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안광석 의원 대표발의)(안광석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43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56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43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안광석 위원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소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동현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37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53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44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과 도시안전위원회 정진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ㆍ제5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조례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원철ㆍ안광석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소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김춘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하면 돈의문박물관마을처럼 한 1년 정도는 용역으로 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중에 자세한 건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최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운현궁 운영에 대해서 지금 블렌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그러면 조직담당관에서는 우리 문화본부의 의견은 안 듣습니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는 그런 안건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인데 여기 블렌트는 72점을 받았잖아. 재계약 해도 상관이 없다고 받았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못 하고 재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본부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문화본부의 의견을 조직담당관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는데, 어떻게 72점이라는 점수, 그러면 거기에 평가하는 그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계속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가서 조직담당관에서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적정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블렌트는 72점을 받았어.

그러면 재계약도 가능한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 쪽에서 지도점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매년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돼.

그래서 우리는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본부의 의견을 조직담당관에다 얘기를 해서 이쪽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 우리는 솔직히 거기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든가, 그렇다면 평가하는 항목에 그런 것을 넣든지 그래서 그 업체가 60점 이하가 돼야지,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목에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보면 아까 평균이 7차까지 75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2점도 있고 70점짜리도 있었을 거라고……. 여기에 대한, 지금 8차인데 7차까지의 평균 75점이 아니라 전체가 75점이야. 좋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점수가 70점이 안 되는 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팀들은 계약을 해, 우리는 72점인데도 하물며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문화본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담당관에다 얘기를 해서 평가하는 점수를 높이든지, 60점이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김춘례 위원님, 아까 창착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는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몇 시까지 중식 하시면 좋겠습니까? 2시, 2시 반? (「2시에 해요, 2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심 판결이 나면 공익제보자를 해제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1심에 한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심에 가서 만약에 그게 무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에 따라서, 한번 기다려 보죠.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교환하자고 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정회 잠깐 하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0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문화본부 업무보고 22.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4.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본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2항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