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호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로과에서 469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으로 45억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과에 예산이, 그저께 민원인이 1명 찾아왔어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그 주소지를 찾아봤더니 주소가 없었어요. 과장님 만나 뵀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분에 대해서 재산이 실효가 됐어요, 20년이 지나서. 그런데 이 분 재산에 구청에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 2001년도에 이 사람에 대한 재산에서 충분히 이걸 갖고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연차별 검토해서 충분히 최대한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재산권이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게 장기로 실효가 돼 버렸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감보에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실효된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1990년도예요. 11월 7일날 우리 구에 제출하신 민원서에서 천호동 18-49는 서울시 고시로 고시24호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알려드리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옛날 거라서 그런데.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시돼
고시돼신무연위원
있는데 어떻게 안 돼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건 있는데 결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실효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어쨌든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관에서 잘못했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권침해를 해버렸잖아요. 상실이 돼버렸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이것은 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우리구청 상대로.
신무연위원
구청 상대로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신무연위원
도로과에서 상대를 해야겠네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들이 관에서 제대로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왜? 제가 장기미집행을 전체적으로 지난해 미집행도로를 찾아봤더니 서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렇게 예산을 갈 것 같으면 우리 상일동에 봄에 김남현 위원하고 우리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왕이면 증액 예산편성해 갖고 왔으면 얼마나 우리 구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환영받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구정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칭찬을 잘해 줄 것 아닙니까, 구민들도.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확인해본 결과 4월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그걸 한전에 올렸다면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451쪽 보면 예산 1억 감액이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음에
처음에신무연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였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은 천호대로변에 투입됐던 부분인데 2000년도에 1억이 있었고요. 금년도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감추경을 들어갔고 작년도 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감추경을 못 들어가서 내년도에 불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천호대로변에 C3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인데 거기가 작년도 5월 6일날 시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토지등소유자 대표와 협의해서 토지등소유자 쪽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됐고 그래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기정액 1억 50만원이에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50만원이 포함돼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다 삭감이 돼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C3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등소유자 측에서 선정한 용역업체가 4군데입니다. 그래서 TF회의라든가 MP회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들 계획으로 내년 초에 정비구역 내지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까지로 해서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1억 50인데 그것하고 이거는 별개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같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용역을 저희 구청에서 발주시키고 않고 협의를 해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사람들의 예산으로 발주시켰기 때문에 용역비는 절감이 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뒤에 1억 정비촉진구역 1억만 잡고 50만원 그대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1억만 해 놨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은요, 지금 천호와 천호·성내의 존치관리구역이 총 14개 구역에 45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2015년도 14년도에 뉴타운출구전략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들이 다 해지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사대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 서울시 정책의 주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7구역이나 몇 개 구역들이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6대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그다음에 공공기획전면도입 6개 규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비는 5억이고 이미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비는 잡혀있습니다, 1억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감추경하면서 1억을 올린 것이고 내년에 다시 저희 구비 1억 5,000과 시비 1억 5,000이 잡히게 되면 2개년에 걸쳐서 용역에 대해서 총 5억이 투입되는 용역입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는 통으로 다 날려야지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대로변에 C3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가로경관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상일동 일대 가로경관해서 2억 4,000이나 증액편성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고덕아르테온아파트 공공보행통로에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왜냐하면 명일동 시장상가 도로라든지 낙후지역에는 그간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아파트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파트 내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실제 성내별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간경관사업들을 주민들 욕구가 많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의 부분도 주민 요구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다 반영될 것 같으면 진짜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가 한두 동 있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면 성내동이라든가 상가번영을 위하거나 그런 데는 이유가 되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아파트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조명사업을 한다? 이거는 전혀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거를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심지어 예산도 2억 4,000이나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 이걸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지금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사업은 저희들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역의 요구들을 저희들한테 반영을 요구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지역에 반영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신규아파트단지에 특화디자인사업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른 방안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전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우리 구청에서 계속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 연관된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경관협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경관사업들이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 계속 발생하고 유지·관리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경관사업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요구하는 단체나 그런 데서 전기요금, 유지·관리비용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해서진선미위원
말씀드리면 요즘에 경관사업들 많이 하는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동구에서도 성내동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도 되었고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여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지금 보면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양재대로에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것으로 증액편성하셨는데 예산이 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환기구라든지 유휴공간, 쉼터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사업내역들을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보시면 도시경관과에 구천면로 신호제어기 이설사업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저희가 지금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 이 가로시설물 특화디자인은 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지하철환기구 외관개선도 여기 잡혀있는 것보다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본 바로는 좀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사실은 어떻게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지상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고 있는 구간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다 보니까 단가를 하나에 300만원씩 이렇게 잡았고요. 다만 여기 지하철 환기구나 지상기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가를 산출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쉼터조성이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낮추는 건, 저희들이 우리가 원했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구천면로에 신호제어기가 지금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중복공사 우려가 된다고, 예산낭비 때문에.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지금 신호제어기 1대랑 신호지주 4대면 지역은 암사동하고 천호동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방금 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디자인을 어떻게 머티리얼이나 변경을 해서 예산을 낮추고 그 예산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호제어기 이설이,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그 기회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때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에도 12월달에 보통 많이 공사가 집중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강동구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예산 올려주신 거 보니까 45억을 반영하셨고 장기미집행 금액이 5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알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게 맞나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2023년도에는 우리 재정으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각 구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장기미집행 금액이 57억인거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거는 1차분에 대해 가지고 지가 감정평가결과 지가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11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57억 5,000만원.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앞으로 2022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건데 앞으로 이번 추경에서 다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본예산에 다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시 추경할 적에 올리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고 202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인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이렇게 해서 비교증감액 증액 신청하셨는데 이게 연간 단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기존에 계약할 때 이미 다 지불한 거 아닌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하수도 총 연장이 지금 456키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게 지금 노후 하수, 그러니까 관거가 있고 원형관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연간단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형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형관로, 그게 지금 30년이 경과된 하수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18키로가 있는데 연차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8월달에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애를 먹었는데 그 이후에 굽은다리 일대, 천호동 지역 일대, 명일동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예산이 10억 정도 요청해 놨는데요, 하수도구조물로. 그 예산도 앞으로 민원을 감안해 볼 때 할 물량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20억을 올렸습니다. 10억이 깎인 상태입니다.
여서
깎여서김영민위원
이번에 추경에다 올리신 거라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데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기획예산과에 불찰이 많은 거네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초에 본예산도 많이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이렇게 침수가 발생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반영해야 된다라고 어필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용을
내용을김영민위원
일단 알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경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강동형디자인개발 및 제작 설치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만 해 주시겠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 이걸 강동형으로 개발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걸 적용해 보자 해서 작년도에 져희들이 강동형 브랜드로 해 가지고 22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고 올해, 올해는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 킥보드겸용 거치대, 이걸 강동형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행자 보호 휀스라든가 띠녹지 휀스 이런 것들 해 가지고 13종을 실제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따릉이 말고 일반자전거 거치대 말씀하시는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시범적으로 암사동에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적혀 있고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2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경에 들어 와서 중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천면로에 있는 신호기 설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신호기 이전은 저희 구 담당입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원래 교통 관련은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신호기 자체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경찰에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신호기가 인도에 지주대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영민위원
공공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앞에 건물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봐야 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설치 관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봐야 될 겁니다.
다음
다음김영민위원
질문 때문에 경관과장님께 의견을 한 번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거 있는데 특별위원회 때 다시 여쭤보겠고요,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니까
보니까김영민위원
명일역 천동초교 입구 보도정비가 나와 있어요. 뭔가 다른 사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중화 사업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거기가 정말 노후 보도인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해서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거기 현장에 가 보시게 되면.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제가 가 보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가 보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노후가 되고 그리고 또한 신축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서는 그 앞에 보도를 전부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너무 노후된 보도라서 교체 작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도에 모양하고 여러 가지 연도별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기술이 좋아져서 더 좋은 걸로도 바뀌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의 종류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경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있는 시설물 자체는 공공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거의 공공성에 준하는 그런 시설물이 많겠죠.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것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한전하고의 분전함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구민 안전과 위험성에 따라서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서류 주시면서 따로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대로
양재대로김영민위원
가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위치가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부터 둔촌사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둔촌사거리라고 하면 길동역을 지나 둔촌역 가기 바로 전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가로수 파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처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 강동구 공원녹지 전략하고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초로 2020년도에 고덕로를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천호대로 거기에도 끝냈고 현재 올림픽대로하고 성내로도 4개 노선에 설계를 끝내고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양재대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특화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식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이마트 앞에 1차 조성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마트
이마트김영민위원
조성한 거라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마트 앞에 띠녹지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가로숲 해 놓은 거거든요.
가서
가서김영민위원
봐야 되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의 테마 자체는 각지 도로별로 특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라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기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예술이 살아숨쉬는 가로테마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추상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식수를 뽑고 다른 식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옆에다가 화단형식으로 하실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쭤 보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는 고덕로 같이 보도에.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고덕로를 안 가 봐 가지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도에 지금에 식물이 전혀 없는 데 있는 구간을 거기에다 식물을 식재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걷고 다닐 때 잠시 휴식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에 조그만 정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추상적인 생각은 알겠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적인
실질적인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가로수는 있잖아요. 가로수가 현재 있잖아요. 이 가로수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다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수 밑에 하단 부분에, 없는 부분에 식재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의 띠녹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지
띠녹지김영민위원
사업은 알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별로 테마를 가지고 하신다길래 지금 여기는 추경으로 들어 왔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려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다 나온 것 같아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제가 먼저 서두에 이야기 했던.
희는
저희는김영민위원
모르더라도, 어떤 수목을, 아니면 어떤 화분을, 아니면 어떤 분재를 거기다 하실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강동구에 전체적인 공원녹지 전략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각 노선별로 어떤 업체 하겠다는 방향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간단하게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다 나와 있으신 거잖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책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민위원
들어가는 자세한 어떤 식수를 심을 건지 다 나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들어 가는 것은 설계를 해야죠. 일단 예산 책정이 되면.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가지고 설계하시고 하신다는 겨예요? 계획은 다 나와 있었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방향은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돈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예. 정리할 건데, 갑자기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게 갑자기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1차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연속사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두에 제가 계속 이야기 했던 거는 고덕로도 하고 천호대로 하면서 성내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재대로는, 원래는 양재대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화적인 그 구간만 10억을 요청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진선미 위원께서 과장님을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들을 질책을 과장님이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원래 상일동 아르테온 공공보행로 특화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예산 요청을 했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공공보행 통로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상일동역에서 5, 6번 출구에서 나오거나 버스를 탄 분들이나 그 통로를 지나서 고덕자이, 고덕센트럴파크, 또 베네루체, 엄청나게 많은 통행 인파가 있죠.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일부가 우리 비록 기부채납된 공공보행 통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데 여기도 뭐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에서 제가 우리 경관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을 하나 한 게 보통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부지의 소유권이 저는 구유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기부채납하면 당연히 구 소유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 통로는 지금 아파트 사유지입니까? 우리 구유지입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건 도시계획에서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 소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걸 제가 뒤늦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우리 과장님께 요청 드렸지만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전액.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남현위원
죄송하다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제가 2019년말경에 똑 같은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2019년말에 이 용역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께, 이 많은 용역을, 중복되는 용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에 대한 어떠한 걸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역을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죠? 1억 50. 1억을 지금 시킨 거죠, 명시이월은? 그런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은 올해로 명시이월돼 있고요, 올해 예산은 그대로 있고.
올해 예산 1억을 감추경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1억에 대해서, 1억 50이잖아요, 원래는.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업무추진비 50.
원서
박원서위원
업무추진비 50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걸 안 하면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C3 지역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떤 용역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 용역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보면서 각각의 용역을 추진할 때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추진비.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여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떤 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말 하잖아요. 여러 개 용역을 과장님께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내용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이미 다 끝난 게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그 끝난 걸 말하는 게 그 용역에 대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용역이 업무추진비는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한 가지 어떠한 게 잘못된 게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그런다면 50의 업무추진비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에 대한 거는 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용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민간 쪽에서 발주를 했다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민간 쪽에서 발주를 했으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업무가 계획은 저희랑 같이 수립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저께 제가 서울시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조정법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조합방식보다는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방식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도 주민이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주가.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들은 2억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주 쪽에서 하는 부분은 4개의 용역에서 제가 대충 들어도 10억이 넘어갑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업무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그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제가 질문한 건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MP회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떤
어떤박원서위원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 용역은 1억이 잡혔든 2억이 잡혔든 2억 100이 잡혔든 통으로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을 용역사 선정을 민간이 했을 뿐이지 그걸 저희들이 계속 통장회의를 하고 서울시회의도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MP회의 했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여기에서 논의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 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이건 다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역에 대한 어떤, 이 용역 정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보면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작년 말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겹치는 부분에 용역을 계속해서 작은 용역이 아니에요. 2억, 4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겹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18년도 7월 23일자 발령을 받아와서,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용역 발주시킨 게 몇 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중복됐다고 젼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 용역의 행정계획이 있고 법정계획인 관리계획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에도
작년에도박원서위원
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제가 보고받는 이 서류는 용역이 겹쳐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시비에 50대50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비 전체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전체로 하는 게 과연 꼭 이런 식으로 용역이 겹치는 걸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역비를 많이 잡아서 결국은 명시이월시켜버리면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과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용역이 겹치는 건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시켰던 것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1억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50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제 생각은 또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지소
보건지소조동탁위원
관련해서 지금 바쁘시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내부사인물 관련해서 추경에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조동탁위원
5,000만원 올려놨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때 조례에서 통과시켜드릴 때 4억을 깎았다고 했거든요. 4억을 깎아서 제가 무슨 계산을 했냐. 구의원들 세 분이 4년 동안 받을 임금을 깎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 34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33억으로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다른 자료가 넘어와서 보니까 31억 6,900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럼 여기 전반기 때 위원장을 했던 김남현 위원님이 계십니다. 맞죠?
김남현위원
예.
하죠
확실하죠조동탁위원
, 틀림없죠?
김남현위원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상하게 그 때 당시에 전직과장님께서 속였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속인 게 아니고요. 저도 아까 잠깐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 아마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그 자료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이 검토보고서는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지금 자료를 주셨다니까. 31억 6,990만원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30억이어야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복비가 포함됐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복비는 얼마 나갔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복비가 정확하게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조동탁위원
3,000만원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들어있네. 2,700. 등기비용이 500만원 들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건 나와 있는데 31억 6,900 그래서 1억이 둔갑된 거거든요. 1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대략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4억 정도 아마 깎였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환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니죠
아니죠조동탁위원
,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속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 볼 겁니다, 그러면. 속기를 가지고 다음에 내가 또 할 건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4억을 감액시켰다고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때 맞죠, 우리 위원님들 계셨으니까? 그런데 1억 정도가 불어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제가 한번 계약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정확하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일자리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일자리도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청년채용지원금이라고 지금 얼마죠? 6,100만원이 올라가 올라와 있어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6,150만원.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걸 보면 무작정 청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실업수당 받는 분들 거의 보면 지역에서 편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청을 하니까 다니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아는 지인들한테 받아서 그걸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들도 이게 한없이 주다보면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청년들이 취직하기 곤란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50만원은 일정의 홍보비, 사무관리비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걸 3개월 동안 다니다 그만둬 버리면 또 그건 꽝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기업과 MOU를 해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에다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기업에게 더욱 청년고용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으로
기업으로조동탁위원
하겠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업에다 줄 계획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필요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취업학생들을 보내줍니다, 6개월 동안. 그런 시스템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6개월씩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매달 200만원씩 대학생 졸업반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막상 채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기업으로 주면 괜찮습니다. 기업으로 줄 겁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에는 기업과 협약을 해서 기업에다 줄 계획입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이나 하듯이 하셔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우리 관내 가로수발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뇌진탕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많네요. 1만 7,000주가 있으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양호하다고 해서 4,600. 또 완전불량하다고 해서 2,700. 매우 불량하다해서 1,000개 해 놨는데 그걸 방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보호틀 이번에 7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조사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앞에 1차추경에서 5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동탁위원
약 9,000개 되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구천면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9,000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 수량 자체는 8,472개소인데요.
대충
대충조동탁위원
9,000이라고 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에서 정비했던 것은 46%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보호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보호판은 지금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나무 융기가 커지다보니까 얘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틀 자체만 교체를 할 거고요. 보호판은 지금 우리 청사 뒤에 보면 잔디식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판에 미끄럼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그 위에다가 잔디 같은 걸 심어서 그런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고 또 식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호틀만 양쪽 사각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조동탁위원
2억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5억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안 돼서 2억밖에 안 준 겁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예산이 많지 않나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야되지 않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머지까지 다 하려고 하면 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2억만 확보가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그 가로숲길 조성 김영민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10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구간이.
하다
하다조동탁위원
마는 거 아니에요, 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구간은 원래 20억 정도 양재대로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선 10억 정도만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우선
우선조동탁위원
10억 정도? 대충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양재대로 전체 길 중에서 그쪽 부분만 하겠다는 거죠.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 일 조금만 하시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벌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김영민 위원님이 잘 안보셨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 다 우리구에 와서 보러 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띠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과는
치수과는조동탁위원
항상 도로과하고 실과 바늘인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해 가지고 10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도로과에서는 2억, 아마 제설 저기가 떨어지나보죠, 염화칼슘이? 도로과.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전 치수과장입니다.
고요
됐고요조동탁위원
. 하수도 구조물 10억이 올라왔는데 올해 유난히도 공사를 많이 합니다. 쳔도동 같은 경우도 계속 지하에서 들어가서 직접하더라고요, 보니까. 준설작업입니까?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2010년, 11년도에 강동구에 물난리 나 가지고 침수된 그 이후에 2018도부터 지금 현재 둔촌로, 양재대로로 바뀌었죠. 그 구연장선에 계속 천호동 쪽으로 하고 있고요.
동도
천호동도조동탁위원
많이 하던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그다음에 천호역 현대백화점에서 명일역 가는 그라인이 구천면로 아닙니까? 구천면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현 시점이 자꾸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국지성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불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내내 안 올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눈, 비가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물론 급할 때는 예비비 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은 예비비는 안 썼고요, 재난지원금 썼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비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안 써봤나요? 푸른도시과는 예비비를 잘 갖다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급하면 예비비를 털어 쓰는데 푸른도시과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온난화, 집중호우 계속 옵니다. 또 가을철, 작년 봄에는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에 엄청 막혀서 작년에 시에서도 그걸 간과했다가 올해 예산 좀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국지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치수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2분만 쓰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근래
근래조동탁위원
몇 년 동안 눈도 많이 안 왔어요, 우리 서울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도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고 눈도 많이 안 왔는데 올해는 또 모르잖아요. 눈이 많이 쏟아져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설 염화칼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 2억은 제설제를 사는 예산이 아니라 민간용역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동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 70%밖에 없어서 30%를 더 준비하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질의에 앞서서 기획경제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검토할 때 세부설명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위원님도 있고요. 앞에 예산기본사업명세서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기획경제국이라 하면 그래도 사업예산을 잡고 지출하고 하는 어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가 있습니다. 혹시, 뒤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있어요? 지방소득세과장님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 구매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원이 이게 적어서 안 올리신 건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에서 올라온 것들은 다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이 책자 편집은 어디서 하나요? 주무부서가, 예산과에서 하나요? 그럼 예산과에서는 이 책자 다 보지도 않고 들어 온 건가요?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부서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건지.
리구
우리구이승일위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예, 이해됩니다.
이승일위원
기획조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이승일위원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기획조정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보건의료과장님 먼저 내용에 관련돼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이번에 생활치료센터에 보건 인력과 관련돼서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그 부분만 맡아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인력이 전적으로 강동성심병원에 의료 인력으로만 대체가 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는 7명이 매일 매일 하루 한명씩 바뀌는 상황이고요. 의사 7명이 강동성심병원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동성심병원을 섭외를 했는데 간호 인력이 강동성심병원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간호사와 방사선사는 따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의사들은 데일리로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힘든데 우리 관에서 기간제로 하는데 이게 구해지나요? 구해 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나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수본 , 중앙대책본부에서도 간호 인력이 구하기가 힘든걸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일반적인 그런 간호사 월급보다는 코로나를 담당하고 생활치료센터의 간호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가지고 다 채우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확보된 인원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확보가 되고요. 매일 매일 듀티당 2명씩해서 하는 24시간 하루 6명, 그리고 총 10명이 교대를 하면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현재 인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이승일위원
생활치료센터인데 어디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위치를 밝히면 강동구 천호동에 이번에 8월달에 개소한.
니오
아니오이승일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보된 인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천호동에 플러스호텔이라는 곳에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지금 확보 인원이 다 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운영 중이고요.
기가
여기가이승일위원
지금 운영중인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27일부터 운영 중이고 어제까지, 오늘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43명 입원 상황입니다.
예. 현재 코로나 환자 43명이 플러스호텔에 있고요. 의료진하고 간호사, 방사선사.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간호사가 총?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간호사는 총 10명이고요.
이승일위원
다 정원이 차 있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듀티당 2명씩 하루를 6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 오프를 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방사선사도 거기 들어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방사선사도 2명 격일제로 운영 중입니다. 방사선의 경우는 환자 포지션도 잡아주고 그래야 돼서 밀접 접촉자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명씩.
에서
거기에서이승일위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코로나의 특성상 무증상처럼 보이는 데도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안 좋아가지고 젊은 분들 찍어 보면 폐가 하얗게 폐렴으로 갑자기 변해 가지고 병원으로 급송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임상증상하고 엑스레이하고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방사선 촬영은 필수적으로 입소 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분은 3개월 동안 기간제로 들어오신 거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더 연장은 계속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오셔서 생활치료센터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한 동안, 아직 기간은 불명확한데요, 3개월 단위보다는 더 운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승일위원
이 분들 들어 올 때 계약조건에 몇 개월로 되어 있나요? 계약조건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생활치료센터가 일단은 계약조건이 구에서 원하는 기간까지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 개소부터 폐소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폐소가 내년도, 여기에는 지금 3개월로 되어 있어요. 3개월 되어 있고 자치안전과에서 이렇게 한다면 3개월 더 해서 연장, 4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4월까지는 이 분들 이 인력을 끌고 가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사람이 바뀌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인력이 안 바뀌기를 바라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4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중수본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3개월이 아니라 내년까지 한다면 최대 6개월간 중수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간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이 임대료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했나요? 자치안전과에서 했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자치안전과에서.
환자
환자이승일위원
이송과 관련돼서는 총무과에서 했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저희가 차량 임차를 했죠.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제일응급환자이송단으로 해서 8월달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일반 봉고 렌탈도 같이 운영하나요? 봉고 렌탈 운영.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순수하게 제일응급환자이송단 차량에 의해서만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예.
루에
하루에이승일위원
할 수 있는 수요가 돼요? 이 회사 차량 하나로, 여기에 차가 몇 대나 되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차량이 한 대는 상시되고 있고요, 또 한 대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필요할 시에 건당으로 해서 차량이 두 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총무과에서는 환자 이송과 관련 외에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은 없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차량도 임차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과장님.
양평호위원장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8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8월 2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뭐로 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운영비용은 거의 다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비 올린 거는 보건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비로
시비로이승일위원
받은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인건비는 8월달에 일한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8월달에 일한 거는 양해를 구해서요. 9월에 같이 해서 나가는 걸로, 채용할 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산출내역을 3개월로 잡았는데 이 3개월이 맞는 거예요? 기간이. 여기는 10월달 3개월인데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돼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러니까 8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원래 12명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건 일반운영 인력입니다.
까는
아까는이승일위원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의료과장님이.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건 보건인력이고.
의료
의료이승일위원
인력은 다 끝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운영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운영인력, 구비로 채용하는 거.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보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00% 지원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용역, 그 다음에 식비, 물품구매 그 다음에 시설 설치, 유지, 이런 비용이 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생활치료센터가 저희 구는 도심에 있어요. 천호역이라는 도심지역에 있고 또 거기 유동인구가 적지 않게 있는 곳이에요. 뒤에 먹거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치료센터 우리 중수본에서 설치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은 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델타변이 때문에 코로나가 4차 대유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증상자나.
이승일위원
대유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설치의 규정이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아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7월만 해도 시 자치구의 병상이 수용에 한계치가 와서 각 구마다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더 확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일반이승일위원
구민들이 생각하는 유해시설로는 수소보다도 생활치료센터가 더 비중이 가지 않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렇지만 필요한 사항이라.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플러스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쓰겠다라는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 특별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승일위원
주민설명회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아니오. 지침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치
설치이승일위원
규정 봤는데 거기에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민원 받은 거 없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테만
저한테만이승일위원
민원을 주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원래 70병상 이상 규모를 저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오전, 가평에 있는 오륜비젼빌리지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되도록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예산 부분에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방금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1차에 운영을 했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1차 길동에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거기에서도 일단은 민원 건은 들어 왔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때는 민원이 좀 많았고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70병상 2차는, 70병상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아까 43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현 입소 인원은 39명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 정도에서 4차 대유행으로 발생하는 단계에서 혹시라도 생활치료센터가 더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더 개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나요? 우리 지침에.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각 구마다 70병상이상 1센터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병상 가동률은 55% 되기 때문에 한 개를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현재로써는 운영을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1차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하시면서 노고 많으셨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누구나 다 동감할 거예요. 애써 주시고요. 들어 가십시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노동권익센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노동 실태 조사해서 공공주택노동자 실태 조사 지금 용역이 들어 왔는데 이거 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실태 조사를 올 3월 3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실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계획 수립하고 부서 설치에 개선 방안 등 기초를 활용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이번에 또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해서 반응 아주 좋죠? 어때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9월 7일날 100억원 발행을 했는데 17분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7분만에 완판입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일단
일단이원국위원
들어 가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436쪽을 보시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이게 감추경이 들어 왔어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강동구 관내에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긴 합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거지 주차구획 정비가 이번에 내려왔지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도 보면 한 280면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에 삭선을 시켜 버리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할 텐데, 지금 주차난 해소 방안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감추경 들어 왔는데 이 방향이 그 방향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있나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에 주거지주차면이 최고조에 달했던 해에 7,80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입주가 됨에 따라서 주거지주차구역이 많이 삭선이 됐습니다. 주거지주차구역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재건축이 완료되고 신규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구간은 주거지주차구역을 삭선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따른 명시적인 이행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삭선한 면이 288면 9월말까지는 삭선을 완료하고 쉽게 말해 주거지주차 계약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10월 한 달간은 삭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대안이 뭐가 있느냐. 사실 보면 대안은 눈에 띄는 대안은 찾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주차장, 예를 들면 주택 2개 내지 연립한 주택이라든지 노후한 연립주택 1,200㎡이상 부지가 되는 이런 부지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주민밀착형 소규모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이번에 소규모주차장 건립부지매입 공사비 거기에도 감추경이 들어왔어요?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용지매입입니다. 막상 이렇게 구두가 합의를 했다가 계약서 씁시다하면 다시 또 호가를 높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용지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확보 완결계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감추경을 하게 됐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관내에 288면을 갖다가 삭선해야 된다. 주로 보면 성내1동이 좀 많기는 하고 그다음에 고덕동하고 길동하고 많이 삭선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삭선 부분에도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서 연장선에서 감추경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이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았나.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방금 답변드린 대로 주거지주차면이 대량으로 삭선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소형주차창 건립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소형주차장 건립. 소규모주차장 건립을 최대한도로 해 주셔서 주차장 건립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감추경도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를 소규모주차장 건립을 자주 해서, 혹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관내에 288면을 갖다가 주거지주차장 구역선을 삭선해 버리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원국위원
참 주차행정과에서 잘 조율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현열
최현열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과.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이번에 예비비가 105억 정도인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105억 5,000만원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재난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예비비가 더 들어가게 됐나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이번에 국민재난지원금이 월요일부터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희 강동구 전체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이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추정을 해 보니까 76%가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치가. 강동구는 88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시에서 18%를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가 12%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강동구는 10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예비비가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식익센터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426쪽에 보면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동사랑상품권 다시 100억 하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이게 언제 이번에 예산해 가지고 언제 발행하죠? 계획서에 11월에 발행한다고 되어 있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벌써 발행했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것은 본예산 편성된 겁니다. 9월 7일날 발행한 것은 100억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발행한 거고요. 이번 추경 때 것은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정부에서 세일기간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서울시 전체에 2,000억원 정도가 발행예정입니다. 그 중 저희 구가 100억원 발행하고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9월 7일날 6시에 문자를 보내서 발행한다고 구민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건 본예산에 됐던 겁니다.
예산
본예산신무연위원
거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457쪽에 예산 전체적으로 가로수 덮는 덮개 정비하는 걸로 2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내에 전부 다 가로수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과장님 생각한 것 없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잘 안 들리거든요.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가로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재건축된 단지들은 새로 가로수를 다시 만졌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있는 가로수들은 나무들이 너무 커서 가로수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즘나무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구에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정갱신을 함부로 못하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위험수목으로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바꾸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고.
신무연위원
제 생각은 그것부터 먼저 선행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길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들이 너무 커서 위에 뚜껑도 다 깨져 가지고 다 파손되고 없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렇게 나무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가능성이 괜찮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다시 했지만 그 위의 보호판을 씌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각틀 자체가 다 일어나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형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부 전체적인 조사가 다 되어 있고 다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천호공원 앞 쪽 그거를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벌써 시에다 심의를 올렸었는데 대형나무를 벌채하는 부분은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 작업하는데 그게 가로수 수정을 개종하고 난 뒤에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선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사하는 건 우선 당장 보호틀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한 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전수조사를 제가 옛날에 2014년도인가 5년도 할 때 길동 보행로할 때 그 때 전수조사해 가지고 1만 4,000그루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나무가 우리가 년도수에 의해 가지고 개종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일부분만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2억 가지고 다 가능한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돈은 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예산 특성 상 그 정도 2억을,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또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명일2동 뒤의 땅 그거는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이미 다 했고요. 어느 정도 안 자체가 나와서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하나의 사업에서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비 책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근거가? 2억, 4억 막 그러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국토계획품셈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고시된 국토계획품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통상 저희들이 품셈에 나와 있는 거의 용역비 25%~30% 정도만 잡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지금 아까 신무연 위원, 박원서 위원님이 다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속해있지만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2020년 본예산에 1억 50이 편성돼 있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그게 용역비 편성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C3특별구역에 대한 법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잡았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거기에 20년이 채 가기도 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 50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시키기 전까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거기가 천호지구단위구역 내에 C3 특별계획구역인데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5월 6일날 선정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따른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대표가 발주를 할 것이냐. 이걸 또 논의를 계속 진행했고요, 서울시하고 또 토지주 대표하고도.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자기들이 저희와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용역사가 계속적으로 회의와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2억 가지고 용역 받기에도 용역비가 굉장히 부족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 준 거죠.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절감이 된 거죠.
정을
선정을김남현위원
했는데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용역과 관련된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업무추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용역 자체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업체
용역업체김남현위원
선정 안 됐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 선정을 토지등소유 대표가 했다고요. 그래서 용역업체는 지금 총 4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용역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교통 그다음에 컨설팅용역업체.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내 얘기는 1억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을 안 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지, 실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남현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쓸 필요가 없게 됐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쪽에 토지등소유자가.
김남현위원
그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게 지금 오해될 수 있는 게 전혀 용역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니까 원인행위가 없었는데 50만원이 들었냐 이 얘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아까 또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을 주실 때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 선정을 토지등소유자 예산으로 그쪽에서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러고
그러고김남현위원
나서 2021년에 또 편성을 했어. 또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000년도 예산에 2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상 50%만 반영이 돼서 1억이 확보됐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금년도 2021년도에 다시 한번 50%를 해서 2억을 맞춰놨던 부분인데.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굳이 맞출 필요 없이 2020년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2021년에 편성할 이유가 없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등소유자 대표하고 용역사를 어디서 할 건지는 그 부분이 금년 5월인가 6월쯤 그때 최종결론이 나서 그쪽에서 용역사 선정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1억이 또 절약됐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김남현위원
관한 용역은 어찌됐건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는 돈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0년 50만원, 2021년 업무추진비 50만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업무는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걸
그걸김남현위원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갔거든 나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아까 박원서 위원님 얘기할 때도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단돈 50만원이라도 예산낭비가 있었나 없었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쉽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마무리짓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비로
구비로이승일위원
12명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명이?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운영을 하는 건데요. 입소자들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그분들 방 배정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하는 용역원들이 오면 그런 것들.
이승일위원
식사배달은 그 본 업체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업체에서 하는데 그런 거나 택배 관련.
이승일위원
내부에서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택배 이런 것들 관리라든가 그리고 그분들 민원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춥다, 덥다, 아니면 밥이 좀 모자라다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너무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12명?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4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2명이 4개 조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3명 씩 4일에 한 번?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3교대로.
이승일위원
3교대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3교대,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24시간이니까 3교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3교대하는데 3명이서 3교대하는 거예요? 3명이 3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명씩? 4명이 3교대로 이루어지겠네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근무표 시뮬레이션 한번 주시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주야비휴로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2명인데 채용이 덜 돼서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제가 지금도 금방 했는데 일단 도심과 유동인구가 많은 밀접지역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가급적은, 안하면 좋겠지만.
급적
가급적이승일위원
,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안시설, 경리, 접근시설들을 막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동선을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외벽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반대편에서 보시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앞 전에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도정비와 관련돼서 5억 5,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어제 쭉 다녀봤습니다. 그쪽,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도를 새로, 노후된 보도를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명일역에서 천동초교, 그러니까 굽은다리역.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일반적인 도로 얘기고요. 그러니까 명일역에서부터 굽은다리역,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길동역 방향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명일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나오는 보도가 있고 저쪽 우리 강동도시관리공단 쪽부터 해서 사랑플러스병원으로 해서 내려가는 양쪽 보도가 있는데.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남북도로를 양 방향을 보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하게
완전하게이승일위원
명일역에서부터 천동초등학교까지 싹 교체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쪽을
양쪽을이승일위원
다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거기에는 밀집 상가 지역이고 또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보도에 의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리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게
깨끗하게이승일위원
하겠다라는 건 인정인데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 하고 또 새 보도블럭으로 교체하고 그러면.
원이
민원이이승일위원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이 구간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민원이, 집단민원이든,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청장님하고 현장을 한 번 돌다가 당초에는 굽은다리역에서 명일역까지 우측 방향만 하려고 했는데.
증권
대신증권이승일위원
라인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 건너편 방향, 거기도 역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 또한 여기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니오
아니오이승일위원
, 없습니다. 없어요. 명일역에서부터 굽은다리역까지 청장님하고 걸으셨던 그 구간은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편, 대신증권 반대편 쪽, 할리스커피숍 있고 그 쪽은 정말 불량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과 나오는 어떤 진출입로와 연결된 그런 보도,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많지 않아요. 유동인구가.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5억 5,000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둔촌역까지 원래는 잡혀져 있었는데 그 양방향만 하고 당초에 예산을 9억 5,000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그래가지고 4억이 삭감되고 5억 5,000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오히려 9억 5,000이라, 미리 할 때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올리시지, 9억이에요? 어차피 삭감되어 갖고 하는 건데, 오히려 어필하기 좋은, 지금 어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5억 5,000이니까 이번만은 살려야 된다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5억 5,000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만 보도블럭 교체를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고요
알겠고요이승일위원
, 지중화 사업 같은 건인데,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지점이 저쪽 고덕 쪽인가요? 어디 지점인가요? 여기가, 동남로 81길.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고덕로.
덕로
고덕로이승일위원
저쪽이죠? 고덕동.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여기 이거는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복구비로 해 가지고 올린 건데 당초에 한전에서 50% 우리구에서 50%,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복구는 관리청 복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복구비가 없기 때문에 복구비를 이번에 1억 8,000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비가
복구비가이승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8,000씩이나, 지중화 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 진짜 구천면로부터 해서 지중화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 지중화 사업 비용이 다 틀려요. 그게 어떤 지중화 박스, 용량의 박스 또는 거기에 전압량에 따라서, 또는 어떤 위치, 거기까지 끌고 가는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이 지중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한전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러면, 만약 8억이 든다고 하면 한전에서 4억을 하고 우리가 4억을 주어 가지고 그 지중화 사업을 끝마치고 거기에 대한 도로복구는 관리청 복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지중화 사업은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지중화 사업도 거의 모든 도로에 전주대 있고 거기에 전선줄 있고 보기가 실지 않습니까? 한군데, 한군데씩 그렇게 지중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이승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위치도하고 박스가 지중화 박스가 어떤 박스가 어떻게 안착되는지?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 박스는 한 100미리 정도 주름관을 잇는다고 하더라고요.
에서
지상에서이승일위원
몇 미터 올라오는 거예요? 높이가.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지상에서 한 1미터 정도, 그래가지고 하수관로하고 거기에 간접 되는 부분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존에 설치되는 박스보다 굉장히 작은 거네요? 지상 1미터면.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오신지가 오래 안 돼서 지역에 공사구간이 파악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투습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를 했어요. 1동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잘 받았습니다. 뭘 보라고 하시는지 잘 찾았고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힘 냈습니다. 말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고덕동을 못 본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깜짝 놀라셨다길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영민위원
. 과장님은 올해 수능시험일을 알고 계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다들김영민위원
아실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지금 예산이 들어간 10억에 대한 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여쭤 본 건데 가로숲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가로숲길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걸 주셨으니까 여기서도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숲길로 보니까 가로숲길 적용 예시도가 타입 A부터 D까지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그거는 기본계획적인 거고요, 그럼 실시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추경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면 앞으로 9월이 지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벌써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하고 10월 10일날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월 10일날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가로숲길로 하시겠다라고만 정해 놓고 A,B,C,D 중에서는 어떤 걸로 하실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일단 컨셉 자체가 그 길에 대한 것을 A파트, B파트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가로숲길로 하신다라고만 정해 놨고 A,B,C,D, 어떤 타입으로 하실지는 아직 그때 가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순서대로 말씀하셨는데 순차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성안로 부분이 먼저 더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성안로, 이해식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10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 진행하고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지역구 의원들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성안로 부분이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강동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 2년전부터 시작한 건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돈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
예산김영민위원
확보가 안 돼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순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도 되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성안로는 이미 거기에 지정을 해서 이해식 국회의원님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안로
성안로김영민위원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앞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한 부분들은 어디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 동남로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25개 노선 중에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점차적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구천면로 가로숲길은 구천면로 걷기 좋은 그걸로 진행하실 것 같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올림픽로 가로숲길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림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해서 지금 공사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일부김영민위원
하고 있는 거랑.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올림픽로가 전체 길이가 예를 들어서 5키로다 그러면 5키로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 전체 돈을 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거, 거기에.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천호대로 가로숲길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천호대로 거는 1차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길동사거리까지는 끝냈죠.
고요
끝났고요김영민위원
, 이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다음에 돈이 확보되면 거기서부터 길동 하남 구간까지 나머지 할 계획에 있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를 다 끝내놓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올림픽로 가로숲길 자체도 아직 설계중이고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예산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서 급하게, 다른 말씀 드리기 그런데, 추경이라는 거 자체가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항에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양재대로 가로숲길이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급하면 빨리 올림픽로 가로숲길을 빨리 끝내는 게 제일 급한 거 아닌가요? 그쪽으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1차 전체 노선 중에서.
까지
지금까지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라고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을 바꾸시면 다시 얘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을 바꾼 적은 없고요.
노선 중에서 주요 부분을 먼저 한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지.
산이
예산이김영민위원
반영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구간을 올림픽로 가로숲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완전히 끝내 놓고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지금 계획도 들어 갔고 다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10억에 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오히려 돌려 놓으면 거기 끝낼 수 있으니까 상황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했을 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일다 위원님 생각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김영민위원
제 생각은 말씀하신대로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산이
예산이김영민위원
반영되는 대로 나머지를 하신다고 하신거였는데 왜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다른 데에다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산을 전체 다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 노선씩 다 끝내면 좋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림픽로로 옮기는 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예산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영민위원
일부만 반영돼서 올림픽로 일부만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양재대로로 넘어가는 거 보다는 당연히 그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니까 여기서 그걸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금 이해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집행하는 데에서 제가 반복적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양재대로는 원하는 거, 민원이 들어 온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민원 자체는 고덕로에 조성하는 것 같이 우리도 조성을 해 주라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네요. 원하는 부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잘 보고 의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많이 갔네요.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보건복지문화 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건물 신축을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안에 기본적으로 사인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 예산 때 1억을 잡았어요. 5,000이 증액이 된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1억은 지난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건 추경 때 1억은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복합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5,000만원은 사인볼에 대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내역이 사인몰에 대한 편성 항목 자체가 없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되면 각 시설물에 대해 입주하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내부 사인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어떤 사인몰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간판 몇 개나 들어 가나요? 내부 사인몰 말고, 건물 바깥으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칭은
명칭은이승일위원
뭐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명칭을 원래는 저희들이 천호보건복지 종합문화센터로 지금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명칭을 공모를 좀, 내부공모를 해서 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이름도 안 정했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가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게 층이 지상 2층짜리인거예요? 이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지하는이승일위원
여기는 없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3개 층하고 건물 바깥에 두 군데가 사인물이 들어가는 거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외관은 사인물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올린 내부사인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이 사인물 나온 별도의 계획서가 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부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랑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몇 군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을 이용하는 곳에 몇 개소가 들어오고 어디가 들어오고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이승일위원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럼 자료를 제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혹시 심사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후에 계수조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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