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실·국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자치혁신국
10시08분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한 번 보시죠? 120쪽 사업설명서요. 120쪽에 보시면 “화암2통 마을회관 시설개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마을자치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커뮤니티 공간 시설이라 이것을 마을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화암2통 마을회관 편의시설 설치 추진인데, 냉난방기 1대 하고 냉장고 대형 1대 들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저쪽 사회복지 쪽 있죠? 노인 담당하는 부서. 예산을 그쪽에서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했더니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해서 400만 원을 여기 마을자치과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로당 2층에 있는 시설물이 마을자치과에서 커뮤니티시설이라고 이런 물품 지원한 게 없어요. 처음일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거기가 1층에 경로당이 82㎡가 설치되어 있고요. 2층에 회의실 공간이 82㎡ 똑같이 있는데 전년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닥공사 하고 난방공사, 싱크대, 화장실, 창호까지 마을자치과에서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한다고 해서 수선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다른 거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걸 마을자치과 업무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왔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지금 유성구 관내에 있는 노인정들이, 경로당이 1층 시설이 커뮤니티시설 해가지고 마을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해 가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노인들이 요구했으면 사회복지과로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노인들이 요청을 했으면 사회복지과로 갔을 텐데 주민들이 요청 했다고 그래서 마을자치과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회관일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으로 쓰는 건물이에요.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거기 어르신들 몇 년 동안 실버대학 운영하면서 제가 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에 따른 분장문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121쪽 보십시오.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학하동 부지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찾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신축공사 하는데 부지가 매입이 이상 없이 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라기 보다도 지금 추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어려움은 있는데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도 담당부서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하나만 좀 예산 세부내용 좀 보겠습니다. 123쪽에 회의실 태극기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회의실 태극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회의실 태극기를 어떤 걸 놓는데 1식이 33만 원씩이나 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세워 놓은 거, 행사장에서 세워놓고
희환
이희환위원
세워 놓는 거예요? 관급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걸 구매하는 건가요? 그 가격이 산출이 그렇게 된 건가요? 33만 원짜리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시중에서 거의 유통하는 가격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청사 환경정비 있죠? 입주청소용역. 220만 원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에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몇 개 업체한테
희환
이희환위원
220만 원 4개월. 인부인비 해서 나온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청소용역업체에 일단 견적을 받은 건데요. 추후에 그거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동청사관리”에서 청사 외벽·내부 유리 청소 및 수선 2천만 원이 있어요. 통상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하는 말이 퉁 치는 예산이다 2천만 원. 청사 외벽 청소 1,200만 원, 외벽 청소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외벽청소 1,200만 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노은1동 청사가 전체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외벽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리청소 하고 외벽청소 견적을 받은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을자치과 끝나면요, 이 세부내역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신성동 노후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요. 노후 청사 시설개선 공사비로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 신성동 화장실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화장실이 그전에는 재래식이었다가 좌변식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마쳤지만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에어컨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돼서 아마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2024년으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보니까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주 9월 두 번째 주에 토지보상 문제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 좀 진행을 해서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2024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여튼 신성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신 거 아시고 계실 테고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신성동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생활 SOC 힘든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토지 확보 비율이 안 나오면 SOC사업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생활 SOC사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는 안 하고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생활 SOC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 되면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우선,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해가지고 설명서 170페이지인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4,100만 원 증액 요구 하셨는데 추경에. 먼저, 장대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개소 예정은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6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 갑자기 장대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구 보건소 자리에 들어오는 거 맞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시에서 공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돼서 올해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이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게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이후에 결정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 이후에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로 시에서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운영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상시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상시운영에 따라서 전기사용료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상시운영을 안 했던 건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상시운영을 생각을 안 하고 편성을 했던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공간을 원래 한 군데만 썼었는데 공간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간을 거기가 확대할 데가 있나요? 어디로 공간을 확대했다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조금 이따가 상세히 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잠동에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이게 본예산 담을 때 34인으로 담았던 예산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34인으로? 본 예산 담을 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때는 최소 있는 인원만 잡았었고요. 그 추후에 점차 늘려다가 보니까 47명인가 현재 그렇게 50명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 47명으로 돼서 그 부족분을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진잠동 주민자치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47인으로 구성을 하셨고, 본예산 담을 때 34인 기준인데 5월달에 이 기간인데 출범하면서 47인으로 늘어나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 1일 출범하실 때까지 집행잔액을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집행잔액 얼마인지. 그 집행잔액에 따라서 인원도 13명 늘었는데 15인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합당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시청사 관련된 청소비 같은 경우는 일시적 입주하면서 필요한 청소소요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상시 입주한 다음에 3개월, 4개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입주할 때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청소인 걸로 판단이 돼요. 그게 맞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비 있습니다. 보면 3,700만 원 교부하셨는데요. 추경에. 유성콩합스포츠센터가 개관이 언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 12월경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2020년 12월 개관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0월에 준공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올 3월 달에 임시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시설개선공사비가 올라온다는게 맞는 건가요?
지금 1층 주차장에 보시면 야외하고 신성동 쪽에 뚝방 쪽에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건축방법에 다 지하주차장 위에 천장으로 배수관 오수관 수도관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공법이 노은1동에도 옛날에 과거에 썼었어요. 노은1동도 다 동파가 돼서 다 막았는데 작년에 수차례 걸쳐서 이 공법은 맞지 않다고 제 의견을 냈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명히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설계에 잘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일부 동파가 생기고 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3,700만 원으로 올라왔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몇 억 들어 간다. 어쩔 수 없이 멋있기는 하지만 답답하니까 오픈형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기다 보니까 온도가 옛날 같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사전에 공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개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한다는 건 주민 분들이 볼 때의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 겠고요. 그런 부분이야 공법상의 문제겠지만 공기순환장치 이런 부분은 갑자기 왜 시설부분으로 올라왔는지는 다시 한번 짚어볼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관광팀에 관광진흥기금 있거든요. 거의 처음 사용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지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광진흥기금을 산출했고요. 반응을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중에 비용이 더 남으면 안 돼서 하는데요. 3개월 했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사업에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2,200만 원을 어떤 사례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숙박시설 해가지고
송재만위원
숙박시설에 지원하는 근거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객유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관광진흥기금 설치 조례 운영 조례하고 설치조례에 맞게 해서 보완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건 3개월 동안 어떤 사례에 적용을 한 예산인 건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내 숙박업소 예약을 홈페이지 하고 야놀자 사이트에서 쿠폰 일정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성구에 있는 숙박업소에 숙박을 확인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국화축제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유성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 체류형 관광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서 국화축제 뿐만 아니고 과학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 하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진흥기금이 사용되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2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홈페이지 운영지원비로 해서 2천만 원이고 추진방법은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용역결정이 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예술인들 프리랜서분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약간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잘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있습니다. 3,700만 원 요구 하셨는데요. 추경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가 개관이 언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송재만위원
2020년 12월 개관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10월에 준공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올 3월달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시설개선공사비가 올라온다는 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1층 주차장에 보면 야외하고 저쪽 신성동 쪽에 뚝방 쪽에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요새 건축방법에 관이 다 지하주차장 위에 천장으로 배수관이 오수관, 수도관, 온수관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공법이 노은1동에도 옛날 과거에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은1동도 다 동파가 돼가지고 제가 다 막았는데 작년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공법은 이게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제 의견을 냈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거 분명히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설계에 잘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작년에 일부 동파가 생기고 이래서 제가 빨리 이걸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3,700만 원 올라왔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몇 억 들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멋있기는 하지만 실제 답답하니까 오픈형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이상기후가 생기다 보니까 온도가 옛날 같지 않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그런 공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개관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사 시설개선을 한다는 건 주민분들이 볼 때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야 공법상의 문제겠지만 로비 공기순환장치 이런 부분들은 왜 갑자기 시설개선비로 올라왔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팀에 우리 관광진흥기금 있거든요. 이번에 거의 처음 사용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지.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광진흥협의회 하고 상의를 했고요. 최소 비용으로 몇 달이 안 남아서 해보고 반응을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왜냐하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3, 4개월 하는데 나중에 비용이 또 남으면 안 되고 해서 했는데요. 한 3개월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내년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동안 2,200만 원을 어떤 사례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숙박시설 해가지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지원하는 근거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설치 조례에도 기금운용 해서 조례하고 기금설치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3개월 동안 어떤 사례에 적용을 하는 예산인 건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숙박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화전시회 기간에 저희 관내 숙박업소에 예약을 저희들이 홈페이지 하고 야놀자 사이트에서 거기를 통해서 예약한 분에 한해서 쿠폰 일정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성구에 있는 숙박업소에 숙박한 걸 확인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화축제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건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유성구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체류형 관광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화축제 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하는 과학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축제 하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진흥기금이 사용이 되면 좋겠고요.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번 케이스를 시범으로 한 번 해보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2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해서 2천만 원이고, 추진방법은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용역 결정이 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추진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예술인들, 프리랜서분들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약간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97쪽 한번 보시죠. “나래이음 지역특화사업”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최종예산이 2억 4,970만 원에서 이번에 증감액이 됐어요. 증액된 건가요? 297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증액된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이건 픽스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서 297만 원을 감액해서 이쪽 사업으로 297만 원을 전환시킨
희환
이희환위원
이쪽 사업이 아니고 나래이음 지역특화사업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기존에 4,929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변경액 4,632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감이 297만 원 됐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나래이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사업을 조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구비는 사실 여기 증감내역에 기록은 297만 원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목을 바꾼 거예요? 사업을 바꾼 거예요? 목은 똑같은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목은 똑같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201-01, 201-01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을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단위사업은 나래이음 지역특화사업이 하나인데, 하나의 과제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의 과제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 나래이음 지역특화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바꿔가지고 이 사업을 하반기에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보고를 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을 제가 드리네요 어떻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러면 여기에서 바꾸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하나도 못 했네요? 자, 문제점은 뭔 고니 2021년도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죠?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의회에서 승인 해줬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왜 못한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마을교육 활동과 역량교육 이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사업계획 상에 목표설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코로나가 올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전년도에 대비할 때는 올 6월이나 7월이면 끝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199페이지 “과학대중화 사업”인데요. 3천만 원 추경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난해에 우리 공모 선정돼서 유성과학축제한 부분이 공모가 안 돼가지고 이 교육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시지 왜 이렇게 적게 반영하셨습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게? 공모로 내려온 예산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9,500이었었습니다. 국비가 1억 3천 투입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1억 9천에 지금 했던 행사들이 이 3천만 원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업만 쪼개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축제나 행사 관련된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면 그냥 형식에 그치고 말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고 그냥 또 추경 예산 심의 보고를 한참 하셨는데 없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임무를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평생학습원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모니터링 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저번에 민원처리 잘 하셨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민원인들 서운치 않게 잘 좀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니,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 아마 팀장님급은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부의장님, 잠깐만 좀
희환
이희환위원
그 민원인들이 다 내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데도 그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지역주민들 잘 섬기라고 그러세요. 섬기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관평도서관 그 부분은 상위법을 한 번 조례상에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는 동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글쎄요. 이걸 한번 맞춰 보세요. 심의하죠? 심의할 거 아니에요? 업체 신청해 가지고 동의는 됐으니까 업체 선발에 따른 관리업체 이거 아마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지 심사.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공모를 하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고 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12월 31일 전까지 다시 계약을 추진해서 1월 1일부터 관리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 보면 전민동에 커뮤니티시설 거기도 하나 또 들어갈 거잖아요. 이번에 12월달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가 아마 그래요. 지금 실제로 공사는 문화관광과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평생학습원에서 인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 직영하는 도서관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외주를 줘서 하는 부분은 잘 잡고 가야 되지 않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이희환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진잠도서관에서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방역관련 해가지고 직원이 민원인한테 마스크 잘 착용하라고 그런 주의를 줬는데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또 다행히 이희환 위원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잘 처리가 돼서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건 그만하시고 하여간 해서 해결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도서관 관리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 잘 섬기라 이말이에요. 맘 상하더라도 이해하고 가야지 어째. 그렇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는데, 의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가서 구민들께 혼선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사업이나 시-구협력 사업의 경우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 사전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함께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위원회 회의 진행시 다소 불협화음을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신 구민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품격 있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