 게 저희.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발안 바이오.

경아

박경아위원

발안 바이오과학고등학교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설명서 187페이지 관련인데요. 2019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대응 관련해서 집행액이 없었던 게 맞나요? 집행액 제로인데 이게 맞나요? 제로가 맞나요, 이게 왜 제로였나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거점소독시설이라고 설립하게 돼 있는 예산인데요. 이게 설립 부지 확보가 많이 어려워 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점소독시설 설립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냥 100%?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반납하고 다시 저희가 동일 예산을 재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반납하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끝나신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경희

김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26페이지에요.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 하시는 비용 5천만 원 삭감하셨는데 뒤에 또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해서 점포 환경 개선하시는 개선 사업에 증액을 하셨어요. 경영 컨설팅은 20개 업체 처음에 계획을 하셨는데 삭감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힘드니까 삭감을 하시고 점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신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5천만 원 삭감하셨으면 5천만 원 다 이쪽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3천만 원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9천만 원을 받아놨어요. 9천만 원 이상으로는 이 예산을 점포 환경 개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여기 컨설팅을 받기로 한 20개 업체였는데 지금 그러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열 개 정도가 늘어난 거여서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열 개 늘어났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으면 점포 환경 개선이나 다른 쪽으로라도 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수가 비등하게 늘어났으면 괜찮은데 또 줄어 가지고, 어려우실 때 이런 지원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왜 그 금액이 그대로 다 못 갔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처음에 9천만 원을 안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원래는 여기 보시다시피 점포 환경 개선하고 경영 컨설팅을 처음에는, 초반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됨에 따라 컨설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게 돼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점포 환경 개선 이걸 9천만 원 이상 못 하신다고 해서 지금 3천만 원밖에 증액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사실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놓치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이은진 위원님 추가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얘기.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국비하고 국도비 많은데 반납하시고 이렇게, 보면 반납하시는 금액만 사실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옆의 비고란에 집행률을 표시해 주시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눈에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옆에 보니까 비고란이 비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집행률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해서 반납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다음 자료 작성할 때부터 반드시 시정하여 작성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부서 교체를 위해 자리 정돈 후 진행을 하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02억 3,700만 원에서 13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01억 1,500만 원에서 10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20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수입 감소로 인해 문화재단 입장료, 주차요금 등 수입을 6억 7,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등 보조금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대면강좌 운영 취소 등으로 인해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대학 내 폐산업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위해 공사비 및 감리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그외수입을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남양향교 토지 건물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철거 사업 취소로 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광역테마버스 사업 운영 환수 등 그외수입을 5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궁평 관광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아카데미 운영 중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 장학관 사용료 및 식비에 대한 사업수익 감소로 인해 기타 수익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지원 사업 1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구)농수산대학 본관동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2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라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체육관 건립 등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과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취소로 인해 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지방 체육 진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국고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탁금 15억 원과 사업비 6억 8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주차시스템 개선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복합문화센터 주차시스템을. 개선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나요? 문화예술과.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주차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에서 고객들이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PC 설치를 일단 여덟 대 각 주민들이 다니는, 시민들이 다니는 곳마다 설치를 한 게 여덟 대가 가장 큰 예산 부분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 다른, 인근의 부설 주차장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해서 기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개선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인데요. 첫 번째가 일반 주민들이, 근처 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하루 종일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자 센터 이용 고객들은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무료로 하면서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조금 더 주차요금도 두 배 이상 늘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동일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 분들은 동일한,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메리트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존에 3시간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시간 무료였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저녁, 주말 이런 때 그런 거는 똑같이 공영주차장이랑 같이 가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갑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스템도 개선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주차장은 별도로 분리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보통은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낮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저녁에는 사실 많이 비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세요.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한데, 저렴하니까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걸어서 거기까지 이용을 하시는데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는 적용을 하시지만 저녁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저녁 시간에 무료로 제공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공영주차장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동일한.

은진

이은진위원

네, 동일한 조건으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동일하게 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거기가 주차가 불편한데 조금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용을,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또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셨다 생각하니까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세계성모순례성지, 나눔센터 이게 지금 반납금이 4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이 올해 거의 막바지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설명을 제가, 사실 사업이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성모성지 측에서 작년부터 설계 변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기재부, 문체부랑 협상을 해서 사업비 변경, 설계 변경을 최근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변경 승인이 났고요. 이번에 설계 착공이 들어간 상태라서 2017년도, 18년도 예산들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원래 처음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져서 계속 지연됐던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기재부 그다음에 성모성지, 문체부랑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사업 연기는 없다, 설계 변경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향후에 사업비도 약간 증액시켜 주면서 착공을 금년에 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건축허가 진행 중입니다.

구혁모위원

문제가 그럼 많이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구혁모위원

아니, 이게 2017년에 시작했는데 2021년 12월이면 끝나야 될 사항인 건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진행 못 했고, 그럼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설계 비용이 대부분.

구혁모위원

설계 비용도 있고 어쨌든 공사가 진행을 못 한 거에 대한 또 기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사실은 성모성지 측에서 설계 변경을 기존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또 증액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반영하고 문체부, 기재부 협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고 더 이상 저희가 부서에서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최종 다짐을 받고 기재부, 문체부 다시 설득시켜서 저희가 다시 사업을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받은 집행잔액을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 돈은 지금 계정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고 계정으로만 잡혀 있는 거라서 저희도 이렇게 계정으로만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저희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이게 10억인가요? 10억 5천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10억 5천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다시 다 반납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런 보조금을 다 없앴다가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재부, 문체부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예산과목은 처음 봐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지연이 돼서 저희가 기재부, 문체부에서, 거기에서도 힘든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지연에 대한 이슈가 어떤 이슈 사항이 있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슈가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사업비 증액이었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는 성모성지 측에서, 물론 저희 부서도 있겠지만 다른 중앙부처까지 얘기를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증액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려라 해서 다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성모성지 측에서 설계 변경이,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원하던 설계대로 하려면 설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쪽에서 설계 변경을 신청했었고 저희가 안 된다고 했지만 성모성지 측에서 다시 또 중앙부처랑 협의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과정이 작년 초에 계속 7, 8개월 지났었고 작년 가을에는 최종으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지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문체부 다니면서 협상 통해서 사업비 증액과…….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여튼 사업자가 공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민간.

구혁모위원

민간인데 국비, 도비, 시비까지 모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결정사항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라든지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들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사업 초기에는 충분히 설계 변경이나 사업 증액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9년도부터는, 19년도, 20년도 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도 성모성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비 증액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혁모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전까지 착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 3월에 시작했는데 2019년 돼서도 착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증액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 과정이 한 1년 이상 소요가 됐었습니다.

구혁모위원

1년 이상이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거쳐 가지고 사업비 증액이 된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문체부 협의나 도 협의가 별도로 저희가 개별 협상을 계속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참 이게 의아하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게 협상하기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제안을 누가 한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 처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문체부에서 우리 화성시의 남양성모성지를 해라.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평화나눔센터를 지으라고.

구혁모위원

요청을 한 거고 사업자 주체는 남양성모성지고,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좀 독특하네요. 그럼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다시 재배치되는 건가요? 착공하게 되면 완료 시점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완료 시기는 2024년 말로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잠깐 들어도 의아합니다. 이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자료나 설명은 해 드렸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나온 과정들을 별도로 설명이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지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대안이 없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하니까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고 야외에서는 어떤 활동도 못 하게 돼 있고 공연도 사실 공연장에서 있는 정규 공연만 되게 돼 있는 사항이라서, 방역수칙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했고 저희가 사실 이 자생특화축제가 주민들이 마침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것 더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생특화축제 예산을 더 세워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정규 공연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관 같은 거는 하지만 대관해서 공연 같은 거는 현재로서는 못 하게 돼 있고요. 정규 공연 같은 건 5천 명 이내, 그다음에 좌석 한 칸 띄우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요즘에 하여튼 코로나이긴 하지만 축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야외에서는 축제를 못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하여튼 온라인이 됐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러 가지 그렇게, 중계가 됐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업 제안이 사실 그렇게 왔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준비할 수 있는 팀이 없었고 사실 재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닌 혼자 개별적으로 미술 관련해서 축제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단체들, 마을 단위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기획을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3억이면 읍면동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어느 정도 되나요, 3억이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억이면, 저희가 등급을 나눴는데요. A등급은 3천만 원, 그다음에 2천만 원, 1,500만 원, 1천만 원 해서 읍면동 자생특화 한 동에 하나씩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동 대표로 나왔다면 한 동에도, 한 읍면동에도 세 개, 네 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경쟁을 많이…….

구혁모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 때는 3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비용도 해서 담겨질 예정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한 5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좀 아까워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3억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 단위별로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높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라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47페이지입니다, 예산 자료. 이음터 수강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을 약 1억 2천 정도 세웠다가 6,6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1억 1,500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 정도 수입이 떨어졌다는 거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많이 못 하게 되니까 수강료…….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각 이음터별로 자체적으로 이음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강을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주민들 반응이나, 수강 신청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런 활동을 많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정수

배정수위원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자체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들여서 수강을 해서 수강료를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단체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본인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강의할 것인가, 강연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각 이음터마다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음터가 말대로 다 특화사업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특화에 맞춰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호응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세요, 강사 불러다가 강의해 주고 이런 것들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또 인근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음터라는 구조가 어쨌든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읍면동보다는 어쨌든 동탄에만 현재 있으니까 동탄8동이나 동탄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부족한 시설들이 있으면 어차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음터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음터의 센터장님들이나 관계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아마 8동이나 5동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또 기관과 기관에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어쨌든 신청이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 신청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강의실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동탄만 보더라도 몇 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동탄에서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계획까지 여섯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개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중이고 금년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그런데 그중에 그 안에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교통 문제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동탄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고 보는데 혹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오버로딩이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주인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건축이 같이 가야 돼서 사실 시설을 저희가 다 같이하게 되는 과정이고 또는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기획부터 운영까지를 맡게 되고 또 시설마다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인 드라이빙 능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팀 하나가, 최소한 여덟 개 정도를 현재 드라이브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인력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과부하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콘텐츠도 넣고 나중에 다 건축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역이나 이런 걸 주실 생각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운영계획은 저희가 시설별로 고민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주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최소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를 직영체제,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해서 하여튼 과도한 인원이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각 건축물마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축물마다 구성이 다르고 또 어쨌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거기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다 해서 같이 이해관계나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혹시 지역에서 풀어야 될 사안들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지역 의원의 사무실이나 저희들 통해서 같이 협업해 나가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문화예술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남양성모성지 관련해서 경기도 유니크 베뉴 선정 관련인데 이게 선정되면 그 일대가 평화문화나눔센터랑 같이 어떻게 연계가 돼서 어떻게 바뀝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오늘 뉴스에서 본 사항 같은데요. 남양성지 같은 경우는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에 돈이 반납되는 금액은 상기 연도 거를 설계 변경 도로로 인해서 착수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인 거고요. 그거는 아마 기존에, 이번에 유니크로 지정된 거는 기존에 벌써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건물이. 그 옆에 평화생태를 또 짓는 상태거든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남양성지 내의 위측하고 옆측 하부하고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조화롭게 설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업무 지침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거는 내려오지는 않고 별도로 아마 딴 데에서, 선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별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저희 부서 건은 아니지만 성모성지를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모성지를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대성당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대성당에서 평화문화나눔센터, 평화문화나눔의 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모성지 전체의 설계를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계획했던 평화문화나눔센터 관련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들을 해당 과로 서로 협업하시고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요. 남양향교 토지 건물 매입 관련해서 예산 반납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남양향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차후에, 향후에?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당초 2020년도에 남양향교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향교 전면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조망권도 확보하고 진입로와 주차장도 확장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는 토지주의 매매 의사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토지주의 매도 의사 철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전혀, 전면 원점에서 검토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일단은 토지 매입이 우선시돼야 나머지 정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토지주의 설득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83만 원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토지하고 건물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가수수료를 183만 원에 일단은 기 집행이 됐단 말씀이신 거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관련인데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21개교고 본예산에 44개교 하면 초중고가 다 해당되는 거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초중고의, 전체적인 초중고에 이 해당 사업 안에 들어오는 초중고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교수가 178개 학교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신청 들어온 학교는 21개 학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신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4개교 기존 본예산하고 합하면 65개교 정도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왜 신청이 없었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자체가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 운영 자체를, 또 전년도에 사업을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나.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자격 요건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 물량도 적절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 취소된 데도 있네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다른 사업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 사업은 취소하고 다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끔 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신청하신다고 협의가 되셨다는 건가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과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놀터, 이게 서연이음터 4층에 인테리어하시고 가구 들이실 것 같은데 이음터에 보통 청소년 관련 공간이 기존 없었나요, 이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음터는 학교 청소년들도 활용을 하고요. 일반인들도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청소년놀터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참여보다는 와서 쉴 수 있고 그냥 놀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64평 정도 저희가 안배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서연이음터가 혹시 학교하고 연결돼 있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연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중학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안에 처음에,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러한 청소년놀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던 건가 봐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고 놀터 사업은 또 청소년 쪽 사업으로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 쪽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 개관했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개관은 아직 못 했고요. 도서관만 8월 23일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꾸며야 된다는 건가요, 이 해당 과에서?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룸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를, 그냥 공실이라서.

경아

박경아위원

공실이라서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테마로?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냥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이, 일단 안에 인테리어하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건 맞겠네요. 그리고 여기 과가 평생학습과인데요.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시민강사풀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강사 인원의 규모라든지 어떤 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동안에 각 부서별 또 기관 시설별로 강사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화성시민 강사들의, 지금 활동하시는 강사들의 데이터하고 또 초보 강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서 이분들이 화성시에서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열 개 부서하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강사들이, 저희 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미 화성시민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앞으로 또 각 부서별로 교육을 받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활동하실 강사들, 이 모든 분들의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그분들의 강사풀을 올려놓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이 풀로 이루어지겠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어떤 쪽의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우선 평생학습과에서도 기존 홈페이지 안에 강사풀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문화예술 쪽의 강사들도 많으시고 또 직무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또 글을 모르시는 성인 문해 강사들도 있고, 평생학습 쪽에서는 그렇고요. 각 다양한 과들마다 그 분야의, 예를 들면 숲 해설하시는 강사라든가 또 IT 관련하는 강사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강사들을 그 안에 한곳에 모아놓고 거기 들어오면 화성시민 강사들의 대략적인 활동 범위랑 누가 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강사풀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봤을 때 시민이 일대일 강의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 풀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활용될까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성인 대상의 강의를 하는 모든 기관들, 또 부서면 부서, 교육 관련된 시설 모든 곳들의 담당자들이 가장, 여러 강의 중에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화성시민 강사가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걸 보고 우선적으로 강의 섭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이 시민강사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게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통합예약시스템 자체의 아까 해당 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안에 또 별도로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강사풀시스템 구축 비용,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까 일단 제가,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문화유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지 관리하시는데 문화재 주변 제초 작업하시는 비용 증액하셨어요.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작업해야 되는 반경이 넓어, 면적이 넓어져서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됐는데 기존에 있던 면적은 6천 제곱미터인데 그래서 6천 제곱미터에서 제초 비용이 7천만 원으로 처음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가된 게 8,746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증가가 됐는데 제초 비용은 그냥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면적이, 증가한 면적이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훨씬 넓은데 제초 비용은 3분의 1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일단 관리에 해당하는 기간이 예산 편성 후에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네, 다시?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관리해야 되는 기간이 12월까지 따지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인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예를 들면 8, 9, 10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남아서, 그럼 3개월 치에 대한 건가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 횟수가 더 적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제초는 2회고 잔디깎기는 3회라고 나와 있네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횟수가, 그럼 거의 매달 제초와 잔디깎기를 하나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이 당성 발굴지 정비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난 이후에 처음 관리를 하게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간의 관리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많이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지금이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횟수는 좀 더 많이 잡았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나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보통 2회, 4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면적이 넓어졌는데 2회, 4회 하는데 지금 2회, 3회 잡혔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더 적게 잡혀서, 그럼 기존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잡힌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횟수가 딱히 그럼 늘어난 건 아닌데요? 횟수 1년에 두 번, 세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제초, 잔디깎기 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초를 해야 되는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비용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보통 2회, 4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회, 3회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깎기 같은 경우에 네 번 해야 되는 거를 관리 기간을 감안해서 3회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줄어든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한 번 줄어든 건데.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한 번 줄어든 거고 일반 구간보다는 당성 이 구간이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 더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적게 편성이 됐다고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은 6천인데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구간은, 그러니까 늘어나서 8천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관리해야 되는 구간 면적이 6천 제곱미터인데 늘어나서 8천이 아니라 늘어난 면적이 8,700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의 면적이 늘어났는데 제초하는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3분의 1 정도 늘어났거든요. 저는 그럼 횟수가 적어서 그런가 했더니 횟수도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6천에 대한 비용이 비싸게 잡힌 건지 아니면 8천에 대한 게 적게 잡힌 건지 했는데, 저는 적게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은 집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잡혔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적게 잡혀서 질의를 했는데 집중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잔디깎기를 네 번 한다고 생각하면 상반기 두 번, 쉽게 생각하면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하면 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세 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중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적게 잡혔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연간으로 봤을 때는 4회인데 관리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3회를 편성했다 그 의미에서 답변드린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좀 그러네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 경비는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제 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하고 간접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그리고 부가세, 이윤 등이.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노무비는 따로인 거예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간접 노무비와 재료비와 이윤이 포함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 비용이 1천만 원 발생한 거고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비용이 조금, 비용추계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조금 그런데 나중에 다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안내판 문화재, 4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 두 군데, 이게 늘어난 거죠? 기존에 새로운 곳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안내판 설치 비용을 한 9개소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 요구가 있는 곳도 두 개소가 있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안내판 2개소와 방향표지 안내판 1개소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재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나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일단 규격을 정하고요. 그 안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문구 들어갈 거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검수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재 안내판이니까 사실 그냥 안내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내판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특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 여기 무슨 천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에 몇 없는 문화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니까 디자인을 신경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반적인 안내판하고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고요. 독립운동 비전선포식 하시네요? 2,200만 원 새로 세우셨어요. 이게 저희 화성독립기념관 건립 해 가지고 거기 맞추셔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늦어지지 않았나요, 예정보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다소 지연되기는 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 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끝난 상태고요. 9, 10월 중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지금 착공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준공이 2024년 정도 되나요, 그럼?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2023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23년이에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비전선포식을 착공할 때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코로나랑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준공 전에 이거를 같이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굳이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준공되려고 하면 2023년 일단 5월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 전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게 원래, 그렇죠? 2020년도에 착공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거의 1년 이상 늦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준공도 1년 이상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그것 감안해서 23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2023년인 건가요? 목표지만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나머지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면 당연히 준공 시기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굳이 한참 남아 있는데 미리 비전선포식을 할 필요가 있나, 준공 전에 해서 식수를 같이하면서 해도 될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른 행사들 다 취소되고 있는데 새로 사업비를 세우셔 가지고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에 학술세미나도 지금 취소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독립운동가 예우 관련해서 어쨌든 독립운동과 관련해서인데 학술세미나 같은 것도 취소하고 다 취소하시는데 이거는 새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화성독립운동기념관이 2016년도에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첫출발을 하는 굉장히 뜻깊은 출발선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전선포식만 있는 게 아니라 착공식하고 겸해서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화성시 역사적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고히 하고 저희가 어떻게 기념관을 건립할 건지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미래상도 확실히 제시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면 예방접종률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장님께서도 위드코로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진행될 가능성은 높은 거네요? 그냥 취소하지 않고 갈 가능성은 높은 거네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진행 못 한다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그것 하시게 된다고 하면 행사 잘 진행하셔 가지고 잘, 가뜩이나 없는 행사인데 행사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같은데요. 10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여기 학교 감액된 부분에 화성고등학교하고 안화고등학교하고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 두 학교가. 보니까 화성고등학교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였고 안화고등학교가 노후 급식실 현대화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세워지면서 다른 학교들이 사업이 취소된 학교들이 있었어요,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가 지정이 되면서. 맞습니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개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는 변경이.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사업 내용이 기존에 신청했던 것보다는 더 시급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하고 기존에 신청된 사업은 취소를 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화성고등학교는 노후 냉난방이었는데, 노후 냉난방이고 안화가 급식실이었거든요, 현대화. 그런데 그 두 학교가 사업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위치. 그러면서 비용은 다시 줄고, 그렇죠? 처음에 올릴 때 비용이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5천, 6천만 원 차이가 그게 줄어서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원래는 두 개 합쳐서 8억 5천 정도 됐는데 두 개 다시 합쳐서 7억, 하여튼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시급한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학교가 또 공교롭게도 그 사업 두 개가 딱 스위치되듯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 사업을 올리신 건지.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처음에는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막상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바꾸자, 변경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교롭게도 두 학교가 스위치한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의아했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신 거겠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거기 네이밍공모전 하셔서 자문료,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네이밍 공모하셔 가지고 자문료 책정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도 다 외부로 이렇게, 결정을 외부에 넘기는, 떠넘기는 지금 이것도 세 분이에요. 세 분 자문료로 100만 원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네이밍조차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직자분이나 그런 분들이 하지 않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외부 사람, 세 사람이 자문을 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관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모실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화성시 안에서,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책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큰 학교 부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대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이름에 대한, 공간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시민들한테서 공모를 할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 뒤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고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관내의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어떤 이름이 이 공간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고자 편성을 했던.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아닌데, 그냥 뭐랄까? 이 정도는 저희가 행정에서 결정을 하고 가도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못 해서 자꾸,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외부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외부에 2천만 원씩, 용역이죠. 연구용역을 팀이나 과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가야 될 사항조차도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서, 2천만 원씩 이렇게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너무 사소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사소한 것.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 네이밍에 대한 부분 시상을 하는 부분조차도, 왜냐하면 시상은 네 명밖에 안 하거든요. 시상자가 엄청 많고 이게 아니에요. 네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분한테 드리는 거를 세 분의 심사위원을 모셔 가지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하는 부분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게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영원히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로서는.

은진

이은진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치 있는 이름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전문가분들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설명자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고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지원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잠시만요. 기준에 나이, 교육청 지원 유무, 자격증 유무 이런 걸 따지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실적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등급을 매겨서 지도자들한테 주는데 저는 거기 기준에 이렇게 대회 실적이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회 실적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 거지 대회 실적을 가지고 지도자의 등급을 나눈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자님이 갖고 계신 자격증이나 나이나 경력은 본인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선수들이 나가서 사실은 해서 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이분의 그게, 물론 뛰어난 지도자라서 실적을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실적에 어른, 그러신 지도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내는 실적이 나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한테, 저희 화성 관내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사항,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훈련을 시킨다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이 아이들의 실적으로 나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기준에, 지원을 할 때 지도자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엘리트선수이고 학교 진학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학생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낼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게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스포츠 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크게 좌우, 크게 그것만 없다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나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 예산 대비 399억 7,062만 6천 원을 증액한 5,756억 8,985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1억 2,515만 7천 원을 증액한 8,439억 6,4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45억 5,328만 1천 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에게 지원하는 생활 지원 94억 6,681만 8천 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91억 4,795만 원,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20억 2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 15억 7,914만 6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5억 2,61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7억 2,200만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9억 5,006만 1천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9억 3,479만 1천 원,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조성 3억 원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축소와 시설 운영 감축 등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상적위탁사업비 6억 1,19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도 각종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92억 1,087만 9천 원, 도비 20억 5,061만 2천 원 등 총 112억 6,149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4,117만 원을 증액한 38억 7,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7월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3억 4,049만 1천 원 증액된 기정 예산 대비 2.8% 증가한 381억 1,2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결산액 10억 2,023만 4천 원을 반영하여 12억 9,8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2020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389억 8,4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수입 증대와 그로 인한 예치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61.6% 증가한 19억 6,3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과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미추진된 사업 등은 감액하는 등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등을 시민 생활 안정과 시급성 있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일상의 복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00페이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191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구의 88%라고 하는데 저희 화성시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상자가 77%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사업비 내시가 지연이 돼서요. 시비 매칭 부분을 88%로 추산을 해서 지금은 191억을 세웠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168억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160, 하여튼 이것 77% 하니까 곱하기 25만 원 하니까 167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정확히는…….

구혁모위원

168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20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지금 변경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게 거의, 20 몇 억입니까? 23억, 24억 정도가 더 오버돼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쯤 받는 건가요? 지금 도도 같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 하는 거는 지금 어디, 안전정책과인가요? 그것 진행 따로, 아예 따로 하는 건가요, 자체를?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경기도도 추경이 15일에 끝나서 추경이 끝나야 정확히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부분은요. 저희 사업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거랑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랑은 형태가 다른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정부지원사업은 저희는 77%로 선별 지급을 받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 3차, 그거는 경기도 3차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77% 받지 못하신 이외의 분들은 경기도에서 지급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 왜 요청을 안 하셨지, 그냥 왜 그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77%가 결정이 난 시점이 언제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거는 8월 22일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구혁모위원

8월 내시가 내려왔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88명, 그러니까 88%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77%인데 이 77%라는 걸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게 8월 22일.

구혁모위원

그게 8월 22일?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저희가 2회 추경 자료를 편성해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거는 삭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11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사업비 관련해서 삭감을 1,440만 원만 했습니다. 항목이 리스비, 유류비, 기본유지비 등 해서 혹시 다른 항목들은 차후에 예산 사용 가능해서 이렇게 해 놨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훈단체협의회 사업비 중에 주로 워크숍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신 상태이고 해서 9월 이후에라도, 10월 이후에라도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행사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소규모로 조금씩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 하려면 차량운행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임차를 해서 가시겠다, 만약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165페이지 세입 부분에서요. 약 10억 정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운영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은 거예요, 세입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세입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 함백산 사용료 부분들 말씀하신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예상 금액인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장비와 그다음에 자연장지에 있는, 그다음에 봉안당 안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비가, 사용료가 얼마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올해를 보고 내년 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추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에 화장한 구수가 865건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월에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8월이고 안치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와 봉안당, 유택동산 해서 414건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내년의 사업비를 한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1년 치 예산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내년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0억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70억 예산을 사용해서 수입, 쉽게 말해서 수입이라고 하죠? 수입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내년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한 40억 정도 예상.

정수

배정수위원

40억 정도, 결국 30억은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7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6개 시가 공동투자ㆍ공동운영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나오면, 정산금액이 나오면 균등 10% 그다음에 이용할 90%로 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산을 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다섯 개 지자체가 같이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뒤쪽 106페이지에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3억 4천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또 운영비라고 해서 6억 6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같은 운영비인데 항목이 달라서 따로 한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자본적 운영비와 그다음에 경상적 운영비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3,500, 복리후생비 해서 1,200만 원 정도, 수선유지관리비 7천만 원, 위탁관리비 1억 2,800만 원 해서 경상적 운영비는 3억 4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본적 운영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비 6억 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5,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어쨌든 12월까지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도의 예산을 추정해 봤을 때 약 70억 정도 어쨌든 예상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걸 운영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제가 가서 잠깐 물어보니까 직제를 바꾸겠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장이 그쪽의 책임자로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두 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해서 추모공원관리처가 됩니다. 그래서 처장님 신설로 해서 그렇게 대응을, 1처 1팀에 그다음에 지금 37명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장애인복지과 182페이지 수요응답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사업 3억 7천 정도 예상을 했다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이 야간에 순회돌보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은 돼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에 의해서 기능제한점수라는 게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야간 돌봄 필요한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건데 국도비, 국가가 하는 활동 지원 사업비와 또 도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추가 활동 지원 사업비가 43억이 있고 여기에 시간이 당초에 30시간에서 80에서 140시간까지 최대 활동 시간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확대되고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여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자체로, 우리 자체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애당초 왜 이 사업을, 이 정책을 만들어 냈냐 제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걸 시에서 해서 금방 예산을 세웠다가 위에서 하고 있으니, 중복되니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분들, 심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 사업뿐만 아니라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활동 시간이 30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요를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또 하다 보니 국가 사업이나 시 추가 사업비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그걸 사업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용이 지원자가 없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에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하실 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모집은 해 보신 거예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자격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심한 장애인에 대한 기능제한점수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고 여기에서 330점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독거나 취약가구의 와상이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걸 편성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중복돼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62페이지입니다. 삭감된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체차량 운행 지원해서 차량이 삭감 1,440만 원이 됐는데 무공수훈자 사업 거기에도 그게 증액이,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이쪽으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금액이 어쨌든 다르네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 있을 때에는 1월부터 1년 거를 계산한 거고요. 지금 9월이 지나서 개월 수를 차감해서 다르게 편성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남아있는 개월 수?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실 거를 가정해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리스비는 차량 리스…….

은진

이은진위원

아예 리스를 해 드리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보면 행사 때마다 차량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 차량, 차량이 다르군요. 버스를 임대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작은 차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리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리스 차량은 어떤 종류로 하시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승합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공수훈자회가 보훈단체 회원이나 어르신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의전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래서 단체회원들이 이동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걸 실으셔야 돼서 승합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그 시절에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 잘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잘 수행하시기를 말씀드리고, 328페이지 151페이지네요. 과가 노인복지과인가요, 151페이지? 이게 하도 복잡해 가지고, 노인복지과 맞습니다. 효도수당 지원하는 것에서요. 잠시만요. 찾는 데 시간이 걸리네요. 효도수당 지원하시는데 늘어났어요, 지원하시는 인원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몇 가구가 늘어난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417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2분기에 나간 거는 390명이 지출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도시가 많이 생기고 보통은 이렇게 3세대가 없는데 늘어났네요? 이게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건 확인을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실제 거주하는 3세대라고 하셨는데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관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분들을 매분기에 해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씩.

은진

이은진위원

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것 일일이 검사하셔서, 그렇죠?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3세대가 있는 건 참 드문 일인데 3세대가 같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아까 빼먹었는데 복지정책과의 261페이지, 아까 빼먹었는데 보훈사업 지원에서, 설명자료 261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고요. 무공수훈자회 사업비에 보훈사업 지원에요. 무공수훈자회, 죄송합니다. 그 뒤의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에서 보훈명예수당 나가고 있는데요. 80세 이상이 월 10만 원이시고 80세 미만이 8만 원.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책정하시게 된, 그러니까 보통은 보험료나 뭐가 나갈 때에는 나이가 들수록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나이가 낮을수록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0대, 50대, 60대의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게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지급이,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있는데 80세 이상이 10만 원이고 80세 미만이 8만 원이니까 저는 이게 기준이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80세 미만이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80세 이상을 8만 원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정하시게 된, 본인이 정하진 않으셨겠지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보훈명예수당은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다 같이 많이 동일한 금액을 드리면 좋겠으나 사실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드린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금액을 낮춘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반대,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책정하셨다고 생각을 저는 못 해 가지고요.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야 되나? 나가고 이렇게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결국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게 시비로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됐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최초 시행 일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받는 기간이 짧아서 10만 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기존에 편입하신 분들은 어쨌든 쭉 받으시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처음에 지급할 때, 스타트할 때 80세분들이 받는 기간이 짧아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사실 그 의미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원수가 80세 미만하고, 그리고 80세 이상은 사실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이 보훈대상자가 지금은 처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몇천 명씩 있지만 6.25나 그때 보훈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막 늘어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몇 명 늘고 갈수록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줄어드는, 지금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숫자가. 그래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80세 미만,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세 미만이 저는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80세 미만이. 그다음에 80세 이상이 8만 원을 받는 게, 보통 보험이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제가 예상 예산을 대충 보니까 3천 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만 사실 해도 1년에 7억 2천 정도, 그러니까 2만 원씩, 바꾸어서 80세 미만은 10만 원을 드리고 80세 이상을 8만 원드리고 이 인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 더 추가되는 예산이 7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차피 시간이 가면, 지금도 보면 150명이, 80명씩 막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슬프지만 사망하셔서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거를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80세, 아까 줄어든다 그러셨는데 보훈대상자는 군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50대라든지 퇴역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하시는 분들, 참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보는 거고요. 다만 2만 원이지만 연세가 들수록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더 포함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요. 저도 그냥 80세여서, 80세 기준으로 하셨길래 일단 말씀드려 봤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과는 하셨고, 추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질의드릴게요. 여기가 노인복지과네요. 노인복지과 먼저 질문드릴게요. 경로당 경로식당 취사원 관련해서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추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이게 애초에 금액 자체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 취사원 부분들이 사실상은 도비, 시비로 5시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시간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 그러니까 1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을 해 줍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부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들을 포함해서 1시간 자체와 그다음에 최저임금, 4대보험, 그다음에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한 26만 1천 원 정도의 부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덟 분에 대한 금액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던 내용인 거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시간의 급여를 주는데 5시간은 도비, 시비 사업이고 1시간에 대한 부분은 시비 사업인데 거기에 최저임금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을.

경아

박경아위원

코로나 시국이라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식사가 가능?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복지관에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복지관이라고 하면 어디 복지관, 복지관이 많은데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동탄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노인복지관, 각 노인복지관에 나가 계시는 분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복지과네요.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해서 예산 반납을 하셨는데요. 기존 쓰신 거는 그럼 어디에 쓰신 거예요, 1,700 정도 되는 금액은?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장애인단체 행사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장애인의 날 행사로 그냥 사용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정에 3,225만 원에서 감액 부분이 1,500만 원인 거고요. 나머지 1,72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남은 금액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장애인의 날 행사 말고 다른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연말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희연하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결혼식, 합동결혼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은…….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된 게 아니고 일단 1,500만 원만 감액하시고 1,725만 원은 일단 예산으로 확보하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국비 반납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신지?

경아

박경아위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설명서 362페이지고요, 예산서 178페이지네요. 이게 한 6억, 합하면 글쎄, 한 8억에 9억 정도 되네요, 전체 금액은. 이게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9억 정도의 반납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 반영하는 부분인 거고요. 당초에 3,324명 정도 사업량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3,069명 정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구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화성시,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부분이라 화성시에 주소지를 언제부터 두고 이런 기준점은 없을 것 같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인데 이분들이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122만 원, 부부 같은 경우는 195만 원 정도 해서 소득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화성시에 전입하는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서 전입 전 주소지, 전입 후 주소지로 해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전입…….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준지보다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금이 정해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예산이, 장애인이 이주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주, 다른 지자체로.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전입했을 때에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잡혀서 지급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제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소지 전입?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주소지가 전입되어 있으면 읍면동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산정이 되는 건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 시점은?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넘겨오는 그 시점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 넘겨오는 시점 언제입니까, 날짜가?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15일 전.

경아

박경아위원

매달 매달 15일 전이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이게 9억 정도의, 뭐라 그래야, 예산에 인원 자체의, 사업량 자체의 인원수는 몇 명 안 되지만요. 250명 정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3,324명의 사업량을 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3,069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왜 달라졌다는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3,324명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1월에서 6월까지의 지급 대상 인원이 3,069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이 조금 남을 거라 생각한 부분은 모자라는 다른 시군구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사업량하고 실질적인 인원수는 15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요. 유앤아이센터, 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유앤아이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 수입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4,881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떤 게, 이해가 덜 돼서요. 설명서 397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93페이지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4,881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증액된 거죠, 이거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에 목이 기타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세외수입표준시스템에서 수강료 항목을 전체 전국적으로 다 과목을 폐지하면서 여기에 있던 수강료 수입을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을 옮기면서 세입이 숫자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과목, 부기명 변경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으로 합해졌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어디서 왔다 그랬죠, 이게? 수강료 수입?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수강료를 사용료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존 수강료 수입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기존의 수강료는 예산서 193쪽에 보시면 31억 6천만 원을 원래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면서 이 31억을 전액 삭감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수강료 수입 약 3억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사용료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수강료 수입에 포함돼 있다? 4,881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건건이 저희가 질문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가 참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스템이 바뀌면서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그리고 여성가족과인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임신갈등상담사 두 명 추가됐는데 임신갈등상담사,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 임신부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신 과정에서 부부와 아니면 시부모나 어르신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생기는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개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상담해 주는 집단상담, 개인상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많나요, 내용이, 상담 내용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명 정도 상담을 했고요. 작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한 69명 했고요. 금년도에는 의외로 또 개인상담이 많아서 179명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상담 건수가 늘어나네요, 많이? 그래서 상담사 두 분을 추가하셨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본예산에 담겼어야 되는데 저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센터 두 개 기관이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실수로 센터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라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계속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분들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본예산에 못 담으셔 가지고 그분들은 기존, 쉬고 계셨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계속 상담은 했는데요. 여기 인력에 사실 많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큰 저기가 없다가 지금 저희가 발견을 늦게 해서 다른 기타 인건비로…….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분들 운영을?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기 인건비 예산이 많이 있어서요, 그 예산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있었어요? 인건비 예산을.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직원이 여기가 42명이.

경아

박경아위원

42명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이 총 42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공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활용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을 물론 그렇게 활용해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셔도, 그게 맞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원래는 그러면, 원래 정해진 인건비가 있으니까.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인건비 목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누락되거나 그런 인건비를 주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예산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 부분을 계속 인건비는 썼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족하니까 그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 요청드리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활용에 대한 가치면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명확하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자료 30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 있는데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이게 40억인데 반도 못 썼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 2차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청 기간도 3회에 걸쳐서 계속 연장을 하고 선정 기준도 계속 완화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게, 전국적으로 저조하게 마무리가 됐고 저희 화성시는 인구수로 해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을 받았고 집행액도 경기도의 5위고 집행률도 상위권이지만.

구혁모위원

50%도 안 되는데 상위권이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네요, 그럼?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작년도 맨 마지막에 지침을 변경하면서 완화됐던 지침으로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지원 가구가 2,74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가구가 5,300가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화성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다고 하면 완전히 이건 잘못 세운 거네요, 그렇죠?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47.4%입니다.

구혁모위원

47.4%인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상위권이라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저희가 집행률만 따지면 13위이고 집행액은 5위로.

구혁모위원

아, 집행률은. 집행률이 중요한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집행률로는 13위입니다.

구혁모위원

13위다. 그리고 338페이지에서도 보면, 설명자료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랑 그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것도 보면 되게 저조합니다,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어르신분들이 항상 계속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양곡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까 의아스럽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못 된 부분들도 있고 노인일자리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많이 확장성 있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동일할 거고 내년부터 조금,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경로당사업의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올해도 역시 이렇게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정상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세운 거네요, 그렇죠, 예산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또 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보조금 반납이 상당합니다, 복지국 자체가요. 제가 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과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조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항상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 복지뿐만이 아니라 단독 부서라든지, 전혀 다른 국이라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협업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일자리경제국 모니터링해 보면서, 청년에 대한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자활팀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자활팀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그런데 청년에 대한 거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까지 지금 확대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설명자료 40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진료 비용이 5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의료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내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편성을 한 게 국도비 예산 부족이라서 자체 시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저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 미만의 신청하신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500만 원 미만이고요. 지금까지 500만 원 이상 초과돼서 한 건으로 해서 나간 거는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죠? 그러면 일단 전액 지원인데 이게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지원받은 금액이 다 고갈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세우신 거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 추가로 요청은 해 놨는데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또 저희는 피해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 세우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거는 잘 세우신 것 같고 여유 있게 세우셨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300만 원, 200만 원 이어서. 물론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아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셔서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듯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신청하는 거는 그러면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걱정돼 가지고, 개인이 이런 폭력을 당한 사람이 이런 걸 신청할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도 같이 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되어 있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상담소나 병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지원은 여유 있게 해도 나중에 피해자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잘 지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구혁모 위원이 언급하셨지만 경환위에서도 봤지만 교복위에서도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아져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지만 하고 있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한, 또 그걸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힘들었을 텐데 또 그 힘든 시민들의 생활을 떠받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