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위도 한 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해서 1,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당면 현안과제로 바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신속한 보상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일정을 열리게 됨에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며 고민했던 내용을 심도 깊은 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군민의 뜻이 충분한 반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회기인만큼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분위기에서 맞이하는 명절인만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적 위생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의 풍성함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언입니다. 이번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윤기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2건을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 기세가 전국적으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집중호우는 우리 군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운영위원장님,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편성된 제3회 추경 예산으로 군민에게 다소나마 희망이 되었지만 우리 군에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한 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호우 피해로 좌절하고 있는 군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4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647억 원으로 금년 3회 추경보다 4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1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회 추경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5,4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회 추경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21억 원이 증가한 5,455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 수입이 275억 원, 보조금이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이 4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3억 원이 증가한 355억 원으로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13억 원, 일반행정 부문은 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52억 원, 기정예산 대비 145% 증가한 87억 원이며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 부문 13억 원, 총 22억 원이 증가한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억 원, 자연 부문에 6억 원 등 총 12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과 노인·청소년 부문에 각각 11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7억 원 등 총 29억 원이 증가한 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2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33억 원, 임업·산촌 부문에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지난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 교통 및 물류비 1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7억 원이 증가한 총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원이 증가한 44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4회 추경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우 피해 복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그 외에도 군민의 수혜도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은 코로나19 극복과 호우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이긴 하나 그 외 사업들도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현안사업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군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신접종과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수님을 포함한 우리 군 공직자 모두가 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 없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펼처 편성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배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9일과 9월 16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시작되는 의원의 질문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부의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자리에서 할까요? 자,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해서 징계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식적으로 발의되어 접수된 안건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시면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징계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있는가, 우리 군의회한테 이익이 있는가, 우리 개인 의원들한테 이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의회가 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때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저와 김창주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서를 심사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의 긴급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강진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진군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노인복지가 28.4%로 1순위, 아동청소년 복지가 27.5%로 2순위입니다. 강진군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노인복지의 수요가 높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설립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이행 점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만 2,078명으로 강진군 인구 3만 4,275명 중 35%를 차지하여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강진, 구례, 곡성, 신안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총 29개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는 337개의 경로당은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노인복지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통계에서 강진군 노인복지관은 0개소입니다. 현재 강진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2007년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발맞추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제4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2021년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2022년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강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업 전반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 시니어클럽 설치 사업에 대한 진척 상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계획했으나, 지방보조금 수급 사회복지시설 자료에 누락돼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평가의 척도 목표가 2019년, 2020년도는 적합, 21년도는 양호, 22년도는 우수 등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진군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내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TF 구성 및 수립절차, 전기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성과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장흥, 고흥군 등 전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부터 성남시, 안산시 등 경기도의 시 단위 자치단체들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전기 계획의 성과와 지역사회 주민 수요의 변화, 미진한 성과에 대한 진단과 개선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진군 또한 전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의 수립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진단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군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등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가 완료된 때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편재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강진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진군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는 보육비 지원 확대가 1순위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보육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낮추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이 강진읍에 밀집하여 지역별 복지서비스 접근성 편차가 매우 큽니다. 11개 읍·면 단위 보육시설 수를 비교한 결과, 강진읍에 15개소 중 10개소가 밀집해 있어, 신전, 옴천, 작천, 병영, 대구, 마량 6개 면 지역은 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또한 11개소 중 5개소가 강진읍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평균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강진군만 7~15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2,060명 전체가 이용할 돌봄시설의 수는 66곳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시설 11개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의 현실화에 순응하여 우리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노력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읍면별 수요와 공급을 진단하여 보육시설 신규 설치 또는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대책과 더불어 지역내 보육시설 접근성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숙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병영 관덕정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대표팀은 여자단체 9연패, 남자단체 2연패, 안산 선수의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한국 양궁의 위상을 제고 했고 이에 따라 양궁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은 급부상했습니다. 양궁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궁의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진군의 양궁시설은 강진읍 양무정, 병영면 관덕정 두 곳뿐이고 이마저도 노후되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1년 조성되어 올해로 20년이 된 양무정은 금년 하반기 개축 및 정비공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년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병영성 내에 있는 관덕정은 미신고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어, 회원들은 비좁은 공간에 활도 보관하고, 휴식도 취해야 만 하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더위와 추위와도 싸워야 만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2019년 관덕정 소속의 안용환 회원이 궁도에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국궁 9단 승단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감동이었습니다. 창건 3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속 병영 관덕정이 무관심 속에 낡은 컨테이너로 방치되어 있어 양궁동호회원들이 다른 지역의 국궁장 시설물을 보며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병영 관덕정 시설이 개선되어 강진 양궁의 저변 확대와 동호회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주무부서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천면도 101호선 확·포장 관련 질문입니다. 작천면도 101호선은 작천면 중당, 기동, 교동, 박산, 죽현마을 등의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통로이며, 농민들의 농기계 이동 등 생계수단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주 출입도로입니다. 작천 중당마을 입구에서 갈동 작천중앙교회 앞까지 이어지는 5km의 이 구간은 폭이 약 4m로 매우 협소하여 차량 농기계 통행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에서 차량이 만났을 시 교행이 불가능해 대기 및 후진을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급커브 구간도 많아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나 남해고속철도 개통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와 굵직한 현안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집 앞, 우리마을 비좁은 도로가 조금이라도 넓어져 일상속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입니다.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천면 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에 대한 주무부서의 긍정적인 검토 및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량항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마량항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가능성을 보이며 금방이라도 눈부신 면모를 보일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던 사업들은 더디게 진행돼 관광활성화계획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실망감과 아쉬움을 전하는 마량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마량 해양 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북카페 설치, 까막섬 데크길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애초 공모계획에 있었던 바다분수 조성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되었으며 까막섬 데크길은 1차분인 41m만 준공되었고 2018년 하반기 준공된 북카페는 관리와 활용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과 어구 건조, 야적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우량장 증설사업은 2017년 착공 후 4년이 지났지만 총 470m 구간 중 현재 254m만 완료되어 잔여구간 보수공사가 과연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까막섬을 두보다리로 연결하고 주변에 데크길과 해상낚시터, 풀장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저파크로 만들겠다던 당찬 계획은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심어준 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최근 신안군은 보라색다리인 퍼플교를 중심으로 도로 공중전화, 들꽃, 등원마을 등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이색적인 관광개발로 많은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천혜의 미항인 우리 망량항도 이국적인 풍경의 수변공원과 전망대,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만호성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까막섬 상록수림, 북카페와 놀토수산시장 등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주변 관광지를 재정비하고 관광자원들을 잘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TV에서 인기가수 임영웅이 마량에 가고 싶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마량이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강진 마량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들이 마량항 개발에 갖는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 마량항이 수산업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진정한 복합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마량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대 의회의 시정 및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8대 강진군의회에서는 지난 3년간 의원 발의 조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설적인 제안과 시정요구를 해 왔습니다. 8대 의회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추진한 시정 및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반영 여부, 금후계획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행정사무 시정 및 제안 사항, 처리결과 목록을 받아보고 있으나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내용은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데 완결 여부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완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실·과·소별 반영 여부와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올해 초 진행된 읍·면 이장단 간담회 건의사항 또한 최종 점검하여 진행 경과 또는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셨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매년 폭우와 저온 등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더 크고 더 자주 발생되어 농업 분야 발전과 건전한 농업 경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미래에 대비하는 농업경영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군 관광객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훼 온라인 판매, 묵은지 산업화, 푸소 등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각종 축제 경영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 트렌드는 소규모 개인, 비대면, 청정 안전 힐링 등의 키워드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타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랜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 및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 등을 감안한 관광객 유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경지정리 등 각종 농업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역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장흥댐 설치에 따른 강진만 어패류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용역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결과 보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은 결과에 관계 없이 패류 감소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진만 어패류 피해조사 용역 진행상황과 피해감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치사업과 주민소득 연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정부와 강진군은 친환경에너지 생산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 훼손 등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이 있으며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 등을 할 때는 주민들의 마찰을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치 사업자의 이익이 인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허가에 따른 주민소득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충격적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 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하였습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를 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뒤엔 2117년은 1,510만으로 76% 감소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도시는 소멸 단계 밟습니다. 감사원은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117년에는 인구 150만의 미니국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라 합니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65세 노인이라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의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도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위기에 처하게 된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시·군·구들이 약 30년 후부터 모두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 단계에 들어선다며 큰 위기 전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초고령 중심사회가 될 공동체 인구 기반이 점차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에서의 저출산이 높은 곳으로 확인하여 지방의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국가의 과제이지만 예산 타령으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지, 소득 등 산적한 과제가 많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만 최소한의 동기 부여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3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고 한 자녀당 5년 기간을 연장하며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는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정책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산단 가동률 저조에 따른 질문입니다. 이승옥 군수님 취임 당시 16%에 그쳤던 산단이 100% 분양하는 데 성공한 것을 탐진강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100% 분양을 달성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절반을 넘지 못하며 42개 기업 중 16개 기업은 착공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고용문제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더해져 더 귀한 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외국 인력은 개인의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암암리에 불법 고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분과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일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의 신뢰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안정과 수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마항 화물선 취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 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해상물류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화물선 취항과 화물차의 통행으로 2, 3년 후면 마량면을 중심으로 기존 상권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진 경제에 새바람이 불고 해상 물류 실크로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 25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신마항 화물선 취항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도 23호선 4차선 신설과 경제파급 효과 등으로 조속히 화물선 취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파크골프장은 공원과 골프 합성어로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을 치고 경쟁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며 세게 휘둘러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장타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강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저도 강진군을 위해 여러분의 활동에 늘 성원과 격려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